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를 대표해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국감준비에 수고하신 吳施德 사장을 비롯한 공사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주택공사는 국민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주택난 해소 및 전세값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공사의 기본임무에 충실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주택공사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주택건설과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의 추진실적과 현황 등 공사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과 그 개선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앞으로의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 의안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이번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사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사장을 위시한 11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1일 대한주택공사 사장 吳施德 감사 金振 부사장 陳炳勳 총무이사 李熹玉 사업이사 洪仁義 도시개발이사 韓基浩 기술이사 姜大川 주택연구소장 金吉文 (주)한양관리인 權九珉 (주)한양목재및(주)한양공영사장 鄭洛聖 (주)뉴하우징사장 廉明燮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마는 몇몇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安商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증인신청관계로 경남도청 국정감사장에서 상임위가 열렸습니다마는 성원이 되지 않아서 증인신청에 대한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에 대한 강제력ㆍ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1주일 전인 어제 의결되었어야 하는데 의결되지 않아서 구속력 있는 증인채택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극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증인을 신청했는데 성원이 되지 않아서 증인에 대해서 의결이 안 되었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유야 어찌 되었든 어제 성원이 되지 않아서 의결이 안 된 제가 신청한 증인인 한국전력공사사장에 대해서는 비록 1주일 전이 아니라도 제가 신청한 날짜는 건교부 국정감사를 하는 마지막날 오후 2시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강제력은 없다 하더라도 증인으로 출두할 것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자진 출두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형식으로 결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원이 되지 않아서 결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결의해 주시고 저는 만일 제가 신청한 증인이 그날 출두하지 않으신다면 상임위에서라도 증인으로 신청해서 반드시 출두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번 국정감사기간 중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의하려고 하였지만 어제 성원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은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商守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취지를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때에도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증인신청 문제에 대해서 지금 安商守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동감합니다. 그런데 성원문제는 우리가 반으로 나누어서 감사를 다녔기 때문에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어제 제가 황교선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같이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황 시장의 오만방자한 국감에서의 답변태도 그리고 불성실한 답변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같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여야의 대립이 있어서 본 위원이 신청한 황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증인신청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安商守 위원이 신청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휴게실에서 安 위원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安 위원께서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安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李允洙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에 원만하게 협조를 해주시고 동료 위원님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신 점에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제 여야 위원님들이 국감 도중에 증인 채택할 필요성이 있어서 창원 국감현장에서 제가 의사일정을 추가로 상정하여 증인선정 절차를 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다 양해를 해주시면 증인 선정을 위한 의사일정을 추가로 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마는 단지 이것이 국회에 선례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선정한 증인이 적법절차에 의한 통지가 아니기 때문에 못 오겠다든지 하는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정된 증인도 공인이기 때문에 국회의 국정감사에 원만히 협조를 해주리라고 위원장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간에 다른 의견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추가증인을 선정하는 의사일정은 지금은 국감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가 거의 끝날 무렵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국정감사 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20분 범위 내에서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끝내고 우리 위원님들의 국감 본 질의와 기관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마쳐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한 자료요청을 모두 서면으로 해주시고 사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ㆍ정확히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전까지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吳施德입니다. 존경하는 金榮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저희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을 저희 공사에 모시고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지난 62년 창립이래 총 118만호의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과 우리나라의 주택산업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저희 공사는 공공부문 개혁과 구조조정에 적극 부응하여 비대한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등 국가와 국민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고객 우선의 투명경영을 지향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공사는 새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주택문화 창출을 선도하며,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공사의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주거환경의 개선 등 공적역할을 필요로 하는 부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도시기능과 주거환경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재개발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환경ㆍ건강ㆍ정보화를 갖춘 주택단지를 건설하여 주택공사의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와 경영성과가 제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저희 공사는 그동안 누적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전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작년 말보다 미분양주택 1만5,000여 호와 차입금 6,300여 억원을 변제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의 거듭나는 모습을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경영 및 사업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하고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Hi-5 경영혁신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공사는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왔습니다마는 비효율적 경영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부족하다고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는 국민의 질책을 거울삼아 새로운 각오로 공기업으로서 걸맞는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여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 일동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구상하고 계신 사항이나 국민들과 함께 하시면서 생각하셨던 사항도 충고해 주시면 겸허하게 받들어 저희 공사 업무에 반영하고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국정감사에 임할 저희 공사의 경영간부와 출자회사사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 간부입니다. 감사 金振입니다. 부사장 陳炳勳입니다. 총무이사 李熹玉입니다. 사업이사 洪仁義입니다. 도시개발이사 韓基浩입니다. 기술이사 姜大川입니다. 주택연구소장 金吉文입니다. 다음은 출자회사사장입니다. (주)한양 관리인 權九珉입니다. (주)한양목재 및 (주)한양공영사장 鄭洛聖입니다. (주)뉴하우징사장 廉明燮입니다. (간부 및 자회사 사장인사) 이어서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세 번째로 경영역점 추진사항 네 번째, 출자회사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그만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작년 말보다 미분양주택 1만5,000호와 차입금 6,300억원을 변제했다고 되어 있는데 차입금 6,300억 변제한 것은 이해하는데 미분양주택 1만5,000호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작년 말에 3만8,000호였었는데 1만5,000호를 더 팔아서……
그러면 그것을 표시해야지 그냥 ‘미분양주택 1만5,000호와 차입금’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 다음에 5페이지 맨 밑에 Hi-5는 무엇입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Hi-5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경영혁신운동으로 정한 것입니다.
사장, 일반현황은 다 생략하고 재무현황만 자세히 보고를 하세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6월말 현재 자산규모는 총 14조2,387억원이며 자본은 5조4,104억원입니다. 이중에서 부채는 총 8조8,283억원으로 이중 저희 공사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순수부채는 전체의 28%인 2조4,560억원이며 전체의 72%인 6조3,724억원은 국민주택기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공사가 아닌 입주자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부채입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렇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추진 기본방향, 두 번째로 사업추진 현황, 세 번째 업무부문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사의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국민주택의 건설공급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새 천년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을 선도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고히 구축해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절차는 도표와 같으므로 시간절약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의 건설물량은 총 5만호이며 이에 소요되는 건설재원은 총 3조7,796억원으로서 정부재정, 국민주택기금, 입주자부담금, 공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은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승인 등에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토록 하여 위원님께서 심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되어 사업지연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렇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추진은 금년 계획 5만호 중 임대주택을 3만호로 계획하여 임대주택의 건설을 확대하여 무주택 주민의 주택난 해소와 수도권지역의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택지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사업지구는 입지후의 생활안정을 감안하고 기존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균형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환경 저해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민간 위주의 무분별한 재개발ㆍ재건축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익적 개발을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재개발 시행상의 문제가 개선되도록 도시정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전문컨설팅 업무와 지자체 업무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정비사업 물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되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도시지역 달동네 등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며 도시의 일부만 개발하는 방식에서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종합적인 도시정비방식이 필요하여 지자체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부분은 소비자의 취향 및 생활양식 변화에 부응하여 환경, 건강, 정보화 등 고기능 만족설계 추진으로 신개념의 생활공간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건설목표로 환경친화형 단지구성과 주택단지의 무장애 공간화 설계를 추진하고 입주자의 정보화욕구 충족과 생활편의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설계에 반영하고 사이버아파트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거주만족도와 분양성 제고를 위해 마케팅과 접목된 설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관리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확보를 위하여 입찰시 부적격 업체의 참여제한과 시공단계마다 품질확인과 주요 공정에 대한 입회ㆍ감독 그리고 준공시에는 시공상태를 입주자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단계별로 철저히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재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업체별 안전관리 실적평가를 통해서 혜택부여 또는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시공평가와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책임 시공체제를 유지하고 하도급관리를 강화하는 등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업체의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부분은 주택 및 건축분야의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주택정책 수립 및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지원과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 주택문제연구도 수행 중입니다. 환경친화 연구센터 설치와 정보화, 에너지절약 등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기술개발은 물론 자재, 공법 등 새로운 시공기술의 연구를 수행하여 주택의 성능 향상과 건설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또한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주택정보 및 기술을 공유하여 건전한 주거문화 육성과 국내 주택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익적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사의 경영역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경영효율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서 조직을 축소ㆍ개편하고 인력도 계획대로 금년 9월말까지 감축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공사가 직접 수행하던 주택관리업무를 자회사를 설립하여 위탁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분양주택의 광고,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및 시스템 개발업무 등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며 경영효율화를 위한 운영시스템도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미분양주택의 회수를 위하여 그동안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분양주택은 금년 9월말 현재 약 1만1,000여곳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분양주택은 입주전 분양완료를 목표로 해서 금년 초부터 특별판매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조건 완화 등 주요 수요자인 저소득계층에 맞는 다양한 판매촉진전략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요자욕구에 맞는 제품개발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가격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분양이 잘 되는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공사의 차입금은 작년 말보다 6,000여억원이 감소한 2조4,560억원입니다. 이러한 차입금발생 원인은 주택미분양에 따른 투입자금 미회수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자체 자금의 투입누증, 사업용지에 대한 선매수에 따른 자금 선투입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차입경영 해소를 위해서 주택분양률 제고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임대주택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과 그리고 매각 가능한 고정자산의 매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자산유동화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분양아파트의 대부분이 건설 중인 주택이라고 했는데 미분양주택은 여기 설명대로 아직 건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분양이라는 이야기예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미분양되었다 그런 이야기이고 준공되고 미분양된 것은 한 6,000호입니다.
임대주택 자산유동화 ABS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임대기간이 5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 임대주택을 담보로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먼저 팔아서 자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사가 새롭게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보급률 상승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발전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현안문제점 개선을 통한 경영성과 제고와 새로운 역할수행 등 다각적인 경영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Hi-5 경영혁신운동은 국민, 정부, 민간, 지자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업무혁신을 위한 임직원의 각오와 의지를 새로이 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혁신운동은 가치경영 확립, 설계혁신, 기술주도, 서비스혁신, 봉사와 협력 등 5대 실천전략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결과를 내부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봉사하여야 할 공공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여된 공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출자회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 출자회사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뉴하우징은 주택관리 및 유지보수, 주식회사 한양은 건설업, 한양목재는 가구 및 창호제조 그리고 한양공영은 승강기 및 타워크레인 제조를 주 업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들 출자회사의 설립 및 인수배경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회사의 경영개선실적을 보고 드리면 경영기법의 개선, 한계사업의 정리, 유사업종의 합병, 조직 및 인력의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경영실적이 점차 호전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한양공영은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적극적인 수주활동과 이익증대 등으로 흑자경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영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뉴하우징은 2001년 민영화를 대비하여 관리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열악한 상황에 있는 주택관리 및 유지보수분야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양 등 관계사는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현 상태에서 매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주)한양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와 출자전환 협의를 하고 있으므로 마무리되는 대로 공개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한양공영의 타워크레인부분은 이미 매각을 완료하였고 한양공영의 승강기부분과 (주)한양목재는 연내 매각을 목표로 해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외적인 여건을 감안하면서 적극적으로 매각추진 노력을 하여 자회사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사장 이하 전 임직원 모두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경영효율화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채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12페이지에 보면 임대주택에 관해서 나오거든요. 여기에 몇 평짜리인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그냥 ‘5만호’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5년만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몇 호, 영구임대아파트는 몇 호 이런 것이 분류가 되어야지 ‘5만호’ 이렇게 하면 보고서가 너무 불성실해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 자료는 저희가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수별로 몇 호이고 임대아파트 중에 영구임대아파트는 몇 호냐, 진짜 서민을 위한 것은 임대영구아파트 아닙니까? 5년 후 분양하는 것은 분양아파트 한 가지이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산층용을 위한 25평 이상 아파트가 여기에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런데 위원님 몇 평형으로 결정되는 것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지자체의 승인이 나야만 확정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까지 분양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의 실적이 지금까지 임대아파트를 얼마나 지었는데……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자료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위원님들께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오늘의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5분 이내에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편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제한시간 내에 질의나 일문일답을 마치지 못하신 부분과 미진한 부분은 전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5분 이내에서 추가질의를 하시거나 서면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가능하면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같은 취지의 질의라면 먼저 하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그대로 원용하시어서 최대한 시간절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료 통지는 1분 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쪽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允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李允盛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는 우리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 충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동아건설이 부도를 낸 데 이어서 현대건설마저도 30일 1차 부도를 냈습니다. 비록 최종부도 위기는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지금도 계속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한 벤처기업의 몰락 그리고 금고의 부정대출, 이것을 둘러싸고 지금 벤처와 권력유착 의혹이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허탈감은 지금 절망에 가깝습니다. 대통령마저도 한숨으로 오늘을 걱정하고 계시다는 이런 보도에 접하면서 국민 모두의 가슴이 지금 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한 조간신문의 논설제목,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한 지가 언제인데 막상 대표적인 부실기업으로 지목되어 온 기업조차 부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동안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심이 간다.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혔던 대우사태를 겪은 지 얼마 되었다고 정부가 그 교훈을 그렇게 쉽사리 잊어버리고 재발대비에 임하지 않았던가, 수개월 전부터 자금시장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빨간 불이 켜졌었는데 결국 부도사태까지 이른 것을 보게 되면 이 대표적 위험징후에 대한 정부의 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이 대북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구나 정부의 책임은 무겁다.’ 이렇게 사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장, 건설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아까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현 건설업계의 이러한 충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지금 즉답이 곤란하면 나중에 답변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가 만일 민간기업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폭풍 속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감은 주택공사의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하면서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는 주택공사의 자체분석에 따른 현주소, 택지분양가 산정의 문제점, 지역여건을 무시한 안일한 지구지정의 폐단, 아파트 건설 원가와 분양가의 편차가 심한 것에 대한 문제, 공공주택 물량배정의 무원칙, 민간보다 비싼 주공 아파트, 이러한 주공의 현주소를 점검하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는 통계,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 등은 거기에 갖다 놓았을 겁니다. ‘공공부문 주택정책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정책자료집에 자세히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실 때 제가 인용한 통계자료, 그리고 제가 제시한 대안 등은 제 정책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는 지난 90년부터 금년 8월말 현재까지 6조6,079억원을 들여서 약 3,211만㎡를 개발하여 이중에 약 3%인 110만㎡나 지금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총 개발면적 3,211만㎡의 84%인 2,700만㎡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녹지에서 택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난개발, 러브호텔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이 녹지를 택지로 변경하면서 주택공사가 녹지훼손에 큰 역할도 담당했었다 하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 분양되지 않은 토지가 110만㎡, 이로 인해서 5,850억원의 자금이 묶여있고 미회수금에 대한 연간 이자를 따져보니까 37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99년2월26일자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게 되면 ‘토지공사보다 여건이 덜 양호한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택공사는 자체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조사의 미숙과 분양성보다는 지가도 낮고 보상으로 인한 민원발생우려가 적은 지역만을 찾아 사업지구로 정한 결과 미분양이 발생하는 현상은 처음부터 피할 길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택지분양가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됐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주택지의 경우에 군포, 산본의 경우는 조성원가의 50%에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관저2지구, 제천 하소, 양주 덕정, 울산 굴화1지구의 분양가격은 58%에서 59%에 불과하지만 대구 대곡은 101%, 진주 신안은 106%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토공의 대구 칠곡3의 경우 이주택지 분양가가 조성원가의 50%대인 것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공의 경우에 이주택지의 조성원가 대비 분양가가 50%에서 60%인 것과 비교할 때 주공의 이주택지 분양가 비율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이는 주공단지 이주자가 토공단지 이주자보다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문제가 큽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협의 양도인 택지의 경우에 양산 서창의 경우 조성원가의 344%로 분양했으나 안양 평촌의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26%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편차는 왜 생겼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용지의 경우에 임대주택 건설용지와 국민주택규모 용지의 경우 조성원가의 80%에서 100%로 분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 관저1지구 158%, 오산 운암 156%, 구미 도량 151%로 분양되고 있고 이들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분양된 택지가 적어서 그런지 저도 의심이 갑니다마는 사장, 이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익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제가 지금 제시하는 통계자료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료집을 보이며)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발된 택지의 경우에 공동 및 단독주택 유형으로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여건이나 실정에 맞는 개발이 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 다양한 택지수요 유형을 수용하지 못해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나아가서 획일적이고 특징 없는 신도시를 만들어내는데 주택공사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공사의 경우에는 아파트 건설원가와 분양가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이 부분입니다. 97년에 준공된 남양주 장현지구는 원가보다 세대당 266만원이나 낮게 분양했고 98년에 준공된 인천 송림지구는 원가에서 무려 2,750만원, 인천 부개 24평형의 경우에는 601만원, 99년에 완공된 남양주 장현 24평형 역시 417만원이나 낮게 분양했습니다. 반면에 97년에 준공된 고양 능곡 24평형은 세대당 681만원을 남겼습니다. 98년에 완공된 목포 연산 33평형은 세대당 694만원, 구리 인창 33평형은 1,140만원, 99년에 완공된 남양주 청학 33평형은 224만원을 남겼고 춘천 퇴계 33평형은 713만원이나 높은 가격으로 분양했습니다. 이처럼 건설원가와 분양가의 편차가 심한 것은 분양가 책정이 일정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수지타산에 따라서 분양되고 있다 이것이 소위 공적 역할을 맡고 있는 주택공사가 할 일이냐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배정을 무원칙적으로 하면서 공동주택의 미분양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지적입니다. 2000년7월말 현재 미분양 현황은 2만6,704호이며 완공 후 미분양은 6,711호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32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택공사의 자금유동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기업이면 한번쯤 휘청휘청했습니다. 연간 이자만도 369억원을 지불하고 있어서 채산성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분양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주택공사의 무원칙으로 이루어지는 물량배정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게요. 미분양 물량이 1만1,473세대나 되는 경기도에 99년에 다시 1만3,815세대를 배정했습니다. 금년에 9,200세대, 그리고 2,163세대나 되는 대전에 99년 1,630세대, 2000년에 700세대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간 강원도입니다. 그때 주택공사 관계자를 만났더니 ‘큰일났습니다, 분양이 안 되어서…… 이것 장기임대로 내놓아야 될텐데 돈이 안 돌아서 큰일입니다.’ 이것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강원도 책임자 문책하지 마십시오. 제가 물어봤습니다. 강원도에 99년 1,647세대, 2000년에 1,350세대를 배정했습니다. 미분양물량이 2,000세대나 되는데 억지로 맡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가 민간아파트보다 비싸다 이겁니다. 사실 제가 집 장만할 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주택공사하면 최고였습니다. 주택공사의 주택마크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울렁울렁했습니다, 저 집 언제 한번 들어갈까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분양이 많은데 획일적이고 설계에 다양성이 없습니다. 매력이 없습니다. 싼 게 매력이었는데 민간보다 비싼 주공아파트 이것이 지적입니다. 사실 주공은 제대로 안 되면 토지수용권 발동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낮게 땅을 살 수 있는데 민간보다 훨씬 높게 분양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여기 통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정책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민간보다 비싼 주공아파트가 탄생하는지, 그런 데 없습니다 할까봐 제가 몇 군데만 얘기할게요. 이천지역, 익산지역, 문경지역, 조치원, 오산, 부산, 김해가 그렇고 마산, 예산, 안산이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계는 정책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盛 위원님 좋은 정책자료집도 내셨는데 아직 질의 못한 부분이 수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李允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金弘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목포출신 金弘一 위원입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위해 힘써주신 吳施德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효과 없는 공사의 화재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는 주택건설시 화재에 대비해 화재초기 진압장비 및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고 내화재를 사용하는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화설비가 최우선적으로 완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공사가 화재감지기와 방화문을 부적절하게 설치해 화재발생시 초기진압 및 화염확산 방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의 화재감지기 설치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의 전기ㆍ통신 설계지침에는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는 구획마다 하나씩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획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주방과 거실의 경우 주방에 한 개의 화재감지기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난 98년에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85조의 해석을 달리해 주방과 거실에 각 한 개씩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지침은 행자부의 유권해석과 상충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는 지난 99년10월부터 거실에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사는 자사의 지침을 어기는 결과가 됩니다. 사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공사가 전기ㆍ통신 설계지침을 개정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공사가 2년 전에 행자부가 유권해석을 달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공사의 전기ㆍ통신 설계지침을 행자부의 규칙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화재감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방화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계단식형 아파트에는 방화문과 제연설비를 설치해 화재 발생시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제연설비를 통해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는 방화문에 설치된 퓨즈가 고열로 녹아야만 방화문이 닫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세대 안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방화문이 작동조차 않고 있으며 방화문이 닫히는 경우에는 제연장치의 문제로 연기가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제연설비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서는 방화문과 바닥의 틈이 좁아야 합니다. 공사가 제정한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그 틈은 10㎜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는 98년부터 99년까지 17개 지구에서 방화문 1,850짝의 아래틈새가 표준설계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13㎜에서 38㎜로 시공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원의 지적 후 방화문의 자동차폐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개선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과 공사의 표준설계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 사장은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인터넷 서비스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는 아파트에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정보화 욕구충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케이블 설치는 인터넷 서비스업체간에 경쟁에 의한 공개입찰 방식으로 시행하여 입주민들이 저가, 고품질의 정보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공사는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과의 협약을 통해 41개 지구 3만3,000 가구에 두 회사의 광케이블만을 설치하고 있어 고속인터넷사업 독점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광케이블 설치사업의 특혜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통신공사간 통신시설 공급 및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서에 의해 광케이블도 전화선이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전화선은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만이 설치하게 되어 있어 특혜성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케이블은 전화선으로도 사용되지만 고속인터넷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화선으로 해석할 경우 주촉법의 적용을 받아 설치업체가 제한되지만 고속인터넷망으로 해석할 경우 공사는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설치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가 법적근거로 들고 있는 주촉법 제36조에 의하면 통신시설은 국가 또는 한국통신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가 광케이블을 전화선으로 간주한다면 하나로통신과는 협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또한 협정체결을 요청한 쪽은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인데 공사의 주장대로 두 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설치의무자라면 협약을 요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장께 묻겠습니다. 전화선 이외의 용도로 사용가능한 광케이블 설치에 대해 한국통신, 하나로통신의 두 업체와 특혜성 협약을 맺은 것은 법리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고속인터넷 사업의 법적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장비설치는 입주민 동의를 얻어 관리소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주민의 동의없이 특정 고속인터넷 서비스 장비업체의 광케이블이 주택건설 중에 설치됨으로써 다른 업체의 고속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사장께 묻겠습니다. 공사가 주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무시한 행위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로 인해 향후 많은 민원제기와 주민소송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로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이 관로를 이용하고 있는 18개 지구, 1만6,000여 세대의 경우 예비관로가 1개만 남아 타 사업체의 이용이 힘든 실정입니다. 향후 아파트 건설시는 설치되는 관로의 수를 늘려 더 많은 광케이블 통신업체에게 사업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경쟁을 통한 양질의 통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이 99년말 현재 93.3%에 이르러,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주택정책으로 전환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로와 오수관 등 주거환경 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이 미흡한 것 같아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소형 소각로 설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환경부의 도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지침에는 소형 소각로 시설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형 소각로는 재활용 대상인 목재와 종이만을 소각할 수 있어 폐기물 감소효과는 적은 반면 공해방지 시설이 없어 매연과 분진이 그대로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공사는 대전에 위치한 관저 제2지구 1블럭 및 5블럭에 소형 소각로를 설계하는 등 환경부 지침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께 묻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을 무시하고 소형 소각로를 설계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형 소각로 설치금지를 위해 공사의 설계지침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연약지반에 오수관을 매설할 때에는 보호시설을 함께 시공해야 파손으로 인한 오수누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연약지반이 대부분인 부천시 중동 신도시에 보호시설 없이 하수관을 매설함으로써 총 연장 52.3km의 하수관에 4.8m당 1건의 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94년12월부터 지금까지 60억원으로 추정되는 하자보수비를 공사에게 요구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보수비 분담협의만 할 뿐 보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께 묻겠습니다. 하자보수비 협상이 선행되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선 보수 후 협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공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 육칠m 깊이로 매설된 흄관 위로 전기, 전화 등 각종 케이블이 매설되어 누수될 경우 2차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지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는 주택기반시설의 적절한 구축을 위해 택지를 직접 조성하고 있습니다. 택지예정지구가 지정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생기므로 지체 없이 개발계획을 세우고 용지보상 등 후속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95년 이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이 372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양주 덕정2지구 등 5개 지구는 83만평의 택지가 개발계획 없이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도 보상문제로 인해 매입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공사가 금년에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 택지 20개 지구, 197만평 역시 2000년을 두 달 남긴 현재의 매입실적이 58%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공사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업무와 조성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과다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사는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이 택지지구 해제조건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자 법률시행 2주전에 용인, 일산 3개 지구 100만평을 한꺼번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이 개정된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과다하게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선정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택지조성절차 순서문제입니다. 현행 택지조성절차는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라는 절차로 인해 수년이 걸리는 개발계획 수립기간 동안 해당지구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는 실정입니다. 사장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개발계획간의 시간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구상 중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사는 개발여력, 개별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지자체와 간선시설 비용분담 협의지연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金弘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李在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昌 위원입니다. 우선 吳施德 사장 이하 주공 임직원 여러분께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개선을 해준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작년 국감때 본 위원이 주공의 부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보니까 한해동안 많은 경영혁신을 통해서 주공의 순수한 부채를 6,316억이나 줄이는 등 많은 개선을 했고 인력도 과감하게 감축해서 경영구조를 건실하게 한 데 대해서 높이 치하를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지금 이렇게 부채를 줄였는데 그 내용에는 미분양주택의 판매촉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경영개선을 서두느라 제값을 받지 못하고 서둘러서 오히려 제값 받고 분양하는 것이 나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제값 받고 분양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단기간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주공의 경영에 오히려 해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다음에 인력을 2,838명이나 감축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갔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부분 정식 직원과 관리소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급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흔히 구조조정하면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급직원들만 내보내고 상위직은 그대로 두고 하는 경우가 다른 데도 있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또 하나는 자회사에 전가하는 식으로 하고 주공 본사의 인원만 줄이는 형태는 아니었습니까, 자회사에서 몇 명이 나갔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자회사인 뉴하우징에서 약 1,700여 명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감축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주공 범위에 있는 자회사에 가서 자회사의 부실요인을 만들면 안 되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인력을 내보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웃소싱을 많이 한 것으로 나왔는데 아웃소싱을 한 효과와 소위 직영을 했던 것과 비교한 것이 있으면 이따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둘째로 공사발전 방안에 대해서 작년 국감에서 여러 위원이 지적했고 저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吳 사장께서 공사발전방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착상을 해서 Hi-5 경영혁신운동을 전개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그간에 주공의 혁신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주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자세하게 내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방향만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하여튼 5개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이따가 자료를 내주십시오. 주택공사의 기능은 물론 일반주택 공급에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주택공급을 위해서 소형 또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상당히 뜻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그간에 소형주택의무비율 규제를 폐지한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이후에 민간주택도 그렇고 주공도 중ㆍ대형으로 가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공사만 하더라도 18평 이하 소형아파트 비중이 97년에 78%였던 것이 99년에 67%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형아파트나 단독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96년 이전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우리 가정생활의 구조가 소위 핵가족화되어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한 주택을 차지하려고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ㆍ대형에 이분들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위 서민들의 주택공급에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세값 폭등의 원인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유의해야 할 것은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전체의 12.3%로 약 159만 가구가 사실상 단칸방에 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중에서도 단칸방에 4인 이상이 거주하는 것이 20만 가구나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아주 적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재고의 5.9%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래 주공에서는 물론 수익경영개선을 위한 측면임을 이해는 합니다. 18평 이하의 주택을 적게 짓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사실상 그간에 18평 이하 서민주택의 86.3%를 공급해 오던 주공이 이제 임대근로자주택이 금년만 하더라도 48.4%밖에 안 돼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99년에는 서울 신림, 휘경동에 평당 510만원대 아파트를 짓고, 성남 하대원에도 평당 488만원이나 되는 고급주택을 짓기 시작하다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서울시 내수1지구에 평당 1,000만원대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공공목적이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것은 도심재건축사업인데 원래 민간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하튼 한 마디로 주공도 중ㆍ대형으로 서서히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가운데 임대아파트의 부족현상은 점점 심각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주공사장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량의 60%를 공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39.1%로 1만7,774세대밖에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본부장이 직접 설명을 해보세요.
대한주택공사사업이사 홍인의
사업이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호수 개념에서 금년도 사업물량 총 5만호 중에 3만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무엇으로 그 답변을 한 것입니까? 그때는 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업이사 홍인의
5만호 중 3만호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약 7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상황을 설명드렸지요?
대한주택공사사업이사 홍인의
주공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서민주택 공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이런 소형아파트를 주공이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민간은 수익을 고려해서 점점 중ㆍ대형화 되는데 누가 이것을 감당할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왜 이렇게 정책이 왔다갔다 함으로써 서민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주공은 중ㆍ대형 아파트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면서 소형아파트 공급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질의하겠지만 공공임대주택 관리가 안 맞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7평에는 다섯 명이 살고 13평에는 한 사람이 사는 식으로 관리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건설 못지 않게 관리가 잘못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계속 그 사람이 살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주택이 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은 언제 가야 자기 차례가 올는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 실태를 자세히 조사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턴 오버제로 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생활 실태라든지를 조사해서 내보내고 또 어렵게 된 사람들을 새로 입주시키는 식으로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서민주택공급체제가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들어가서 평생 있을 수 있는 제도로는 절대 저소득자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를 정부에서 실시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주택 측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안으로 턴 오버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난개발 문제는 이번 경기도 국감때도 논의되었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간업체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띤 주택공사가 수도권 지역, 용인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흔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탈법하기 위해서 소위 규모를 그 법에 의한 심의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지 안에는 도로도 만들고 하지만 그 단지와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탈법적으로 피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용인지역 난개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공이라고 하는 공기업의 성격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서민주택공급을 한다고 하는 주공의 사업목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서면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양주택은 아까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간에 주공에서 거의 수주물량을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었는데도 자본잠식을 계속해 오고 금년에 겨우 2억 플러스로 돌아선다고 하지만 이것도 가보아야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에 매각하기로 하고 미국의 S&K사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는데 조건이 맞지 않는다, 소위 그들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즉, 금융기관 차입금을 전부 출자전환하고 5년간 매년 약 4,000억원의 공사물량을 수의계약으로 달라는 조건이나 2억5,000만불 60% 이상을 차입금변제에 사용해야 된다는 등등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사실상 매각이 불투명하게 되어 있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이로 인해서 1조원 이상의 부채를 공사가 걸머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바로 주공의 부실을 안는 애물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주공에서 좀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은 어떻게 대처하고 지금 건설업계가 도미노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대나 동아가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와 연관되어서 건설업계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한양으로 인해 주공까지도 경영에 굉장히 큰 위기를 맞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여기에 대해 그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李在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良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대전 동구 출신 李良熙 위원입니다. 吳施德 사장은 주공에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공사는 공사출신이 경영책임을 맡지 않고 외부인사가 와서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주택공사는 주택공사 출신인 吳 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직원들과도 호흡이 잘 맞아 전보다 여러 가지로 경영형편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력하셔서 경영에 좋은 성과를 이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李在昌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저소득 계층의 주거수준 개선과 관련하여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자가 거주율이 99년도 기준으로 55%입니다. 방금 李在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단칸방 가구가 전국적으로 몇 가구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단칸방 살림을 하는 가구가 159만 가구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저소득 계층의 주거수준이 대단히 열악하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수치라고 봅니다. 얼마 전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주거면적, 침실 수, 화장실 등을 기준으로 한 국민들이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누리기 위한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전 국민의 주거환경실태를 조사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화장실 시설기준으로는 전 가구의 60.6%, 침실 기준으로는 16.8%, 면적 기준으로는 33.4%로 세 가지 기준을 종합해 볼 때 전 가구의 34.4%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수준이 대단히 열악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저소득 계층의 주거수준 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물론 주택공사에서도 더욱더 노력하셔서 주택공사 본래의 목적과 현재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주거개선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겨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구가 2000년6월 현재 102개 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6ㆍ25전쟁 중 수용소로 사용되던 지구도 있고 아직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보고를 들은 대로 118만호, 전국 주택수의 10.5%에 해당되는 많은 주택을 건설하고 그 중에도 18평 이하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주로 건설해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그나마 기여하고 있는 것은 크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에서 저소득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불량주거환경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하셨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작년에 사업계획으로 보아서 5,000호 정도 됩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0지구로 나오고 있는데, 20지구는 무엇입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98, 99, 금년도 것까지 연속해서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난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그린벨트 해제도 많고 또 전답에 대한 훼손도 많고, 환경침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구 도심권의 재개발에도 주공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 동구의 성남동에 합숙소지구라고 불리는 6ㆍ25때 피난민들이 살던 지역으로 공중변소가 있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주택공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잘해주어서 대전 동구민들은 주택공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택공사가 이 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크게 호평 받고 있는 점을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전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 구 도심권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에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가지고 예산배정을 하실지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지금 대전지구에 대한 재개발은 대전시와 협의해서 여러 군데에 걸쳐 조사 중에 있고 후보지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개발 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공에서 어느 정도의 업무를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저희의 1년 건설규모가 5만 세대인데 금년에 5,000세대, 내년에 1만 세대 해서 적어도 20%까지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정책의 방향을 잘 잡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 분야에도 주택공사의 업무영역을 늘려갈 수 있기를 촉구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나라 주택문제는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하기는 하나 양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제는 저소득 계층들의 주거수준 즉, 질적인 문제로 주택정책을 전환하여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그리고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질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주택공사사장의 견해와 향후 저소득 계층의 주거수준 개선을 위한 주택공사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도 먼저 질의를 드린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한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택공사가 인수한 후부터 현재까지 1조원 이상을 지원하고도 누적손실 6,816억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채는 1조1,000억원에 자산초과 부채가 3,80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양을 조속히 매각해서 주택공사의 동반부실을 방지하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자산공사의 출자전환과 정부지원 여부가 불투명한데 정부지원 없이도 한양의 매각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출자전환 문제를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제대로 안 해줄 경우 미국의 S&K사와 체결한 한양매각 양해각서가 유효하겠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 각서는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매각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사람들은 하나의 자격있는 사람으로 참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양매각이 빠른 시일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사장의 복안을 나중에 답변시간에 자세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2000년9월말 현재 주택공사의 미분양아파트 2만2,000호에 대한 분양대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양률이 50% 미만인 곳이 19곳, 의정부 송산지구의 분양률은 2.8%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저조한 것은 요즘 부동산 경기 침체와도 크게 연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분양률이 이렇게 많은데 사장은 앞으로 분양을 촉발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미분양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수요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어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셔서 미분양을 줄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선행단계인 노후지장물의 해체ㆍ철거에 관한 주공의 노력과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榮馹 위원장, 宋勳錫 간사와 사회교대)
李良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李允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洙 위원입니다. 吳施德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이제 통일은 하나의 대세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주택문제는 과거 독일통일 과정에서도 정책 우선순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급히 연구과제들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주택문제를 연구할 때나 통일과정에서의 주택관련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북한의 주택현실에 대한 정확한 자료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택공사가 발간한 ‘북한주택문제 연구’라는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남한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55.9% 정도에 불과하고 269만호에서 304만호 정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자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공사는 자료집에서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불만족의 구체적인 사유는 난방과 취사연료의 질이 낮고 양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급ㆍ배수 시설의 미비와 급수량 부족, 욕실미비, 공동변소의 낙후 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언급한 것인지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공사는 북한의 주택건설체계를 언급하면서 70년대 이후 아파트 내부구조가 다양화되면서 전체 공정의 50% 내지 60%만이 조립식이며 나머지는 땜질식이 되어서 이음부위의 부실과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하며, 마감재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고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는 건자재는 거의 없고 사용 가능한 것은 모래와 자갈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덧붙여 북한의 전문건설 기능인력은 80년대 이후 건축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거의 사라지고 없으며, 대규모 건축 및 토목공사는 군인, 일반 노동자, 학생 등이 동원된 돌격대 형식으로 구성되어 초보적인 시공규정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정확한 자료조사에서 연유한 것인지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주택공사가 남북정상회담 성사 분위기에 발을 맞추어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그 결과를 산출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향후 어떤 장애에도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정확한 자료조사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동안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배제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구체적인 자료조사와 연구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는 통일한국의 주택정책방향을 설정하면서 북한지역 신규건설수요는 단기적으로 약 110만호 정도로 추정되고 이러한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개발비용으로 약 28조원을 상정하면서 통일 후 북한주민의 80 내지 90%는 주택을 구입할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므로 민간부문의 분양주택은 수요가 존재하지 않아 건설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아직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 지적합니다. 아직 통일의 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모델을 상정하고 각 모델에 따라 연구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주택공사의 연구는 통일 독일만 상정하고 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의 견해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주택공사의 자회사인 뉴하우징이 임대보증금을 관리하면서 신분탈락자에 대해 임대조건의 착오적용으로 해약시에 임대보증금을 착오지급하는 등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주택공사는 올해 4월 전체 224개 관리소 중에 35개 관리소에 대해 뉴하우징의 임대보증금 관리실태를 중점 감사했습니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부천 중동 덕유1관리소는 96년9월19일 상가 102호의 해약에 따른 환불금 지급시 잔금 1,124만원이 수납되지 않았음에도 95년12월30일 회계처리한 기타 예수금에 이 금액이 올라 있다는 이유로 전액 환불하여 동 금액의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받지도 않은 돈을 환불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 갈산 2지구 등 9개 관리소에서는 임대보증금 계좌번호의 착오적용으로 보증금이 타 계좌에 기재된 일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2000년4월 현재 대상 임대보증금과 수납 등 미수내역이 불일치하는 관리소가 총 64개 관리소에 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서울지역본부의 경우 일산 흰돌 4단지는 479만원이 과부족상태이고 등촌단지의 경우는 303만원이 과다한 상태, 경기지역본부는 오산 운암 6단지가 520만원이 과부족된 상태이고 인천 만수7단지 641만원 과부족, 인천 연수1단지는 1,968만원이 과다한 상태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억5,441만원의 과부족과 4,917만원의 과다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장, 서민들은 주택공사나 그 자회사인 뉴하우징을 믿고 임대보증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전산화하는 방안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뉴하우징대표 여기 나오셨지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주)뉴하우징사장 염명섭
시정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잘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뉴하우징사장 염명섭
(주)뉴하우징사장 염명섭
다음은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 등에서 아파트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서 이들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8월말 현재 전국의 임대아파트 중에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군산 나운 4지구로 1,999호가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인 이곳은 전체 2억4,123만원을 수납해야 하나 수납액은 6,996만원에 그쳐서 연체율이 무려 71%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 문수1지구는 1억3,469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5,434만원을 받아 연체율이 59.6%에 이르고 있고 남원 노암지구가 56.8%, 순천 조례5지구가 55.6%, 전라남북도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아파트 6개 지구가 차례로 연체율 상위 6개 지구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장, 목포 연산1지구와 4지구까지 합치면 10개 중에 8개 지구가 전라남북도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상의 수치가 2000년8월 현재 시점에서 연체율의 절대수치라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연체율이 늘어난 지역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사결과 공공임대아파트인 목포 연산4지구는 96년8월2일 입주를 시작했는데 작년에 38.11%의 연체율을 보였고 올해는 50.36%로 12.25%가 증가했습니다. 안산 군자13지구 역시 작년에는 32.47%의 연체율을 보이다가 올해는 41.63%로 연체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전 구봉8-2지구의 경우 입주일은 99년5월19일인데 작년 한해 연체율이 무려 23.53%에 이르고 있는데 입주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연체율이 폭증하는 원인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주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임대료를 못 내서 부정입주자로 낙인찍히고 퇴거 당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고 있어서 사회복지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임대주택 부정입주자 내역을 보면 2000년10월 현재 부정입주자는 17명으로 이들 모두 퇴거조치 당했는데 물론 그 중에는 임대아파트 전매나 전대 등의 사유로 퇴거당한 사람도 7명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수서지구의 2명, 서울 가양지구의 2명을 비롯해서 나머지 10명은 임대료를 제때 못 내서 갱신계약 미체결이라는 사유로 퇴거조치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장, 물론 임대아파트에 들어왔으면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들이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낸 것이라면 몰라도 정말 낼 돈이 없어서 그랬다면 퇴거조치가 능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해 사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이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내의 승강기문제 때문에 많은 사고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공아파트가 최근 입주를 개시한 아파트에서 승강기사고가 빈번해서 많은 입주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용인 수지 주공1단지 아파트의 경우 입주 개시일이 2000년4월15일인데 7월27일까지 약 100일 동안에,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215번이나 승강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중에 110호 2호기는 16번, 109호 1호기는 17번이나 고장이 발생해서 과연 이 아파트가 입주한 지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신축아파트냐 그렇지 않으면 100년이 넘은 고물아파트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2000년4월 조사한 산본 매화1단지 아파트의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결과에 의하면 총 16건이 지적되어서 승강기관리의 부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방 1단지, 가양, 우면을 비롯한 서울시내 21개 지구와 광명 하안 13단지를 비롯한 경기도내 12개 지구 등지에서 승강기시설 노후화로 인한 부품교체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장, 물론 오래된 아파트의 승강기 노화는 이해되지만 그 중에는 95년에 입주를 시작한 지구도 있고 승강기제품 자체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여서 입주한 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심지어 승강기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주택공사의 설립목적을 보면 주택을 건설,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해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가 서울 종로구 내수1지구를 비롯한 3개 지구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도심 재개발사업은 지역의 평균 공시지가만도 평당 1,000만원을 넘어 분양가격이 최소한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여 과연 주택공사의 위상에 맞는 사업인가에 대해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평수를 넓혀서 시공하는 것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화주택 건설은 절대로 반대입니다. 주택공사는 당초에 종로 내수1지구의 도심 재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주식회사 기산이 부도처리되자 그 지역 토지소유자 87%의 동의를 받아 99년6월 종로구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2,192평의 면적에 주상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종로구 내수동 지번 95 일대의 경우 표준공시지가가 평당 1,256만2,000원으로 나타나서 분양가격을 산정할 시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격은 주택공사가 올 2/4분기 내에 분양한 홍성 남장지구 등 4개 지구 중에 가장 높은 분양가를 보였던 안양 임곡지구의 평당 439만원을 몇 배 상회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포로 2-3지구 도심 재개발사업과 을지로 2-5지구 도심 재개발사업에도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택공사측도 여기에 대해 사업일정상 건축시설에 대한 일반분양을 시행하지 않은 관계로 분양가격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서울시 도심부의 높은 지가수준과 공사비를 감안할 때 기존의 주공아파트보다는 가격이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본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들 아파트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또한 주택공사업무 본령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주택공사측은 주민들이 최근 분양되는 민간아파트 정도의 자재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호화자재 사용을 예고하고 있지만 과연 주민들의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인 주택공사가 이런 공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장, 주택공사 제1의 임무는 바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주택공사가 이런 사업을 벌여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참여하는 이 3개 지구에서 그만큼 수익이 과연 보장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李允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李海鳳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鳳 위원입니다. 주택공사 설립목적에 영세민 주택건립도 주요목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늘 국정감사를 위해서 주택공사에 들어서면서 이 목적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주택공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또 도덕적 해이를 표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건물에 들어서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씁쓸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공이 분명히 영세서민을 위한 정부기능을 대행하는 기관이라면 서민과 애환을 같이 하는 모습, 그런 소박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이 당연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주택공사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주택공사를 신뢰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이 화려한 건물을 임대해서 그것을 수익금으로 잡아서 영세서민들 주택을 건립하는 데 기금으로 쓰고 영세서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 소박한 건물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권고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에 의해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기금운용액을 보니까 97년 6,234억원, 98년 5,529억원, 99년 9,638억원, 2000년 8,117억원을 사용했습니다. (宋勳錫 간사, 金榮馹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주공의 존립목적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서민주택 공급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임대주택사업에 투입된 국민주택기금이 99년 2,624억원에서 2000년에 들어와서 1,093억원으로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중형분양사업에는 99년 743억원에서 2000년에는 1,599억원으로 대량 증가되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도 근래 전월세 임대와 관련된 여론을 듣고 있으시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건설업자와 똑같이 그렇게 사업을 할 생각을 한다면 이 나라의 영세서민들, 전월세를 떠돌고 있고 또 집이 없어 아우성치는 이 영세서민들을 누가 보호할 것인가 정말 가슴이 답답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 주공의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소위 정부의 영세서민보호기능을 대행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영세서민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했을 때 수익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금이 모자라서 그러한 주택을 짓지 못한다고 하면 나라의 보조금을 얻어서라도 영세서민주택을 더 확대해야 될 것이며 또 다른 기관에 가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이나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수요와 국민들이 무슨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욕구의 변화추세가 어떠냐 이것을 예측하고 전망하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소유개념보다는 임대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이 5년 전부터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도 또 공기업도 모든 분야에서 국민수요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주택공사는 국민의 수요가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지 답답한 일입니다. 국민임대주택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을 적게 지출하는 사유와 또 중형분양사업에 갑자기 기금이 증액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사의 자회사인 뉴하우징이라는 회사가 98년11월에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자본금이 한 5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마는 현재 2,146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 2,146명을 분석해 보면 모회사인 주택공사에서 퇴직한 후에, 이 퇴직이라는 것이 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퇴직이 된 직원들입니다. 이 직원들이 그대로 바로 뉴하우징에 채용된 사람이 1,443명, 무려 전체 인원의 67%를 점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자는 전체 인원의 33%에 불과한 703명입니다. 그런데 주공 2급 직원의 예를 들어보면 퇴직 당시 퇴직금을 1억원에서 많이 받은 사람은 4억원까지 받고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한 사람이 바로 자회사인 뉴하우징에 주택공사의 90%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재취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이 퇴직되었는데 바로 그 직원들을, 과거 이 회사가 생기기 전에는 주택공사가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굳이 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에다가 재취업을 시키고 퇴직금 주고 봉급 주고 이렇게 지속해 나가는 것은 정말 구조조정할 의지가 있었느냐 좀 심하게 표현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구조조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주공의 구조조정 상황을 본다면 바로 이 하나가 이 정부의 구조조정의 허구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이 정부의 구조조정 한다는 개혁의 목소리에 기만당하고 있느냐 본 위원은 이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동아건설이나 현대건설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마는 금융과 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이 정부가 무려 100조원의 공적자금을 넣고 그것도 모자라서 40조원의 공적자금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의 공적자금이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거의, 어떤 면에서 상당수가 회수불능한 자금이 되고 이것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금융과 기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위 4대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특히 정부와 공기업 등의 구조조정은 정말 정부가 손을 대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고 손을 댔다고 할 경우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봅니다. 본 위원은 늘 시쳇말로 즐겨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어설픈 풍수가 집안 망친다고, 손을 대지 말든지, 대기는 대야 되겠지요. 손을 댄다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체가 실패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도 아프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공이 사기업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했겠느냐, 감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 측면의 구조조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주공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 중의 큰 이유가 바로 영세서민을 위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도 몇 분이 질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주공은 98년 북한지역에서의 주택건설은 임대주택 위주로 대량건설을 시행하고 정부지원에 의한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연구과제를 냈고 그리고 금년 2000년에 주택공사주택연구소에서도 통일 후 북한지역은 초기에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건설하고 새로운 주택기금의 설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연구소의 결론대로 주공이 북한지역의 주택건설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주공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북한에다가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매력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구매력이 전혀 없는 북한에다가 주택을 공급했을 때 대금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남쪽의 영세서민들이 13평짜리 영구임대주택도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마당에 북한주택공급을 마치 비료나 얼마씩 지원하는 그런 인도주의적 차원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고 상시 발생되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하자보수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 건물의 하자발생건수가 97년에 3만3,600세대 4,700건, 98년 4만6,800세대 8,400건, 99년에 4만5,700세대 5,700건, 이렇게 발생되고 있고 그 중에서 누수발생건수가 98년 502건, 99년에 264건, 이렇게 해서 98년에 누수가 급증했고 2000년 금년에도 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공정별로 봤을 때 주로 기기작동 불량이 97년 397건, 98년 497건, 99년도 247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기분야에서 특히 기기작동 불량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마는 연도별 미분양 아파트 수를 보면 98년 3만3,000호, 99년에 3만6,000호, 2000년9월 현재 2만1,000호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금년 9월 현재 1,000호 이상 미분양이 난 지역이 경기도 남양주 1,900호, 안산이 2,100호, 오산이 1,300호, 부산이 1,200호로 자료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단지별 미분양률을 봤을 때 40% 이상 단지는 20개소나 되고 70% 이상 미분양된 단지도 10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는 것은 주택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 경제사정이 악화되어서 그렇게 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주공으로서 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海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熙圭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오찬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李熙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천출신 李熙圭 위원입니다. 서민주택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吳施德 사장님 이하 주택공사 전 직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첫째 국민주택기금의 관리주체 변경문제와 전세가격 급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임대주택건설 부도사업장 인수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사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순수부채가 2조4,56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연간부담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봤느냐 하면 사실 이것이 하루 이틀 지적되어온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서민주택을 짓는 본 공사의 사옥이 지나치게 크고 화려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건물을 새로 짓고 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은 지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부족하다고 비판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오를 갖겠다 그리고 공기업으로서 걸맞는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일단도 피력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화려한 사옥을 매각하고 서민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수수한 사옥으로 이사를 갈, 그런 사옥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첫 번째, 국민주택기금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1981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확보 및 공급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99년 말까지 조성된 기금의 순수총액은 약 47조3,306억원이지만 기타 부분까지 합하면 약 64조4,89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까지 주택은행에서 수탁 관리해 왔습니다. 문제는 주택은행이 97년에 민영화되었고,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완화,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도입 등 민간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 국민주택기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공적관리체계가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주택은행이 민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공적자금의 운영을 독점적으로 지속하게 된다면 타 민간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99년 한 해에 1,521억원의 기금위탁수수료가 지불되었습니다. 주택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63.6%로 수수료 중 이 부분만큼 외국인 손에 들어가서 국부유출의 논란이 제기될 것입니다. 셋째, 금년 3월말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 받은 사업장 중 부도현황을 보면 762개 업체에 1,176개 사업장에서 3조2,171억원에 세대 수는 약 22만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채권보전은 가능하다고 하나 은행은 직접적인 주택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장기간 방치되어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의 대출은 이자소득과 채권회수에만 있을 뿐 사업성 검토는 뒷전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택은행이 민영화됨으로써 기금의 감독업무가 법률상 금감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업무가 공공기관으로 환원되어야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어 이중삼중의 감시감독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국민주택기금의 관리기관을 주택은행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업무를 과연 누가 맡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금의 성격상 주공이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주공이 주택기금을 관리하는 데에도 문제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기금 중 30% 정도를 주공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금을 주공에 위탁하면 과연 자의적인 운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공은 건설이 본업이지, 금융은 전문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세 번째로는 주공은 공기업으로서 관료화되어 대 국민서비스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사장님께서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질의 두 번째인 전세가격 급등에 대한 주택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7년말 IMF 경제위기 이후에 침체되었던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나 건설업, 특히 주택분야는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택건설의 경우 사업승인 기준으로 8월말까지 26만호로 작년 동 기간 17만여 호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급은 작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유명건설업체에서 공급하는 고급형 대형아파트는 분양이 잘 되는 반면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미분양 사태에다가 이로 인한 공급업체의 부도사태라는 기형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에 직결되는 전세가격은 97년도에 비해서 무려 25%나 상승하여 주거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전세대란이 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보통 25평형에서 30평형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75% 심지어는 90%에 육박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주택보유자들은 은행금리에 비해 고율인 월세를 선호하여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바람에 서민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월급의 30%를 월세로 빠져나가게 한다면 그것은 생존자체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주택정책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주공은 주택정책의 실무기관입니다. 그래서 첫째, 현재의 기형적인 주택시장에 대비한 올바른 주택공급의 정책방향은 무엇이고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공의 사업장이 대부분 수도권 외곽지역이어서 실수요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는 별 도움이 못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부도사업장 인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최근 주택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일반 주택건설업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다가 자금난으로 쓰러진 회사가 761개 업체에 22만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88만명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주택보증제도에 의해 보증업체가 잔여공정을 인수하여 건설한다고는 하지만 보증업체 자체도 이미 도산되었거나 혹은 도산위기에 몰려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수 년동안 고생하면서 내집 마련을 꿈꾸어 오다가 시공사의 부도로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몰려있는 서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이들 사업장들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시공사의 부도와 함께 보증사까지 어려워서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임대주택 공사의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경우 주택공사에서 현장을 인수하여 완공시킬 의향은 없는지 인수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회사 민영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자회사를 민영화했을 때의 손익계산은 해보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반발 등의 감정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사가 가지고 있는 운용자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운용자금의 최근 5년동안 운용전반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000년10월1일 시점으로 보았을 때 회사채 등등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금리가 10%라고 했을 때 주공 쪽에서 그것을 사줄 때 11%로 사준다든지 해서 결과적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잘 사서 공사에 이익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났을 경우의 시점 그리고 그때의 이자율 등등 전반적인 현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펀드운영을 했던 팀과 팀원, 팀원들의 재직기간과 팀원들이 현재에도 재직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퇴사했거나 다른 곳으로 보직을 바꾸었으면 보직, 해임이라든지 떠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熙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李熙圭 위원께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주택기금이 81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69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주무부서는 건설교통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과거에 국책은행이었던 주택은행에 위탁해서 관리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97년에 주택은행이 민영화되어 버리고 이 시간 현재 주택은행 주식의 65%는 외국인 손에 다 넘어갔습니다. 민영화된 은행이고 주식이 외국인한테 65% 가까이 넘어간 은행에 국민주택기금 관리를 계속 맡길 수 있겠느냐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관리주체를 공기업으로서 성격상 가장 적정한 곳이 주공인데 단지 사업주체하고 관리주체가 같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여당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위원님이 여당에서 좋은 정책대안을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민영화되어 있고 더군다나 외국인이 주주가 되어 있는 회사에 우리 국민주택기금을 계속 맡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안 되면 다른 국책은행으로라도 관리주체를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1시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林仁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施德 사장님 이하 직원들 국감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국주택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파트 미분양 문제와 부실공사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강릉시 입암동 6 주공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부실공사와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이사인 韓基浩 이사님이 답변하시지요. 사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장께서는 강릉 입암동 6 주공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98년5월에 입주한 강릉시 입암동 6 주공아파트는 약 1,620세대로서 입주한 지 2년도 안 되어서 아파트 지반이 20cm 내지 40cm가 이 사진과 같이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20cm 내지 80cm정도 지반이 내려앉다 보니까 계단을 하나 더 만들어도 안 됩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길이가 여기서 약 110m 내지 120m 되는 거리에 거의 11cm내지 80cm 정도 내려앉은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韓 본부장은 현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도시개발이사 한기호
강릉시 입암동 주공아파트는 1,620세대이지요?
대한주택공사도시개발이사 한기호
평수는 20평과 23평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한주택공사도시개발이사 한기호
강릉지사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본 위원은 설계, 시공, 감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대한주택공사도시개발이사 한기호
대한주택공사도시개발이사 한기호
20평, 23평 아파트라면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입주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아파트가 98년도에 23평의 경우 분양가가 6,000만원인데 2,200만원 전세로 들어가서 2년간 살다가 2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6월30일 기준으로 분양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입주 후에 아파트 부실관계로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3평의 경우 2년동안 살다가 해약을 하게 되면 전세금인 2,200만원에 대한 5%만 공제하고 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침하되니까 아파트를 분양 받지 않고 그냥 나가기를 희망하는 주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 강원도 지사에서 나갈 사람은 6월30일까지 나가라는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보통 성질이 급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데 거기서도 성질 급하게 나간 분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세대가 몇 세대인 줄 아십니까?
대한주택공사도시개발이사 한기호
제가 알기로 약 22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주공에서 아파트를 건실하게 잘 지어야 하는데 잘못 지어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해약하는 것이니까 지금 1년간 연기한 사람과 똑같이 보증금에 대해서 5%만 감해야 되는데, 전체 분양가 6,000만원에 대한 10%를 감하다 보니까 1가구당 500만원 정도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지금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해 달라는 진정이 많이 들어왔는데 주공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분양이 안 되어서 전세로 주었다가 전세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분양을 하려다 보니까 가격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의 입장에서 가격이 조금 비싼 부분도 있고 하자발생을 하나의 원인으로 해서 분양 받는 것을 꺼리고 해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원상 회복토록 하고 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세대 정도로 한 세대당 500만원으로 계산하면 1억이 안 되는데 어차피 주공 부채도 수 조원이 되는데 그에 비하면 큰돈도 아닌 것 같고, 20평 정도의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전부 어려운 서민들이 아닙니까? 주공에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내주시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례가 되어서 다른 지구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시공상의 잘못으로 아파트에 약간의 금이 간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저 같아도 아파트 지반이 내려앉아서 계단을 하나 더 세워도 안 될 것 같으면 1,600세대의 많은 주민들이 불안할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설계도 잘하고 시공도 잘하고 감리도 잘해서 이런 부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약 20가구 정도 되는데 처리가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양 아파트 증가추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2000년6월 현재 대한주택공사의 미분양 아파트는 2만7,414호로서 99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2000년 신규분양 아파트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한 것일 뿐입니다. 대한주택공사의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아파트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4년 5,680호에 불과하던 미분양아파트가 2000년6월 현재 2만7,414호로서 6년간 약 4.7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2000년6월 현재 미분양률이 55%로서 99년 46%에 비해서 9%가 증가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94년 6.5%에 비하면 8.5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결국 대한주택공사의 미분양추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미분양아파트 증가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합니다. 첫째, 미분양률의 증가추세와 함께 미분양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9년12월에 분양을 시작한 대전 관저 12지구의 경우에 현재까지 750호 중에서 단 한 채도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송산 2ㆍ4지구의 경우에는 98년10월부터 분양을 시작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체 1,570호 중 42호만이 분양이 되어 미분양률이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양시행 이후 5년 이상 장기 미분양된 곳이 7개 지구에 533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한주택공사 아파트의 미분양 증가로 인한 손실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98년 4,422억원에서 2000년7월말 현재 6,32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94년 346억원에 비하면 6년만에 18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셋째,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해 미회수금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족자금의 충당을 위해서 차입금이 매년 늘어나 결국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00년6월 현재 대한주택공사의 부채 중에서 공사가 직접 부담하는 순부채는 2조4,560억원으로서 94년 1,555억원에서 6년만에 무려 20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아파트 공급계획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6월 현재 미분양아파트는 2만7,014호로 서울 및 6대 광역시에서 30.7%인 8,434호가 발생하였으며 지방중소도시는 69.3%인 1만8,980호가 발생하여 미분양아파트가 대부분 중소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의 2000년 4만5,455호의 공급계획은 서울 및 6대 광역도시에 30.2%인 1만3,751호, 지방도시에 69.8%인 3만1,704호를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 미분양 발생현황이나 수요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간의 불균형적인 공급정책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부적절한 아파트 분양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99년 총 공급물량의 56% 이상을 10월말부터 12월까지 4/4분기에 분양하였으며 2000년 역시 총 분양아파트 4만5,455호 중 46.8%인 2만1,287호를 4/4분기 중에 분양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기별 주택수요를 무시한 채 연말에 대량의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대한주택공사의 부적절한 아파트 공급시기가 미분양아파트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택공사의 미분양아파트 증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한주택공사가 미분양아파트 회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금 납부조건 완화나 임대아파트로의 전환 등의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미분양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첫째, 철저한 지역별 주택수요분석에 기초한 공급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연도별 아파트 공급실적 달성만을 위해서 부지매입이 용이하고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방중소도시에 공급을 치중할 것이 아니라 주택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우선 공급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연말에 대량의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서 연중 수요시기에 맞추어서 분산공급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은 본 위원이 지적한 미분양아파트 증가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사장께서는 미분양아파트 증가방지를 위해 본 위원이 제안한 대안을 적극 수용하여 미분양아파트의 해소를 위한 주택공사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나중에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구조조정문제와 아파트분양 공급면적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林仁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宋榮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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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충남 당진 출신 宋榮珍 위원입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설립이래 118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보급하는 등 주택보급률 향상과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훌륭한 업적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경기를 보면 심상치 않은 징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금년 2/4분기 GDP가 전년 동 기간에 비해서 9.6% 증가한 반면 건설업생산은 오히려 마이너스 4.4%로 감소하였으며 건설업 부도가 계속적으로 줄을 잇는 등 악조건 속에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는 吳施德 사장님을 비롯한 3,000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당진 원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시기에 관한 질의입니다. 건설교통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 내에서 공공부문 2,214호, 민간부문 1,562호의 아파트가 미분양인 상태에 놓여 있으며 당진군의 미분양아파트는 모두 536호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당진군과 현장을 통해 조사한 바 이와는 크게 다릅니다. 어제 현재 당진군 내에서는 준공된 아파트로 미분양상태인 아파트가 9개 단지 내에서 1,444호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아파트가 11개 단지에 5,211호, 착공 후 장기중지상태에 있는 아파트가 11개 단지에 5,292호, 일시중지상태가 3개 단지에 484호,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가 4개 단지에 647호에 이르는 등 모두 1만1,634호가 분양 대기상태에 있으며 미분양된 아파트까지 합칠 경우 1만3,078호에 이르고 있어서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미분양아파트들의 분양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한 실정이라는 데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한편 당진군의 통계에 따르면 1999년12월말 현재 3만9,820세대에 주택이 5만632호로 주택보급률이 12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 중인 아파트를 모두 합칠 경우 공급주택은 6만3,710호에 이르게 되어서 주택보급률이 무려 156%에 달하게 되어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빈집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 건설회사가 부도로 쓰러질 것은 뻔한 사실이고 집값이 폭락하는 등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장이 몰려올 것은 묻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가 당진 원당지구에 3,238호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택공급 초과상태인 당진군에 3,238호를 추가로 건립할 경우 미분양 대란이 촉발되는 위기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께서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택에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에 주공아파트를 합치면 모두 6만6,948호가 되고 최근 6년간 당진군의 연평균 세대 증가율이 2.7%인 점을 감안할 때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는 2004년에는 4만4,296세대로 예상할 수 있고 이 경우 주택보급률은 151%로 이는 1999년말 현재 127%보다 무려 24%가 더 증가하는 결과가 되어서 미분양으로 인한 경제한파가 가중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주택공사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지도나 선호도를 감안할 때 주택공사측이 신축하는 아파트의 분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는 다른 건설업자들의 불행을 아랑곳하지 않는 처사로서 도덕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장의 아침 인사말 6페이지를 보면 ‘비효율적인 경영과 나아가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부족하다고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판단으로 진실하게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상지구의 부지매입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발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당진여건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한보철강이 전면적으로 재가동될 경우에는 주택수요가 유발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기대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특히 총 주공의 부채가 8조8,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사장, 주공의 부채가 8조8,000억원 맞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송영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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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송영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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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능성이 희박해서 채무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에 손대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주공도 금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6만1,123호가 미분양상태인데 어제 신문에 보도된 동아건설 퇴출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원당지구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굳이 원당지구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그 사업 개시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진군내 상황의 변화추이를 지켜보면서 현재의 미분양아파트 문제가 해결되고 인구증가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당지구 내의 버스터미널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당지구사업과 당진 버스터미널사업은 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당지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은 1997년2월27일이었고 개발계획이 승인된 것은 1997년12월1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진군이 1997년4월에 발표한 당진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보면 기존의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면서 그 변경사유란에는 장래 인구증가에 대비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대체지정할 예정이므로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공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기도 전에 당진군은 주공이 승인 받을 택지개발지구 버스터미널 지정계획을 이미 세웠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주공과 당진군간에 사전 묵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장, 당진군에 큰 물의가 일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송영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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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당진에서 40여명이 이곳 국감장에 와서 항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진군이 터미널 위치결정에 관해서 경동기술공사에 용역을 준 것이 1998년2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주공과 당진군이 터미널문제에 관한 야합이 있었고 당진군은 이러한 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해 절차만을 밟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공은 아파트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버스터미널을 미끼로 유치했고 그 과정도 정당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합니다. 즉 주공은 당진군에 보낸 1999년4월7일자 공문을 통해 당진군 측에 터미널부지의 유치가능여부 및 일정계획을 문의하고 있으며 당진군 측은 터미널부지 위치선정과제를 경동기술공사에 용역을 주어 추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6월17일자로 주택공사사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터미널예정부지 결정문제는 현재 우리 군에서 용역추진 중에 있으므로 최종 결정되는 대로 금년 중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준비를 하고 2000년12월까지 공사준공하여 2001년1월에서 3월까지 이전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란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공문만으로도 주택공사와 당진군이 원당지구 내 터미널유치문제를 뒷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는 또 다른 공문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1999년7월15일자로 주공이 당진군에 보낸 공문에 ‘당진 원당택지개발사업은 공영버스터미널의 유치여부에 따라서 분양성 및 사업성이 결정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당진의 공영버스터미널 위치선정협의안과 같이 우리 사업지구 내로 이전되지 않을 경우 동 부지는 공동주택지로 전환이 불가피하고 개발여건 및 도시규모에 비해 공동주택지가 과다하여 대량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당진군 내의 대량 미분양사태에 대해서는 눈 하나도 꿈쩍하지 않고 자신들 사업의 성공만을 위해서 서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터미널을 자신들의 사업지구 내로 유치하려고 당진군을 협박했음이 입증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거대조직인 주택공사가 지역의 군소아파트업자들의 부도를 부채질한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생업을 중단하면서까지 거리로 뛰쳐나와서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중소도시의 서민경제를 외면한 채 주택공사 측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金榮馹 위원장, 白承弘 간사와 사회교대) 당진버스터미널을 주택공사 아파트분양을 촉진하는 미끼로 활용하는 정략적인 술책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정보유출로 원당지구 주변에 투기행위가 있다는 제보가 본 위원에게 여러 건 접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건교부 감사 때 지적할 생각이라는 점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 이것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국내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주공의 공사이행보증업 즉, BOND 참여에 대한 견해와 또 주식회사 한양의 민영화 지연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국민주택기금 관리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榮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琪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출신 한나라당 權琪述 위원입니다 吳施德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며칠 동안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공사 관련업무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문제점, 또 제시하는 대안을 업무개선에 반영시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말 현재 주택공사의 부채잔액은 9조3,101억원입니다. 지난해 총 영업수입은 4조6,850억원이었으며, 영업비용 4조5,171억원이 지출돼서 당기순이익은 1,679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원금 4조5,123억원과 이자 6,755억원 등 원리금 5조1,878억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4조2,861억원을 또 차입했습니다.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또 이자 돈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영업비용 4조5,171억원은 98년도 영업비용 3조8,011억원에 비해서 18.8%인 7,160억원씩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98년도보다 당기순이익은 겨우 1,122억원이 늘어난 데 비해서 영업비용은 순익증가액의 6.4배씩이나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낭비성 지출을 억제하고 경영을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의 생산원가를 절감해서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생활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상환한 원금 3조2,403억원은 지난해에 빌린 2조2,100억원과 98년도에 빌린 8,937억원, 96년도에서 97년에 빌린 1,366억원입니다. 지난해에 상환한 원금의 95.8%인 3조1,037억원은 98, 99년도에 차입한 돈입니다. 이자가 높고 차입조건이 불리한 단기차입을 억제하고 이율이 낮고 차입조건이 좋은 국내외의 장기저리자금을 차입해서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이자부담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낭비성지출을 억제해서 주택공급가격을 인하하고 아파트입주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의 모든 비용은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돼서 주공아파트에 입주하는 서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공에서는 거액의 기부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흥청망청 선심을 쓰는 것은 절제해야 합니다. 올해 8월말 현재까지 30억2,400만원을 기부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근대 5종 연맹 펜싱, 수영, 육상, 승마, 사격에 기부한 내역을 보면 올해 1월에 2,519만원을 시작으로 해서 2월에 6,554만원, 3월에 1억186만원, 4월에 6,218만원, 5월에 4,898만원, 6월에 4,398만원, 7월에 4,222만원, 8월에 4,042만원 등을 포함해서 30억2,390만원을 기부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승마, 펜싱, 수영 등 근대 5종 경기를 위한 체육을 진흥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무주택서민들의 아파트 대금에서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고소득층이 부담해야할 5종 경기 지원금을 서민아파트에 부담시키는 것은 중단해야 합니다. 격에 맞지 않는 낭비성 지출을 억제하고 서민주택 가격을 인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에서 지난해에 퇴직한 임직원의 숫자는 45명입니다. 그리고 지출된 퇴직금 총액은 39억4,300만이었습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1,679억원의 2.3%에 해당되는 퇴직금이 지출됐습니다. 퇴직자의 평균 근무연수는 10년 미만이며 평균퇴직금은 1인당 8,762만원씩이었습니다. 평균퇴직금 수준이 20년간 봉직한 공무원의 퇴직금 수준입니다. 더욱이 3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이 7명이며 4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수령한 퇴직자도 3명입니다. 20년 근무한 부장급에게는 2억3,48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3년 근무한 부장에게는 명예퇴직금 7,788만원과 함께 3억6,1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공무원 퇴직금의 2배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 주택공사를 위해서 젊음을 바친 임직원의 퇴직금은 많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의 퇴직금은 공무원의 퇴직금과 형평이 유지돼야 합니다. 32년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지난해에 명예퇴직한 모 공무원은 명퇴금을 합해서 2억원 미만의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27년을 주공에서 근무한 임원에게 무려 4억3,82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아무리 임자 없는 공기업의 재산이지만 이토록 선심을 써서는 안 됩니다. 주택공사의 지난해 말 현재 부채잔액이 9조3,000억원을 훨씬 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6,755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퇴직금과 방만한 지출로 경영을 악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98년도와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이 사실을 지적했습니다만, 퇴직금 규정을 공무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개정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낭비성 각종 지출을 억제해서 경영을 혁신해야 합니다. 경영을 개선해서 주택공급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사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이 수도권에서 건설한 아파트가 과밀억제권역에 편중돼 있습니다.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한 94년 이후 주공이 수도권에 건설한 아파트의 권역별 현황을 보면 전체 16만3,931세대 중 과밀억제권역에 58%에 달하는 9만4,470세대나 건설됐습니다. 반면 개발 여력이 있는 지역으로 분류된 성장관리권역에는 오히려 과밀억제권역보다 2만8,096세대가 적은 6만6,374세대가 건설됐습니다. 주공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집중개발은 토공의 실적과도 비교가 됩니다. 토공이 94년 이후 착수한 택지개발사업의 권역별 현황을 보면 전체 17개 지구 12만 571세대 중 성장관리권역이 8개 지구 5만9,188세대로 가장 많고 과밀억제권역은 성장관리권역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밀억제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외면하고 공기업인 주공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주택건설을 집중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이 사업성과 수익성만을 따지는 집장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주택정책 집행기관으로서 공익을 위한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한 견해와 개선책을 사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력으로 주택마련이 어려운 극빈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건설 보급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표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폭이 연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는 특별히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99년도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손실보전액은 68억원이었습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자활보호자의 소득수준 이하인 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보호대상 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청약저축가입자 등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영구임대아파트는 7월말 현재 125개 단지, 14만세대입니다. 그러나 주공 영구임대 아파트가 건설취지와 달리 입주자 14만세대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6만2,880세대 즉 45%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일반인 거주자가 7만7,198세대, 55%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구임대 125개 단지 중 생보자가 절반이 넘는 단지는 분당 목련 1단지 등 48개 단지에 불과합니다. 생보자가 많은 서울시마저 전체 15개 단지 중 중계 9단지, 월계 1단지 등 2개 단지만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와 제주도, 경기도만이 생보자 세대가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반면 충북지역의 경우 5개 단지 6,139세대 중 생보자 가구는 2,063세대에 불과합니다. 부산지역도 9개 단지 1만5,571세대 중 34%만이 생보자입니다. 특히 일산 문촌 7단지, 부산 동삼 2단지 등 10개 단지의 경우에는 생보자 세대수가 30%에도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통영 도남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468세대 중 생보자는 92세대 겨우 19.6%에 불과합니다.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주택 서민에게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1조는 휴지조각이 돼 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는 월세도 제대로 낼 수 없는 무의탁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이 단칸방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공 영구임대 아파트 우선입주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한 吳施德 사장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에서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구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한 지구는 총 44개 지구이며 변경회수는 총 55회입니다. 사업계획이 네 번씩이나 변경된 부산 기장지구의 경우에는 호당 건설사업비가 50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대구 칠곡지구의 경우에는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건설호수가 194호씩이나 줄어들어서 호당 건설비용이 1,890만원씩이나 늘어났습니다. 광주 화정지구의 경우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건설호수가 9호 줄어들었으며 의정부 송산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2,563억원을 투자해서 2,573세대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 후에는 2,531억원을 투자해서 982세대를 건설했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세대당 1억5,820만원씩 즉 당초계획보다 건설비용이 2.6배나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대구 이천 2-3지구는 당초보다 세대당 건설비가 930만원씩 높아졌으며 마산 삼계 2지구는 당초 계획보다도 세대당 건설비가 1,100만원씩이나 늘어났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55회씩이나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대당 건설사업비가 수천 만원씩 늘어나서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주택공사만이라도 사업계획 변경이나 설계변경 등의 고질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망국적인 지역차별을 극복하려고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치적 가시밭길을 걸어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역차별의 벽을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특히 공기업인 주택공사에서 임직원의 출신지역을 앞세워서 차별대우를 하거나 편중인사를 자행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공의 승진인사가 특정지역 출신만을 지나치게 우대함으로써 불만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공의 이사급 이상 임원 7명 중 호남과 충청지역 출신이 각각 3명씩입니다. 나머지 1명은 서울출신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원들의 승진인사에서도 특정지역 편중인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8년 이후 1급으로 승진한 직원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모두 37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 무려 40%에 달하는 15명이 호남지역 출신입니다. 수도권이나 충청ㆍ영남지역 출신은 각각 6명씩에 불과합니다. 강원도 지역은 4명 뿐입니다. 98년 이후 2급으로 승진한 97명중 호남출신이 38명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호남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주공 직원들은 지금 호남출신이 아니면 승진을 못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인사관리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업무의욕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吳 사장님께서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정지역 편중인사가 계속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정지역 출신만이 유능해서입니까, 외부로부터 압력이 있어서 입니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입니까? 사장께서 그 이유와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허용 이후에 주공아파트의 투기가 상당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 경기남부지역의 경우 전매율이 21% 그리고 용인은 심지어 전매율이 40%에 이른다는 등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琪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德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施德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국감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아파트 재건축 대책과 그에 따른 리모델링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공에서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주택 총수 1,118만호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7%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만 해도 영구임대 아파트 14만호를 포함해서 118만호 정도를 그동안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비율이 주택비율 중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수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턱없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98년부터 2000년9월까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자료조사를 보면 93%가 25년 이하의 수명을 가진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수명이 25년 이하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103년, 영국이 140년, 프랑스가 85년, 독일이 79년, 우리에 비하면 3배 이상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50년까지 내구연한을 증가시킨다면 국가재정에 있어서 엄청난 비용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산출해 보니까 약 320조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사에서 이번에 산하기구로 주식회사 뉴하우징을 설립한 것은 바람직한 시기에 바람직하게 설립한 것으로 봅니다. 민영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뉴하우징이 우리나라 아파트 수명을 연장시키고 리모델링하는 업체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사장께서 잘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공아파트의 원가산정 내역공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공사가 무주택 저소득계층에 공급한 임대주택 분양전환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중계 6ㆍ7 단지의 경우 98년7월부터 분양전환이 개시된 이래 지금까지 55% 정도만 분양되고 나머지는 민원제기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일고 있고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공에서 임대주택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입주자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 한 내용을 보면 분양원가의 산정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입주민들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동 위원회에서도 정보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사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것이 아직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재판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장님, 이것이 재판결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투명성 있는 경영을 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했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국민에게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재판과정을 거쳐서 공개한다는 것은 주택공사의 명예와도 관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보공개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가옥명도소송 등 강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것에 대해서도 서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셔서 법적인 제재조치를 해제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지역에서의 주공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공사는 미분양 주택이 6만7,000세대이고 수도권에서만 미분양 주택이 약 2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현재 주택보급률이 93.3%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낮았을 경우 주택공사가 주택보급률을 높이고 또 특히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택보급률이 93% 이상 달한 시점에서는 민간주도로 하는 개발과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주택공사가 앞서갈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주택공사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사실 민간 토지소유자로부터 상당히 싼 가격에 토지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러나 아까 李允盛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민간기업에 비해서 주택의 질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싼 가격에 땅을 매수했는데 싼 가격에 토지를 수용하셨으면 집이라도 좋게 지어서 국민에게 공급했을 때 주택공사가 살아남지 많은 국민들로부터 토지를 착취당했다는 원성을 사가면서까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해 가지고 주택의 질조차 일반 민간기업에 비해서 낫지 않다면 주택공사가 앞으로 존재해야 될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택공사는 그러한 면에서 발상의 전환을 갖고 21세기형 주택을 짓고 또 민간 토지소유자에게는 민간기업과 같이 정상적인 토지보상을 해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경영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택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8년부터 3년간 2만112필지 중 618필지의 보상이 개별공시지가 이하로 보상되었고 이 618필지 중에서 38필지는 개별공사지가의 50% 이하로 수용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이렇게 값싸게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해서 주택사업을 펼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파트 실수요자에게 뭔가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최소한도 토지를 뺏겼다고 생각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아 주공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뺏기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이 토지를 내놓았다고 생각하고 감내하자’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인 주택공사로부터 개별공사지가의 절반으로 받아야 하는 국민의 고충이 다시는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공사의 자체 사용검사 및 준공검사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공사는 양적으로 부족한 시절은 이미 지났고 미분양주택이 6만2,000세대가 있는 현 시점에서 공정한 사용검사와 준공검사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화된 현 시점에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해서도 사용검사와 준공검사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택공사도 민간공동주택 승인과 같이 시ㆍ군으로부터 공정한 사용검사를 받아 위법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신력을 제고시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체 사용검사와 자체 준공검사라는 절차를 밟고 계셨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어느 누구에게 주택공사를 내놓거나 어느 감사기관에 내놓더라도 경영과 제도 면에서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공정성에서 경쟁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뼈아픈 내부의 성찰과 노력이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처음에 질의드린 것처럼 100년 이상 140년까지 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공사에서 이번에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수명을 100년 개런티를 하겠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분양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분양이 잘될 것입니다. 100년의 수명을 보장하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파트 내부를 리모델링해 주겠다는 안까지 내어서 앞서 가는 주택공급정책을 취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지금보다 더 나은, 국가를 위한 공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德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光元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준비해 온 것은 李允盛 위원의 공공부문 주택정책 현황과 문제점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할 것이 없는데 평소에 제가 느끼던 소회를 얘기하고 민원사항에 관한 것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 건물에 928억인가 거의 1,000억이 들었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청소와 경비업무에 드는 비용하고 공과금 약 6억을 합치면 거의 10억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 드는 비용들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오늘 업무보고서와 사장 인사말씀에 쓰인 종이의 지질이 다른데 인사말씀의 지질이 더 좋고 한 쪽 면만 썼습니다. 앞으로 작은 것이지만 양면으로 복사를 하고 지질도 같게 하는 등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신문을 보면서 동아, 현대그룹의 기사들, 그리고 추가로 40개, 60개의 기업이 몰락한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견된다 그러므로 국가경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북정책이 아니라 뒷북정책과 반짝 쇼의 현 정권이 대처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IMF 끝났다고 떠들었던 것은 결국 과다하게 투입된 공적자금 덕에 경기가 한 때 활기를 띠었던 것에 불과하고 결국은 산업경쟁력이 서서히 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실세타령이 계속 나오는데 연기는 있으나 불은 없는 것과 같이 책임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실세관련 운운해서 검찰조사를 하면 검찰에서는 전부 다 뻔할 뻔 자로 나오고 있는 세태들이 책임 없는 사회가 가지고 오는 종말을 예고하는 듯한 현상들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점점 현 정권의 한계를 느끼고 아노미현상으로 절망의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합니다.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예견하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경제장관들 줄줄이 서있는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대응처방이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표정들에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주공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것 같은데 IMF 이후에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지방이 무너졌습니다. 둘째는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이 무너졌습니다. 아까 미분양아파트가 전체 2만1,000이라고 하셨는데 미분양 사태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위 마르틴과 슈만이 얘기했던 ‘20 대 80의 사회화’에서 처럼 중산층이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부의 편재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 영세층이 80%가 되고 부자가 20% 되니까 주공도 택할 길이 두 가지입니다. 영세민 아파트를 짓든지 중간층은 없애고 최고급 아파트를 지어서 그 수요에 대처하는 두 길밖에 없으며 이것이 미래의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시기에 대비해서 주택수요를 어떻게 예견하고 상황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알렉산더대왕이 죽은 것은 전쟁에 나가서 칼을 맞거나 큰 중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원숭이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작은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 발자국만 창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돈과 사람과 중장비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고 물어보면 요즘 무엇을 하려고 하면 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줄 얘기를 하면서 실세가 안 딸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영ㆍ호남 문제였습니다마는 이제는 호남과 비호남 문제로 갑니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 탈출 가능한 희망의 빈곤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됩니다. 지금은 절망의 빈곤입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좋아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소수 아닙니까? 그들의 기쁨은 저들에게는 슬픈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얘기만 나오면 그들 뒤에는 반드시 실세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吳 사장님께서는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없어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조금 전에 權琪述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공의 간부진에 대한 인사, 간부진인 1급 이상 처장 46명에 대한 지역현황을 보면 權琪述 위원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호남이 37%, 영남이 26%, 충청이 20%, 경기 9%, 서울이 약 10%, 기타 이렇게 구성됩니다. 1급 이상 27명 본부 근무를 보면 약 37%가 호남입니다. 아까도 權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임원진 7명 중에 42%인 3명이 호남, 3명이 충청인데, 吳 사장님 고향은 충청이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리고 서울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산하기업의 주요 임원은 전부 주공에서 데려간 사람입니다. IMF 사태 이후에 감원과 비용절감 또 최근에 제2의 구조조정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전부 다 몸살들을 하면서 누가 어떻게 구조조정에 걸릴 것인지를 거의 안다는 얘기입니다. 능력 위주가 아니고 고향 위주, 태어난 곳 위주라고 합니다. 지금 태어난 고향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멍에가 되고 있는 이 정권, 이런 시절이 되어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국민 전체에 대한 크랙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한 누수가 바로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자구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주택공사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공의 부채가 사실 순부채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9조가 넘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입니다마는 연차휴가일수를 과다산정해서 2년반동안 퇴직금 336억, 또 퇴직금 제도개선 대가로 직원들에게 1인당 연 평균 96만원의 개인연금신탁지원금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13개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결과를 보면 98년, 99년에 걸쳐 경영관리 비용, 주택건설, 원가관리, 출자회사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경영개선실적이 아주 미흡한 D등급으로 판정 받아 성적불량 공기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시기의 주공의 경영철학은 점수가 미달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사장님께서는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철학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이면서 바로 주공의 문제점입니다. 경북 문경시 모전동 908번지에 주택공사가 건립한 주공아파트, 매봉마을 입주자들이 낸 진정입니다. 2년 전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려고 하다가 방침을 변경해서 전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계약은 2년으로 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입니다. 매봉마을 아파트는 23평형으로 22평짜리 민영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한데, 왜 주공아파트가 약 1,000만원 정도 더 비싼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지여건도 비슷한 충주 연수동의 주공아파트는 23평으로 똑같은 것인데 그보다 807만원이나 더 비싼지 그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해서 주공 측의 답변을 요청했더니 아무 답변이 없었고 지금 와서 분양만 강행하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지방도시가 몰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석탄산업 사양화로 문경이 무너지고 있는데 문경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을 뿐만 아니라 매봉마을 아파트단지 부근에도 대규모 아파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세를 할 때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전세를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사를 묻는데 1개월 전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이주하라고 한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됩니다. 그러면 이사하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처음에 전세로 입주할 때는 한꺼번에 전세로 들어가니까 문경읍내의 전세가격을 전부 헐값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로 있었던 500세대에 대해서 전부 분양했다고 나가라고 하면 500세대가 문경시내의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되니까 문경시내의 아파트 전세값을 오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주공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 순차적으로 분양을 해도 될 것인데 왜 분양을 한꺼번에 일시 종료해서 전세를 다 몰아내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인지 좀 답답해요. 公企業의 ‘公’자를 빼고 ‘私企業’으로 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公’자라는 것은 도덕적인 公을 얘기하는 것인데 도덕성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회사의 자금회수라는 긴박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경북 문경이 아니고 다른 지역 같아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주공이 서민들 눈물 흘리게 하는 이런 실정에 대해서 좀더 현지사정을 파악해서 사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시간이 약 2분 남았는데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문경 매봉마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세기간이 만료되어서 당초에 분양 받기로 계약하고 입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분양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을 비워주었으면 좋겠다고 통보했는데 입주자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는 그 사람들 주장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과 수 차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입주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하는데, 한 번 그렇게 되면 다른 지구에서도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白承弘 간사, 金榮馹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대한주택공사 아닙니까? 2001년 꽃 피고 새 울 때까지라도 연장을 해 보십시오. 그때 가서는 해도 되는데 곧 겨울이 올텐데 엄동설한에 이사 나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고,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는 것도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재정자금도 들어가고 그런 돈들 아닙니까? 그리고 땅도 싸게 살 수 있었던 곳인데 왜 여기만 비싼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주공의 분양정책 난맥상, 주공의 경쟁력강화 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金允式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 위원
경기도 용인을 출신 金允式입니다. 우선 주택공사의 吳施德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지난주에 바로 이 지역에서 토지공사 감사 때 여러 선배ㆍ동료위원께서 처음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토지공사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를 지적하시고 언성이 높아졌던 것을 기억하는데, 오늘은 많은 선배ㆍ동료위원께서 주택공사의 업적을 치하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역시 공기업도 전문가, 경제마인드를 가진 분이 경영을 해야 되겠다, 공기업이라고 다 부실화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분야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건교위에서 감사해 온 여러 공기업 중에서 흑자가 나는 유일한 수자원공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자산가치를 가지고 부채를 가지고 있는 주택공사가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고자 했는데, 존경하는 金光元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오늘 민주당 당정회의에서 경제활성화대책 문제가 바로 건설활성화였기 때문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대안제시 없이 비평만 하는 것은 국익에 손해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 재위기론이 나오고 하는 것도 돌이켜 보면 대우채 문제, 지난번에 대우자동차 매각할 때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어느 의원님께서 나와서 이것은 국부유출이다,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부담이 되어서 진행해 오다가 대우차가 매각되지 않고 투입된 공적자금 50조가 회수되지 않음으로써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비판도 좋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대안을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결국 우리의 국가채무문제도 지난번 4ㆍ13총선때 야당에서 제기하셔서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IMF 경제위기나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공기업제도는 돌이켜 보면 전부 과거 시장경제라고 할 수 없는 시대인 개발독재 시대, 민간기업이 있지도 않았던 시대에 공기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용해 왔던 것이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현재를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신지역이나 지역성 문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난 40년을 돌이켜 보면서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안이 있는 비평을 해주어야만 경제문제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공사의 문제는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기간에 난개발의 대명사로 되어 있는,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바로 저의 지역구인데 용인지역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께서 용인문제를 오늘까지도 거론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 감사에서 두 군데 자치단체장인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신문했습니다마는 민주화, 지방자치도 좋지만 국토개발문제를 다 풀어주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심과 애국심에 의존해 온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행정가나 공기업의 도덕성에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근본인 입법개정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지금 주공이 겪는 여러 가지 공적 부담도 덜어 주고 자체 경쟁력도 회생하며 난개발도 방지하고, 지금 경제위기설이 대두되는데 건설경기를 촉발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단위로 생각해서 저는 하나의 테마로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공사장님께서도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나중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주공이 그동안에 공기업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이래 118만 호를 건설했고, 전국 주택수의 10.5%를 건설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이 93%에 달해 있는 상황이고 2002년도에 주공은 전국 주택보급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저는 현재의 경영방식이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적기능 수행을 위한 명분은 좋지만 현재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상황하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우선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명목으로 부여된 독점적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토지수용권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가보상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저희 지역에서도 동천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류해서 지금 오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많은 민원을, 이것은 도를 넘어서 정말 반정부적인 상황까지 와있다는 원성을 주공에서도 많이 듣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공에서는 하실 말씀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개발부담금으로 인해서 공적 SOC, 광역도로망, 공원 조성이라든지, 학교부지 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공은 18평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 86%를 지어왔다는 명분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수용평가제도가 지난번 토공 감사때 존경하는 白承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바로 우리가 있는 여기서 길 하나만 내려가면 죽전지구 100만평을 수용해서 선수공급제도를 이용해서 아직도 지주에게 보상되지 않은 땅을 60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이미 350만원에 많은 주택건설회사에 선수공급으로 분양한 사실을 지적하셨고 주택공사에서는 재무제표를 제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존경하는 權琪述 위원님께서는 토지공사가 용인 서북부지역에서 무려 9,000억원의 개발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그중에 약 3,000억 정도를 광역도로망 건설을 부담하는 명목으로 해서 약 6,000억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토공만이 주장하는 타겟 코스트 시스템에서 명확히 나와 있었고 토공이 경영개선명목으로 지구별 개별원가회계제도, 독립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기능 수행이라는 명분 하에서도 현재 감정평가가 과연 적절히 되었느냐, 물론 오지라면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주택보급이 안 된 개발시대에 주공의 마크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재산증식의 유일한 수단은 경쟁적으로 주공아파트를 낙찰 받는 것으로 보았던 시대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비록 저가에 수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소유함으로써 얻은 기대이익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원한이 묻혀 왔던 상황이었고 이제는 많은 주택건설이 이루어지고 분양이 안 되는 상황하에서 시장경제의 개념이 다 도입되어 있고 토공, 주공에서도 5만호 건설 중 무려 51%를 용인을 비롯해서 서울ㆍ수도권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임대주택을 뺀 공공분양주택은 2만호 중에서 2,200호, 무려 11%를 용인 신갈 한 군데에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인에서 얻은 개발이익금으로 전국의 임대아파트도 짓고 또 부실기업 한양도 유지하고 이자부담도 해야 된다는, 소위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으로 하나의 작은 정부와 같이 개발이익금을 투명하지 않게 써 왔다는 것에 많은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귀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의 공적사용문제도 단위별 사업장별로 별도 독립회계를 주공에서 채택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은 어떤지 묻습니다. 또 존경하는 金德培 위원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분양원가를 공개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단위별로 쓰지 않고 불투명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하나 주공, 토공에서 주장하시는 민간에게 맡기면 난개발이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물론 오늘 동아, 현대가 부도설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동아, 현대 같은 데서도 해외건설이 위축되어 있고 국내건설에 참여해야 되는데 토공이나 주공이 좋은 지역을 다 선점해 버려서 국내건설이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금난을 겪는다는 논리까지를 포함할 때는 공적수행이라는 명분 하나로 많은 시장을 저해하면서 궁극적으로 해외에서 수십 년간 얻은, 값으로 평가할 수도 없는 기업의 자산가치가 단순한 재무구조 또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해서 퇴출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개발에 대해서도 공기업에서 주장하는 단지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겠지만 바로 용인 서북부 총 300만평 18개 지역에 전부 붙어서 토공, 주공,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해서 개발이 될 때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과연 난개발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판교의 신도시개발 논리도 바로 건교부에서 그냥 놔두면 건축해제가 풀리는 11월부터 난개발이 되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해서 지난 7월에 이미 용인 신갈지역에는 대홍수가 난 바 있습니다. 또한 난개발의 개념은 단지 하나 하나에 계획적인 개발을 떠나서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을 통해 환경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바로 이 죽전지구의 20만평은 조림이 무려 30년, 40년 된 지역입니다. 여기에 분당주민까지 가세해서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본 위원도 한 평을 샀습니다. 이러한 조림지를 아파트단지로 밀어붙인다는 자체는 단지 하나가 계획적으로 되더라도 전체로 볼 때는 난개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법개정을 통해서 주공과 토공에게만 주어진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건설촉진법을 개정해서 민간을 포함해서 개방하는 민간경쟁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민간이라든지 다른 경쟁체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이라든지 국민주택 규모의 똑같은 의무를 부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현재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 많은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미분양된 상황하에서 사실상 그나마 경제성이 있고 분양가능한 것은 임대주택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공적기능으로서만 보지 않고 시장성은 사실 임대주택에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건설은 주공을 비롯해서 민간업체에게도 기회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토지공사의 광범위한 경영이 불투명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고 또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형평에 맞지 않게 용인지역, 수도권지역에서 부담한 개발이익금으로 전국적인 규모, 주공의 경영까지를 커버해 주어야 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입법개정을 통해서 경쟁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2002년 주택보급 100%를 목표로 할 때 앞으로 주공의 방향은 임대주택 건설 및 재개발 쪽에 치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기타 준비된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金允式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나라당 都鐘伊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부산진 을의 都鐘伊 위원입니다. 吳施德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국감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주택공사가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공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공기업으로서 외부감리의 혜택, 토지수용의 특혜, 사업계획의 이점, 국민주택기금의 혜택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제면에 대해서는 아주 획기적이고 엄청난 혜택을 받는 공기업이 사실상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기업이 되다 보니까 지방건설업체는 안목에 없는 횡포를 부린다는 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IMF 이후에 곤경에 처한 지방 중소주택업체들을 사실상 주공이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지난 2년간의 주택공사의 아파트 판매조건을 보면 99년도의 경우는 총 19건 분양 중에서 안산 고잔지구 1,616세대 그리고 부산 화명지구 1,780세대, 마산 삼계지구 1,200세대 등 3건에 대해서는 중도금을 아예 없애고 분양하는 특단의 조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으로 10%만 받고 나머지 90%는 입주할 때 받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11건 분양 중에서 부산의 반여지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 2,290세대 그리고 김천의 신음지구 312세대 등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10%의 계약금과 90%의 잔금만 받으면 입주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는 주공의 운영방식은 정말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중소업체는 자금력이 아주 취약합니다. 중도금에 의존해서 중소도시의 주택업자가 사실상 공존을 하고 있는데 중도금을 없앰으로 인해서 중소주택업자는 정말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주공은 임대부문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 삼천지구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주택공사가 전용면적 18평형 804세대를 분양했습니다. 대량의 미분양사태가 발생하자 이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바꾸면서 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4만원으로 조건을 제시해서 임대분양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인근의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로 대거 이동하는 바람에 그 지역에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 1,696세대 가운데 44%인 750세대가 사실상 해약으로 인해서 집을 비워 놓은 공가의 형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 임대주택업계는 막대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게 됨으로 인해서 경영난 심화로 고통을 겪고 도산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주택업계의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 4월 이후에 주가 폭락과 현대사태 등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어 주택수요가 급격히 경감하고 있으며 미분양아파트도 5월 이후에 늘어나 7월말 현재 전국에 한 6만세대가 넘고 있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주택업자의 사정을 살펴보면 총 3,700여개 업체 가운데에서 올해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한 업체는 불과 159개 회사밖에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공급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48%인 4만1,000세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 6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98년도 시ㆍ도별 지역총생산동향에서 건설업의 현황을 보더라도 전국 평균으로는 12.8%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공사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현재 부산건설업의 경우는 마이너스 14.9%, 경남과 경북, 전북 건설업자들도 각각 마이너스 32.1%, 18.4%, 12.1%라는 정말 참담한 현실에 있습니다. 지방 중소건설업체는 피폐할 대로 피폐한 지방경제를 그래도 지탱해 보려고 노력하는 지방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각지의 건설업이 정말 너나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주공에서 파격적인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정말 지방 주택건설업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는 자사의 분양조건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아파트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건설업이 도태되어 지방경제가 타격을 받고 무너지게 되면 사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지방경제를 회생시키는 것 역시 건설업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과 비용을 들여야 지방경제가 살아난다는 점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택공사의 처사는 정말 자기만 알지 그 외의 것은 모르는 처사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주택공사에 요구한 자료 가운데 올 10월에 작성한 ‘새로운 공적 역할확대 및 기능 모색’이라는 문서를 보면 주택공급률의 상승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 주택정책의 기조가 양적 공급 중심에서 주거의 질적 향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주택공사의 과제도 소외계층의 주택문제 해결, 임대주택 건설확대, 주거환경 개선 등 국민주거수준 향상과 남북통일시 북한지역의 주거문제 해결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문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공사의 정책은 자사의 좁은 이해관계에만 급급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분양 및 임대조건을 가지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본래의 사업목적에도 맞지 않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등 지방경제의 버팀목인 지방 중소주택업체를 고사시키고 지방경제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은 앞으로 공기업의 목적 이념 그리고 주택공사의 설립취지를 생각해서 공기업에 대한 철학과 정책을 달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이 사장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적어도 공기업인 주택공사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위주로 좀더 건설을 확대해줄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국민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정비 및 개발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건설금융 지원 및 통일에 대비해서 사전에 사업을 준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양 민영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공 자회사는 주공 퇴직자의 천국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주공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한양, 주식회사 한양목재, 주식회사 한양공영, 뉴하우징 등 주공의 4개 자회사 내 임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98년부터 현재까지 주공에서 근무하다가 자회사로 자리를 옮긴 임직원이 주식회사 한양의 경우 관리인, 부사장, 감사, 전무 2명, 다섯 사람이 전부 주공출신 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한양목재의 경우 사장, 감사, 전무, 이 세 분이 모두 주공에서 옮긴 분이고 또 한양공영의 경우 사장, 전무, 부장이 역시 주공에서 옮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직이란 요직은 주공출신이 모두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분들은 주공에서 22년 내지 27년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 등 상응하는 모든 것을 받은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또 퇴직 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자회사로 옮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상당한 불만과 원성이 많다는 것을 사장이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뉴하우징의 경우 사장 등 주공출신의 1급 이상 임직원 25명이 98년 설립과 동시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뉴하우징은 주공의 자회사가 아니라 주공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99년 말부터 올해 9월 최근까지도 계약직 15명이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공출신의 자리배정하는 곳이 바로 자회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도 출신, 지방출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공의 여러 가지 재정문제, 기업관리 정책 등 이런 문제가 있음과 아울러 인사문제까지도 정말 편중된 운영관리, 방만한 정책을 하고 있음을 본 위원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서너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년간 주공발주 공사의 57%를 전부 대형업체에 준 이유와 그리고 미분양 2만1,000호의 연간 이자손실이 548억원이 되는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주공이 분양한 아파트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에 펌프에만 의존하는 가압급수식 방식일 때에는 단전이 될 때 무방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질의하니까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都鐘伊 위원 아주 기계처럼 정확하게 1초도 안 틀리고 제한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都鐘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李 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施德 사장님을 비롯한 주택공사 임직원님들 정말 어려운 때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냐 기회냐 하는 갈림길에서 전 국민이 시련을 겪어나가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도 신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수감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이나 나라 일을 하는 공직자들에게 이 어려운 때일수록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에서는 묻고 추궁하는 입장이나 답변하는 입장이나 진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즉답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공사의 인사는 전부 吳 사장님 책임 하에 이루어지나요, 정부에서 임명하는 경우가 있나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정부에서 임용하는 것은 사장하고 감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시고 그 다음에 상임이사는 제가 제청을 하고 건설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 이하는 자체적으로 인사승진과 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사장의 인사권을 집행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것은 선서를 하시고 증언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명백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실이 일체 없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1급 이하, 처장급 이하는 제가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몇 차례의 공식적인 절차인 인사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외부로부터 간섭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런 사실도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으로서 인사문제는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주택공사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방향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는 전환기에 이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인식 하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都鐘伊 위원님도 이런 문제에 관한 추궁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는 설립이래 118만호의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그 중에 규모별로 보면 18평 이하 101만8,000호를 지은 실적도 있습니다. 또 18평 이하에는 12평 이하도 있고 13평에서 15평도 있고 16평에서 18평도 있습니다. 또 유형별로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를 14만호를 건설한 사실을 비롯해서 서민들을 위한 소형과 임대아파트 실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면 이러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주택공사가 2000년8월에 보고한 주요 현안보고에 따르면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이 폐지되고 소형일수록 수익성이 낮아서 건설량은 크게 감소되는 반면 재건축시 주택규모 확대에 따라서 소형주택 재고는 계속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주택공사 뿐만 아니라 일반 건설업자들을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소형건설 비중이 전국적으로 98년에는 45.7%였는데 2000년6월에 오니까 22.2%로 낮아졌습니다. 또 주택공사의 경우만 봐도 소형비율이 98년 49.5%에서 99년에는 3.3%로 낮아지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형은 아무리 영세한 저소득 국민들이라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추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재고주택 중에서 임대아파트는 5.9%, 또 공공임대아파트는 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방향설정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임대아파트가 전체 가구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은 32%, 영국은 33%, 독일은 61%, 일본은 37%입니다. 이것은 주택공사가 보고한 것에 따른 겁니다. 또 공공임대아파트도 네덜란드는 36%, 영국은 24%, 오스트리아 23%, 스웨덴 22%, 프랑스 17%, 일본 7%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와서 수도권을 비롯해서 저소득층 국민들이 주택을 갖지 못해서 전세대란을 겪고 또 일부 전세가구주들은 수입을 더 올리겠다고 전세에서 월세로 바꿈으로써 영세한 무주택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세값을 5,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아는 가까운 봉급생활자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시골로 내려가 버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주택공사도 주택공사 본래의 설립취지에 따라서 영세임대, 그러니까 소형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시의에 맞는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저소득층들의 주택사정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방향을 크게 수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수요전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요전망을 인구 주택조사, 영세민 구성비, 주택보급률, 이런 몇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주택수요를 측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여러 가지 미분양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전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같이 인식하셨듯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택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용가치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빨리 사도 아파트는 빌려서 살겠다는 추세인데 이런 추세가 과연 앞으로 확고한 것인지, 이런 것도 세계적인 형편과 또 국내의 흐름같은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앞으로 주택공사의 확고한 사업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주택공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공사가 성장 위주의 주택공급에만 의존하기보다 이왕 있는 주택의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갈 구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앞으로 확고한 방향이라는 소신하에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미분양 문제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에서 지방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천안, 대전, 목포를 비롯한 여러 지구에 신시가지를 건설하겠다고 해서 천안에 2만3,000호 규모, 대전에 2만4,000호 규모, 목포에 2만6,000호 규모로 신시가지를 건설하고 되도록 빨리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공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이 가진 미분양 주택의 처리 가능성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을 결정할 때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가 서로 협의한 바가 있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의 형편만 봐도 예를 들어서 천안, 대전, 목포에 미분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금년에도 새롭게 주택배정을 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분양을 해결하는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답변을 구합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직원들께서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미분양 중에 1만5,000여호를 분양해서 6,300억원의 차입금 감소를 가져왔다고 실적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완공된 미분양 아파트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상당수가 분양이 안 되니까 지방의 경우를 보면 전세로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전세로 줄 때는 비어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들어오면 전세금이라도 냈으니까 주택공사에 도움을 주었는데 분양을 촉진하다보니까 금방 내놓으라고 야단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당하고 있는데 아쉬울 때는 전세라도 들어와 달라고 해놓고는 형편이 풀린다고 해서 아직 준비도 안 된 사람들한테 촉박하게 강요해도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정비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컨설팅 단계와 일부 국한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실적과 앞으로의 가능성, 전망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대주택의 자산 유동화에 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사이버 아파트 보급과 관련해서 주공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대개 민간의 고급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구상되고 있는데 주공이 건설하는 저소득층 시민들도 정보화 시대에 사이버 주택의 혜택을 같이 누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대비를 하고 있는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 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시간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 잠깐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宋榮珍 위원님 지역구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국감장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귀가를 하셔야 되고 시간도 그렇고 해서 기관장인 吳施德 사장의 가부간 얘기를 들어야……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관장 없이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하시면 잠깐 정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의원정보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민원관련해서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일이십 분, 宋 위원님 말씀으로는 1분이면 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光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 吳施德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60년대, 70년대의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참 낮았는데 어느새 주택보급률이 90%를 상회했습니다. 거기에는 주택공사가 나름대로 기여한 공이 크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들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현대와 동아건설이 문을 닫기 일보직전까지 왔다는 것은 건설업계의 불황이라거나 건설업계가 흔들린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경제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감사가 아니더라도 사장님을 비롯해서 주택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하는데 일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번 감사준비를 하면서 주택공사의 당면 문제점이 대략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주택공사에 당면한 문제를 대별하면 8조8,000억에 달하는 부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1조1,000억에 달하는 정리채무지급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한 도시 영세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어떻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또 2만2,000여 호나 되는 미분양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문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것은 이따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분양아파트 2만2,000세대를 조기에 분양해서 재무구조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사장님께서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미분양 원인이 경기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업추진상 재점검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임직원 일동이 다양한 노력을 철저히 이행해서 미분양 문제가 해소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소형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주택공사가 투자한 예산의 비율은 약 2.2%정도 됩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도시영세민들도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주택공사의 부채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싼 주택을 국민들에게 공급하라, 영세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라고 하면서 빚은 지지 말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 다 충족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98년에 부채가 9조5,000억 정도 되었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리고 99년에 9조3,000억, 지금 8조8,000억으로 부채가 좀 감소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98년에 19.8%에서 현재 16% 정도로 감소되었고 자본금도 98년에 4조8,000억에서 5조4,000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폭이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해결하는 데 어떤 좋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부채감소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미분양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짓는데 많은 재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투입되는 재원을 ABS라든지 다양한 금융방법을 동원해서 충당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주택공사가 한양이나 한양목재, 한양공영을 인수할 때 스스로 인수한 것인가요 아니면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인수한 것입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인수당시에 정확한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5,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1조원이 훨씬 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수할 때 5,000억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3,000억 정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이자가 늘어서 1조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빚이 많았었는데 당시에 상업은행이었던 한빛은행에서 이자부분 등등을 탕감해 준 것이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 그 당시 빚지고 있던 것이 6,700억 정도 됩니다. 그 뒤에 법정관리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채권으로 넘어갔고, 법정관리 후 주공이 인수하면서 운영자금을 위해서 약 4,000억 정도 전대차입 또는 보증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조1,000억 정도 됩니다.
만약에 한양에서 변상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 당시에 인수하는 조건이 한빛은행에 대한 빚 보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갚아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주)한양목재및(주)한양공영사장 정락성
그러니까 임직원들 봉급 다 주고 19억이 났습니까?
(주)한양목재및(주)한양공영사장 정락성
저는 이것이 회계법상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주택공사에서 한양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빨리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한양사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한양목재및(주)한양공영사장 정락성
조금 전에 제가 19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98년도이고 작년에 27억 났습니다.
빨리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사장님께서도 대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부채를 제대로 갚지 못하면 주택공사에서 갚는다, 그런데 주택공사의 돈은 국민들의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무회계법 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주택공사에서 발주되는 제반 공사를 일부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폭적으로 밀어서라도 빨리 한양이 흑자를 내서 얼마라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대책을 세우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저희가 매년 아파트로 하면 9,000억 정도의 물량을 지원하는데 돈으로 하면 약 3,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량을 확대해서 한양을 경영정상화 시키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정부분 이상 주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장 주택난에서 취약한 곳이 대도시 영세민입니다. 죽 파악해 보니까 미분양아파트가 수도권이 아니고 거의 지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영세민들의 주거환경을 돕는데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宋光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宋 위원님 질의시간에 동료위원의 지역구 민원인들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하는 것도 양해해 주시고 질의시간도 약 3분 절약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의사진행에 원만히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白承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承弘 위원입니다. 먼저 턴키발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공사는 총 발주물량의 20% 정도를 턴키발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턴키발주에 있어 선정기준은 설계평가 40점, 공사수행능력 25점, 입찰가격 35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정하고 있는데 98년부터 현재까지 21건의 턴키입찰에 적격대상자 선정현황을 보면 PQ현장관리, 입찰가격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준 경우는 2건밖에 없고 나머지 19건 모두는 설계평가의 채점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설계평가는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공의 턴키평가 이후 경쟁업체들간에 뒷말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턴키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설계심사위원으로 발주청인 주공 자체직원의 참여비율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건교부 산하 4개 공사 중 자체직원을 턴키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비율은 주택공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서 특정업체와 발주청의 유착관계 형성소지가 크며 순수한 설계품질로 공평하게 평가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2월3일 주공에서 턴키발주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선수ㆍ기자촌아파트는 예산 1,650억원의 99.9%인 1,649억8,000만원으로 현대컨소시엄에 낙찰되었습니다. 기본설계심사위원회 구성은 총 23명의 설계심사위원 중 34.7%가 주공 직원이었습니다. 심사위원별 채점결과를 보면 주공직원 8명 모두가 현대컨소시엄에 1위로 채점했고, 외부 위촉심사위원들의 점수는 참여업체별, 분야별로 고르게 1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장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23명의 심사위원 중 주공직원 8명의 채점결과를 배제하고 대외 심사위원 15명의 점수를 기준으로 채점해 본 결과 1, 2위 업체인 현대컨소시엄과 두산컨소시엄의 점수 차는 100점 만점으로 볼 때 0.28점에 불과했으며 4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0.112점에 불과합니다. PQ심사와 현장관리, 입찰가격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낙찰업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는 주택공사의 자회사인 한양의 참여가 변수였습니다. 아니면 현대의 로비가 주효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주공의 턴키발주 설계심의채점의 분석결과는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공직원 심사위원의 턴키채점 결과를 보면 대다수가 특정업체에 몰려다니며 각 항목별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발주청의 직원이 설계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상급자의 의중이 손쉽게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하급자나 후배직원들의 소신 있는 판단을 배제시킨 채점결과로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사장, 97년부터 99년까지 주공에서 발주한 총 사업량의 21%인 3만3,443호를 턴키발주했고 턴키발주공사 30건의 57%인 17건이 주공출신이 경영하거나 책임 있는 간부로 재직하는 업체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는 주공 출신을 보유한 회사와 심사위원간의 유착로비, 전관예우식 심사비리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시겠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턴키아파트와 일반아파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낙찰액으로 볼 때 턴키아파트와 일반아파트의 실건축비를 비교해 보면 턴키아파트의 건축비용이 약 10 내지 20% 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턴키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일반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된 분양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균일한 건축비를 산정하여 165만원을 기준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비싸게 집을 짓고도 제값 못 받을 턴키아파트를 지어야만 합니까? 사장의 답변바랍니다. 사장, 주공의 턴키발주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발주기관의 직원들이 설계심의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하는 한 참여업체와의 유착의혹 역시 근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설계심의시 설계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나 단 하루, 이틀의 짧은 기간에 방대한 분량을 심도 있게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며 극히 피상적 평가와 품질 외적인 측면만이 평가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올바른 평가를 기대할 수 없는 점이 턴키심사의 가장 큰 맹점으로 보입니다. 사장, 현행 턴키발주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만약에 꼭 필요한 제도라면 주공직원 40% 이상을 설계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는 현행제도를 과감히 폐지시키고 전원 외부위촉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맡겨 한 점의 의혹이 없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위촉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심의위원회 자질시비와 로비근절책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양매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즉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30억 규모의 미국 부동산컨설팅사인 S&K사와 주공의 자회사인 한양은 주식양도양수를 위한 합의서를 금년 3월10일에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공은 한양부채 3,800억원을 출자 전환해 주고 S&K사에 5년간 4,000억씩 합계 2조원 상당 주공물량을 수의계약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S&K사는 미화 2억5,000만불 도입조건으로 한양인수 의사를 밝히고 MOU 작성 후에 약속을 불이행했습니다. 2000년3월부터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허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합의서의 약정대로 200만불 위약금을 물려야 하나 주공은 쌍방불찰이라는 미온적 유권해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정부의 공기업구조조정계획에 한양 매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매각을 서두르기 위해서 당시에 한양매각을 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 등록하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S&K에서 제안서를 제출해 왔고 거기에 의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 조건은 2억5,000만불을 들여오는 조건으로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경과되도록 약속을 이행치 못했기 때문에 그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되고 앞으로는 공기업 매각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MOU 체결의 당사자인 김춘안 씨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재미동포이고 전북 익산출신이며 이리동중을 졸업한 후 지금까지의 행적이 불분명한 사람으로 현재 S&K의 대표이사이며 공동대표이사인 다른 한 사람은 재경부에 2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권혁은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춘안 씨는 권혁은 씨를 앞세우면서 예산부처 관계자, 건교부, 주택공사를 제집 드나들듯이 하며 여권 수뇌부와의 관계를 흘리며 MOU가 이행되어 매각계약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6개월 이상을 각 기관의 기관장과 면담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사장께서는 이 사람을 몇 번이나 만났으며 또한 어떤 사람의 소개로 만났습니까, 만났을 때 어떤 여권 수뇌부를 거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저는 S&K의 김 사장을 서너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만난 적은 없고 그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매각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원할 부분이 없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출자전환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활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뜻은 고맙지만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인물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위층을 흘리고 다니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수사기관, 정보기관 모든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의 입장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일단 이 문제는 국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상을 밝혀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공사는 한양 매각을 위한 경영정상화방안으로 정부에 3,800억원의 출자전환 요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800억원의 분담내용은 정부지원 800억원, 자산관리공사 1,100억원, 주택공사 1,900억원입니다. 사장께서는 정부에서 주공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출자전환 이후 한양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馹 위원장, 宋勳錫 간사와 사회교대)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현재 건교부, 재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그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자산관리공사에서 출자전환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한양은 해외매각을 해서는 안 되고 살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굉장히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부터 신경을 쓰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한양의 부채 중 3,800억원이 출자전환되면 99년말 기준 한양의 부채비율은 1,423%에서 174%로 급격히 호전되고 도급순위 1위에서 30위까지의 동업 타사 평균 부채비율 718%의 4분의 1 수준으로 한양은 국내건설공사 일반입찰의 PQ심사에서 유리한 지위로 수주활동을 할 수 있게 되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만약 발주자가 PQ심사시 부채비율에 가중점을 주는 절대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 건설시장 물량의 80%에서 90%를 수주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고 영업수익은 천문학적 액수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공에서 내세웠던 한양의 해외매각논리인 국내 건설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 운운은 허구로 밝혀졌고 국내 건설시장의 엄청난 지각변동을 감수해야 될 사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앞으로 정부로 하여금 출자전환을 통해서 건실한 민영회사로 자리를 잡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각오를 가지고 임하시겠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국제적 망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할 것이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白承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偰松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偰松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 Hi-5, 경영혁신운동, 4개 분야의 경영역점 추진사항 등 공사발전방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인사말씀에서 잘 들었습니다. 吳施德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의 모든 임직원들의 그간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도 드리고 또 국감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자료요청을 하나 했는데 그동안에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내용은 손실사업지구, 손실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몇 차례했는데 그것이 어디 소관입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업이사 홍인의
사업이사님, 제가 몇 차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가타부타 묵묵부답이에요. 거부하는 것입니까?
대한주택공사사업이사 홍인의
대한주택공사사업이사 홍인의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깊이 인지하면 아마 원가공개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이 있다면 본 위원을 찾아온다든지 또 바쁘시면 유선상으로라도 자세하게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고 규모는 이렇고 지구는 어디어디이고 사실 손실액은 얼마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라도 성의 있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한주택공사사업이사 홍인의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이하게 주택공사는 오늘 위원들이 쭉 질의하신 것을 보니까 내용이나 핵심, 개선해야 될 부분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중복은 피해가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질문하고 답변시간에 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미분양과 손실사업 강행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공의 아파트미분양은 작년대비 3만2,000호에서 단기적으로 2만4,000호로 크게 감소된 것 같습니다. 상당부분 吳施德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어떤 의지를 갖고 경영혁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약 5,000호가 할부전환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손실을 감수한 미분양 해소가 되고 있는 점 또 IMF 이후 전세전환 물량이 약 6,000호인 점을 볼 때 미분양상황은 앞으로도 여전히 심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에 따른 미회수금은 97년 1호당 평균 900만원이었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런데 최근 1호당 2,500만원으로 악성 미분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미분양기간이 장기가 되고 있는 점,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업지구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경영 자체가 근본적인 위기를 맞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미분양발생과 경영위기의 원인이 필요한 곳에 필요할 만큼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을 벌이고 보자는 일부 경영의식의 부재에도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더구나 사업성이 없어서 손실예상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정말 국민의 재산낭비이고 혈세의 낭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은 고려되지 않았거나 오직 내 목표만 세우고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사고가 저변에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경제논리가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공이 이를 정치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방의 주택보급률이 대부분 110%가 넘는 상황에서 주공이 하고 있는 지방의 미분양상태나 손실을 감수한 주택공급은 민간과 불필요한 경쟁을 하면서 지방의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지방의 건설경제를 오히려 뒤흔들어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공이 공공기관인 만큼 불필요한 분양주택 경쟁은 과감히 축소하고 지방의 주택정책차원에서 시장에서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 즉 서민임대주택같이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일에 앞으로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미분양의 배경에는 같은 공공기관으로서의 토공과의 불필요한 경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민간끼리의 경쟁은 건전한 효율성을 가져오지만 정책을 수행해야 할 공공기관끼리 시장에서 이권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정책수행에 있어서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공이 개혁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사장께서는 계속되는 미분양사태와 이러한 사업방식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는 주공이 공기업으로서 주택정책에서 민간과 어떠한 차별화와 역할분담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고민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吳施德 사장 이하 임직원을 비롯한 전 주공 직원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공의 새로운 공적기능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자가보유율이 60%에 달해 내집마련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공이 그동안 수행해 왔던 내집마련정책은 시장에 맡기십시오. 이제는 시장을 지원하는 공적기능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공은 최근 새로운 공적기능으로서 국민주택기금 분야와 주택보증기관, 공사이행보증기관, 부동산투자신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진출의 필요성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주공의 이러한 역할변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환위기 이후로 국민의 실질소득 감소와 근래의 전세대란으로 인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이 더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주공은 지난 수십 년간 주공아파트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계층에 대해 이제는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종합적인 주택정책 수행기능으로서 국민주택기금을 운영하여 내집마련에서 소외된 주거 빈곤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지원이 이제 주공으로서는 가장 큰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날 난개발사태에 대해서 이 부분의 공공기관으로서 주공과 토공은 더불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도권 난개발에서 보여지듯이 민간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지자체조차도 난개발 수습에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자체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40년간 크고 작은 신도시를 건설해 온 주택공사가 이러한 난개발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지자체의 도시계획 기능과 도시관리 기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매우 절실히 바로 이 순간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중소도시들은 자동차시대 이전에 만들어져 슬럼화 되었거나 소규모 고층아파트로 재건축될 뿐 여전히 과거의 난개발을 극복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주공은 난개발 해결을 위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도시계획 전문기관으로서 새로운 역할의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사장께서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분양 해소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는 현재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가 분양유형을 전환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외 판촉사원을 운영하는 것이며 셋째는 판매특별대책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5년 이후 분양유형을 전환한 5만782호 중 88.5%인 약 4만5,000호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는 전환분양률이 98%이지만 할부의 경우는 68.7%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할부보다 임대전환 분양률이 높은 이유는 분양자들이 주거비용 지출부담이 큰 할부보다 임대를 선호하기 때문이며 임대주택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산 증거입니다. 할부의 경우에는 당초 분양금액으로 분양하되 잔금의 일부 금액을 이삼년 유예시켜 주는 가격의 할인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먼저 분양을 받은 입주민과는 형평성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임대전환은 5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되기는 하지만 임대주택과 다를 바 없어서 선호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임대자산을 담보로 한 ABS발행을 통해서 자금회수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할부나 전세보다는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미분양 해소대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주거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 이하 임직원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분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미분양 재고는 약 2만4,000호로 미회수금은 5,892억원 정도입니다. 연리 8%일 경우 1년 이자만도 약 478억이나 됩니다. 이 돈이면 주공의 1년간 인건비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이처럼 기회비용만도 엄청난 것이며 정상적인 분양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액은 2년에서 5년까지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공사는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자초해놓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판매촉진비용까지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사장께서는 본 위원에게 지금까지 미분양으로 발생한 이자손실액, 전환으로 인한 손실금, 기회비용 손실, 판매촉진비 등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요약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공이 시대적인 변화와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과거 분양주택 위주의 양적 공급에서 주택정책 전반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공적기능으로 발전을 모색함으로써 국가경제의 활성화와 공공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주택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를 위한 정책기금인 국민주택기금의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활용하십시오. 둘째, 건설부문과 금융부문을 연결하여 붕괴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설산업을 효율화할 수 있는 건설보증부문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십시오. 셋째, 공공기관으로서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도시개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도시계획 및 지자체 도시관리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고 답변하실 것은 답변시간에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 건설부문의 부양책과 또한 공사가 국민에게 사랑 받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장 이하 모든 직원이 이 시간부터 특단의 계획의지를 가지고 잘 검토하셔서 대안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偰松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安炅律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 기장을 출신 한나라당 安炅律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偰松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그 전에도 아주 좋은 말씀을 특히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본 위원도 평소에 주공에 와서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가 조직편제를 잠깐 봤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 의견을 취합해봐도 그렇고 또 우리 시대를 냉철히 돌아봐도 우리 정부 산하단체가 이제는 경영마인드로 무장해서 21세기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 발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偰松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영마인드로 무장해서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주공의 조직으로 가능하겠는가 좀 조정하고 시대에 맞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영관리실도 있고 재무처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런 기능을 통합해서 경영을 회사의 모토로 삼는 그런 조직 본부체제로 개편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을 사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선배 위원님께서도 이 사옥이 너무 크고 문제가 있다, 또 아까 어떤 위원께서는 국민주택기금도 이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주공의 부채문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은 아파트 문제, 주공의 미분양 주택문제,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충분히 경영마인드를 갖지 않고 시행한 데에서 온 잘못된 부분이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주공이 당면한 현실은 총 부채규모가 8조8,000억 정도 됩니다. 이자를 갚는 순수부채만 해도 2조5,000억 정도 되고 또 대충 계산해서 이자를 연간 3,000억 정도 물어야 되고 또 재무상태를 구체적으로 보면 자금운용을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당좌자산 7,700억 가량 운용해야 되고 또 사채발행한 것이 1조2,000억에서 2,000억을 갚아서 약 1조원이 되고 또 외자도 3억불 차관이 있고 이것도 곧 상환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채도 관리하고 이자부담도 최소화시켜야 하는 자산관리가 주공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재테크문제라든지 또 자금운용을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각종 투자사업도 이제는 사업성 분석을 보다 면밀히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금운용과 사업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李熙圭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주택기금을 인수해서 주공이 관리할 경우에는 과연 능력이 미치겠는가 이런 부분도 미리 가늠을 해 가지고 이제는 이런 경영관리마인드를 가진 조직으로 탈바꿈해서 체계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수치상으로는 2만1,783호인데 사장님께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주공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건설주택이 몇 호입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지금 미분양이 2만1,000세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업계획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IMF 직후에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분양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도 계속 수천억원을 투입해서 대단위 주택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런 미분양아파트가 생겼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서울지역본부는 IMF 직후부터 현재까지 예상분양률이 10%밖에 안 되거나 또 사업타당성이 전혀 없는 수도권 3개 지구에 1만4,952세대를 건설하고 있으나 일반 분양은 1,296세대밖에 되지 않아서 대부분 임대로 전환하고 1조3,959억원의 사업비만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양주군 덕정지구를 보면 총 5,659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6,009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대단위사업으로서 IMF 직후인데다가 당초 계획되었던 전철건설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분양률이 10% 정도 예상되었는데도 97년12월에 무리하게 착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송산지구는 98년4월에 착공했는데 총 사업비 4,312억원을 투입해서 4,533세대를 지었지만 택지매입비가 평당 180만원인데다가 수요가 전혀 없어서 당초 분양예정이었던 2, 4, 5, 6블럭 2,100세대를 임대로 전환했고 1, 7블럭 1,998세대도 임대주택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의 금오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비 3,985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3,713세대를 건립하고 있으나 분양은 13%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사장님, 예상분양률이 저조하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하도록 한 당시의 책임자와 관련자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묻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주공에서는 들리는 얘기로 일을 크게 저지르면 안전하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모한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상태에서 부채규모를 줄인다거나 경영합리화를 기한다는 것은 공염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저가 하도급 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주공이 시행하고 있는 주택사업장에서 저가하도급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들립니다. 심지어 30.64%로 하도급한 사실도 발견되는 등 50%미만의 초저가 하도급도 55건이나 됩니다. 최근 2년간 주공사업장의 하도급 실태를 보면 저가하도급은 총 503건으로서 30%대가 13건이나 되고 40%대가 38건, 50%대가 75건, 60%대가 110건, 70%대는 13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설계예정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30%로도 과연 주공아파트의 품질이 유지되고 주공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건의 초저가하도급은 방수공사가 8건이고 파일공사가 1건 등 주로 기초공사부분이 많은데 부실방지계획서를 제출 받은 것 외에 주공이 어떤 대책을 세워서 했는지 또 그 해당 공정이 끝난 후에 종합안전점검을 해봤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교부 산하기관 중에서 인사편중이 가장 심각한 기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많은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주공은 지금 건교부 산하기관 중에서 편중인사가 가장 심각한 기관입니다. 특정지역 출신 임원들이 전체의 42.9%를 차지하고 본사 직원 중에서 1급은 28.1%, 2급은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 출신비율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본부와 수도권의 요직은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들이 주공 출신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조직이 너무 경직되어서 역동적인 경영과 쇄신을 해야 할 시점에 지나치게 폐쇄적인 조직 구성이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편협하고 편중된 인사는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화합을 저해하며 조직 전체의 역동성을 뒤흔들고 지역감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암적인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편중인사를 시정하고 철저히 능력에 입각한 적재적소의 인사를 널리 구하는 것이 주공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편중인사를 해소할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安炅律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趙漢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施德 사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어서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주로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문제입니다. 지금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가 넘는 지역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팔지 못하고 전세임대를 놓느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항의도 받고 하면서도 계속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는데 이 계획이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해서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면 보상에 착수하지 않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런데 2000년8월 현재 12개 지구 가운데 6개 지구는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택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빨리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지구지정을 해제해서라도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택공사가 그동안 무주택 국민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해 왔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무턱대고 집만 자꾸 지어서 분양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급률도 10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속에서도 서민주택 부분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95년도 인구센서스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2.3%인 159만 가구가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고 4인 이상 가족 단칸방 거주가구도 20만이나 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29.5%인 382만 가구가 부엌, 목욕탕, 화장실 등이 없는 매우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소득 하위 30% 계층 인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10.1평이며 일인당 주거면적은 평균 3.4평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결국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 주택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주택공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어서 분양만 하는 정책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더욱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제가 질의준비를 장황하게 했는데 이것도 서면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전제로 할 때 주거기본법 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포함해 주택정책을 총량적인 공급확대 위주에서 복지적인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위주의, 복지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주택정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9년도 주택보급률이 93%를 상회하고 있고 정부는 2002년에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주거상황은 아직도 열악하고 소득수준에 비해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높아 하위 소득계층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00년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진 만큼 주택과 관련해서도 주거복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의 대량공급을 정책목표로 하던 시대의 주택관련법, 예를 들면 주택건설촉진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시장여건과 주택정책의 방향을 포함하는 법률로서 주거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일수록 하자발생률이 높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돈 안 드는 일이니까 적당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도 서면질의로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주택사업에 대한 진출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제가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기관통합과 관련한 질의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을 일정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제가 말씀드릴게요. 0.66%입니다. 의무고용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낮아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0.66%입니다. 이것 안 됩니다. 빨리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공구매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금년도 현재까지, 정확하게 9월말까지 몇 % 달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자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투자기관들이 평균 9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는 60.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목표를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이런 때 어려움도 좀 덜어 주고 경쟁력도 강화시키려면 이런 부분 정도는 최대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0% 이상 달성하는 것으로 약속해 주세요. (宋勳錫 간사, 金榮馹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맞추어 주세요.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93%입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 다음 관급공사시 중소기업 제품을 분리발주해서 중소기업 판로를 확대시켜 주라는 국무총리 지시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제품을 지급자재로 해서 10개 품목은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전체적으로 지급자재 품목이 19개 품목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 제품으로 10개 품목을 구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서 바로 시공업자들에게 배분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좋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이 부분은 지금 그런 정도라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아직까지 여타 기관에 비해서 낮거든요. 장애인이나 중소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입니다. 공공기관에서조차도 장애인 고용을 기피한다면 장애인은 일자리를 어디서 찾고 중소기업의 판로는 어디서 찾겠습니까? 이것은 국가경쟁력과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내년 국감에서는 보다 나은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趙漢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安商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商守 위원입니다. 吳施德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일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내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주택공사 본사 사옥건물을 928억원이나 들여서 94년9월부터 97년6월까지 3년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928억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본사 사옥건물 지으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수 있었느냐, 물론 吳 사장께서 지은 것은 아니지만 더구나 1층 로비 벽체와 바닥에 설치한 대리석 면적만도 4,700평, 그 가격도 17억9,0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호화판으로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본관과 별관을 합해서 2만1,700여평,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본사 근무자가 1,100명이기 때문에 직원 1인당 약 20평 가량 됩니다. 더구나 건물유지비가 작년의 경우 12억원 가량 들었습니다. 청소, 경비용역 등 용역비가 4억3,800만원, 냉난방비, 전기료 등 공과금이 7억8,000만원, 건물 하나 유지하는데 12억씩 드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러고도 과연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적어도 유지비라도 줄일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면적을 줄이든지 절약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吳 사장 어떻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검소하게 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소하게 하셔야지 유지비만 12억씩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장, 감사, 부사장 등 임원들도 33평에서 39평 방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또 부속직원들도 여러 명인데 안 그래도 부채가 많은데 절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수명은 대개 재건축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년, 물론 30년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외국의 주택수명에 비해서 너무나 짧은 것 같습니다. 주택의 수명을 총 주택재고 수를 1년간 신설주택 호수로 나누어서 산출해 보면 미국이 103년, 영국이 141년, 프랑스가 86년, 독일이 79년, 일본이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비하면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공동주택을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장기간 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건축은 국가재정의 막대한 손실이며 환경에도 건축물 쓰레기를 버릴 데도 없지 않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에 관해서 아침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도 조금 보았습니다마는 영구임대주택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 영구임대주택이 많아야 하는데 서구식 건물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사용의 개념으로 보아서 살 수 있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가지려는 소유의 개념으로 보니까 복잡한데 그러나 점차적으로 사용의 개념으로 가야 되고 그래야 부동산 건물에 대한 투기도 사라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주택을 많이 지어서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마는 전체 가구의 29.5%인 382만 가구가 부엌, 화장실, 목욕탕 등이 없는 주거시설이 매우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적어도 인구의 10분의 1이 화장실과 목욕탕, 부엌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며 곤란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1인당 주거면적 평균이 5.5평인데 반해서 면적기준 하위에 속하는 20%는 2.6평, 하위 40%는 3.2평으로 적어도 인체공학적 최소기준 3.7평에도 미달한다는데 이 통계가 맞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사실 저소득층은 대부분 비공식적인 사적 임대시장인 전ㆍ월세, 사글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어서 전세가격이 상승할 때 통제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주거의 안정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이 통상적으로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주택의 2.6% 정도인 29만호로 장기임대주택이 이 정도 비율에 불과한데 굉장히 미약합니다. 몇 년이 지나면 분양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분양조건부 임대주택을 포함해도 5.9%인 66만호인데 그렇다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정책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주택공사도 그 부분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깊이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주택기금에 관해서 다른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임대주택보다 주택경기 활성화, 분양주택 건설위주로 사용되어 왔는데 거꾸로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임대주택 쪽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는 97년11월에 청학택지개발지구에 총 4,337세대 중에 3,170세대분의 아파트를 1차로 분양했는데 이곳은 남양주군 별내면에 있는 분양지인데 아파트를 분양한 곳과 800m의 거리를 두고 쓰레기매립장이 있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800m 떨어진 거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았더라면 분양이 잘 되겠습니까, 분양이 잘 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주공에서는 청학주공아파트 분양시 97년12월부터 98년2월경까지 분양 카탈로그에는 있지도 않은 주거환경평가라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해서 ‘주거환경평가에서 최적의 전원요지로 평가받을 만큼 삶의 공간을 열어주는 청학지구’라고 명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주거환경평가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이런 제도는 없잖아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런데 이렇게 카탈로그에 명시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 때문에 이것이 허위과장광고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행위금지및위반사실공표명령을 내려서 신문에 사과광고까지 하였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이것은 기업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민간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왜냐하면 지금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해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계약한 뒤에 알고 920여 세대나 해약을 했는데 920여 세대가 해약했으면 그 계약금액이 약 92억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본인들한테 돌려주었습니까, 그냥 약관에 의해서 주택공사가 취득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자세한 것은 사업이사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업이사 홍인의
그것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위약금을 저희가 징구했습니다.
그렇게 징구해서 주택공사가 90억원을 취득한 것이지요?
대한주택공사사업이사 홍인의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대강 그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800m 거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이미 승인이 나 있었고, 그렇게 승인 났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누가 계약했겠습니까? 분양할 때 이 아파트가 ‘주거환경평가제도에서 최적의 전원요지로 평가받을 만큼 삶의 공간을 열어주는 청학지구’라고 선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속아서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주택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없다’고 속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매립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적의 환경지구인 것처럼 광고를 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처가 99년1월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98년12월31일까지 발생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누진제가 적용된 퇴직금기득권을 인정했는데 주택공사는 종전의 누진제에 의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99년6월30일과 99년12월31일 임직원 2,985명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1,588억800만원을 지급했는데 결국 누진제를 이렇게 함으로써 한 6개월 내지 12개월까지 연장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내가 잘못 안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원래 정부지침에는 99년1월1일부로 시행하라고 했었는데 퇴직금제도는 노사합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바꾸는 데 약 6개월 내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6개월 내지 1년간은 퇴직금을 더 많이 주게 된 결과가 된 것이 아닙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렇게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서 더 많이 주게 된 것이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더구나 퇴직금기준급여에 포함되는 기본급 비중을 늘리도록 보수체계를 개편해서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준급여를 인상했고 또 종전인 98년12월31일까지 퇴직금기준급여에서 제외되었던 체력단련비 등 복리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킨 일이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기획예산처의 지침에 따라 중간정산을 했을 때보다는 결과적으로 156억6,70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처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정으로 노사합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추가로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리고 주택공사는 99년1월1일부터 2000년5월31일까지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직무연구비 등 합계 91억8,800만원을 기준보다 초과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예, 나중에 확인해 보고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개인소득으로 임의로 가입해야 할 개인연금신탁금지원금으로 직원 2,134명에게 총 20억4,800만원 상당을 주택공사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임금을 편법으로 인상한 결과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것은 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기금은 여기에 사용해야 할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연금신탁지원금으로 사용하라고 복지기금이 있는 것입니까? 복지기금은 다른 방면에서 사원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써야 되지, 연금 내라고 복지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와 개선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부채가 많은 기업에서 노조에게 지나치게 많은 특혜를 베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해나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퇴직금을 보더라도 다른 기관에 가보면 이렇게 높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중에서도 특히 주공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31년인 1급 처장의 경우에 5억1,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대개 20년동안 근무하면 7급도 2억8,000만원, 2억7,000만원이었고, 3급이 21년 근무했는데 3억원, 3억5,000으로 해서 3억 이상의 고액을 받은 퇴직자들이 328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많이 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반기업이라든지 공무원들하고 비교해 보면 지나친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 부분은 이미 퇴직금 정산조치를 하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安商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宋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준비하고 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서면질의로 대체하고 중복되지 않은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대한주택공사에서 수주업체에 대해서 선급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지금 현재 건설업체에는 선급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이후에……
알겠습니다. 문제는 건설업이 문제인데 건설업은 선 투자 후 회수의 자금운영 형태를 취하는 산업적인 특성이 있고 공사규모의 대형화로 공사초기의 비용부담이 매우 크게 발생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비교적 장기이며 건설자재 및 장비 우선 확보와 유지관리에 따른 자금부담이 크고 적기에 자금조달능력이 공사이행 및 시공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주공에서는 건설업체의 공사 초기비용부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IMF 이후 공사물량이 격감하고 업체의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도 부족하고 준농림지 내의 아파트 건축도 제한되어 있고, 건설업체 수의 증가로 인한 수주경쟁도 심화되고 미분양주택 누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보면 계약당사자가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리고 특히 재정경제부회계예규 제2조제3항에도 보면 공사계약금액으로 100억 이상 공사는 20%, 100억 이상 20억 미만 공사는 30%, 20억 미만 공사는 50%까지 의무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중 유독 주택공사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다른 산하기관도 선급금 지급유무를 조사해 보았는데 대부분 적자를 많이 보고 있으면서도 비율은 다르지만 선급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주공은 98년도에 557억원, 99년도에 1,679억원, 2000년6월 현재 37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부시책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수주업체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그 사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께서는 현재까지 수주기업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선급금 지급방안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공사에서는 옥내기계 설비공사 분리발주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물론 관례상으로는 옥내기계 설비공사를 건축토목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일괄발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거의 다 일괄발주를 하였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건축토목과 함께 옥내기계 설비공사도 일괄발주하였지만 시공기술의 특성상 기계설비공사가 포함된 공사를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을 경우 기계설비 시공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원도급자는 옥내기계 설비공사 전부를 다시 기계설비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 과정에서 원도급 수주금액의 70% 이하의 저가하도급, 이중계약,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로 인해서 발주자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지난 94년4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행정쇄신과제로 확정했고 그 결과 재정경제부에서도 94년6월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단서조항에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를 신설하여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 하여도 국가계약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주공에서는 그동안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도 최근까지 옥내기계설비를 분리발주한 실적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주공이 솔선해서 옥내기계설비 분리발주를 조속히 추진해서 정부예산의 효과적인 사용과 건전시공의 기반확립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께서는 옥내기계설비의 일괄발주가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주택공사의 옥내기계설비 분리발주 실적이 전무한 사유, 향후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공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98년도에 16명, 99년도에 18명, 2000년8월말 현재 8명 등이 공사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3년간 무려 28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99년 용인 수지현장에서 5명이 동시에 사망했고 금년에는 안양 임곡 현장에서 3명이 동시에 사망하는 등 1급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주공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무사안일에 의한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인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安商守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남양주 청학지구 아파트 분양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쓰레기매립장이 건립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을 했다고 해서 지금 대규모 분양해약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남양주시가 추진한 광역 쓰레기매립장 건립비용을 주공이 분담하겠다고 남양주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렇다면 모르고 분양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뒤늦게 알고 주거환경평가에서 최적의 평가를 받았다는 문구에 대해서 지난 3월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러면 주공은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다시 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저희들하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잘못되어서 지금 서울고법에 판단을 요구하고 하는 상태입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나 증거로 볼 때는 주공에서 쓰레기매립장이 건립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양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주장이 더 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이전의 계약자에 대해서도 할인분양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미 계약한 입주자들에 대해서도 할인분양을 요구하고 있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동ㆍ호수도 변경해 주고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런데 주민들은 이전계약자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할인분양을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ㆍ호수 변경과 관련해서는 금품수수 등 부정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주공이 매입해서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한 다음, 남양주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위의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저가하도급문제도 아까 일부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보니까 심지어 예정가 대비 60% 이하의 초저가 하도급공사도 무려 12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가하도급 방지방안이 무엇인지 아울러서 본 위원은 이러한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해서는 시공변경명령제가 도입되어야 되고 공사이행보증이 차별화 되어야 되고 내역입찰제도 개선해야 되고 설계시공 일괄발주제를 개선해야 되고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전문기술자의 실명제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턴키낙찰문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문제, 한양의 매각방안 그리고 미분양아파트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宋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가 스물두 번째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중복된 질의라서 중복질의를 생략하시고 특히 예산회계법시행령 상으로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 공기업인 주공이 매년 당기순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 지급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宋勳錫 위원께서 특별히 지적하셨습니다. 수주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정부예산의 효과적인 사용이라든지 건전시공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옥내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주공이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도 최근까지 단 한 차례의 옥내 기계설비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있음을 宋勳錫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尹漢道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漢道 위원입니다. 주공의 자회사 뉴하우징의 廉 사장 계십니까? 뉴하우징이라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주)뉴하우징사장 염명섭
특히 고급아파트를 관리합니까, 영세 영구주택 같은 것을 관리합니까?
(주)뉴하우징사장 염명섭
저소득층 영세서민들을 위해서 영구주택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주)뉴하우징사장 염명섭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공에서 건설한 아파트만 관리하지요?
(주)뉴하우징사장 염명섭
98년에 설립이 되었지요? 이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다고 하면 정말 서민을 위해서 서민의 아픔과 서민의 어려운 사정들을 살피는 조직이 되어야 될 텐데 영구아파트에 들어있는 서민의 가슴을 울리는 뉴하우징이라는 평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공에서 정부재정의 뒷받침을 받아가면서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최영세민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9평짜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오죽하면 9평짜리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것도 살 돈이 없어서 영원히 내가 임대료 내고 살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아파트들은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는 조직이 있지요? 왜 영구임대아파트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임대인 경우에는 아직 구성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것을 구성해야 그 사람들이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을 도와달라 하는 건의도 낼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건의할 수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의 입을 모아 가지고 대표적으로 건의해야 되는데 공동주택관리요령에 따라서 못하고 있다면서요. 이 요령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것은 정부에서 만든 기준입니다. 법적으로는 효과가 똑같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공공주택관리령이라고 건설부장관이 만든 것입니다.
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본부감사하면서 따져 가지고……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제가 알기로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관련기준에 의해서……
실무자가 자료로 내 주세요. 그런데 뉴하우징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가 273개 단지에 24만1,900세대 맞습니까?
(주)뉴하우징사장 염명섭
그 중에 영구임대주택은 14만세대로 약 60%가 되는데,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를 주로 관리하는 것이지요?
(주)뉴하우징사장 염명섭
설립목적과 마찬가지로 영세서민, 생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데 전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일반관리비, 자기가 직접 쓴 수돗물이나 전기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일반관리비라고 하지요.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인데 평당 단가를 보면 주택공사가 분양한 주공아파트보다 훨씬 높아요.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廉 사장은 잘 알겠지만 吳 사장은 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높다는 것은 잘 모르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왜 높은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등촌동에 있는 주공 9단지가 영구임대아파트이지요?
(주)뉴하우징사장 염명섭
거기에 직원이 10명 있고 경비원이 여럿 있는데 1,445세대입니다. 평당 단가로 보면 일반관리비가 1,439원입니다. 자기가 직접 쓰는 수도, 전기, 난방비를 전부 제외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공에서 분양한 등촌 주공 3단지는 1,395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세민보다 훨씬 상위 수준에 있는 분들이지요. 이것이 뭐가 거꾸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촌동에 있는 등촌 주공 5단지는 1,280원 여기는 훨씬 더 아래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좋은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영세민을 잘 보살펴 주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서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뉴하우징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지만 즉각 해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낭비가 있느냐를 보면 뉴하우징의 경우에 타 아파트에는 찾아볼 수 없는 비목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아파트관리소가 273개라고 그랬는데 개소당 당직비가 79만원입니다. 79만원 가지고 무슨 당직을 하는지, 청경을 다시 채용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특근식대가 9만1,800원입니다. 어려운 우리 영세서민, 생활보호대상자들 등치는 것입니까, 뭡니까? 다른 아파트에는 이런 비목이 없어요. 그리고 여비, 교통비를 보면 5단지는 월 5,200원이고 또 다른 아파트를 보면 2만원 내지 3만원인데 등촌 주공 9단지 영구임대아파트는 무려 월 75만원입니다. 중식대가 90만원입니다.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료가 불성실했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소를 통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부 확인한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에 혹시 미비한 점이 있었는지를 다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뉴하우징은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건교부 본부감사 때 강력히 주장하고 제가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승강기 유지비도 다른 아파트의 경우, 예를 들면 등촌 3단지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데 약 5만원입니다. 그런데 9단지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대당 7만7,000원 또 8만원인데 수의계약해 줬어요. 제가 예를 들자면 수없이 예를 들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생보대상자에게 정부에서 한 달에 10만원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 다 내고 나면 자기 손에 4만원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으로 먹고살아야 되는데 영세서민들 중에는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도 있을 것이고 또 부양해 주는 자식도 없는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주민들의 권리행사가 여러 가지로 차별 받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뉴하우징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뉴하우징의 조직내부를 살펴보니까 6실 11부 2팀 273개 관리소로 엄청난 기구입니다. 여기에 인원이 2,146명인데 아까 李在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공 퇴직자가 여기 67%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설립취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공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이 감축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시 밥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퇴직자 수용소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운이 나쁘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퇴직을 당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최선을 다해서 신명을 바쳐 남은 생을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했다면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여비, 특식비, 야근수당 등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오히려 다른 아파트보다도 가혹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구주택 9평에 살고 있는 분들이 나를 찾아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편지도 보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시간을 이 부분에 할애하면서 질의를 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주공 퇴직자가 67%라고 그랬는데 이 안에 보니까 사장, 전무, 이사 세 사람을 제외하고 그 밑에 실장하고 2급 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전부 다 273개 아파트관리소에 가 있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세 들어서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관리사업소의 책임자라고 해서 세 사람씩이 있습니다. 책임자라 하는 사람 한 달 보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주 빈약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급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요. 1급은 월액으로 하든지 연액으로 하든지 수당이랑 전부 합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廉 사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주)뉴하우징사장 염명섭
그러니까 220만원이나 되는데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상당한 수준의 보수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공의 1급 월보수가 220만원밖에 안 됩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지금 즉석으로 대답을 해주었는데 거기의 내역을 전부 내주세요. 어째서 관리소에 1급이 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자들에게 무엇인가 직급을 주기는 주어야 되고 자리는 없고 하니까 1급을 관리소에다가 박아놓은 것입니다. 이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전체로 봐서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임대차인대표자회의를 금년 7월부터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주)뉴하우징사장 염명섭
금년 7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5개월 되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273개 중에서 12개로 4%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해 놓으면 귀찮습니다. 일일이 건의하고 왜 관리소 잘못하느냐, 뉴하우징 잘못하느냐 하고 귀찮으니까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세서민의 입을 틀어막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편안하니까,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7월부터 하라고 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도 정말 한심스러운 내용인데 제가 질의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대표자회의는 조속히 구성되어야 되겠지요?
(주)뉴하우징사장 염명섭
연내에 구성을 다 하겠습니까? 충분한 여유를 주어서 내년 1/4분기까지는 다 구성하세요. 그렇게 믿고 다음에 제가 다 완료됐는지 챙기겠습니다.
(주)뉴하우징사장 염명섭
두 번째는 그동안에 잘못한 것은 심판을 받아야 되지요? 감사팀을 구성해서 뉴하우징이 98년 설립된 이후에 2년 동안의 것을 전부 감사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주)뉴하우징사장 염명섭
그래야 떳떳하게 그분들한테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안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를 받아야 되고 향후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하든지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감사를 받아서 잘못한 점이 없다고 의혹을 풀어주는 뉴하우징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합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특별감사를 바로 받도록 하고 또 매 정기적으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입주 주민들이 뉴하우징을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지만 이렇게 가혹하게 할 줄은 몰랐다 하는 게 그 사람들 의견인데 혹시 대표자 회의가 구성이 되면 뉴하우징이 계속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의견을 들어볼 의사는 없습니까? 저는 찬반의사를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뉴하우징은 필요악이다 이것을 제발 없애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관리해 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조직으로 전환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뉴하우징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감사도 해 보고 또 의견도 들어보고 찬반투표도 했다고 하면 이때 주택공사사장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급, 2급을 관리사무실 소장으로 근무하게 했는데 이러한 높은 직급이 과연 여기에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주택공사사장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22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순수한 봉급만 가지고 얘기한 것인지 거기에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떼고 얘기한 것인지 잘 모르지만 이 뉴하징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자료가 많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다 열거를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래서 입주자로부터 의혹을 안 사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뉴하우징이다 이런 말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경영혁신을 해야 됩니다. 제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가하도급 부실공사 문제는 安炅律 위원님, 宋勳錫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제 지역구와 관련해서 경남 마산의 동성종합개발 신포지구, 울산의 옥현지구 등이 42%, 38%, 32% 등 이런 낙찰가격으로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공사 안 됩니다. 부실공사 뻔하지요. 낙찰금액의 32%짜리도 있어요.
尹漢道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 10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믿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반박자료가 있으면 자료 다 내놓으시고 그래서 이 뉴하우징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尹漢道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尹 위원님께서는 사실 우리 국민들과 이 자리에 동석하고 있는 감사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참 충격적인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98년이면 IMF 이후인데 IMF 이후에 설립된 명색이 국가 공기업인 주공의 자회사 뉴하우징이, 9평 영구임대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불쌍한 영세민들인데 주공의 퇴직자한테 계속 월급을 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 서민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尹 위원께서 여러 가지 생생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주공 사장께서 정말 깊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알면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무슨 사장이 필요하고 전무, 실장, 부장이 필요하고 고위직들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단지내 관리를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경비도 절감되고 희생도 하면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98년 이전에는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이 뉴하우징 설립 이후에 무슨 기여를 해 왔는지 나름대로 하실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尹 위원님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 尹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尹漢道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하시든지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安東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스물 네 분이 지금 尹漢道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아파트의 최말단부분까지 전부 지적해 주셨고 또 스물 네 분이 먼저 말씀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와 거의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장은 조금 경청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주택공사 측에 98년 이후 지구별 또 평형별 분양아파트의 공사원가, 공급가액 세부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공급가액이 건설원가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는데 건설원가가 공개될 경우 집단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서 지구별 공사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고 또 지금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투명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모든 기업경영의 성패까지도 이 투명성 공개가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서 공개를 못하겠다고 하면 공사원가에 어떤 부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 원가를 공개해도 민원이 발생할 이유가 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가를 공개하지 못하겠다 하는 주택공사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납득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다 받으셨겠지만 중계동 6, 7단지 분양대책위원 명의로 청원서가 모두 배달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중계6, 7단지의 분양가는 접근성이나 편의성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동시 임대차계약을 한 중계 2단지의 199만9,000원에 비해서 40여만원이나 높은 239만5,000원으로 그 차이는 부당하다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같은 사업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더군다나 똑같은 주택공사에서 지은 임대아파트인데 그 산정한 근거가 무엇인데 이런 차이가 나는가 이것을 그 주민들은 도저히 승복을 못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가지고 두 번이나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민들이 그 차이가 부당하다고 승복을 못 하니까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행정심판에서도 주택공사에 대해서 두 차례나 판결을 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에서는 전혀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면 법원의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인지 주택공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최종판결에서도 공개가 결정난다고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최종판결이 나면 그때는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인지 최종판결이 나도 그 판결에 승복하지 못 하겠다고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장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설원가 공개는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입주자들이 분양회사측의 일방적인 분양가 산정에 수긍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통가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건설원가 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택공사 사업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기계설비 부분을 원도급 수주액의 65% 내지 70% 이하로 전문업체에게 저가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 공사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고 있어서 발주자의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현황보고할 때 왜 그렇게 하도급이 많으냐고 그랬더니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저가로 공사를 발주한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답변은 그렇게 하고 왜 공사대금의 미지급이 그렇게 많으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택공사가 국회의원한테 보고는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가공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약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기피하면서 정부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공사에 투입되지 않고 도급자의 관리비로 전용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1년에 3,000억 규모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도급 계약이 70%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1년에 약 1,000억 정도가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가 94년 관련법령을 개정하였고 건설교통부 역시 2000년5월 가능한 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것을 관계기관 및 주택공사에 협조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사는 옥외 기계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분리발주 하면서 옥내 기계설비 공사는 분리발주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건설사업 관리제도 및 전문 기계분야의 기술진을 보유한 주택공사가 국가시책에 역행하면서까지 옥내 기계설비 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고품질의 주택공급과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는 옥내 기계설비 공사 분리발주를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쯤 분리발주를 시행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공사는 무리한 사업추진 결과 미분양 아파트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이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민간 임대아파트보다 적어도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해서 주택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 교란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자료를 내놓으면 시인하겠어요? 자료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사장이 없다고 얘기하면 자료를 내놓고 진실규명을 합시다. 일례로 804세대, 분양가가 7,200만원인 전북 전주 삼천지구 23평형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 후 대량으로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전환했어요. 임대보증금도 2,000만원에 임대료 14만원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임대시장을 무차별적으로 공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전주지역에 그와 같이 분양한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에 아파트를 임대했다는데 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7,200만원짜리를 2,000만원에 임대하고 임대료가 한 달에 14만원씩인데 그러면 일반 민간인이 주택을 지어도 아파트로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집 지은 사람이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란행위지 뭐예요? 사장, 교란행위가 뭔지 몰라요? 공정가격을 형성하지 못하게 흔들어 놓는 것이 교란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을 보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9조3,101억원에 이르는 경영부실적자를 메우고 수익성 확보에 연연해 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토지수용권 발동 등의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주택공사가 시장논리를 빌미로 민간임대업자들과 경쟁을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특히 인근 임대주택에 훨씬 못 미치는 덤핑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책정해 임대주택 수요자를 유인함으로써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 입주자가 대거이동해 대량의 공가가 속출하는 등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지역까지 지적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사실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주택공사 결손부분이 곧 국민 세부담으로 이어져 가지고 국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주택시장 참여가 어려운 소외계층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등 공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지역이 많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손실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일씩 공사를 중단하면 입주가 연기되고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되는데 기업이 부도나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입은 입주자들의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 저가하도급은 모든 위원이 다 지적했는데 그와 다른 관점에서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安東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安東善 위원님은 가장 선배위원님이신데 정말 의욕적으로 방대한 질의자료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중요한 국감자료를 준비하셨습니다마는 다 질의를 못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盛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드신 것 같은데……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주택공사 택지개발지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차이, 관련부처와의 협조지연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습니다. 일례로 논현택지개발사업을 보게 되면 여기도 97년2월에 지구지정이 되어서 2000년3월31일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12월부터는 지구지역 보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차로 해서 아주 부진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비슷비슷한 보상비 문제, 이주택지 문제, 무허가 건축주 문제, 영농자ㆍ영업자 보상문제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주택공사의 대책, 논현지구를 예로 들어서 나중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允盛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을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李在昌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尹漢道 위원께서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경영혁신을 한다고 해서 아웃소싱도 하고 뉴하우징쪽으로 돌렸는데 인력감축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105명만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그 안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상으로 얼마나 절감되었다고 봅니까? 제가 아까 요구한 것은 인력이 몇 명 줄었느냐 하는 것보다 경영혁신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뉴하우징에 넘기고 아웃소싱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경영혁신의 효과가 있는가를 물었는데 그것은 답을 안 했어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적어도 사장께서 이런 것은 분석을 해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내보내고 다른 데 보내고 했으면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측정이 되어야지요.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 중에 퇴출되는 동아, 부도위기에 처한 현대, 이런 데 도급한 공사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현대가 부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아시아선수촌 공사가……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 사람들이 주공아파트 쪽에는 그렇게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도시개발이사 한기호
현대ㆍ동아는 주공 공사는 안 한다는 얘기지요?
대한주택공사도시개발이사 한기호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영세민주택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배정량에서 서울의 경우에는 2000년에 하나도 없고 작년에는 319호, 그 중에도 국민임대는 245호, 이것이 아마 소요량의 0.1%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주 같은 데에는 작년에 1,291호를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수요량이 별로 없습니다. 4,500호 중에 1,200호를 분양했는가 하면 서울의 경우는 한 12만의 수요가 있는데 하나도 안 했다 말입니다. 금년에는 하나도 안 하고 작년에는 0.1%에 해당하는 물량을 배정했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주택난이 문제가 되는 곳은 대도시인 서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은 가능하면 도시의 중심에 해야 됩니다. 외곽 지역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워싱턴을 가더라도 주로 도심에 흑인들이 집중되어 있고 영세민들 주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능하면 교통비를 안 들이고도 도심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주공의 정책을 보면 아까 어느 분도 지적하셨지만 전부 값싼 땅이나 쉽게 지을 수 있는 지역에 하다 보니까 미분양현상도 생기고 소위 영세민의 주택정책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경영하겠습니다.
이것이 혹 지역별 차별화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주택배정물량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李在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仁培 위원님은 1분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사항 여덟 개 중에서 두 개밖에 못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공고 면적과 실제 면적간의 차이발생의 문제점을 한번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에서 분양공고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로 인한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분양공고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로 인한 민원과 소송이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98년 상계지구의 4,168세대가 당초 분양공고 면적보다 2,468평이 적게 분양되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99년도에 4개 지구 4,408세대가 당초 분양공고 면적보다 1만4,806평이 적게 분양되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00년에도 9월말 현재 3,978세대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3만5,590세대에서 6만6,393평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손해배상금으로 619억원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둘째, 대한주택공사는 분양면적 부족분 발생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분양면적 부족분의 발생은 분양공고면적 산정의 토대가 되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실제와 맞지 않아 발생되는 것으로 95년부터 착공 전에 측량을 실시한 후 분양을 시행하고 있어 면적 차이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0년에 소송을 제기한 고양 능곡 18단지와 수원 영통의 5단지의 경우 모두 95년에 착공한 아파트입니다. 결국 대한주택공사의 분양면적 부족분 발생관련 해명은 사실이 아니며 측량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가 이미 72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분양면적 부족에 대한 책임이 대한주택공사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주택공사는 입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액인 61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결론이 됩니다. 셋째, 계약서가 불평등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는 분양계약서에 불가피한 사유로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서로 청구치 않기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불평등 계약이며 대한주택공사가 애초부터 문제해결의 의지 없이 입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횡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양공고 면적과 실제 면적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송이 제기된 아파트와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측량을 실시하고 실제면적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와 소송제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한주택공사는 적정한 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향후 건설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 전에 철저한 측량을 실시한 후에 분양을 착수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근절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분양계약서를 비롯한 분양업무 과정에서 실추된 공공성과 신뢰성을 재확립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분양공고 면적과 실제 면적 간의 차이발생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본 위원의 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지금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양면적 부족의 재발방지와 공기업으로서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나중에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나머지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그 대안, 다섯 번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장기미개발로 인한 문제점과 대안, 여섯 번째로 아파트 소방시스템의 문제점과 그 대안 일곱 번째, 한국토지공사와 택지개발사업의 과당경쟁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대안, 여덟 번째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으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仁培 위원 몇 초 오버되었습니다마는 잘 하셨습니다. 주공사장 이하 직원들은 林仁培 위원님 질의에는 전부 다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權琪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吳 사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용역계약현황을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런데 용역계약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남발된 것 같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하셨다고 하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99년도 용역계약 총 건수가 33건인데 이중에서 수의계약이 16건, 일반경쟁이 17건으로 거의 50 대 50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용역계약이 37건인데 수의계약이 18건, 일반경쟁이 19건으로 이것도 역시 50 대 50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물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몇 조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좀 남발되었습니다. 제한을 조금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98년 이후 구조조정 추진실적이 있는데 1차 98년도에 당초계획은 712명인데 3배가 넘는 2,492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99년도에는 계획은 1,894명인데 실적은 216명으로 10%가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차 2000년 올해는 계획은 152명인데 24명으로 십사오%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계획과 추진실적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해인 98년도에 712명을 감축하기로 했는데 2,492명씩이나 크게 감축된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렇게 하세요. 98년 계획은 712명인데 2,492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99년 2차에는 1,894명을 계획했는데 216명밖에 구조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차인 2000년도에는 계획이 152명인데 24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실적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權琪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炅律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그냥 자료요청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사실 부산의 정관 신도시문제는 자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부터 4년 전인 1997년도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서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은 4년여 동안 재산권행사를 거의 못하고 있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고 사장님이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에 약 500명이 주공 본사로 올라와서 항의하고 집단농성했는데, 그 후에 주공에서 속도를 상당히 붙여서 추진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오늘 자료요청 해보니까 너무 느슨하게 계획을 집행한 것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서 사장님께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토지보상을 개시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환경영향평가, 교통평가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핑계로 자꾸 연기시키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착공은 내년 9월에 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지역별로 경기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이 발표도 되고 하였는데 이 부분도 의욕과 성의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시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울그락불그락 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자료제출하신 사항을 체크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安炅律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都鐘伊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吳施德 사장님, 여기에 주공과 관련해서 홍보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가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예, 홍보실이 있고, 정책을 담당하는 곳으로는 기획조정실이 있습니다.
오늘 사장의 서두 인사말씀에 보면 ‘새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주택문화창출을 선도하며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열악한 우리나라의 주택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62년7월1일 제정된 주공의 설립규정 의무기능에 보면 주택의 건설 개량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장이나 홍보,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돈을 버는 사업과 관계되는 것은 아주 집요하게 영세주택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불사하고 조처를 하는데 사실상 주공이 이 나라 주택문화 관계의 산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역사도 40년이 되었습니다. 주공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보면 10년에 한번씩 연감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 건축관계에 대한 조감도 내지는 관련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주택에 관계되는 정보를 내는 잡지도 있습니다. 또 그린빌이라고 해서 ‘새 천년에는 지형적으로 이런 주택을 개량한다’고 되어 있는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1년에 무려 4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나오는 자료치고 주택관련 문화에 대한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선량한 국민이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서 주택을 한번 건립해 보거나 개량하려고 하면 사실상 어느 곳보다 주택공사에 와서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가 가는 많은 자료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고 찾아도 이 정도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주 예산도 빈약한 일개 도시에서 주택개량정책으로 주택 지형마다 도면과 설계 등을 실은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국감에 가서 느낀 것은 이렇게 훌륭하게 지역민을 위해서 알뜰하게 주택과 관련한 소상한 모델을 보고 정말 너무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도 이런 자료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제가 얻은 이 정도의 자료밖에 없었습니다.
경상남도의 주택관련 자료입니다. 그런데 吳 사장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선량하고 답답한 국민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 마을에서, 자기 도시에서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 가서 얻겠습니까? 만약 다른 시ㆍ도의 기관장께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이러한 자료를 얻으려면 주공에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책산실인 주공은 이런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고 일개 도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내놓는데 주공은 30억의 예산을 사실상 주공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체육관련 지원에 지출하면서 참된 본연의 의무인 주택개량과 관련된 정보의 홍보는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吳 사장이 홍보정책을 새롭게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빠른 시일 내에 어느 누가 오더라도 자기 실정에 맞는 정보라도 캐갈 수 있는 그런 홍보적 봉사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都鐘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주공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증을 하고 가시지요.
지금 선진국들은 건축할 때 자연친화적인 도시건설, 자연친화적인 주거지 개발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당 신도시만 하더라도 멀리서 보면 전부 시멘트 숲이지 나무로 된 숲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평지에 건설하고 있는 데다가 땅은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체 면적의 75.54%가 산지나 구릉지로 되어 있고 이 가운데 주거지로 개발 가능한 면적이 52.53%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개발할 때 농지에 비쭉비쭉 시멘트 숲을 만들 것이 아니고 산지나 구릉지를 이용하는데 그렇게 이용을 하면서도 선진국처럼 적어도 산림을 훼손하고 공사를 할 때는 30% 내지 40% 정도는 숲을 그대로 남겨두는 형태의 개발을 해 보았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30% 내지 40% 정도 숲을 남겨놓고 그 사이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깎아서 붙여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완전히 시멘트 숲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이나 구릉지를 개발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우리나라에는 산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같이 빽빽하게 짓는 데 대한 것은 경제성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산지를 이용할 때는 전용 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월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법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건축문화를 바꾸어 나가야지요. 주공에서 우리나라 주택문화를 선도한다면서 그냥 농지에 빽빽하게 시멘트 숲이나 만들어 놓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아파트단지 한번 보세요, 전부 그렇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자연과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진 좋은 환경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 다음에 새로운 자재들을 많이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벤처입니다. 건축에 있어서의 새로운 자재도 하나의 벤처인데 이것을 개발하려면 무척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공에 최근 6년간 신자재를 써 달라고 접수한 접수 건수가 318건인데 79건이 채택되었고, 채택되지 않은 것이 239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건설교통부에서는 신청건수가 611건이고 지정건수가 237건으로 지정률이 38.8%대입니다. 주공보다 건교부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채택도 잘 안 되지만 검사기간이 최장 240일입니다. 240일이면 개월 수로 치면 8개월인데 이처럼 오래 걸리고 평균으로 본다면 14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자재를 만들어서 신청하고 채택하는 것이 활성화되어야만이 새로운 자재를 만들어내는 벤처산업이 발전해 나갈 것인데 제대로 써주지도 않는데다가 검사하는 데만도 몇 달씩 걸리니까 거기에서 다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자재들은 전부 외국수입입니다. 외국에서 수입된 자재를 쓴 예로 인천공항여객터미널도 마감자재는 거의 외국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 국산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감하게 국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같이 연구하고 자재의 국산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러한 것들을 깊이 염두에 두고 검토해서 다음에 대책을 보고해 주십시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安商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光元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都 위원이 그 얘기만 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 질의하려고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주택연구소도 있는데 농촌주택은 전혀 손을 안 댑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농촌주택은 정부기관 중에서 따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아닙니다. 농업진흥공사 등등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연구소에서 옛날에 농촌주택표준도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기술서 등을 연구해서 지자체에 보급한 실적은 있습니다.
요새 전원주택 같은 것들도 있는데 연구소가 있으니까 해 보시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을 자세히 보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후보지를 지정하고 업자선정해서 짓고 나중에 분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그 기능이 감리입니다. 그러니까 감리와 영업 두 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업계획은 지자체와 협조해서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구문제를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연구기능을 보강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도시개발공사입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서울시에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거기의 총 대장격이 주택공사가 되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주택문화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전산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였다고 하는데 정보관리, 경영관리실도 있는데 전부 외부위탁을 주고 있어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리고 분양주택 광고전산시스템 개발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광고를 외부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입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렇습니다. 광고업무 대행을 외부에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 때문에 광고시장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정업체로 치우칠 위험이 다분한데 이것을 외부에 위탁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공사에 홍보실도 있고 충분히 이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다른 부서도 있는데 이것을 못합니까? 그 다음에 견본주택 운영도 외부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무엇이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견본주택을 운영하는 것도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던 것을 전문업체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제가 모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사장이라면 주공의 직원들을 숙직하도록 시켜서 경비업무에 드는 비용이라도 줄이자고 나가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찾아서 경비를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부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일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것이 커집니다. 사장께서 청사관리의 경비도 줄이고 청소업무의 경비도 줄여서 잘했다는 생각을 하다가 더 생각을 해보니까 공과금이 줄어든 것은 2,838명을 구조조정하면서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돈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소위 파킨슨법칙의 역파킨슨법칙이 작용한 것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니까 종이도 적게 쓸 것이고 물도 적게 써서 절약된 효과였지 경영실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진정한 제2의 구조조정으로 여기에 맞는 조직과 적재적소의 인사를 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光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金弘一 위원, 李在昌 위원, 李良熙 위원, 宋榮珍 위원, 權琪述 위원, 金光元 위원, 金允式 위원, 都鐘伊 위원, 李 協 위원, 宋光浩 위원, 白承弘 위원, 偰松雄 위원, 趙漢天 위원, 安炅律 위원, 安商守 위원, 宋勳錫 위원, 尹漢道 위원, 安東善 위원, 李允盛 위원, 林仁培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서면답변과 함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마는 오늘 스물네 분 전 위원님들이 15분씩 본질의를 하시고 또 열 분이 추가질의를 하시고 또 방대한 분량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성실히 현장에서 답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답변진행을 위해서 우선 재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부 서면으로 해주시고 재석하신 위원님 중에서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동료위원님들과 대부분 중복되는 질의이고 해서 서면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들도 더러 계십니다. 제가 질의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선 답변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들으시겠다는 위원님들도 질의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꼭 현장에서 듣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들으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꼭 즉답을 원하시는 그 질의 꼭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는 요령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李允盛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李允盛 위원님 듣고 싶으신 부분을 지적해 주시지요.
답변하는 데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李允盛 위원님께서는 미분양 발생원인 등 아파트분양가와 관련된 사항 등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장님, 작금의 건설분야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는 질의를 드려봤는데 대답이 가능합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동아건설, 대한통운은 이미 최종 부도처리가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위기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데 비록 공공부문이지만 그 분야의 일익을 담당하고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같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경영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지경까지 갔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경영상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첫째로는 경기가 좋지 않은 데 따른 건설 수주물량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건설업 경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택지조성 원가와 분양가의 편차가 심하다, 실적 위주의 개발과 타당성조사 미흡으로 미분양 택지가 많다, 획일화된 지구만 양성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부분에 있어서 아파트의 건설원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 공공주택 미분양 물량배정이 무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파트 건축비의 동일 연도 사업분 편차가 크다, 인근 민간아파트보다 주공아파트가 비싼 경우가 많다, 임대아파트 임대료도 민간아파트 임대료보다 비싼 곳이 다수 있다 등등을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에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각 부분마다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시면 반박하는 논리로, 수긍하시면 수긍하는 논리로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택지개발부분에 몇 가지 사항만 제언을 하면서 답변 듣는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택지개발부분은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획일적으로 대규모 택지단지를 개발할 것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주택단지, 전원주택단지 등 다양한 택지개발을 통해서 양적인 공급에서 질적인 공급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하기 전에 소정의 개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보상가, 조성비, 분양성 등에 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개발지구로 지정된 곳과 인접 기존 취락지구와의 연계문제 등을 앞으로는 고려해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추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급 부분에 있어서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는 것은 사업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연구가 앞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공공주택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선 계획, 후 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선 모집, 후 계획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문가들이니까 제가 부연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분양가 책정기준을 공개해 나가는 것이 건설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고급아파트라 하더라도 브랜드전략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품질에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 거듭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쉬운 곳에, 많이, 똑같이 해서 밀면 된다는 생각은 이제 거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면서 답변을 듣는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아까 요구한 것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李允盛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특별히 강조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성실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다음 李在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사항 중에 아까 서민주택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묻고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민간하고 경쟁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중ㆍ대형으로 자꾸 흘러가지 말고 원래 주공의 설립목적인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능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주택기금을 앞으로 주공에서 활용해서, 서민주택을 짓다 보니까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그렇게 흐르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할 경우에 지금보다는 좀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질의한 요지가 그것입니다. 작년에도 늘리라고 그랬더니 60%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실지로 보니까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만은 서로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작년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주택이라고 그래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되어서는 안 되고 연구소를 통해서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이나 소형으로 지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과감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나는 주택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李在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海鳳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洙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李允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공사장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통일과정에서의 주공의 역할문제 같은 것은 즉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하고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있는 서민층들을 임대료 같은 것을 조금 덜 냈다고 해서 무조건 퇴출시켜서 지금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공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 사정을 확실히 조사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쫓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아량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알겠습니다. 임대료를 미납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그 내용을 조사해서 사정을 봐가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승강기 얘기했습니다마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승강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들이 제일 많이 다칩니다. 특별히 승강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洙 위원님 감사합니다. 李允洙 위원님이 하도 방대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질의가 많으셔서 그 답변 다 들으시겠느냐고 그랬더니 하루종일 답변을 다 들어도 못 들을 테니까 내 부분은 서면으로 받겠다고 하셔서 서면답변으로 양해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즉답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李海鳳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하우징에 관련된 질의하고 북한과 관련한 주택건립계획, 이상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알겠습니다. 李海鳳 위원님께서는 자회사로의 인력전환 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주공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정부의 공기업경영혁신 계획에 따라서 핵심사업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부가가치가 낮은 많은 인력이 종사하는 주택관리부분의 아웃소싱 차원에서 뉴하우징을 설립하였으며 다소의 전문 운영인력을 외부에서 일시에 확보 충원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저희 공사 주택관리소에 종사하던 인력을 전직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의 인력감축은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수립된 것으로 인력감축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사는 경영혁신계획상 총 감축인원 2,838명 중에서 주택관리업무의 위탁이관으로 감축된 인원 1,780명을 제외하고 일반 부분에서도 1,058명을 감축함으로 해서 일반 부분의 감축률이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공사를 제외한 18개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의 평균 감축비율 18.9%보다도 초과되는 인력감축을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향후 저희 공사의 구조조정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98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에 걸쳐서 조직축소와 인력감축을 통해서 경영구조혁신을 추진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운영시스템 개선에 주력하여 경영효율성을 더 제고코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계혁신과 신공법 개발 등에 의한 원가절감과 건설기술의 선도, 미분양주택의 판매촉진을 통한 차입경영의 개선, 현장중심의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대국민서비스 개선 및 지역사회 봉사 등 고객만족 경영강화를 통해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통일대비 연구결과에 대한 공사의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해서 공사의 사업계획과 재원마련대책, 통일 후 북한주민을 위한 공급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그동안 통일에 대비하여 공사가 검토한 북한의 주택관련사항은 대부분 귀순자 면담, 정부정책자료……
吳 사장, 李海鳳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하십시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예, 알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연구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사업계획과 재원마련 관계는 아직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세운 바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정부와 더욱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북한주민에 대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일부나 유관부처로부터 북한에 관련된 주택공급계획에 대비해서 협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우선 대북문제에 있어서 주택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SOC 관계,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통일부라든지 정부 유관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협의라든지 지침을 받은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 나름대로 다른 채널을 활용해서 북한의 주택현황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특히 만주지방에 있는 학교를 통해서 그런 자료를 입수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관기관의 협조가 있어서 북한에 주택건설 지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실적으로 구매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받을 수 있겠어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북한사람들이 지금 주택을 살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정부재정이라든지 남쪽에서 재원을 부담해서 주는 임대주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것 정도야 부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하우징에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변명하는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주택공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택공급이 대단히 많이 필요한 시기에 정말로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현재 93%인데 도시는 조금 떨어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공급의 수요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도시나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개발사업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물량은 새로 생길지 모르지만 과거 같이 그렇게 주택수요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민간 주택건설업체들도 건설경기가 불황이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문을 닫는 회사들이 많고 앞으로 더 많이 문을 닫을 겁니다. 그런 마당에 주공이 해야 될 역할도 많이 줍니다. 그렇다면 주공이야말로 국가의 어떤 공기업보다도 구조조정을 아까 18%에서 이십 몇% 더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수요를 측정해 보면 구조조정을 대폭 해야 될 정부투자기관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구조조정 자체가 대단히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자회사 뉴하우징에 출자를 몇% 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외형상으로 보면 이것은 자회사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의 경우는 그것이 민간성격을 띤 회사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외형상으로 보나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나 주공과 뉴하우징은 동일체입니다. 사실 법상으로 별도 법인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 내용은 동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주공에서 주택관리를 다 하고 있다가 이제 뉴하우징을 만들어서 새로운 기술도 도입하고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국민한테 편리한 회사를 만들겠다, 뜻은 누가 들어도 그럴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공하고 동일체입니다. 똑같은 직원이 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퇴직할 때 퇴직금을 1억에서 4억까지 주고 퇴직시켜가지고 또 거기 가서 근무시키는 이것은 누가 봐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의 대표적 사례라고 봅니다. 형식상으로는 맞아요. 형식상으로는 주공에 있다가 퇴직했으니까 퇴직금 받고 또 다른 회사에 가서 근무하면 봉급받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이 동일체인데 여기서 퇴직금 2억, 3억, 4억 다 받고 또 거기가서 봉급받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체니까 여기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말고 뉴하우징을 퇴직할 때 주공에서 근무했던 경력하고 그 자회사 근무한 경력을 합해서 한 몫에 퇴직금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서 퇴직금 다 받고 또 봉급 받는다, 형식은 다 맞는데 국민이 알면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이것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李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리와 건설이 같이 있던 주공에서 관리를 떼어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영혁신을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결론을 맺겠습니다마는 말은 맞고 형식논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이 상황을 쳐다봤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실은 동일한 회사인데 퇴직금을 1억에서 4억까지 받고 또 거기 가서 봉급받고 근무한단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지금 사장은 李海鳳 위원님의 질의핵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시고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셔야 되는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꾸 핵심이 빗나간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또 비슷한 각도에서 尹漢道 위원님 질의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 위원님 그 정도면 됐습니까?
다음 李熙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차례인데 李熙圭 위원님, 아까 8시 뉴스를 보니까 지역구 어느 학교에 집단 전염병이 발생해서 야단이 났는데 여기 앉아 있을 시간이 있습니까? 李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한 서면답변을 받아드릴 테니까 빨리 가보십시오. 그 다음 林仁培 위원님에 대한 답변시간 입니다마는 林 위원님은 아까 본질의 추가질의, 15분 5분을 다 초과해서 일문일답하셨고 또 林仁培 위원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다 수긍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한두 가지만 듣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중에서 강릉 임압 주공아파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부시책에 잘 호응해서 일찍 퇴거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강제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주공정책에 순응하지 않고 반대한 사람들은 이익을 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릉이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 때 스물두 가구는 돈을 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원금 6,000만원에 대한 10%를 다운한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소득층이고 20평, 23평 사는 서민들 아닙니까?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되지도 않는데 큰 것에서 아끼지 그것을 아껴서 되겠어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왜냐하면 저를 찾아온 민원인들 얘기도 들어보고 주공에 확인도 해보았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당시에 도시개발이사는 누가 맡았습니까, 이분은 옷을 벗어야 될 것 같아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옷 벗겼어야 했는데 일찍 퇴직하셨군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벌 지역이면 처음부터 충분한 입지여건 같은 것을 조사해서 지반침하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집 잘못 지어서 20㎝ 내지 80㎝가 내려 앉았다는 것은 창피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몇 년전만 하더라도 주공에서 짓는 아파트는 서민들이 가장 좋아했어요. 싸고 단단하고 이상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 대전 관저1ㆍ2지구, 여기는 누가 기획했습니까, 어느 본부장이 이것을 기획했어요? 吳 사장은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양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대전은 영업담당이사예요, 누구세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전 관저지역은 저희가 1지구, 2지구, 3지구로 해서 했는데 그 당시 오래 전에 620사업에 의한 공사비 대환조건으로 그 지구를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1차, 2차, 3차 사업을 몇 년간에 걸쳐서 해왔는데 그 지구에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만7,000호가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전 관저지구는 지난 99년12월부터 분양을 했는데 한 채도 분양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 해 주공에 질의를 많이 하고 해서 올해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분양이 한 채도 안 되었다는 것은 주공 전체의 자존심에 대한 먹칠입니다. 어떻게 해서 대전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들어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또 그와 연관지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저희 지역인데 김천시 지역에는 시장이 업적 올리기 위해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1,000세대 이상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잉공급이에요. 그런데 주공에서 신음지구에 또 390세대를 분양하는데 이게 분양이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세요?
대한주택공사사업이사 홍인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것 분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00세대 이상이 분양이 안 돼서……
김천에 林 위원이 계시니까 발전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많이 짓는 것 아닙니까?
분양도 林 위원님이 앞장서서 주공을 조금 도와주시고 그래야지요. 林 위원님이 계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미나 김천에는 아파트가 넘쳐서 분양이 안 돼서 난리인데 또 390세대를 착공했어요.
대한주택공사사업이사 홍인의
알겠습니다. 분양이 잘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거기는 가만히 보니까 林仁培 위원을 믿고 지은 것 같습니다. 분양되도록 앞장서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이렇게 많고 부채도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께서 대금납부 완화라든가 임대아파트 전환 이런 것 말고 획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吳 사장, 김천에만 그렇게 짓지 말고 김해 장유지구도 빨리 지어주세요. 내가 분양은 책임질게요. 공동주택 택지만 확보해 놓고 아직 짓지도 않고 김천에는 그렇게 많이 지어주고 그렇게 할 겁니까, 위원장 체면도 좀 세워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좌우간 吳 사장님, 주공에 근무한 경력도 많고 경륜도 많으신데 미분양을 줄이는데 올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다음 국감 왔을 때는 미분양 아파트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세 번째 질의한 분양공급 면적과 실제면적과의 차이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 좀 없앨 수 없어요? 지금 세계화 시대, 21세기를 맞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95년 이전 것은 문제가 많았는데 점차 감소하고 있고……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예.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자주 발생되면 주택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앞으로는 연구를 많이 하고 분석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세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건교부 산하기관에서 林仁培 위원 지역만 너무 챙기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철도청에 갔더니 주말열차를 김천까지만 연장한다고 그래요. 구미까지 가는 것이 맞는데 왜 김천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지역에는 택지개발을 토공에서 많이 해서 주공에서 집짓겠다고 해놓고 아직 아파트 한 채도 안 짓고 있는데 김천은 분양도 안 되는데 1,000세대나 지어주고 왜 그렇게 지역차별을 합니까? 다음은 宋榮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차례인데 宋榮珍 위원님은 지역구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설득시키느라고 나가시고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權琪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차례입니다. 權 위원님, 중요한 몇 가지만 지적을 해주시지요.
밤늦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홉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일부 제안도 했습니다. 업무개선에 꼭 반영시켜서 내년도에는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한 가지만 여기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근대 5종, 계속해서 한 달에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사실은 체육 진흥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원해 주면 그 대금은 결국 아파트 원가에 포함되어서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체육진흥을 위한 부담을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사장께서 건의하세요. 이것은 고소득층에서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이지 무주택 서민들, 영구임대주택 사는 분들의 임대료를 받아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건의를 꼭 하세요. 이런 지적이 있었다, 吳 사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무주택 서민들에게 이것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의를 하십시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자리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것을 맡아줄 만한 기관이 없으니 계속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들도 현재 다른 대안이 나올 때까지 잠시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까지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빨리 해주세요. 서면답변이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빨리 해주세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權琪述 위원님 성격이 화끈하고 급하신 것 아시지요? 답변 좀 빨리 해주시고 내용도 충실하게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알겠습니다. 다음은 金德培 위원님 몇 가지 지적을 해주시지요.
다섯 가지 질의를 했는데 두 가지만 압축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우선 아파트 원가산정 내역공개, 법원에서 1심, 2심 판결이 벌써 내려졌잖아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러니까 사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1심, 2심 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3심까지 시간을 끄는 것은 공기업답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주택공사에서 공개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저희들도 공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구별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국을 상대하다 보니까 좀더 생각하고 공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도 있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대법원 가도 1심, 2심 판결에 법률적인 하자만 없으면 그대로 판결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가옥명도소송 등 강압적 조치 취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런 것이 서민들에게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거든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도 취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가 문제가 갈수록 굉장히 복잡해지고 내일 한국감정원 감사도 있지만 제가 지적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이 굉장히 엉터리고 또 감정과 관련해서 법적 소송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패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주택공사가 헐값에 토지를 뺏는다, 토지소유자가 뺏긴다고 생각을 해요. 주택공사와 토공한테 토지 뺏겼다는 이런 생각들이 바뀔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파트의 질적인 건축문제도 생각하셔서 주공 아파트가 아파트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우수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년을 개런티하고 20년마다 리모델링 해주겠다는 그런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건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金德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光元 위원님 지적해 주시지요.
저도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문경 매봉아파트 관계는 다른 곳의 선례가 될 것 같아서 곤란하다, 검토, 이렇게만 답변하셨는데 지금 겨울철 다가오고 1개월 전에 나가라고 하니까 500세대가 갑자기 나가면 문경에 집이 없어요. 그리고 인근 분양가하고 인근 집 값이 맞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아닙니다. 여기에 와서 데모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집단적으로 와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공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설명해서 납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해결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지방의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기업의 양면성인데, 어떤 때는 완전히 공무원처럼 굴다가 어떤 때는 완전히 상업적으로 되어서 민간 장사꾼보다 더한다는 이면성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이럴 때는 눈물도 볼 줄 알고 느낄 수도 있는 주공으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 보세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내년 봄이 올 때까지 좀 늦추면 되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약속할 수 있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金光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이 화끈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都鐘伊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내용에 관련한 답변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중소주택업체와 관련된 문제는, 자금력이 있는 주택공사가 판매조건을 완화해서 어렵게 만드는 부분은 지방 중소주택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주택관련 정보의 산실이라 자부하고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주공에서 吳 사장님이 아시고, 보고 계시지만 홍보차원의 자료가 너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시고 그래도 시ㆍ도의 기관장이 주택관련 정보나 도면, 지역적 설계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집대성하는 등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 協 위원님은 서면답변 받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주택난으로 어려울 때를 육칠십년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칠팔십년대로 속기록을 정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지역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택공사에서 공사한 것이 많이 있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예를 들어 서산에서 주택이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은 서산지역의 단종업체를 참여시키라는 것을 주택공사의 내규상에 만들든지 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횡성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흙 파고 나르고 하는 것은 기술이 없어도 되고 그 지역의 업체들이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사장님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했는데 지금 한양이 부채 못 갚으면 주택공사가 갚아 주어야 할 돈이 1조원이 넘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약 1조원이 되는데 다른 건설업체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밀어준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다른 업체들 때문에 못 밀어준다면 그렇게 손해나는 돈을 吳 사장님 개인 돈으로 물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밀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吳 사장님이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아니면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곳으로 다니면서 공사를 수주해서 한양을 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양이 부채를 못 갚았을 경우 주택공사가 대신 갚아주어야 하는 상태인데 속된 말로 하면 빚 보증을 선 것 아닙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러니까 주택공사가 갚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 지역의 단종업체를 본 공사에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도급 받은 건설업체가 하도급 업체는 자기가 선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도급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라고 하면 내가 사는 곳이 충청북도니까 충청북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업체가 거의 다 해요. 그리고 청주업체도 아니고 이상하게 청주에 적만 두고 있는 업체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의의 지역업체가 아니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횡성군에서 공사를 하면 횡성군에 단종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잘 따져보면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지금 宋光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계시는 지역구 위원님들이 다 같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일인데 물론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도리가 없겠지만 하청이라도 할만한 능력이 있는 지역업체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그것을 발주처로서 주택공사가 지도역량을 발휘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십시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다음은 白承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턴키방식에 대한 질의는 본 위원이 묻는 데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턴키발주공사 30건의 57%인 17건이 주공 출신이 경영하거나 주공 출신이 책임 있는 간부로 재직하는 업체에 낙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관예우식 심사라고 해석이 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장이 부임하기 전인 97년부터 99년까지 문제인데 새롭게 심기일전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턴키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아니, 우선 57%가 주공출신이 경영하는 회사나 이분들이 책임있는 간부로 근무하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요새 말하는 전관예우식 심사라고 하고, 전자에 주공직원들이 40%나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3자가 보았을 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뒤에 단서는 붙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는 감사를 시켜서…… 이 자리에 감사 계시지요?
대한주택공사감사 김진
이것 감사하세요. 본 위원이 제기한 업체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주택공사감사 김진
파악해 가지고 97년부터 99년까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턴키방식으로 낙찰되었는지 감사해서 본 위원에게 보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대한주택공사감사 김진
白 위원, 그것이 감사를 해서 될 일입니까? 심사위원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 조치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점수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몰라도 감사해서 밝혀질 성질의 것이 안돼요.
심사위원으로 주공 직원이 8명이나 들어갔는데……
그것을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턴키낙찰률은 99.9%까지 가고 일반아파트 낙찰률은 칠팔십%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양할 때의 가격은 똑같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이것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턴키로 하는 것은 90%에 가까운 낙찰률을 보여주고 일반아파트는 칠팔십%로 해놓고, 심사는 친한 사람들끼리 해서 다 처리되어 버리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한 달 동안 심도 있게 보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공사가 거듭 태어나는 의미로 吳施德 사장 이후에는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부조리에 가까울 정도로 의심이 짙은 일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고 촉구합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가급적이면 99% 되는 턴키방식은 지양하세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가급적’보다도 원칙적으로 줄이되, 아주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못해요, 할 수 있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 말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사정 비슷하게 들리네요. 나는 吳 사장을 그렇게 안 봤는데요?
吳 사장님, 白承弘 위원이 질의를 하시고 답까지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행 턴키발주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꼭 필요한 제도라면 주공 직원 40% 이상을 설계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는 현행제도를 과감히 폐지시키고 전원 외부위촉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맡겨 한 점 의혹 없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신적으로 한다? 오늘 혁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 개혁 가지고 사람들 넋 빠지게 만들더니, 오늘 吳施德 사장은 완전히 다른 용어를 쓰시는데 혁신이 어떤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보고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承弘 위원님 수고하셨고 혁신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오늘 감사의 성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주공직원 심사위원이 40% 정도 들어가는 것을 최소한 30% 수준으로 낮추는 등 혁신적으로 하십시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남한테 다 맡겨 놓으면 전혀 안심이 안 되니까 전혀 안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리고 구십 몇 %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하면 완벽한 시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토지공사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근래에 정부에서 턴키로 하라는 지침이 나갔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런데도 공교롭게 전에는 안 그렇게 하더니 금년 들어서 턴키발주를 하더라고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아닙니다. 건설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건설업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말해 턴키라고 하면 설계와 시공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건설업체가 시공기술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설계기술도 가지고 있으라는 차원에서 장려, 발전ㆍ육성시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당초에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턴키를 함으로 인해서 건설업체는 나름대로 기술적인 향상이 있었던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문에서 턴키라는 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공기관에서 턴키를 했으면 좋겠다고 권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턴키방식이야 바람직한 점도 있는 것인데 일반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보다 낙찰금액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李在昌 위원님,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십시다. 다음 安商守 위원님은 거의 일문일답으로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청학 주공아파트 주변의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해약한 세대가 920여 세대나 되는데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920여 세대가 전부 계약금을 떼이게 되었는데 보니까 주공에도 잘못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저희들이 처음에 택지개발을 시작할 당시에 우리 사업지구 내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납부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돈으로 납부하는 조건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 위치에 확정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초기에는 몰랐습니다. 그런 정도만 진행되다가 나중에 남양주시에서 그 위치에 도시계획으로 확정하다 보니까 지금 그 문제가 생겼고 또한 그 지구가 주택가격이 다른 지구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기화로 해서 해약하고자 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해결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920여 세대가 주공에 낸 돈이 약 90억 가량 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 남양주까지 가서 어떻게든 아파트를 마련해 보려고 간 것인데 쓰레기매립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분양공고문에는 있지도 않은 주택환경평가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거기서 선정한 최적의 전원요지라고 선전해서 분양해 놓고는 800m 옆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니까 920여 세대나 해약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 이것이 적극적인 기만행위는 아니지만 사실은 기만행위입니다. 이런 기만행위를 해서 분양했으면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900여 세대가 해약했으면……
安商守 위원께서 아까 그 질의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핵심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다시 똑같은 질의를 되풀이하도록 하시지 마십시오. 安 위원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비자를 오인케 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기만은 아니더라도 사실은 사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런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남양주시를 상대로, 저희들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소송관계를 실질적인 입장에서 지켜보아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사업이사 홍인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약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쓰레기매립장을 건립하지 말라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있잖아요?
대한주택공사사업이사 홍인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에서도 설치하지 말라……
그러면 계약했다가 해약한 서민들의 돈만 공중에 떠버리지 않았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업이사 홍인의
그것을 원인으로 해약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해요. 법률가인 내가 보아도 너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해서 분양해 놓고 나중에 쓰레기매립장이 생긴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거의 그것을 보고 해약했는데, 그 돈을 주공이 꿀꺽 다 먹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서민들이 아파트 한 채 마련하려고 남양주까지 갔는데, 잘 생각해봐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따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제가 하도 복잡해서 답변순서를 헷갈리게 했는데 白承弘 위원 다음에 偰松雄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偰 위원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偰 위원님 꼭 답변 들으실 부분이 있습니까?
다음에 安炅律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安炅律 위원님 한 가지만 하십시오.
자꾸 한 가지만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심각해서……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경영개선에 관해서 아까 李海鳳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구조조정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조조정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렇다면 그 핵심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주공의 인력구조나 분포를 과감히 개선하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든지 조직을 오픈해서 과감히 쇄신할 생각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뉴하우징이 아니고 주택공사 전반에 관한 경영쇄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원들의 임기가 다 있는데 함부로 되겠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새 인물을 받아들인다는 문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일부 1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식으로 외부인력을 충원하는 경영혁신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추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꼭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최소한 이런 것으로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조직개선이나 경영개선에 관한 세미나 내지는 심포지엄을 통해서 조직을 새롭게 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의정부 쪽에 양주군 덕정지구, 송산지구, 금호지구에 대해 그 당시 사업계획을 세웠던 임원이 지금 계십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런데 사장님, 이 문제도 대답을 안 받고 넘어가면 대단히…… 은행이 구조조정한다고 하면서 일어난 일련의 내용을 보면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깡통계좌가 되면 그 기관도 잇달아 상당히 흔들리고 그 때문에 투자를 잘못한 임원이 책임지는 현상이 초래되어서 금융권이나 기업 전체가 난리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하면서 잘못되거나 예측이 전혀 빗나갔다고 할 경우에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런데 2만1,000세대 이상이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거나 심각하게 대처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林仁培 위원님과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분양이 안 되는 곳에는 집을 지어놓고, 수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묶어놓은 지역은 아직 토지매입도 하지 않고 시작도 하지 않고 계획도 불투명한데 어떻게 이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공의 재산도 낭비지만 국력의 낭비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손을 떼야지 엉거주춤하게 묶어놓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해 주실 수 없다면 제가 필요한 시간을 위원장님께 억지를 써서 할애를 받은 만큼 신도시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炅律 위원님 다음 건교부 본부감사 때도 얘기를 하세요. 천안, 목포, 대전 세 군데만 신도시를 한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부산은 제2의 도시인데 왜 정관신시가지를 같이 포함을 안 시킵니까? 부산은 주택사정이 아주 나빠서 전부 김해 쪽으로 몰려오고 김해는 장유에 택지개발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안 짓습니까? 김천과 김해가 같은 김자 돌림인데 김천은 필요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지어주면서 왜 김해는 그렇게 무시합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정관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吳 사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安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宋勳錫 위원님은 아까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宋勳錫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선급금 지급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도 吳 사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급금이 한번도 지급된 적이 없어요, 앞으로 지급하실 것입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라도 당장 시행하십시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예산회계법시행령에도 길을 틔워놓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되면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끝내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아까 자리에 안 계셔서 趙漢天 위원님 순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漢天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尹漢道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漢道 위원님은 한 가지만 질의하셨지요?
저는 아까 뉴하우징 문제 하나에 대해서 장황하게 질의시간도 초과하면서 물었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까,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런 의혹을 가진다고 했는데 뉴하우징을 설립한 이유는 임대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러면 98년도에 뉴하우징을 설립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임대주택을 관리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러면 계속 직접 하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이 마치 주공에서 구조조정 되어 나가는 사람들을 넣을만한 적당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맡기면 안 되겠느냐는 뜻에서 설립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뉴하우징은 절대로 그런 뜻에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된 사항을 여러 가지로 지적한 데 대해서 공감했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하겠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저희 감사실을 통해서 철저히 감사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비유하자면 주공은 큰집이고 뉴하우징은 작은 집처럼 한 계열인데 철저히 감사가 되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건교부에 감사를 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건교부는 저희 일반업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건교부는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감사원이 생긴 이후로는……
그렇다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 문제는 위원님 제가 책임지고 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조사해서 보고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하는 것처럼 틀림없이 완벽하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믿어도 됩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그런데 吳 사장, 尹漢道 위원님께서 설득력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그대로 내버려두었을 때 생기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다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간단하고 진솔하게 위원님들한테 있는 그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새삼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뉴하우징문제는 생긴 지가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관리상에 문제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점을 마련해서 시정시켜 나가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겠습니까, 금년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국정감사가 끝나면 감사원 감사를 11월 하순까지 한 3주 동안 받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11월에는 감사원 감사 받고 12월 한 달 동안에는 가능하겠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청학주공아파트 920여세대 되는데 계약일자, 계약한 사람, 주소, 계약금 납입한 금액, 납입한 날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吳 사장, 마지막 시간에 위원장이 자꾸 시간을 지체시키는 것 같습니다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尹漢道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철저히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9평, 13평 이런 영구임대아파트를 입주자들한테 그대로 맡겨서 관리를 위임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지독한 슬럼화가 되니까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내가 지적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尹漢道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십시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사장으로부터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지금까지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거의 안 되는 것 없이 다 답변을 했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감사를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야당위원들한테 성실히 답변을 잘 해주고 여당쪽에는 시원치 않게 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요. 큰일 나요. 답변 책임지고 잘 하세요.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
성실히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국정감사 일정에 여러 가지 피곤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공사 감사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과 충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희 공사는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나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문제점을 잘 처리해서 앞으로 더욱더 잘 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공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공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과정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사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문제점 제시가 있었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공사 전 직원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언급하신 제반사항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점을 찾아 시정ㆍ보완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훌륭한 고견과 대안들을 겸허히 수렴해서 공사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성실히 작성해서 건설교통부 본부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