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경상남도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경상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폭주하는 업무수행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金爀珪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반을 대표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는 金爀珪 지사께서 일찍이 도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능률적인 봉사행정의 참모습을 구현해 왔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환태평양시대를 선도하는 장기비전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정발전의 틀을 계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감으로써 300만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난관에 봉착한 각종 지역사업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자유치 활동과 수출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 거가대교 건설 등 굵직굵직한 현안과제들을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金爀珪 지사를 비롯한 경상남도 2만여 전 공직자와 300만 도민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내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기계테크노벨트의 조성과 지역특성에 걸맞는 생물산업의 육성이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세계 일류 경남으로 힘차게 웅비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경상남도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경상남도의 건설교통행정에 대한 제반사항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해결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앞으로의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이번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도지사 이하 도청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도지사를 위시한 6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0월31일 경상남도 지사 金爀珪 행정부지사 權炅錫 정무부지사 李德英 기획관리실장 金雄悅 건설도시국장 玄吉元 환경녹지국장 卞敏旭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국정감사 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20분 범위내에서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끝을 내고 위원님들의 국감 본질의와 기관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업무보고를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마쳐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한 자료요청을 모두 서면으로 해주시고 도지사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ㆍ정확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전까지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경상남도 도지사 金爀珪입니다. 金榮馹 위원장님께서 경남도정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잘 하라는 격려성 채찍으로 알고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金榮馹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경상남도를 찾아주신 감사위원님들을 3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16대 국회 개원이후 평소 국정활동을 하시면서 경남도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님, 그동안 도지사를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은 도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도민 제일주의 실현과 우리 경남을 세계 일류 선진국가의 자치단체 수준으로 발전시켜 모두가 이곳에 살고 싶어 하는 경남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민들의 경제적인 풍요와 함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모든 도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무역수지 흑자액 83억불 중 경상남도가 57%인 47억불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경남경제가 국가경제의 한몫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도를 전원화하는 공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김해관광유통단지의 기반조성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도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마산만 횡단도로 건설 등의 외자유치사업도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5,000억원의 재정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비 분담문제로 중앙정부와 아직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310만 경남도민과 전 공무원은 건교위 국감을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민의 전폭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경상남도 출신 金榮馹 건교위 위원장님과 尹漢道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건교위 위원님들을 경남에 모시고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도에 오신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도민들의 기대를 꼭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대형사업들은 저희들 혼자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으며 중앙정부,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하였다고는 하나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방재정과 권한은 이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대단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려움이 많은 경남도정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국정을 보시는 차원 높은 안목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ㆍ편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시정ㆍ보완하여 도정에 반영하겠으며 도민을 위하여 더욱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저희 도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權炅錫 행정부지사입니다. 李德英 정무부지사입니다.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金泰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田壽式 경제통상국장입니다. 吳敬三 농수산국장입니다. 卞敏旭 환경녹지국장입니다. 玄吉元 건설도시국장입니다. 崔喆國 문화관광국장입니다. 張貞子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朴權燮 소방본부장입니다. 朴政雄 보건환경국장입니다. 韓俓浩 기획관입니다. 崔平浩 공보관입니다. 崔秀男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겸한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현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되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경남도지사께서 조금 전에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앞의 5페이지까지가 일반현황이고 뒤의 3페이지가 현안사업입니다. 그리고 건설행정에 대한 보고는 8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사께서도 IMF 이후에 지방재정이 취약하고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지방행정을 경영화했다고 하는 지사께서 지방재정의 취약요인과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추이, 지방재정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건설행정 중에서도 물 문제, 폐수 문제와 같은 것은 빠져 있고 도로를 위주로 해놓고 다른 것은 없어요. 이런 불성실한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감사반을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8페이지 보고서를 내놓고 국정감사 보고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분석도 하고 위원장이 보고를 짧게 하라고 하면 내용을 풍부하게 해놓고 그것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장기 비전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것은 바로 지방행정의 무사안일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하고 시작하세요.
金光元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마는 위원장인 제가 가능하면 보고서는 간략하게 하라고 지시했고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도의 재정이라든지 일반현황 전반을 대상으로 하루동안 다루고자 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 관련된 도정의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작성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궁금해 하시는 여러 분야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대한 국감자료를 경남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서의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을 통해서 더 보고를 받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세요.
위원장님이 너무 두둔하는 것 같은데, 자료미흡을 얘기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제가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에 1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16개 위원회가 동시에 와서 도정 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면 업무보고서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마는 건설교통관련 주요현안 중심으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내가 누누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보고서를 가능하면 간략하게 주요현안 중심으로 보고를 하라고 전문위원실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도정의 전 업무를 여기에 수록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주로 건설교통분야에 관한 도정 현황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의 부실문제는 어제 대구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구시는 경남보다 더 부실해서 金光元 위원님으로부터 많은 꾸중도 들었는데 위원님들은 모처럼 지방자치단체 국감을 하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전반에 대한 것을 먼저 소상히 파악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싶어하시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부실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감 때는 그런 점을 유념해서 꼭 건설교통분야 현안문제가 아니더라도 관련 있는 도의 재정문제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 보고 계속하세요.
경상남도기획관리실장 김웅열
지금부터 도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기본현황, 2000년도 도정방향과 건설행정 중점시책, 지역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도 전체의 면적은 1만513㎢이며, 인구는 308만명, 행정구역은 10개 시입니다.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8.2%, 광공업 43.4%, 전기ㆍ가스 등이 15.9%, 서비스 기타가 32.5%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도 전체평균이 37.6%로서 도가 35.8%, 시ㆍ군 38.5%입니다. 그리고 도로 포장률은 63.9%, 상수도 보급률은 73.7%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 도의 재정규모입니다. 도의 재정규모는 1조8,79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3,969억원, 특별회계가 4,823억원입니다. 건설도시 부문 예산은 3,482억원으로서 이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가 30.5%, 도로건설 및 교통 분야 54.8%, 기타 14.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현재 도 본청 소관 지방세는 646억원입니다.
경상남도기획관리실장 김웅열
도와 시ㆍ군 총 부채는 1조1,305억원입니다.
경상남도기획관리실장 김웅열
도가 646억원이고 시ㆍ군이 1조659억원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기본현황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은 도시지역이 1,737㎢로 전체의 16.5%, 준도시지역 0.9%, 농림지역 52.0%, 준농림지역 22.4%, 자연환경보전지역 8.2%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717.42㎢로 전국의 13.4% 규모이며 도시공원은 863개소입니다. 도서는 총 416개로서 그 중 73개소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16개소에 86.72㎢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일반현황은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중점시책부터 보고하세요.
경상남도기획관리실장 김웅열
그러면 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인 지역관리입니다. 환태평양시대 국가발전축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산ㆍ울산 및 우리 도의 7개 시, 1개 군을 포함하는 부산ㆍ경남권 광역권 지정으로 2011년까지 7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만 광역권과 연계한 진주시, 하동권 등 경남의 2개 시, 2개 군의 권역을 범위로 한 진주권 광역개발계획에 2011년까지 총 9조1,873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 국가시행사업으로 계획은 되었으나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경전선 직ㆍ복선화 사업을 비롯해서 중앙지원사업인 진주 광역물류단지 조성 등 6건의 광양만 진주권 공동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도시발전 기반구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창원시 등 9개 시ㆍ군 717.42㎢를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우선해제지역, 전면해제지역, 구역존치지역 등으로 구분해서 합리적인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11만5,000㎡에 대해서는 존치여부를 전면 재검토한 후 단계별 해소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통영권도 전면 해제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경상남도기획관리실장 김웅열
통영이 청정지역인데 이 아름다운 곳을 보전해야지 전면 해제해서 개방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동양의 나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경상남도기획관리실장 김웅열
그쪽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수산자원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다른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없더라도 이중 삼중의 개발제한장치를 받게 됩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통영 쪽인데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 한번 재고해 보세요. 이것 해제해 가지고 개발해 버리면 그 아름다운 곳이 어떻게 보전이 됩니까?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현길원
국가의 방침은 정해졌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이 잘 보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버리면 개발이 시작되는 거지요. 국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경상남도에서는 한려수도, 이곳은 아주 청정지역 아닙니까? 이곳을 해제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보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지, 이런 아름다운 곳을 해제해 버리고, 다른 내륙지방에도 해제할 곳도 있는데 왜 바닷가 이 좋은 곳, 한국의 나폴리라고 다 칭찬하는 곳 아닙니까? 이것은 검토해 보세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건교부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남도기획관리실장 김웅열
또한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서 생태계 보전과 개발억제를 위한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지난 6월에 제정하였으며 준농림지역 보전을 위한 위락ㆍ숙박시설 조례를 손질하는 한편으로 선 계획, 후 개발 국토이용계획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 지역 개발을 위해서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도내 49면에 986억원을 투자하고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에 의해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68도서에 1,22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5개 대상지구 중 4개 지구가 지정승인되었으며 지리산 주변권과 의령ㆍ합천권은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남해ㆍ하동권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96년부터 추진해 온 그간의 노력으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정상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001년 소요사업비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4년까지 125개 면에 1조원이 투입되는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농촌지역 706개 지구에 1,183억원을 투입해서 농업과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도로포장률을 63.9%에서 64.7%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확ㆍ포장사업에 1조3억원을 투입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거제-부산간 연결도로, 마산만 횡단도로건설,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 등 도로망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산업물동량 수송을 원활히 하고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생산유통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지역투자 여건을 양호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와 관광유통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마산항 광역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ㆍ정비위주에서 친환경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수립시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및 경관계획이 포함되도록 경관관리 조례안을 시달하였으며 각급 도시계획위원회에 환경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서민주택공급을 확대해서 도내 주택보급률을 94.7%로 높여 나가는 한편으로 주택개량, 소방도로 개설 등 주거환경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산지위주의 녹화시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정주공간의 공원화에 역점을 둔 그린경남5개년계획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지 건축물의 경사지붕의 설치와 밝은 색채조성 등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재해ㆍ재난예방입니다. 매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93년부터 2007년까지 64개 지구에 2,416억원을 투입해서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까지 130개 지구에 2,247억원을 투입하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99년부터 시행하여 현재 20개 지구에 359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낙동강 수해근절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 지난번 낙동강 둑이 터져가지고 무슨……
경상남도기획관리실장 김웅열
경북입니까? 고령…… 그러면 부산이나 경남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경상남도기획관리실장 김웅열
경상남도기획관리실장 김웅열
매년 반복되는 낙동강 수해근절을 위해서 수해원인 분석과 항구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는 태풍 2회, 호우 3회 등 총 다섯 차례의 피해를 당해서 3명이 사망하고 1,058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현지확인과 심사결과 항구복구를 위한 총 사업비는 2,930억원으로 확정되었고 빠른 시일내에 완벽하게 복구해서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서 재난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기동반을 연중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DㆍE급 시설 62개소 중에서 29개소는 보강, 재가설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설교통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도민의 불편해소와 편의제공을 위해서 불합리한 규제사무는 지속적으로 폐지ㆍ완화해 나가는 한편 무료 건축설계기동반을 운영해서 그동안 2만2,000여건을 처리해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도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버스노선을 조정ㆍ개선하고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2004년까지 대당 1,800만원씩 총 180대의 공용버스 구입비를 지원하겠으며 200여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을 매년 보상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 2만4,000매에 달하는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97만4,000건에 달하는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등 부동산 관련 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의 배후도시로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김해지역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산지하철 사상역에서 김해시 삼계동을 잇는 총 연장 23.92km, 총 사업비 1조1,025억원이 소요되는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97년5월에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있은 후에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어 지난 8월18일자로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절차를 거쳐 공사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4,302억원의 재정지원금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비 2,151억원과 보상금 269억원 등 2,420억원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하셔서 지방비 부담을 50%에서 25%로 경감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제 장목에서 부산 가덕도간 해상구간 8.2km를 연결해서 낙후된 서부 경남개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사업으로서 접속도로건설 등 공공부문 5,520억원, 교량ㆍ터널공사 등 민간부문 1조4,992억원 등 총 2조212억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입니다. 본 사업시행으로 기존 국가……
실장, 하나 물어봅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금호산업이라고 해놓았는데 미리 금호산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선협상대상자는 단 한 개만 지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우선협상대상자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안 됩니까?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건교부에서 이미 두 개 회사가 신청되어서 각종 심의를 거쳐서 금호산업이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본적은 호남 아닙니까? 기왕이면 지역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경전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전문기관들로부터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경전철은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철로와 비교해 볼 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합니다. SOC사업은 한번 해 놓으면 굉장히 오래 가야 되고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전철 말고 초경량 전철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해놓으면 경상남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교부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주관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지사님이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야지 건교부가 하라는 대로 해서 나중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는 경상남도 분들만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기술검토를 하도록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지사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지방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내 돈 내면 업자는 내가 고르는 것이지 남이 고르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른 것도 이렇게 합니까?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애로가 아니라 슬픔입니다. 시비를 거십시오.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내는데 내가 업체를 선정해야지 남을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입찰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권을 여기서 가지고 하십시오. 안 그러면 분할하세요. 경전철은 여기까지 놓아라, 경상남도는 여기까지 놓겠다, 민자부분은 어디로 하자는 식으로 분할해서 발주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특혜시비가 붙겠는데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본 감사때 얘기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업자선정권도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위원님들, 민자유치 경전철 사업만 가지고 논의하려고 해도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이것은 지난 8년 동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 없는 논의를 거쳐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국가에서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의문이 계시고 문제점으로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본부 국정감사때 충분히 논의해야지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획관리실장 김웅열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사업이 시행되면 기존 국가기간망과 연계한 도로망이 구축되어서 주행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신항만 물동량 처리도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1월 프랑스 GTM그룹 등 민자사업처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후에 그동안 스물 여섯 번의 협상을 거쳐 지난 10월19일에는 프랑스 대통령 입회하에 예비협약이 체결되었고 지금 중앙 관계부처와 지방비 부담 규모에 대해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서 정부부담이 원칙이나 민간투자구간의 재정지원과 접속도로에 소요되는 공공투자비 40% 이상을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요구하고 있어서 지방의 가용재원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민자사업비 중 외자가 80% 투자되는 사업계획이 협상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접속도로를 포함한 공공투자의 30% 범위내에서 지방비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지원 확대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마산만 횡단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산시 우산동에서 창원시 귀곡동을 잇는 도로연장 9.2km, 총 사업비 4,888억원이 투입되는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도대체 우회도로로서 정부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부계획대로 2002년에 착공해서 2016년에 개설하게 되면 예상교통량이 적정교통량의 14배에 이르게 되어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부산 신항만 준공 이후의 폭증하는 교통량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2001년도에 착수해서 2006년도 조기완공을 목표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대건설로부터 접수된 민자사업 제안서를 심의 중에 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접속도로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15일에는 공공투자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재정 분담을 합의하였습니다. 마산만 횡단도로 접속공사가 내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100억원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부공무원 명단은 17페이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도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묻다가 중단되었는데 통영은 전체 그린벨트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을 모르시면 이따가 자료를 주시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전면해제를 건의한 것은 경상남도입니까?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현길원
건설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에 관한 일부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전체적으로 정부가 새로……
그것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것 누가 건의했어요?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현길원
건교부에서 오랫동안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거쳐서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는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한 것이고 경남도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현길원
그 당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떤 지역은 해제를 해야 된다, 어떤 지역은 존치해야 된다는 등 선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가 적절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도는 전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건교부가 결정하는 대로 된 것입니까?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현길원
저희들은 집단민원이 아주 많고 다음에 환경분야에……
자꾸 답을 길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건교부가 결정한 것인데 경남도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현길원
통영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전면해제가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현길원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는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남도에 해안선을 따라서 청정해역들이 있는데 경남도의 삼천포, 통영, 고성, 마산을 비롯해서 죽 바닷가에 인접하고 있는 도시의 그린벨트 면적과 해제예정지역,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만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있습니까? 지금 외국 사람들도 와서 한국의 나폴리라고 탄성을 지르는 곳입니다. 맑은 물…… 삼천포, 고성, 통영, 여수로 이어지는 한려수도 아닙니까? 아름다운 곳을 하나의 그린벨트로 보존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관광사업을 하더라도 훨씬 더 수익성이 있지, 이것을 해제해 가지고 완전히 바닷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安 위원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질의는 질의시간에 하시고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보고 마치셨지요?
경상남도기획관리실장 김웅열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바로 자료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오늘의 감사진행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5분 이내에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편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제한된 시간 내에 질의나 일문일답을 마치지 못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은 전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 이내에서 추가질의를 하시거나 서면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간에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같은 취지의 질의라면 먼저 하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가능하면 그대로 원용하셔서 최대한 시간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료 통지는 1분 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쪽지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 의령ㆍ함안 출신이시고 전직 경남지사를 역임하시기도 했던 尹漢道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 일류 경남 건설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金爀珪 지사를 비롯해서 2만여 지방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현안과제인 경남ㆍ부산 공용경마장, 창원 경륜장 건설, 거가대교 건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 등 대단위 사업을 해결하고 또 마산 앞바다를 건너는 마창대교 건설이나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 등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21세기 환태평양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우리 경남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지사 이하 전 직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지속적인 발전이 계속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1세기를 향한 경남의 비전에 대해 평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남은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용수 등이 어느 지역보다도 개발여건이 양호한 반면 한편으로는 낙동강 수계, 한려해상국립공원,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등 환경보전 차원에서 개발저해요인 또한 많이 산재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발저해요인을 극복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서 골고루 잘 사는 경남을 건설하기 위한 21세기 비전제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부산ㆍ경남 광역개발계획, 광양ㆍ진주 광역개발계획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경남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들을 엄선하여 중앙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진행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테크노벨트 조성도 진주권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경전선 직ㆍ복선화 계획과 함께 삼랑진에서 마산까지 전철화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의 조속추진과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개발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북부 경남의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민자유치사업을 병행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양만ㆍ진주 광역권 조기개발과 남강 상수도 확장, 진주-통영구간의 고속도로 조기완공 등 인프라 확충에 힘써서 이를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 신항만 개항과 관련해서 건설되는 신항만 배후철도와 함께 부산의 사상, 녹산, 신호공단에서 창원, 마산의 공단과 사천공단을 거쳐서 전라남도 광양항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벨트를 연결하는 철도인 경전선 직ㆍ복선화사업 그리고 사상-마산간 철도복선화 사업 등 3개 사업이 동시에 연계되어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개별적으로 추진할 때보다 무려 1조7,000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지난 철도청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경전선 삼랑진-마산간 전철화사업을 마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진주까지 연장해서 완벽한 경남권 철도망의 건설이 우선 추진되도록 본 위원이 철도청장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철도청장의 확답을 받은 바가 있는데 지사의 의지와 경남도의 역량을 여기에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마산 창원은 기계공단, 수출자유지역, 마산항 등과 관련하여 도심 교통체계구축이 절실히 필요하고 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마창대교를 하루빨리 건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낙동강 수계,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주변 등은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이를 관광상품으로 자원화하여 개발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의견 몇 가지를 사례로 제시해 보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21세기 환태평양 중심으로 자리하기 위해서 도에서 계획ㆍ추진하고 있는 비전과 도지사의 의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98년말 현재 13개 수계 중 낙동강 수계의 개수율이 56.9%로서 섬진강 다음으로 최하위의 위치에 맴돌고 있습니다. 특히 시ㆍ도별로는 제주도 다음이 경남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68년부터 97년까지 30년간 시ㆍ도별 홍수피해현황을 보면 부산, 울산을 포함한 경남지역의 홍수피해액이 97년 가격으로 1조8,400억원으로 서울, 인천을 포함한 경기지역의 피해액 1조2,700억보다도 무려 6,000억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km당 연평균 피해액도 경남지역이 1,239만원으로 전국 수위를 차지함으로써 낙동강 수계의 치수사업은 절박한 상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어떻게 이를 감당해 낼 수 있는가 하는 우려를 하면서 현재 전체 하천의 연장 9.4%인 국가하천의 비중을 대폭 늘린다든지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한 추진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업체 육성대책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건설경기 침체가 회복되지 않아서 지역건설업체가 지금 고사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IMF 이전 부도업체가 10개 사에 불과했으나 97년에는 27개 사, 98년에는 73개 사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관인 것은 경남지역의 건설업체 수는 폭발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7년도에 280개 업체였는데 현재 이보다 91%가 증가한 536개 업체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수주량은 97년 3조5,000억원이었던 것이 99년에는 불과 2년만에 1조2,000억원으로서 오히려 44.6%, 절반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지난해 공사를 1건도 못한 업체가 전체 업체에서 25%나 된다고 합니다. 이같은 계속된 경기침체는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의 장기실업으로 사회안정을 저해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지역의 지역 건설업체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도 자체의 건설업체 지원방안과 중앙부처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개인의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3,500만평에 보상비는 무려 8조원에 달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집행계획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안물류단지 조성문제입니다. 최근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물동량이 증가했음에도 사회간접자본 및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여 수송, 보관 등의 물류비가 급증하고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류비용이 GNP 대비 14%, 제조업 총 매출액 대비 17%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물류비용 개선을 위해서 91년12월 화물유통촉진법을 제정하였고 또 94년에는 화물유통 체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마산, 창원 및 진주권과 근접성이 양호하고 개발의 적지로 판단된 함안군 법수면에 17만6,000평 규모의 함안물류단지 조성사업을 97년10월29일 확정ㆍ고시하고 200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사께서는 함안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정상화를 위해 향후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칠서지방산업단지 준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지역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함안군 칠서면에 107만평의 칠서지방산업단지를 계획하고 90년도에 착공하여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준공되지 않고 있어서 기업체의 입주도 부진하고 또 기 분양된 업체도 공장건축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인데 행정기관에서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우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공단운영이 정상화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칠서공단은 국내에서 최초의 지방공단으로서 3,280억원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지만 관리기관인 경남도에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심지어는 단지내를 통과하는 국도 5호선의 4차선 확장사업비도 40억원이 되는데 이 모두를 입주업체에서 전액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비 충당을 위해서 5개 금융기관을 통해서 880억원을 대출 받았는데 원리금 상환이 되지 않아서 입주업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미분양 용지가 10만8,000평이 있는데 모두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는 처지에 놓여 있고 계속 늘어만 가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부실채권 정리차원에서 경남도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나 지방에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면서 애를 써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민은 어쩔 수 없이 낙동강 물을 먹고 있지만 항상 불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낙동강은 천만명 경남, 부산, 울산과 대구시, 경북도민이 조상 대대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영원한 우리 후손들의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천만명 시ㆍ도민의 생명수가 되고 또 이 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 이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 낙동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동강을 기필코 살려내야 합니다. 지사는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와 관계 시ㆍ도지사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사의 의지와 소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尹漢道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위원장인 저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경남출신 위원이십니다. 尹漢道 위원께서는 지난 주 철도청 국감에서 경전선 직ㆍ복선화 조기착수의 필요성을 역설하시고 또 현재 철도청에서 삼랑진-마산까지만 전철화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것을 진주까지 연장해야 된다는 점을 역설하시고 철도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즉답을 받아낸 큰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지로 부상할 경남의 21세기 비전을 여러 면에서 제시하시고 특히 낙후된 서부경남권 개발을 서둘러야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치수사업, 낙동강 살리기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수자원공사 국감 때도 尹 위원님의 국정감사 질의를 들은 여야위원 모두가 가슴이 뭉클한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홍수피해가 지난 30년간 전국에서 경남이 최고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하천개수사업과 낙동강 살리기에 대해서 도지사의 애로사항도 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중 지사 답변때 진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울산 울주출신 權琪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權 위원님은 15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줄곧 국회 건설교통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건설교통 전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權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爀珪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경상남도에서 키워서 울산 작은 집으로 분가시켜 준 울산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상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건설교통 관련업무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업무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남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344건, 4,347만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무려 18조9,44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예산의 10년 분에 해당됩니다. 시설별로는 공원이 전체의 70%인 3,071만여평, 도로는 679만평, 학교가 66만평입니다. 시설지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전체 미집행 시설의 80%인 3,975건으로서 그 면적이 무려 3,484만평입니다. 더욱이 시설지정 후 20년 이상씩 방치해둔 곳이 무려 2,633건이며 그 평수가 2,329만평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면적의 56% 이상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의 일방적인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경남도민은 수십년 동안 재산권과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땅을 자신이 필요한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의 집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도 없습니다. 토지소유권자의 불편과 피해를 보상해 줄 방법도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미집행된 유형별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2,489건, 306만평입니다. 그리고 공원용지가 99건에 1,884만평입니다. 이들 두 시설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도로여건이 열악한 이유가 여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공원부족 현상도 당초 계획했던 도시계획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경남도민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면서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상의 계획으로 20년씩이나 방치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합니다. 행정편의적으로 계획만 해놓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입니다. 꼭 집행해야 할 도시계획이라면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계상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속히 집행해야 합니다. 집행할 의미가 희박한 도시계획이라면 즉각 시설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을 피해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행정이 전담해야할 책임을 토지소유자에게 전가시키는 처사는 무책임하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의 횡포입니다. 지난 7월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시설결정의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이후 매 5년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재검토하고 해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은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민들의 매수청구에 대비한 재원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는 법이 규정한 시한인 내년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도시계획시설 해제여부를 결정해서 도민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이 위에서 지적한 부분과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金爀珪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 교량을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최대 하중은 DB24 기준으로 43.2t입니다. 2등교 DB18은 32.4t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 중 30t이 넘는 차량 또는 건설중장비가 총 8,046대입니다. 40t 내지 50t인 중장비가 1,716대입니다. 심지어 중량이 50t이 넘는 초대형 중장비가 3,399대입니다. 지금 경남도에 등록되어 있는 대형차량 및 중장비의 경우 30t 이상이 모두 493대입니다. 40t이 넘는 차량 및 중장비는 234대입니다. 특히 50t이 넘는 초대형 차량 및 중장비가 141대나 됩니다. 그리고 경남도 관내에는 1,749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최대 통과하중이 43.2t인 DB24급 교량은 767개이며, 최대 통과하중이 32.4t인 DB18급 교량이 459개입니다. 최대 통과하중이 24t에 불과한 DB13.5급 교량도 523개나 됩니다. 그런데 43t이 넘는 차량과 중장비들이 공사현장을 찾아서 현실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초대형 중장비들이 어떤 방법으로 통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중장비를 다 분해해서 다리를 건너지 않는 한 초대형 차량과 중장비는 교량을 통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시를 피해서 야밤에 교량을 통과하거나 감시원의 묵인 하에 다리를 건너다닐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 통과중량을 훨씬 초과하는 차량과 장비들이 교량의 안전을 지금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교량 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통과하중을 초과하는 장비의 교량통과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형 장비의 합법적인 교량통과 대책도 강구해 주어야 합니다. 중장비의 중량화ㆍ대형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초대형 차량 또는 장비가 공사현장을 찾아서 통행할 수 있도록 초ㆍ중량급을 수용할 수 있는 연결교량을 필요한 요소요소에 재가설하거나 도선으로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에서 최근 5년동안 43건, 397만평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을 토지 이용가치가 월등히 높고 땅값이 몇 갑절씩 올라가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주거지역을 금싸라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기도 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꿈도 꿀 수 없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400만평에 가까운 토지에 대해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용도변경 전의 공시지가에 의한 총 토지대금은 1조1,719억원이었으나 용도변경 후의 총 토지대금은 1조7,366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대금 차액이 무려 5,647억원입니다. 실시세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토지 용도변경으로 발생한 차액이 1조원을 훨씬 넘을 것입니다. 특정 지주들에게 용도변경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국민들은 1조원이 넘는 차액이 발생하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객관적인 기준과 아울러 그 경위와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내 1ㆍ2종 시설물 중에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하는 위험시설물 DㆍE등급을 받은 교량은 모두 12개입니다. 대부분이 면단위 등 시골지역에 있는 다리들이거나 도시의 역사가 오래된 마산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함안군 대산면 구회리의 송도교를 비롯해서 경상남도 관리하에 있는 D등급 교량 5개와 E등급 2개 등 7개 교량이 산청, 거창, 함안 등 벽지 면지역에 있습니다. 벽지에 있는 교량이나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몹시 부실합니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조기대응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교량과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개ㆍ보수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0t 이하로 통과중량을 제한하고 있는 교량의 경우에도 벽지에서는 단속이 미흡하기 때문에 통과하중을 초과하는 장비 또는 차량이 무단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량의 손상이 막대할 뿐 아니라 붕괴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벽지소재 위험교량 또는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와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산시는 연륙교, 봉암교, 창원육교 등 3개의 교량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교량 노후화로 제한속도가 20km 내외입니다. 이는 도심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속한 개ㆍ보수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설이 위험한 수준이거나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위험시설, DㆍE등급 판정을 받은 12개 교량에 대한 사용제한조치 및 재가설 계획에 대해서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은 지리적으로 낙동강 하류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매년 비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심각합니다. 올해도 홍수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태풍 사호마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침수나 제방붕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개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하천개수율은 평균 60%이지만 경남도는 39.7%에 불과합니다. 제방이 제대로 건설되어 있지도 않으며 기존 제방들은 낡아서 쉽게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치수예방 사업을 위해서 경남도는 지난해 127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올해에도 겨우 126억원을 투자 중입니다. 국비를 포함해도 연간 총 투자액이 400억원에 불과합니다. 수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치수예방사업 투자가 너무나 미흡합니다. 해마다 수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1,000억원이 넘는 수해복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79억원의 수해복구비를 지출했습니다. 올해에도 1,035억원의 복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뒤에 수해복구를 위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경남도민들을 홍수피해에서 해방시켜야 할 것입니다. 홍수예방 대책을 위해서 해마다 800억원 이상을 확대투자하고 수해복구비를 대폭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교통부 崔 수자원국장 나오셨지요?
건설교통부수자원국장 최영철
崔 국장, 경남도가 하천개수율이 다른 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습니다. 崔 국장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경남도 특히, 낙동강 하류지역의 침수피해를 보고 난 뒤 사후에 복구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하천개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누가 치수담당을 하고 계시지요?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현길원
본부 관계관 오셨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해서 치수율을 높이도록 하십시오.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현길원
경남은 지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도시 배수펌프장의 50%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도시배수펌프장과 관련된 질의는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31%가 불량합니다. 환산해 보니까 교체비용이 4조 이상이 듭니다. 이 문제도 정밀안전진단을 하셔서 연차적으로 보수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權琪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權琪述 위원께서는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주고 있고 도민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지역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 특히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소유권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도의 재정형편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법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일선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도지사의 의견을 물으시고 앞으로 본부에서 법안심의를 할 때 입법활동에 반영하려고 여러 지자체 가시는 곳마다 이 문제에 대해 중점질의하고 계십니다. 지사께서 경남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權 위원께서는 용도변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특혜의혹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시고 용도변경시 기준이나 원칙같은 것을 물으셨고, 특히 요즘 43t이 넘는 초대형 중장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교량은 기껏해야 32t 정도의 하중을 이길만한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교량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교량 안전대책에 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교부 崔泳喆 수자원국장, 경남에 참 잘 오셨습니다. 건설교통부 본부에서 낙동강 수계 하천개수사업 등 낙동강 살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천 문제와 관련해서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 사이에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는데 내가 볼 때 낙동강 오염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건교부의 수자원 정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상류지역에 댐만 많이 만들다 보니까 평상시에 유지수가 고갈되어서 하천이 점점 오염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 보면 특히 낙동강 수계는 한강이나 금강수계에 비해서 강우량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상류에 댐을 여러 개 만들어서 유지수를 고갈시키고 있고 최근에는 남강쪽, 지리산에 식수댐을 만든다고 하니까 도민들의 격앙된 감정을 崔 국장은 오셔서 직접 들어보시고 앞으로 건교부에서 낙동강수계 댐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검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安炅律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安炅律 위원은 부산 해운대ㆍ기장을 출신입니다. 조금 전에 安商守 위원께서 그린벨트 문제를 환경보호 측면에서 문제제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역구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인 安炅律 위원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ㆍ기장을 출신 安炅律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金榮馹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도 고향이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애정을 갖고 계시겠지만 특히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항상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 고향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고 경남도가 그래도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중앙에서 듣고 있습니다. 항상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건설교통부 산하 많은 단체들과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돌면서 부족하지만 이 사람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는 21세기에 맞는 경영행정, 행정을 경영과 접목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모두에 항상 질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그동안 金爀珪 지사님께서 부임한 이래 경영행정을 앞장서서 실행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도 관리하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21세기에는 경영행정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이유는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그동안 경영대상도 받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경영행정을 잘 하고 있다는 칭송을 듣는 것도 좋지만 이제부터 단계를 한차원 높여서 경영행정의 내실을 더욱 다져주는 경상남도가 되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습니디마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남도와 기초단체들이 발주한 관급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율이 지극히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8년 이후 3년간 경상남도와 기초자치단체들이 발주한 1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 현황을 조사해 보면 경상남도가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총 38건 중에서 지역업체 수는 89.5%에 달하지만 금액으로 따져서는 32.4%에 불과하며 또 그 공사를 하도급한 비율은 11%에 불과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우선 김해시를 보면 발주한 14건 중에서 업체 수로는 61%가 되지만 금액은 10.5%, 양산시는 발주한 건수가 9건인데 그중 업체 수로 따지면 65%지만 금액으로는 6.8%, 밀양시는 3건 중에서 업체수로는 87.5%, 금액은 42.4%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도급업체 수로 계산하면 적은 편은 아니지만 도급금액으로 따지면 지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금액으로 따져서 10%밖에 안 되는, 1할 정도밖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업체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해서 94년에 도입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광역단체는 234억까지, 기초단체는 모든 공사에서 지역업체를 일정 비율로 공동도급에 참여시키도록 했는데 그동안 지자체들이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는 극히 적은 편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함안-가야간 도로, 상봉-집현간 도로 등 2건에 대해서만 45% 이상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도록 했고 지난해에도 자굴산 순환도로와 초계-죽전간의 도로 등 2건을 40% 이상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98년이후 발주한 총 38건의 공사 중에서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들도 99년에는 진주시의 남강계통 3단계 확장공사 등 8개 시가 1건씩 45% 이상의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진주시가 말티고개 도로확장 등 2건을 의무공동도급으로 했고 거제, 밀양, 거창 각 1건을 45 내지 48%의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데 그쳤습니다. 조달청 위임발주도 문제입니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15조에는 100억원 이상의 PQ대상공사 22개 공정은 조달청에 위임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발주기관에서는 신속한 조달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자체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밀양시는 쓰레기소각시설 건설공사를 조달청에 위임발주하면서 가능한 한 경남업체와 20% 이상 공동도급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사천시가 올해 1월에 조달청에 위임발주한 사천하수종말처리장 계약시 반드시 경남업체와 40% 이상 공동도급하도록 한 것과 대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협회 경남지부 조사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약화될 경우 전국 중소건설업계의 수주는 약 1조4,336억원이 감소하고 그 전체의 82.7%인 1조1,856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공사이므로 지역업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지 않으면 지역업체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불경기를 극복하겠습니까? 경상남도와 시ㆍ군이 관급공사 발주시에 지역제한입찰제도를 잘 활용하고 대형공사는 공구별로 세분화하여 분할발주하며 가급적이면 조달청 위임보다 직접 발주함으로써 지역업체를 적극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수건설업체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를 둔 우수업체 지정제도는 총 24개 기관이 40개의 업체를 지정하여 기술수준 향상과 품질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개 광역시는 모두 우수업체를 지정하고 있으며 인근 부산시는 무려 20개 업체를 지정하였습니다. 부산교육청, 울산교육청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초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군포시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성실시공과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와 각 기초단체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국토 균형개발과 관련해서 경남이 푸대접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어감에 따라 주민자치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며 지방별로 특색 있는 행정, 특색 있는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지사께서는 경영마인드를 최초로 행정에 도입하여 접목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남해안에 널려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홍보하는데 다른 시ㆍ도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노무라연구소가 입안하여 정부안으로 확정된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의 인프라 부문을 보면 경남지역에는 연계도로 계획이 전혀 없고 일주도로 3개소만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총 연장 97.9㎞에 달하는 15개의 연계도로는 100%가 전남에 계획되어 있고 총 연장 179㎞에 달하는 20개의 일주도로는 79.4%인 14개가 전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남에 계획된 3개의 일주도로를 보면 통영-고성간 교량은 겨우 연장 2.1㎞에 불과하고, 공사비 1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연장 24.3㎞의 거제-가덕 연결도로는 민자유치로 전환되어 추진을 하고 있고 여수-남해간 5.6㎞의 연륙교는 절반이 호남에 걸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 35개의 계획도로 중 경남은 구색 맞추기로 3개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경상남도에 도로가 충분하기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께서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균형개발이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지역도 개발하고 국민소득도 높이는 것인데 근래 몇 년동안 수요가 많은 곳에는 예산을 안 주고 수요가 없는 곳에는 균형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엄청난 예산을 편중투자하는 현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계획할 당시 경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총 67개 사업에 8조1,21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28개 사업, 1조7,691억원만 정부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전남은 37개 사업이나 반영된 것과는 극히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이 확정된 경남의 사업은 신청건수로 따져볼 때 42%가 반영되었지만 신청액의 비율을 따져보면 2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것도 국고에서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지방비 부담이 막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라는 원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100%가 지원되는 도로사업은 정부계획에서 대부분 누락되고 지방비로 부담하는 사업들만 포함된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광역단체보다 관광자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관광개발에도 앞서있는 경남도가 어떻게 이 계획을 수용하고 추진할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와 재협의하고 특별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남해안관광벨트 계획의 재조정을 요구할 생각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安炅律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安 위원님께서는 지역건설업체의 보호ㆍ육성대책이 시급하다는 것과 특히 경상남도와 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가 금액면으로 따져볼 때 지역업체 수주율이 대단히 낮다는 것을 걱정하시고 지역업체의 보호ㆍ육성대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균형개발과 관련해서 특히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과 관련된 도로사업에 있어서 경남이 너무 푸대접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도지사도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경남이 푸대접을 받지 않도록 安 위원님께서 중앙에서 잘 활약하시고 또한 그 역할을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安炅律 위원의 지역구는 부산입니다마는 고향이 경남 합천이셔서 경상남도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민련 李良熙 위원 질의차례입니다. 李良熙 위원께서는 사실 건교위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감사반을 1반, 2반으로 지방반을 편성해가지고 1반에는 주로 영남출신 위원님들이 대부분 오셨는데 李良熙 위원님은 대전 동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아서는 2반으로 가시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영남, 특히 경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자원해서 경남으로 오셨습니다. 李良熙 위원께서는 비록 교섭단체는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자민련 원내총무를 맡고 계시면서 국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런 막강한 역량을 갖고 계시는 위원이십니다. 李良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金爀珪 지사 이하 경남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경남도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성원과 격려를 보내드려 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나라 건설행정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부실시공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건설의 최대 맹점이 빨리빨리, 대강대강 하는 이와 같은 데 문제가 많아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자원낭비도 크고 대형사고도 많고 또 예산의 낭비도 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서울 지하철의 경우 도시철도 구간만 보더라도 하자개소가 7,300군데가 넘을 만큼 누수 등 큰 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행정에 있어서 가급적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경상남도 도내에 붕괴나 화재위험성이 있는 재난 위험시설 건축물이 62개소라고 하는 사실을 지사께서 알고 계시지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2등급에 해당하는 곳에 방문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현길원
사천에는 다리 5개가 모두 2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사천지역의 교량을 방문하신 일이 있습니까?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현길원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현길원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 빨리 다리를 다시 놓아주는 방법 이외에 다른 대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현길원
그래서 그동안 61개소 중에 보수ㆍ보강을 완료하고 지금 23개가 남아있는데 안전조치를, 사용을 제한하거나 통행제한을 해서 조치를 취해놓고 있고 3년 내에 전부 재가설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가곡 강변연립이 2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방문해 보셨습니까?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현길원
한번 가보세요. 2등급이라고 하면 살고 계신 주민들이 언제 붕괴될지 모를 위험한 곳에 살고 있고 측벽균열이 심하여 외부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위험스럽게 보인다고 합니다. 국장께서 직접 현지를 한번 방문하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창녕상설시장, 남해상설시장도 대형화재 위험이 있는 큰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의 노후시설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부문과 꼭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장애인 관련 정비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횡단보도도 설치대상소 7,166개 중 4,871개만 되어 있어 68%에 그치고 32%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청사도 열세 군데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어디인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지사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청사에 장애인 시설이 반드시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수학교도 86%만 설치되어 있고 14%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종합병원도 장애인 보호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22%의 개소에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런 병원, 장애인 특수학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청사 같은 곳은 다른 어느 곳보다 장애인 시설이 하루빨리 되기를 촉구드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요 여객터미널 등 36%의 곳에도 빠른 시일내에 장애인 보호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의 초점을 맞추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지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11개 민자사업에 총 사업비 1조5,866억원을 민자로 하시려고 하는데 성원터미널,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여러 곳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도비를 먼저 쓰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되지 않을 때 상당한 예산낭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민자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추진한다면 소요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타 가야문화권 개발 문제 등 몇 가지는 서면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李良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국감자료를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절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李 위원님께서는 특히 경남도내 붕괴,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재난위험 시설건축물이 60여개소나 된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이들 시설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또 경남도의 민자유치 사업추진 대부분이 불투명해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민자유치 대책에 대해서 좀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다음 都鐘伊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鐘伊 위원님은 지역구가 부산진 을입니다마는 都 위원 역시 고향은 경남 김해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의장출신이기도 합니다. 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都鐘伊 위원입니다. 金爀珪 지사님과 간부 공무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국감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과거에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그 이후 일선에서 기업경영을 하셔서 기업경영 마인드가 계시는 지사로서 경남의 수익사업 행정에 타 시ㆍ도 기관장의 추종을 불허하는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현재 또 도를 운영하는 지사님으로 계십니다.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먼저 매년 되풀이되는 도의 수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경남지역은 7월에서 10월까지 올가와 바트 등 태풍과 10월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주택 142동이 파괴되고 농경지 574ha가 침수되었으며 도로가 무려 332개소, 하천 제방이 954개소, 수리시설이 286개소 등 2,515개소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들 수해주민들에 대한 위로금과 전체의 복구비로 1,585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해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가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고 있는 반면에 도내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대비는 허술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남도민은 수해도민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 어떤 대책이 계시는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제방복구가 늦어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에는 해마다 수해피해를 입고 있는 창녕 남지제의 축조공사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관리청이 서로 책임전가에 급급했기 때문에 수해피해를 방치했다는 비난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해가 나면 결국 경남도민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지사께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부산과 김해의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해-부산간의 경전철 사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양 지역간의 교통수단을 충족하고 연계교통망을 구축함으로 해서 부산과 경남권 발전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속히 건설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부산-김해간의 경전철 사업은 지난 8월18일 (주)금호산업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정부측과 민간사업자간의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계획의 사업비 부담내역을 살펴 보면 총 사업비 1조374억원 중 민간사업자가 60%인 6,063억이 부담되고 40%인 4,042억원을 정부가 재정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 4,042억원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경상남도와 부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021억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방정부의 산적한 숙원사업과 지방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광역전철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의 75%를 부담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25%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경전철 사업은 정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항에 의거해서 분담금을 조정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정부 75%, 지방 25%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시거나 대안을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 물문제에 대한 대책과 무리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된 부분과 산림훼손과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야기된 약 4만평에 이르는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등과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본 위원은 현재 지사께서 다른 시ㆍ도의 기관장님들이 구상하고 있지 않은 대중스포츠 레저산업을 아주 활기차게 역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에서 이미 한 차례에 걸쳐 경기대회를 치렀던 자동차 경주장 건설과 관련해서 사업효과와 그로 인해 얻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지사님께서 위원님들에 대해 사업홍보도 할 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경남은 기계산업의 집적지로서 현재 향후 5년간 약 4,31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저희들의 기계기술과 전자산업을 접목시켜서 기계산업을 선진국 수준의 기계산업화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소위 우리의 기계상품과 외국의 기계상품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판매행위도 하고 외국기술을 배우기도 하는 국제기계박람회와 기계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경주대회를 병행하여 기계산업과 연관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하시고 위원들이나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주시고 두 번째로는 경륜장 건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륜장은 서울특별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ㆍ도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스포츠 산업이고 기대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11월에 경륜장을 준공시켜서 경기를 치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저희들이 울산광역시와 분리되고 난 이후에 경상남도의 세입이 약 1,300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이것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세수를 올리는 것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고 해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경마장이나 경륜장 등 레저스포츠를 통해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약 700억원의 예산을 창원시가 2분의 1, 경상남도가 2분의 1 투자해서 지금 거의 완공이 되어서 12월1일에 첫 경기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아마 이 레저산업이 정착되기 전인 초기 일이년은 어렵겠지만 정착되었을 경우 수익적 효과가 얼마나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지금 창원경륜장은 2004년 정도되면 약 1조 정도 매출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조 정도의 매출이면 경륜세가 10%로 약 1,000억 정도의 지방세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경남과 부산이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진행 중인 2002년 제14회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남도와 부산시의 경계구역에 경마장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마장 시설은 얼마나 진척이 있는지 또 경마장이 완공되고 나면 경남의 수입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都 위원님, 경마장과 관련한 답변은 자세하게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다음 답변시간에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게 주어진 시간이고 경영행정의 마인드를 가진 지사께서 철학적으로 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진행상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직원이 파견되어서 토지보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2004년 경에 경마장이 개장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과천경마장의 연 매출이 거의 4조에 가깝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이 4조가 되면 지방세 연간세입이 약 4,000억으로 잡히는데 저희들은 지방이고 해서 앞으로 첫해, 둘째 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삼사 년 후는 2조 정도 매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먼저 질의에 앞서 말씀 올렸듯이 金爀珪 지사께서는 경영마인드가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고 있는 경영행정이 아니라 경남도는 실질적으로 경영행정의 모범이 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있고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鐘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都 위원님께서는 도내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다고 하시면서 허술한 수해대책을 추궁하시고 보다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특히 민자사업 경전철 사업 같은 데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고 우려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지사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都 위원님께서 본부국감때 정책질의를 하셔서 경남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우리 도내 도지사께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도내 현안사업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골고루 관심을 표하시고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울진ㆍ봉화 출신 金光元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金光元 위원님은 엘리트 내무관료출신입니다. 경북 부지사도 역임하셨고 특히 16대에 들어와서는 지금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두 번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분입니다. 4ㆍ13 총선에 당선하셨다가 지난주 상대방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판결됨으로 해서 확정판결로서 당선이 확인된 6개월 동안 재선의 기록을 세우신 의원이십니다. 金光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저도 오늘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 국정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를 가지고 시비를 건 것은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마는 국정감사를 마치 무슨 과거의 비리를 뒤집어서 질책하는 그런 기능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야단들인데 이때 과거에 나타난 징후들을 분석해서 지사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능으로 활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IMF 이후에 나타난 징후들을 보면 첫째가 부의 양극화 현상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자께서도 적은 것을 탓할 게 아니라 적은 것을 나누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방붕괴입니다. 언론에서도 지방이 붕괴되고 있다고 많이들 지적합니다. 특히 지방도시의 붕괴가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농어촌의 붕괴입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소, 돼지, 어업할 것 없이 농어촌에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IMF보다 더 혹독한 도미노 현상으로 기업체 전반에 대한 혹한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정권 들어와서 돈, 사람 또 불도저와 같은 중장비들이 특정지역으로 자꾸 몰려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슴에 전부 절망의 늪을 가지고 있는 현상들이 정말 우려할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출 83억불 중에서 47억불을 본 도가 했다니까 이것을 집계해서 우리 도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분들을 이 시점에서 진정한 애국자로 생각하고 격려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르틴과 슈만이라는 사람이 쓴 ‘세계화의 덫’이라는 책에 보면 소위 탈출 가능한 빈곤은 그래도 희망의 빈곤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잘못되어 갈 때 이 절망의 빈곤은 탈출할 계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탈출을 포기하게 됩니다. 과거의 공무원들은 애국심을 가지고 가난을 벗어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한테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에 대한 열정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조차 없어진다면 이 나라는 희망도 없을 뿐더러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주장하시는 ‘도민 제일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도민 전체의 기를 살리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민 제일주의, 그래서 어딘가에는 비전이 제시되고 그 비전을 중심으로 서로 모이자, 가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고서가 좀 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메시지에 대한 어떤 구상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방편의 하나로 아까 安炅律 위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경남도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업체 가운데 화의가 9개, 법정관리가 1개, 부도가 2개로 40%가 관리대상기업입니다. 또 10위권내 업체는 주로 창원ㆍ마산ㆍ진주지역의 대동주택, 동성종합건설, 한보종합건설, 한주건설, 삼성건설 등 대표적인 건설업체가 IMF 이후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화의 또는 그와 비슷한 상태에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경기회복은 제조업보다 약 2년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혹한이면 다음 문제가 나타날 텐데 건설경기는 고용효과가 큽니다. 국민경제의 약 10%, 고용효과는 약 200만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책이 좀 시급히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업체 낙찰률을 의도적이라 하더라도 85% 수준이상으로 낙찰되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로 저가 하도급 적정여부 심사제를 도입해서 하청업체도 약 85% 유지를 해주어야 공사부실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등록미달업체는 퇴출장치를 시급히 마련하고 그래서 지방재정이 어렵더라도 경제성이 있는 SOC 사업부문을 확충하는 길만이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짤막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국감자료에 의하면 도내 약 2,726개 교량 중에서 15%인 408개 교량이 노후, 파손 등으로 B 내지 E등급을 받아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D등급을 받은 97개 교량은 보수마저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남도가 관할하는 지방도인 산청군 임천교, 진주 대천교, 거창 가조교, 함안 송도교, 의령 마두교 등이 재가설 대상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48개 교량이 정밀진단 교량인데 그 중 23개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조차 실시하지 않아서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2001년 예산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다리에 대한 즉각적인 재시공,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2001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문제입니다. 지금 수자원국장도 와 있는 것 같은데 낙동강이 98년부터 현재까지 약 3조6,000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수질이 좋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안동댐과 임하댐을 막아서 물이 안 들어오도록 막아놓고 그 다음 도시를 지나면서 도시의 생활하수, 공업폐수, 축산물 폐수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맑은 물은 막아 놓고 더러운 물이 들어오니 수질개선의 전망이 없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어요. 특히 갈수기때 물이 부족해서 하수종말처리를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원천적인 수질악화를 사전에 막는 문제, 이것이 몇 년째 대두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천공단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것이 PK, TK간 갈등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영남권의 갈등문제를 즐길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 유역에 1,000만 내지 1,500만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민족의 대젖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영남권 협의회가 있고 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제가 부지사할 때 영남권 협의회에 참석해서 낙동강 문제를 여러번 상의한 적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류 쪽에서 낙동강살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이 협의기구의 협의이론을 통해서 여러가지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95년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소위 한강 수계와 낙동강 수계를 연결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KDI에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지금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비밀에 부치고 있는 사실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도수시설물 계획은 취수원인 한강 수계에 위치한 충주댐 저수지내에서 도수한 유량을 낙동강 수계의 문경시 산북면 일원에 위치한 3개 조절지 댐에 도수하는 시설로서…… 여러가지 시설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조절댐으로 연결하는 연결수로를 만들자 하는 구상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물을 막고 물장사를 해야 되는데 기존 낙동강 수계 지류를 전부 막아가지고 그것을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로 쓰자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지수가 없어가지고 안 됩니다. 또 2010년, 2020년 이후에 오는 만성적인 물 부족현상을 예견했을 때 이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고 PK, TK 싸울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낙동강과 한강 수계의 연결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수계지도를 꺼내 놓고 보니까 그렇게 먼거리도 아니에요. 또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유지수는 유지수대로 확보하면서 낙동강 하류 쪽인 경남 부산 쪽의 수질을 정화시키는 방법은 이 대안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것과 관련해서 수계를 동서남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섬진강, 영산강, 한강, 안성천을 연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천공단 문제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질을 좋게 할 수 있다는 유지수 확보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오시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시게 되면 또 위천공단 문제가 거론될 것 같은데 영남권 협의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또 낙동강 주변에 사는 천만 넘는 사람들의 젖줄을 정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이 그렇고 리비아가 그렇고 더 잘 아시겠지만 콜로라도에서는 동부지역 샌디에고와 LA의 물 끌어다가 다합니다. 그런 장기적인 국가 물관리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건교부가 대책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안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단체장들이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건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것이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光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光元 위원께서는 낙동강의 근원적인 수질개선방안의 하나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도수로 연결사업이 긴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북한강 충주댐에 있는 물을 낙동강 상류인 문경시 산북면 일대에 있는 3개 조절지댐으로 연결해서 낙동강 수계의 수량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안을 제시하시고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좁은 땅입니다마는 남한의 한강유역하고 금강유역 일대는 강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수계는 강우량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강 수계에서는 댐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바다로 흘려 보내는데 낙동강 수계는 물이 부족해가지고 유지수가 고갈되어서 하천오염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강 수계의 흘러 넘치는 물을 바다로 흘려 보낼 것이 아니라 도수로 31㎞만 연결하면 바로 낙동강 수계로 연결할 수 있다는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金光元 위원님, 이 안은 건설교통부 본부감사 때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 宋榮珍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宋榮珍 위원은 충남 당진출신입니다. 지금 宋榮珍 위원 지역구에 서해대교가 곧 개통되는데 지사님께서 서해대교의 성공사례를 잘 전수받아서 거가대교도 서해대교 못지 않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宋榮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의원정보
민주당 소속 충남 당진출신 宋榮珍 위원입니다. 삼백만 경상남도 살림을 이끌어 가시는 金爀珪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지사께서도 살펴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 중에는 창원시가 전국에서 제일 지저분한 도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시민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 의견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적을 하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고발에 따르면 마을안길의 쓰레기와 무성한 잡초, 분별없는 세차로 인한 지저분함, 거기에다가 부산방면의 터널이 비좁은 탓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출근길 정체현상 그리고 인접한 산 구석구석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 등 그동안 비교적 깨끗한 도시로 소문나 있던 창원에 대한 시민의 지적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 훌륭하게 도정을 펼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정은 많은 생활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굵직한 산업에 대한 실적을 자랑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작은 권리를 찾아주고 그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행정을 펼치는 자치단체라야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그리고 시민의 자치단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시가 시민의 지적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보면 환경정비를 위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인력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다른 민원으로는 창원-진해 사이의 안민터널이 지난해 개통되었습니다마는 이에 관한 목소리도 다양합니다. 2차로를 1차로씩 교차 사용하면서 좁은 차로에 대형차가 통행할 때마다 위험을 느낀다는 시민들, 통행권의 발행방식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 등 다양합니다. 시민들의 통행에 위협을 느낄 정도라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양산－노포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중에 교량난간 공사가 건교부의 교량설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건교부 지침은 난간의 오목한 부분이 도로 안쪽을 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정반대로 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경남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된 인원은 직급별로 얼마나 되며 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빚는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법과 제도만을 운운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건교부 지침을 외면한 시공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과 관련한 질의인데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비슷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조1,025억원이 투입되는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은 중량전철이라 일컫는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가 적게 들고 운영비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기에 적당한 교통수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금호산업을 중심으로 캐나다의 봄바디어사, 싱가폴의 이콘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롯데건설과 일진전기공업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금호산업 컨소시엄 측이 지난 8월18일자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는데 함께 사업신청을 하였던 현대산업 컨소시엄측과 비교할 때 시스템을 비롯한 몇 가지 차이가 있고 공사비에 있어서도 금호측은 7,904억원인데 반해 다른 컨소시엄은 6,499억원이었지만 금호측이 결정되게 된 데에는 금호측이 나름대로 장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 경상남도가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이 재정여건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다고 건의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입장에서 우리나라 경전철 사업의 효시가 되는 이 사업이 가져오는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경상남도의 재정부담 능력이 어떠한지 등을 지사께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宋榮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宋榮珍 위원께서는 경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랑스러운 경남의 首府都市 창원이 시민들 눈에 너무 지저분한 도시로 전락되었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고 지사께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정을 이런 작은 생활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에서부터 찾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宋 위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최초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여당위원으로서 중앙에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실 분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林仁培 위원님 질의까지 듣고 오찬을 위한 정회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林仁培 위원님은 경북 김천출신이십니다. 재선의원이시고 이번 16대 선거에서 무려 76%의 경이적인 득표율을 올린 분입니다. 林仁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김천출신 林仁培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건설교통행정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는지에 대해 세세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사님의 의지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사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법률과 제도가 중앙집권화 되어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거로 뽑혔기 때문에 모든 행정에 비협조적인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구 국감에서도 文 시장께서 광역시장으로서 종합적인 행정을 펴가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도 경상남도를 50년 후나 100년 후를 내다보고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종합행정을 펴나가야 되는데 기초단체장들의 비협조로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전시행정과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행정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또 잦은 선거로 지역민들의 융화나 화합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본 위원은 평소 기초단체장은 광역단체장인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것이 그 지역행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남도를 이끌어오신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각 시ㆍ도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도 기초자치단체장들께서 자기도 민선이라고 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경상남도의 예를 보면 20개 시장ㆍ군수들이 대체적으로 도지사 얘기를 잘 듣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도정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는 평소에 기초자치단체장을 그대로 직선으로 두는 것이 국가발전에 더 좋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저는 정치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중앙정치권에서 또 국회의원님들께서 여론조사를 잘 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 속의 경남을 건설하기 위해서 또 오늘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金爀珪 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칭찬만 하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의문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수의계약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성 시비와 건설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설계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수의계약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8년도 1,293건, 99년 1,504건, 2000년6월말 현재 67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도 98년에는 1,156억원, 99년에는 1,545억원, 2000년6월 현재 65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은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수의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비해 낙찰가가 높아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및 지자체의 낙찰률도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98년도의 경우에는 1,293건의 설계가 대비 평균낙찰가가 91%에 이르고, 99년도에는 1,504건의 설계가 대비 평균낙찰가가 89%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공사도 분리발주를 통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셋째, 각 지자체마다 수의계약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상남도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방금 林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 본청은 수의계약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각종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시ㆍ군 감사를 해 보면 지방건설업체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단가로 낮추어서 지역업체에 주는 이유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법에 위반된 일이라고 해서 징계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수의계약 건수가 적다니까 시ㆍ군별로 나중에 조사해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마지막으로 공사발주시 철저하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의계약 건으로 말썽이 나지 않도록 지사께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다음에는 창원시 대산면의 하수종말처리장 특혜의혹 시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가 대산면 지역에 590억원의 금액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공고를 몇 차례 변경하여 지역업체들로부터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한건설협회 경남도지회가 감사원에 이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특혜시비가 일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혜시비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창원시가 지난 6월29일자로 1차 입찰공고를 실시했는데 입찰참가 자격요건은 최근 10년이내 정부나 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단일공사 준공실적이 1만3,000t 이상 일괄준공한 실적을 가진 업체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도급일 경우 타 지역업체는 도내소재 토목건축업 면허소지업체 1개 이상과 45% 이상으로 공동도급을 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지방업체를 포함해서 4개사 이내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지난 7월11일 입찰공고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취소하고 8월31일자로 재입찰공고를 공시했는데 1차 때와는 달리 시공능력은 배제한 채 단일공사 시공실적 497억원 이상 일괄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변경하였고 공동도급일 경우 도내 면허업체와 공동도급은 하되 구성원의 수는 지역업체 수를 한 개사로 줄인 1군 회사를 포함한 3개 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역업체의 참여폭이 1차 공고 시에는 60개 사에 달했지만 2차 공고 이후에 4개 사로 줄었고 도내에서 2차 공고에 해당하는 실적을 가진 업체가 없어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환경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인가를 받은 것이 2000년8월17일인데 6월29일 1차 입찰공고를 낸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이 내용은 환경녹지국장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일괄답변 하시겠어요?
경상남도환경녹지국장 변민욱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그것은 공사를 하는데 7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실무적으로 업무연천으로 미숙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되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환경녹지국장 변민욱
지사님께서 잘 모르신다니까 계속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1차 공고시와 2차 공고시에 입찰참가 자격자가 대폭 바뀐 사유는 무엇입니까, 잘하고 있으면서 왜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경상남도환경녹지국장 변민욱
1차에는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인가 창원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실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서 2차에서 금액으로 제한하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바꾸고 하면 의혹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ㆍ경북이나 부산ㆍ경남은 특히 건설관련 분야의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조금만 이상하면 진정을 내고 의원들한테도 무엇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차 공고시에 해당하는 건설업체 수와 2차 공고시에 해당하는 건설업체 수가 약 얼마나 됩니까?
경상남도환경녹지국장 변민욱
그것은 현장설명회에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컨대 1차에는 33개 업체 정도가 참여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고 2차는 사오 개 업체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원시가 2차 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대폭 강화한 것은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해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창원시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다시 3차 재공고를 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경상남도환경녹지국장 변민욱
2차 공고를 했는데 사오 개 업체밖에 안 되니까 건설협회 경남도지회에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당초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혹이 일고 있는데 도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경상남도환경녹지국장 변민욱
이런 사실은 1차 공고가 난 다음에 도에서 늦게 알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행정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니 취소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공고를 내게 된 것입니다.
관련자를 처벌하거나 경고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까?
경상남도환경녹지국장 변민욱
그것은 하더라도 감사부서에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국 쪽에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건설공사 관련 의혹이 일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서 관내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택지개발지구 미분양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및 지자체의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준공사업지구 5곳과 추진 중인 사업지구 1곳으로 모두 6곳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지구 6곳 모두 장기간 미분양으로 인해 각 지자체의 부채누증의 요인이 되고 있고 예산낭비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상남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지자체가 시행 중인 택지개발지구 현황에 의하면 경상남도 지자체가 시행했던 택지개발지구 총 6곳의 미분양 면적은 35만9,000㎡로 미분양 금액은 1,675억3,5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미분양 택지가 과다하게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원인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택지개발이 경제성이나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택지개발이 각 기관별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중복투자 및 공급과잉이 발생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장기 미분양만 초래하고 있으며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지구 중 진주 평거2지구와 올해말 완공예정인 김해 북부지구를 제외한 4개 지구는 IMF 이전에 모두 완공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분양되지 않는 사유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경제성이나 지역특성을 무시한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사실상 IMF 경제위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와 건설경기가 침체되어서 이러한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도 진주 평거지역과 김해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세일즈를 해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둘째로 택지개발이 완공된 이후 현재까지 건설이자, 관리비를 포함한 미분양택지의 지구별 총 손실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현길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6개 지구에 439필지, 12만평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전체 대상면적에 비하면 9%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수지 분석을 해보니까 총 투자비가 3,699억원이고 분양하게 되면 4,505억원을 회수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4,872억원 회수대상 중에 4,505억원 해서 실제 투자비 약 3,699억원보다는 더 회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67억원이 더 회수되어야 되지만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빨리될 것입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손실은 없지만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분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격을 다운한다든가 해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산 중리, 마산 삼계, 진주 평거2지구의 경우 대부분이 공공시설용지임에도 관계기관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분양되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나중에 일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택지개발사업 추진시에는 적어도 3년 내지 5년 후의 신규택지 수요를 보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택지개발할 때는 낙관적인 기대나 예상보다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그리고 철저히 분석해서 사업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나중에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仁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林 위원님께서는 경상남도내 지자체의 공사 수의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시고 도에서 지도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셨고 창원시 대산면의 하수종말처리장 특혜의혹을 제기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내 여러 지역의 택지개발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짚어주셨는데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지역구가 경북이신데 어떻게 경남의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알고 계시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예, 그 문제는 경남감사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 논의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증인신청을 했는데 감사를 일단 중지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결을 해주십시오.
예,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시작하기 전에 증인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에 대해서는 일주일 전에 통고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그 부분을 매듭을 지어야지 그렇지 않고 감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 상임위 회의를 속개해서 그 부분을 매듭짓고 감사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전 상황이 安 위원님도 같이 의논했습니다마는 전원이 참석해야 겨우 의결정족수가 되는데 한 분이 참석도 안 하셨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위원들끼리 의견조정을 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원만하게 매듭짓자고 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참석하신 위원이 의결정족수에 훨씬 미달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 개개인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입장이 있어서 어떤 위원은 참석 안 하시고 또 이런 저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을 위원장인 제가 개개위원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安 위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데 상정을 해본들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중한 국사를 논하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하고 또 더군다나 증인신청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해 놓고 아무 결정이 없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일단 회의를 속개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의결정족수가 안 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의사를 진행하면서 논의하고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표결에 부치지 못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불참해서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지 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저는 증인신청했는데 의결도 하지 않고 참석도 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마땅하게 속기록에 남겨서 그분들에 대해서 왜 도대체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경위를 알아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해명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는 일단 속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결이 안 된다면 그때 상임위를 끝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피감사기관의 기관장 이하 증인들이 다 참석해서 오후 국감일정을, 그리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安 위원님을 포함해서 네 분 남았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피감기관에서 답변준비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까지 또 자리를 비워야 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반드시 속기록에 남기고 저는 나름대로…… (「지금 종결지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 이하 도청 간부님들 우리가 다른 안건을 처리할 동안 잠깐 자리에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관계관께서는 감사장에 모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宋光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ㆍ단양출신 宋光浩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감사를 받으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늦게 하다 보니까 준비해 온 것을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해서 질의를 하지 않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어제 대구에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동료ㆍ선배 위원님들이 대구 文熹甲 시장한테 위천공단과 관련한 질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위천공단은 국가공단이 안 될 경우 지방공단으로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뉘앙스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남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저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마시는 물 문제는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님 주최로 경상북도, 부산시, 경상남도, 대구시 4개 시ㆍ도지사와 관계부처 관계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상 공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선 수질개선을 해서 우리가 마시는 물이 인체에 지장이 없는, 선 수질개선 이후에 공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대구시에서 지방공단으로 개별입주를 허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개별입주가 되면 그것이 기화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단이 입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입주가 되면 낙동강물이 더욱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구시에서 개별입주시키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 벽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문제입니다.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죽 수집하고 검토해 보았는데 보니까 또 초경량전철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경전철을 놓든 어떤 교통대책을 세우든 그것은 경남 사람들이 주인이고 또 주가 되어야 됩니다. 건교부에서 결정한 것이 먼 훗날에 잘못되었다고 했을 경우 그것은 경남도민들에게 굉장한 누를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실시되기 전에 어떤 종류의 교통수단이 더욱 중요하고 또 경제적이고 경상남도 도민들을 위해서 낫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것을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지금 사상에서 김해까지 경전철을 놓는 그 지역은 연약지반으로서 사실상 초경량전철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을 PRT 시스템이라고 해서 미국 Raytheon사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실용화 단계가 안 된 상태이고 연구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결론이 나서 경전철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차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전철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질의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도 차원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산청군에서 실시하는 전통 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것은 지사님이 말씀 안 하시고 실무자가 말씀해도 됩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허준 선생님이 산청에 사시면서 역사적인 자료에 의해서, 얼마 전에 허준 드라마도 나오고 이래서 앞으로 테마적인 관광시설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이 민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은 재정자립도가 약 8.3% 내지 8.5%로 경남에서 제일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민자유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자유치가 좀 어렵고 잘못하다 보면 지방재정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사업규모를 축소하라고 했는데도 결국 축소하지 않고 지금 민자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도에서 너무 규모가 크다고 해서 절반으로 사업계획을 축소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민자유치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단지를 만들어서 한방을 할 사람한테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자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창지구 정비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요? 이것도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 문제는 우리 건설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제가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함안군에서는 함안 삼림보호구역내에 집수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마산에서는 명주해수욕장 조성사업, 거제에서는 문화예술 관광회관 건립사업, 통영시에서는 해양종합박물관 건립사업, 창원시에서는 역사박물관 건립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방 재정자립도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도에서 조정한다든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취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회의 초에 말씀드렸는데 금속기계산업에 대해서 제가 올라 가기 전에, 이미 답이 있을 것입니다, 상세하게 저한테 하나 주시면 앞으로 경남을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宋光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宋光浩 위원님은 충북 제천ㆍ단양 출신이시고 자민련 소속으로 현재 국회 윤리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경남의 현안문제 또 대구 경북과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구미공단 문제를 어제 대구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사님의 입장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초경량 경전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대안제시까지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면 지자제 실시 이후에 여러 가지 무리한 경쟁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도 차원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출신 白承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承弘 위원입니다. 먼저 낙동강과 위천공단과 관련해서 지사의 의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위천문제와 낙동강 문제를 가지고 벌써 10년째 상류와 하류지역의 의견차이로 또 이것이 심화되어 가지고 갈등의 선을 넘어서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사가 보실 때 위천문제가 제기됨으로써 90년대보다 지금 낙동강 수질이 향상되었다고 보십니까, 후퇴했다고 보십니까?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지금 현재 COD나 BOD 측면에서 나아진 것도 없고 더 악화된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기초환경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악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실시한 각종 검사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그 자체를 나은 것도 안 나은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결과적으로 나쁜 말로 하면 본 위원한테 거짓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미 환경부 통계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 상황을 굳이 그렇게 강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 문제는 자료가 입증하니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낙동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수 조를 투입하고 100조를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사오년 이내에 완전히 1급수까지 되기는 어렵다고 보시지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수는 없지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환경시설을 강화시키면 2급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낙동강에 돈이 무려 3조가 투입되었습니다. 경남에서도 3년 전에는 전혀 수질개선을 안 하다가 정부로부터 환경자금을 받아서 지금 8,000억 정도 투입해서 환경개선이 되어서 상당한 수질개선의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엄청나게 돈을 넣어도 이것이 원천적으로 정부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 하는 시각도 있지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투자를 많이 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친환경적인 경남을 만드실지, 지사님의 사고전환이 없는 한 심히 기대하기 어렵다는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에 하류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정부가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발표하니까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하면 말만 어떻게 믿겠느냐,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특별법, 이것이 6월2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부산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엊그저께 다시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법을 내놓았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낙동강 주변에는 공장 한 개도 못 짓도록 완전히 그렇게 규제하는 법을 내놓았습니다. 지사가 보실 때 이것이 낙동강도 살리고 대구의 어려운 경제도 살리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치권이 뭔가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쌍방간의 정치논리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고도 갖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 출신 국회의원들께서는 부산시민들의 여론을 대변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또 부산시민들 대부분의 여론이 낙동강 물은 보호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입법을 제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래를 내다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구시가 제출한 위천과 관련한 환경수질 대책은 여러 가지, 아마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가 인정하는 미국 아르곤사에 정부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대구시가 제출한 그대로 한다면 위천공단은 0.02ppm, 극히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낙동강 수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세계가 공인하는 용역기관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위천공단이 조성되면 낙동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도 물이 나쁜데 0.02ppm이 플러스 되면 물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은 부산하고 대구하고 싸워라 ‘아이구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배짱 비슷한 기분이 드는데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것은 아닙니다. 경남도 낙동강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대구시민은 낙동강을 싫어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산, 경남에 계시는 분들보다 대구시민, 경북도민들이 낙동강에 대한 애정이 어느 누구보다도 각별합니다. 낙동강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은 대구시민, 경북도민들도 부산, 경남에 못지 않을 정도로, 아마 둘이 시합하면 대구, 경북이 더 이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는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을 살려야 되고 이것이 천만 영남의 젖줄이다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도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대구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경남지사께서 이제 완충역할을 하실 때가 되었어요. 합리적으로 푸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문제를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접근해서 양 지역이 모두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지사님께 ‘단체장 모여서 협의해 보십시오’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단체장이니까 말 잘못했다가는 다음 선거때 표가 날아갑니다. 사실 양심적으로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선출직이기 때문에 혹시 정서에 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여보았자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러면 저도 한 가지 물읍시다. 金大中 대통령이 대선 때 대구에 오셔서 내가 당선되면 6개월만에 위천을 지정하겠다, TV 토론 때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당선되고 대구를 방문해서 위천은 4개월 이내에 지정하겠다, 당선되고 두 달 후에 왔습니다. 그 다음 국무회의나 경제대책회의에서 대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를 위해서 빨리 위천산업단지를 지정토록 정부가 앞장서라, 제가 국감을 앞두고 체크해 보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전부 합치면 여덟 번이나 됩디다. 나는 역대 대통령이 이만큼 약속하는 것을 못 보았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부산출신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반대입니다. 대통령이 부산, 경남에 와서는 수질개선된 것이 확인된 다음에 공단 해준다고 했다, 어느 것이 많습니까? 확인 좀 합시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아, 그러면 물부터 확인된 다음에 해주겠다…… 도대체 이런 엉터리같은 대통령이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나라가 무슨 ‘경축 노벨평화상 수상’…… 경남지사 왜 그러십니까?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임기 내에 국정을 위임받은 최고통치권자가 어떻게 여기에 와서는 이 말하고 저기에 가서는 저 말하고, 이것은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만 영남인들이 같이 친형제처럼 살고 있으니까 다른 저의를 가지고 위천문제와 낙동강문제를 갖다 놓고 싸움을 시켜서 반사이익을 얻어 보겠다, 아니면 우리 호남이 앞으로 수십 년 집권하기 위해서 둘이 싸움질을 시켜놓아야 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화가 나서 거기로밖에 생각이 안 가요. 대통령 언제 오십니까?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지금 밖에 보니까 현수막도 달아 놓았는데 저것도 앞으로 고치십시오. 노벨평화상 수상이 아니라 노벨평화상 수상발표입니다. 수상된 것이 아닙니다. 축하도 해주었잖아요. 11월 초에 오시면 축하를 점잖게 하시면서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이번 국정감사때 애를 먹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구 가셔 가지고는 이랬다 하고 저희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대통령의 의지를 알고 그다음 우리가 일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진언할 용의는 있습니까, 못 하지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제가 말씀 드릴 시간이 있으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런데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아무나 만나게 됩니까?
아니, 경남도를 방문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데는 불과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래도 분위기를 봐 가면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사께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신경을 좀 쓰십시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솔직히 우리 대구는 낙동강 하류에 계시는 영남인들을 위해서 피눈물을 머금고 있고 경제적으로 고민입니다. 그래도 경남에 와보니까 부럽습니다. 여기는 생동하는 도시입니다. 거기는 이제 막 폐허가 되어 가는 도시처럼 보여요. 그래도 위천 한번 해보려고 지방비를 8,000억이나 투자한 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도 100% 다 했다고요. 썩었던 금호강에 지금 고기도 놀고 낚시꾼이 낚시하고 새가 놀 정도로 노력했습니다. 그런 심정을 정말 확인해서 그런 노력도 가지시면서 천 년을 같은 뿌리로 살아왔던 영남, 오래 오래 자손만대에 다정한 한 핏줄로 남도록 지사께서 발벗고 나서 주십시오. 그래서 심하게 하려고 하였지만 위원장님 지역이시고 개인적으로는 학교선배시고 해서 제가 꼼짝도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 자동차경기하는 것도 확인해 보니까 안 좋아요, 그래도 그 말하지 말라고 하십디다. 위원장 직권은 완전히 룰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주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민심은 아시고 보은하십시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련, 이것도 지금 정부가 넋빠진 짓을 했어요. 국회의원들은 재산 피해를 받는 국민들 재산권 좀 찾아주려고 노력해 온 결과 법은 공포되었는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법대로 처리하자면 227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으로 빚투성이인 지방자치단체에 그것을 다 해결하라고 해놓았으니 지금 장난 아닙니까? 경남은 대구에 비해서 두 배가 될 정도로 돈이 엄청난데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국회에서 이 법 개정문제를 고려해서 정부가 70% 부담하고 지자체가 30% 부담하든지 하는 식으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어야 되겠지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 법을 개정하면 경남도에도 6,000억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정리해 가는 법입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기금 확보방안도 형편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을 경남은 잘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하도록 지사께서 감독하십시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리고 재해위험시설은 문제가 많습니다. 금지된 교량에 차가 다닙니다. 이것 잘못하면 인재도 아니고 관재 소리를 듣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사께서는 굉장히 도민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고 현장에도 잘 가시는데 생명보다 더 중한 것이 없습니다. 경남도에 큰 건물 쌓아서 경마장 해서 돈벌이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지사가 책임지고 있는 경남도민들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문제도 타 도보다도 심각합니다. 이것도 국감때 지적했으니까 국감이 끝난 후에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해서 제대로 하셔서 다음 국감때는 정말로 변해질 수 있는 그런 경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白承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 일을 왜 열심히 안 챙기겠습니까마는 저는 항상 白承弘 위원이 대구지역 문제를 가지고 정말 열성적으로 불철주야 뛰는 모습을 보고 늘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천공단 문제도 대구시민의 정서를 완곡한 표현으로 경남도지사 이하 간부 공무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마는 위천문제는 저도 대구에서 중ㆍ고등학교를 다녀서 대구사정을 잘 압니다마는 대구가 경상북도에서 광역시로 떨어져 나옴으로 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白 위원께서도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의 정서를 이해해야 됩니다.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농후한 대규모 상류 공단설립을 찬성할 하류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구가 워낙 입지가 없어서 공장을 지으려니까 땅이 없어서 위천지역밖에 안 되는 모양인데 경상북도와 대구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낙동강을 오염시키지 않는 지역에 얼마든지 공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자업자득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런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白 위원께서 내가 듣기에 조금 거북한 얘기도 하셨는데, 내가 사석에서 白 위원이 경남 문제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위원장이 압력을 넣은 것처럼 공개석상에서 얘기하시면 내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시켜 드리려고 한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白承弘 위원은 한나라당의 건교위 간사로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비교적 질의시간도 아끼고 의사진행에 많이 협조를 해주셨는데 어제 대구에서 16분을 더 오버했습니다. 경남에 와서는 시간을 지킬 줄 알았더니 몇 분 더 오버했습니다. 이제 중앙에 가서 그렇게 하시면 엄한 벌을 내릴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다음은 지역구는 종합청사 신청사가 있는 경기 과천ㆍ의왕 출신입니다마는 원래 고향은 마산입니다. 사실 安商守 위원은 1ㆍ2반으로 나누면 영남반에 와야할 사람인데 현재 지역구가 과천ㆍ의왕이니까 경기도청 국감 때문에 어제는 경기도청에서 국감을 마치고 오늘 2반은 강원도로 가게 되는데 安 위원님은 굳이 경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뜨거운 애향심을 경남도민들은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安商守 위원 질의하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金爀珪 지사님과 경남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국정감사를 세 번이나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그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제 지역구는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경기 과천ㆍ의왕시입니다마는 원 고향은 함안이고 마산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마산에서 졸업하고 지금도 집이 마산에 있는 마산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향에 국정감사를 하러 내려오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특히 제가 여당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가 도중에 야당이 되었는데 야당이 된 상태에서 고향에 내려와서 고향을 둘러 보고 경제ㆍ사회 전반적으로 너무나 침체된 분위기에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경상남도는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일찍이 금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와 같은 가야 문명의 발생지로서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화의 기수로서 기계공업의 요람으로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지금 보니까 부산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울산까지 떨어져 나갔는데 개인적으로 울산이 떨어져 나간 데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거기까지 경상도에서 분리시켜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지역이기주의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결국 재정자립도 면에서 보니까 36.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도로포장률이 63.9%로서 전국 평균 74.7%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상수도보급률도 전국 평균 88.6%에 비해서 낮은 73.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사, 이 수치가 맞습니까?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과거에는 경남이 모든 부문에서 경기도와 맞먹고 1ㆍ2위를 다투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낙후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특히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건설업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제가 고향에 와 보니까 지금 산업다운 산업이 수출자유지역이 조금 움직이는 것 외에는 과거에 토착기업이라고 불리워지던 유원산업이라든지 무학주조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부도가 났거나 해서 무너졌는데, 거기에다가 괜찮던 건설업체들이 다 무너져서 경기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픕니다. 경상남도 전체의 건설공사 수주액을 보니까 97년에 3조5,000억원, 99년에 1조7,000억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상반기까지 6,00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체가 많이 등록되어서 그 수가 증가하는 바람에 업체당 평균수주액도 97년에 117억원, 지난해는 60억원으로서 전국 평균수주액 99억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금년에는 6월말 현재까지 2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경기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건설업이 제대로 안 되면 시중경기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사,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가 틀림 없지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침체된 경제, 특히 건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전철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의사만 묻습니다. 제가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금호와 현대산업개발 사장들을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적인 입장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와 부산간인데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업자를 선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런데 제가 김해시에 자료요구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한몫을 차지할 경량전철은 일반시민이 이용가능하도록 요금의 최소화, 말하자면 부산－김해간 시내버스가 600원이고 부산지하철 1구간이 500원인데 요금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경상남도 지사의 입장도 마찬가지이지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런데 금호컨소시엄에서 낸 것은 요금이 굉장히 비싸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본 사업이 국내 경전철 사업의 모델이 될 것이므로 가능한 한 국산화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국산 경전철이 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김해시에서 표시했는데 지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까?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시기에 하는 하남시에는 경전철을 현대에서 하는데 그것은 국산모델을 쓰면서 김해는 이렇게 외국산 경전철을 쓰는 것이 납득이 안 되고 지사께서도 알 리가 없는 것이니까 건교부 본부감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 중에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용지보상을 지방에서 해결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런데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매우 어려운데 지방비 부담률을 50%나 해서 되겠느냐,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75 대 25로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특히 현대에서 제시한 금액과 금호에서 제시한 금액을 비교하면 금호에서 제시한 금액이 훨씬 높고 운영비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면에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우선 지사의 기본적인 입장을 알았으니까 이 부분은 건교부에서 정책으로 다루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지사의 뜻만 물어보았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사실상 50 대 50의 지방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사실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또 금호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운영비까지 정부지원을 요청하던데 75 대 25, 이것이 경남도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입장이 틀림 없습니까?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피치 못할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경전철을 만드는데 지방에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25%를 제시한 것이지 지방재정 형편상으로는 25%도 부담하기 힘듭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지금 평가결과에 현대산업컨소시엄과 비교해서 금호가 총 사업비라든지 이용요금이라든지 정부지원요구액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느냐며 시민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시민들 중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이런 국책사업을 할 때는 아무리 건교부가 한다고 해도 적어도 지방의 의사, 김해시의 의사와 김해시의 상부기관인 경상남도 지사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저희들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김해 부시장을 건교부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장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가타부타, 좋다 나쁘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서 듣고만 온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건교부가 그야말로 밀실에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전혀 듣지 않는다면 이런 독단적인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건교부에 가서 정말 호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런데 예민한 문제가 되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사업자 선정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정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마산만의 수질문제입니다. 이것이 건설교통행정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지금 전국에서 마산만이 가장 오염이 심각해서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5개 특별관리해역 중에서도 최악의 수질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런데 이런 오염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공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상당히 줄었는데 마산시 가정오수의 40%가 9개 주요하천 및 1,112개의 하수구를 통해서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시급한데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지방비 약 80억원을 투입해서 총 사업물량 360㎞중에 62%에 해당하는 224㎞를 연결했지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런데 잔여 사업물량이 약 136㎞이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마산시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이것 좀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약 35%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20개 시ㆍ군에 지원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돈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산만 바닷물이 아주 오염된 상태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마산만 앞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나갔어요. 설진으로 해서 통영까지 갔는데 설진까지 거의 오염되어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물이 혼탁해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특별히 경상남도 창원에는 많은 기계공업단지와 공장이 있고 또 수출자유지역이 있어서 공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가정오수관까지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사께서 특별히 관심을 쏟아주시고 또 예산이 정말 힘드시다면 저한테 얘기 좀 하세요. 제가 해양수산부장관을 어떻게 다그치더라도 다그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 다음 여기 와서 지역이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수방대책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수해로 인한 피해액이 함안이 169억원, 창녕이 149억원, 복구비용만도 함안이 291억원, 창녕이 581억원이 되는데 수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돈이 필요한 거지요. 이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일단 수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지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 대책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마산 현동하고 중리간에 국도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요?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이것이 97년에 착공해서 200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지만 금년 10월 현재 공사진척도는 불과 25%입니다. 또 함안 칠서와 창녕간을 연결하는 국도개설공사도 공사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35%의 공사 진행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상남도에서는 국도개설 확장사업이 부진한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다른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마산만 횡단도로, 마창대교에 대한 대책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참으로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빨리 되어야만 연간 400억원씩의 손해를 입지 않는 정책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2호선 부분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북마산에서 신마산 마산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무학초등학교 앞, 3ㆍ15 의거탑 앞에 철도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몽고정 앞 국도 2호선 위에 철도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좁아서 여기서 굉장한 병목현상이 생기고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 상습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데 도로 위에 지나가는 철도를 과도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30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마산시입니까, 아니면 철도청입니까? 그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현길원
그런데 철도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현길원
예, 그래서 관련행정절차를 밟아서 사업주체는 마산시장으로 하고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는 마산시에서 부담해야 하고, 이 부분에 철도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현길원
철도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저희들이 가능한 한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좀 연구를 하셔서 경남도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사실은 3ㆍ15의거탑 앞이 가장 오래된 마산의 상징인데 너무 좁아요. 그리고 굉장히 커브가 심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다녀보면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산시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사진을 한 번 찍어 보았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철도가 지나가는데 여기에 3ㆍ15의거탑 쪽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철도 이 부분에 이 정도로만 넓혀주어도 넓게 통행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좁아요. 여기에 30억 정도 비용이 드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安商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가 현재 과천ㆍ의왕임에도 불구하고 출신지역인 마산을 비롯해서 경상남도 도정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安商守 위원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담당검사로 유명한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이고 현재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법사위, 행자위를 거쳐 이번에 건교위로 오셨습니다마는 국감때마다 열성적인 국감으로 시민단체에서 항상 베스트 국감위원으로 평가받던 분입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에 여러 분야에 걸쳐 아주 조리있는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李在昌 위원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李在昌 위원님은 인천시장, 경기지사 또 교통부차관, 환경부장관을 역임하신 우리 건교위원회에서는 가장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실무지식이 해박한 선배위원이십니다. 오늘 경남도정과 관련된 좋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在昌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과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방행정을 위해서 오래 같이 일했던 金爀珪 지사님을 비롯한 경남도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金爀珪 지사님은 내무행정관료출신으로서 경영에 직접 경험을 쌓으시고 경영도정을 이끄시는데 가장 솔선해서 좋은 실적을 거두신데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려 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창원에 와서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1975년 내무부 과장으로 있을 때 창원공단건설과 아울러서 이 지역에 창원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일이 몰래 답사하면서 구역을 설정했던 지역인데 이제는 세계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도시로 성장된 것을 보고 발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간 공무원들께서 발전시키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끝에 질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 질의보다도 金爀珪 지사께서 도정을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정감사에 대해서 사실 매년 한 번 와서 이렇게 질의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소 회의를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국정감사를 계기로 조금 달라진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국정감사라는 것을 좀더 활용하는 측면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도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도 국정감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 지방에서 안고 있는 예산상의 애로라든지 정부예산 중 책정된 사업의 타당성 문제나 제도를 개선해야 될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직접 지방에 와서 도지사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앞으로 심의하는데 좋은 자료를 얻기 위한 것도 국정감사의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金光元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국정감사 자료는 예산으로 꼭 중앙에서 반영해야 되겠다든지 법개정안이라든지 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을 능동적으로 도에서 제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도 개선할 문제입니다마는 도에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둘째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과거와 같이 그냥 국회가 열렸을 때 설치되었다가 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설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예산결산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고 있지만 우선 지방에서 좀 아셔야 될 사항은 지방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적어도 앞으로 2년동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일을 해야 할 분들한테 평상시에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강원도로 가려고 했었는데 제 지역구하고는 전혀 관계없거니와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인 경남으로 온 것은 작년 정기국회때 예산을 다루면서 경남과 관계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있고 계수조정소위원도 하면서 사실 주장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십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때보다는 평상시에 사업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 고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방행정에 평생을 있었다면 있은 사람으로서 근래에 도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경영도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돈벌이 많이 하는 지사가 가장 유능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도정이라는 것은 경영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행정이 있습니다. 빛 안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도지사로서는 꼭 챙겨야 할 기본행정이 있는데 근래에 이 점이 상당히 소홀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감을 느낍니다. 또 하나는 언제든지 박수를 받을 사업에는 집중하지만 다른 한편 소외되기 쉬운 데는 관심이 덜 갑니다. 그래서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으로는 도시나 농촌, 도서, 계층으로 보아서는 소위 중산층 이상과 저소득층 또 사업의 경우를 예로 들면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치수사업과 도로사업, 둘의 비중은 어떻게 보면 치수사업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여기에 대한 투자의 균형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격도 큰 사업을 해야 빛이 나니까 큰 사업 위주로만 추진하지 주민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는 소위 불균형ㆍ부조화의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요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가장 두드러진 것이 경영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벌입니다. 그리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 받을 사업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사실상 도의 재정도 살림인데 살림을 고려하지 않는 소위 무모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의 재정도 110조냐 500조냐 하는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국가채무를 가지고 있고 지방채무도 18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 사실상 지방교부세 5,800억 증액되는 것도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것 추경으로 주어서 또 생색나는 사업에 쓰다 보면 빚은 누가 갚느냐고 해서 제가 계수조정소위원으로서 강력히 주장해서 이번 추경의 지방교부세는 지방의 부채상환에 우선해서 쓰는 것을 단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제가 실시되고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이것이 지방화 시대의 한 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살림을 고려하지 않고 이벤트성 인기위주의 행사 또 장밋빛 프로젝트를 남발합니다. 이래서 자기네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살림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주민에게 장밋빛 기대감만 자꾸 부풀림으로써 사실상 감당하지 못할 지방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석간을 통해서 모두가 놀란 것은 우리나라 기업 중 현대건설이 부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나 정말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던 동아건설이 워크아웃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바로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예고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아마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우리 국민이 있는 한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임기와 더불어 항상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임기 중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든지 자기가 함으로써 좀더 박수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도정을 운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도 어렵고 국민경제생활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특히 도정에서 우선 확대재정운영도 중요하지만 건전재정운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지만 꼭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도정을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엄청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기하겠습니다마는 엄청날 뿐만 아니라 민자유치사업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김해 경전철 건설 관련만 하더라도 물론 부산하고 분담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2,290억원, 그 외에 부산－거제간 도로의 경우도 지방비 부담이 3,285억, 마산만 횡단도로건설도 1,074억인데 아마 공사진행과정 중에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절대로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엄청날 텐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조달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 위원 생각은 냉정한 마음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말 우선순위를 가려서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동차경주문제는 위원장께서 거론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지만 일단 제가 파악한 것이 있고 여론수렴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할 테니까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경영의 일환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밀양 얼음골이라든지 남해 금산, 통영 미륵산 같은 곳에 케이블 투자를 민간투자로 하고 하나는 공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과연 이것이 옳은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케이블카를 운영해서 지방에 재정적인 도움이 될지언정 길게 보면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다소 기교를 부린 감도 있습니다. 거리문제를 조정하는 데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험시설 문제는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고 한 가지 지하수 오염문제에 대한 대책이 아주 시급한데 지사께서 그렇게 중시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해야 할 사항인지 도지사가 해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아주 굉장한 위기입니다. 지금 창원시만 하더라도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고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발암물질입니다. 오염도로 보았을 때 발암물질이 몇 년 사이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방치할 때 사실상 창원시 일대가 국민의 건강이나 지하수를 식수로 쓰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하가 폐허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지사께서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행정관리라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꼭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설계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관한 문제도 서면으로 질의하고 또 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 사실상 많이 추진하고 또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지방산업단지를 무작정 조성해 나가는 것이 현 상황으로 적절한 것인가, 적어도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나하나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중점으로 제기된 문제가 94년 이후에 준농림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 해서 난개발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경남도 자료를 보니까 준농림지역이 전체 면적의 23%인 2,436㎢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수요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선계획 후개발이 아니라 개발된 지역에 인접해서 소위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개발로 인해서 탈법적으로 300세대 미만이라든지 또는 3만㎡ 이하로 해서 무작정 농촌에 자꾸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해서 어떤 공공시설도 없는 가운데 아파트만 들어서는, 아울러서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이 난개발의 주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경남지역에도 부산, 마산, 진주 또는 창원 주변지역이 그렇게 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께서 앞으로 이런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경남도는 하천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이기 때문에 치수사업이 미비됨으로써 연년 수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제가 99년, 2000년 양년에 걸쳐서 경남도의 소위 재해대책사업이나 치수사업 예산을 살펴보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금년에만 하더라도 수해예방 사업이 3,374억9,100만원인데 내년도 계획은 241억 줄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로는 3,945억이나 들고 지방비만 하더라도 983억이 도로사업입니다. 이제 기본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소위 도정의 치산치수 사업이 국민의 안전과 또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치수사업에 대해서 지방에서 좀더 관심을 가질 때 중앙에서도 더욱 예산투입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在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운영 전반에 관한 오랜 행정경험에서 우러난 가슴에 와 닿는 좋은 충고와 평소에 간과하기 쉬운 기본행정에 관한 여러가지 좋은 문제점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관해서 건설ㆍ교통ㆍ치수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좋은 국감 질의를 해주셨는데 짧은 시간이어서 다 질의를 못하시고 서면으로 대체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위원 열두 분의 본질의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5분 범위내에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질의했던 통영 그린벨트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조금 더 물어 보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전면 해제지역은 통영권이 30㎢로 되어 있고 통영권 개발제한구역은 시 주변하고 산양면, 용남면 지역으로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그대로 보전되고 개발제한구역은 없다고 질의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통영권 개발제한구역의 시 주변은 어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실무자가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조금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상남도환경녹지국장 변민욱
도면을 가지고 보시면 여기가 충무시로서 항구로 되어 있고 여기에 목이 있어서 굴다리도 있고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그린벨트입니다. 경관이 좋은 이 녹색라인을 따라서 이쪽 지역들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인데 이것은 그대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그것은 바다이고……
경상남도환경녹지국장 변민욱
그러면 여기 파란 부분이 전부 그린벨트입니까?
경상남도환경녹지국장 변민욱
경상남도환경녹지국장 변민욱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만 보여주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세요. 발언대에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한번 보여 주십시오. 다른 감사위원들께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빨간 부분은 통영 현 시가지이고 그 주위에 푸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것 전체가 통틀어서 말하자면 통영인데 거기가 한국의 나폴리라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산도에서 여수까지의 전체 바닷길이 한려수도 국립공원인데 그 아름다운 곳을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훼손 억제 차원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녹지 또 생산녹지 공원 등으로 60% 정도 지정하고 잔여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해가지고 장기도시발전 방향을 감안, 단계적으로 도시용지로 활용한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실 것이 뻔한 것인데 이 답변은 그린벨트 해제하는 지역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정도의 답변은 건교부에서도 다 나옵니다.
경상남도환경녹지국장 변민욱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는 내륙지방의 고통받는 사람들, 꼭 지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그린벨트로 지정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영만큼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아름다운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을 다녀도 통영만큼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통영에 가 보신 분들은 그 앞바다가 아름다운 것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지금 푸르게 보이는 저 부분을 전부 해제해 버린다면 어떤 형태로든 시간문제지 이 명목 저 명목 다 붙여가지고 결국은 개발되고 파괴될 것인데 파괴될 것을 뻔하게 알면서도 저 아름다운 바다, 저 아름다운 도시를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저것이 개발됨으로써 얻는 이득보다는 훼손됨으로써 입는 손해가 아마 몇백 배 더 클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화되어 가지고 저기서 나오는 생활하수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바다에 유입됨으로 해서 청정해역의 그 아름다운 바다, 저 앞 바다가 청정해역이 아닙니까, 그것 다 오염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전하려고 경남도가 왜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환경녹지국장 변민욱
한번 보세요. 푸르게 보이는 부분, 저렇게 되면 통영이 전면적으로 해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완전 파괴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환경녹지국장 변민욱
저희들도 건교부 기본지침에 따라서 관리하게 되면 파괴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타 그린벨트가 설정이 안 된 도시주변도 도시계획으로 적정관리를 해서 지금 현재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봐요, 저 성남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 지정 안되어 가지고 도시에서 용도를 제한해가지고 했지만 밀려오는 개발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은 선거를 치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 개발압력에 다 밀려 갑니다. 다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준농림지가 지금까지 왜 훼손되었습니까? 그 압력, 개발욕구 때문에 훼손되어 온 것 아닙니까? 법으로 지금 막아도 힘든 것인데 이렇게 행정조치로써 막는 것 가지고 어떻게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사님 안 그렇습니까?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安商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도 동감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건교부와 천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통영의 경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安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제가 다 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행가들로부터 우리나라에서 통영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다, 정말 점점의 섬들이 다도해로 아름답게 물들어져 있고 석양 무렵 통영의 산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 보면 그 아름다움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감탄합니다. 나폴리다, 나폴리보다 낫다 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렇게 훼손해 버리고 만일 도시가 훼손되어 가면서 10년, 20년은 보전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간다면 점점 개발욕구에 밀려서 훼손되면 거기서 나오는 생활하수들이 바다로 유입되면 청정해역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습니까? 통영의 아름다움이 파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다의 청정성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회복 불가능이고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저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安商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李良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安商守 위원의 주장에 저도 찬동을 합니다. 외무부장관을 하시던 金溶植 전 장관님께서 아마 이곳 마산출신이지 싶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의 한려수도는 세계 어디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일 한려수도가 지중해에 있었다면 3차대전이 세 번은 더 일어났으리라고 저에게 얘기해 줄 만큼 아름다운 곳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남도 지사께서는 통영 뿐만 아니라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자연이 덜 훼손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와 국립공원 관리에 한층 더 잘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눠 주신 주택모델은 주민들에게 설계도를 도와 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저희들이 지금 문화마을을 짓는 데는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가능하면 건축양식이 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그런 모델을 만들고 또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리ㆍ동 통장, 반장에게 전부 그것을 주어가지고 동네 집을 지을 때는 가능한 한 예쁘게 집을 지어달라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에게 설계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행정을 건설행정보다 복지행정 차원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뜻에서 보다 싼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몇 가지 대표적인 주택에 대해서는 조립식으로 아주 염가건축이 가능한 방안도 연구해 보시면 농촌주택이나 서민들 주택건설에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아주 잘 하시는 일이어서 칭찬을 해올리려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저희들이 그 중 10개 모델을 표준설계를 의뢰해서 선정만 하면 설계대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경사지붕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조립식 문제도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더욱 발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李良熙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택공사에 늘 주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의 모델을 좀 개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위 말하는 도시형 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모델도 나와 있는데 문제는 농촌입니다. 그리고 준농촌지역의 주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개 우리가 과거 새마을사업하면서 주택개량, 취락구조 개선사업할 때 그 모델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생활해 보면 여러 가지 단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주택으로 된 것 같아요. 농촌에 이런 주택을 보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 자체는 상당히 심플한 모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민의 생활을 기본으로 한 모델이지 농촌에 맞는 모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촌 분이라고 이것을 선택 못할 것은 아니지만 권장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농촌을 여러 가지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도로서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저희들이 주택을 조금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건축사들을 외국에 보내서 앞으로 설계할 때는 경사지붕의 모양을 예쁘게 설계해 달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李在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權琪述 위원, 李良熙 위원, 都鐘伊 위원, 宋榮珍 위원, 趙漢天 위원, 白承弘 위원, 宋光浩 위원, 安商守 위원, 李在昌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서면답변과 함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장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감사일정상 6시 상경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촉박하기도 하고 또 열두 분 감사위원님들께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실로 수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전 질의에 대해서 현장에서 도지사의 답변을 듣는 것이 사실상 무리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대부분이 답변은 성실하게 서면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사께서는 지방행정을 수행하시면서 벅찬 건설, 교통, 치수, 상수도 등 건설교통행정과 관련된 지방행정 도정을 수행하시면서 애로사항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꼭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어야 될 사항들,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지사님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몇 가지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기관장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오늘 金榮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격려와 또 질책도 함께 주셨습니다. 사실상 아까 인사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행정을 해나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민선이후에 소위 지역주민들의 욕구분출 또 행정수요가 대단히 많이 증폭되는 반면에 지방자치의 재정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중앙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金榮馹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지방세 감면조치나 지방세를 면제하기 위해서 소위 세법을 개정한다든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원칙적인 일인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취득세까지 감면시킬 것은 시키고 저희들은 앉아서 공문만 받고 따라가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인데 여러 가지 세제감면조치가 주로 지방세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을 불러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입법을 개정 혹은 제정하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너희들의 입장은 어떠냐’ 이런 의견을 한번 청취하시고 입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입니다. 그외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거가대교, 지금 민자유치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도와야 될 문제라든지 마산만 횡단……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세 가지를 저희들이 건의드렸는데 김해 경전철 사업 지방비 부담이 75 대 25로 되도록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산-거제 연결도로 건설은 민자사업측에서 약 5,000억원 공공부문투자를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방비를 50 대 50으로 부담하겠다, 사실상 이것도 70 대 30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 기획예산처가 강력하게 그렇게 못하겠다는 의사를 저희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거가대교는 50 대 50으로 중앙에서 보조되면 저희들이 50%를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5,000억원 중에서 1,500억원을 지원하고 3,500억원은 지방에서 부담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부담을 많이 하라는 것인데 2,500억원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2,500억원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자유치가 민자유치사업으로 가능하려고 하면 접속도로……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접속도로 부분은 용지보상비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건설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는 5,000억 중에서 중앙에서 1,500억원만 부담하고 3,500억원을 지방에서 부담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2,500억원, 2,500억원 반반씩 하자, 이 문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거제 연결도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전과 통영간 고속도로가 부산으로 바로 연결되려면 거가대교가 반드시 놓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놓여지면 통영에서 고속도로가 끊기게 되고 고속도로 효용도가 대단히 낮아집니다. 지금 용역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년에 유류대만 4,000억원 정도 절약되고 관광수입 자체가 5,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1년만에 공공부문투자가 본전을 뺄 수 있다는 것이 국내 용역업체의 용역결과입니다. 아마 이것이 되면 교량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산만 횡단도로 건설은……
지사님 잠깐만요. 玄 국장, 거가대교가 가덕도까지 연결되면 가덕도에서 육지로 연결되는 접속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해수부에 알아 보니까 처음에는 북항, 남항을 동시에 가덕 신항만으로 하려고 하다가 남항 쪽은 보류되고 해서 연결도로를 내는 것을 지금 아무도 책임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덕도까지 와서 육지로 연결되는 접속도로가 없으면 그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현길원
부산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현길원
예, 장승포－장목간은 16.1km인데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바로 사업착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접속도로 중에 5km 부산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일부가 신항만 개발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설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가덕 신항만 배후도로가 지금 어떻게 설계되고 있느냐 하면 북항에서 바로 연결되는 배후도로, 배후철도가 되고 남항 쪽으로 부산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도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고 계획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현길원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건교부, 해수부, 부산시와 이 부분을 빨리 협의하도록 촉구코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지연되게 되면 저희들 민투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접속도로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손실을 주무관청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빨리 조치가 되도록……
이 사업 자체가 엄청난 프로젝트이고 경남도에서는 이렇게 절실한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부산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있고 큰 사업을 해 놓고 육지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치밀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세요.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현길원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 다음에 마창대교는 건교부, 기획예산처와 거의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李在昌 위원님께 우선 내년에 100억만 반영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100억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李在昌 위원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지고 챙겨주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래서 제가 모두에 도민과 함께 건교위 국감을 환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사님 답변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개별적으로 김해－부산간의 경전철, 거가대교, 마창대교에 대한 위치와 디테일한 경유지역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도표로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자꾸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개요를 조금 늘려서 이것을 건교위원들한테 한 부씩 자료를 만들어서 서울로 보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경상남도 국감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국정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도지사로부터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깊숙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도정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건교위 국정감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도민을 위해서 있는 능력과 지혜를 총 동원해서 도민을 위한 지자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감사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경상남도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과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설, 교통, 주택, 상수도, 치수분야 등 도정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문제점 제시가 있었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언급하신 제반사항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점을 찾아 시정ㆍ보완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훌륭한 고견과 대안들을 겸허히 수렴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쾌적하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가꾸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재정형편이고 예산사정입니다마는 어려운 지방재정여건 속에서도 전 도민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 일류경남 건설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경남도에 배전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능한 한 경남도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지사 이하 2만여 경남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치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성실히 작성해서 건설교통부 본부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상남도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