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대구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반을 대표해서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국감 준비에 수고하신 文熹甲 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대구광역시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1의 섬유와 패션 그리고 기계, 금속 산업도시인 대구광역시의 건설, 교통, 주택, 상수도 분야 등 제반사항에 대한 추진실적과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과 그 개선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앞으로의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시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시장을 위시한 8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모두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0월30일 대구광역시 시장 文熹甲 행정부시장 金基玉 정무부시장 申同秀 기획관리실장 曺琪鉉 도시건설국장 金榮昶 교통국장 金淵水 지하철건설본부장 孫東植 종합건설본부장 李正宰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국정감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 범위 내에서 요약해서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끝을 내고 위원님들의 국감 본질의와 기관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마쳐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한 자료요청을 모두 서면으로 해주시고 시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ㆍ정확히 작성해서 모두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전까지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 인사와 더불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금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시를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金榮馹 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는 민선 자치시정 이후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지역 현안들이 해결되고 있으며 대도시의 면모를 하나하나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대구시에서 역점시책의 하나로 추진해 온 도시녹화사업으로 매년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대구의 여름철 기온이 이제는 타 지역보다 낮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하수처리능력 100%를 달성하는 등 하수처리의 고도화를 기함으로써 마침내 올해 환경부가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물관리행정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환경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도 많습니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지하철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맑은 물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대구의 현안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희망하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높은 고견을 갖추신 金榮馹 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정을 각별히 보살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基玉 행정부시장입니다. 申同秀 정무부시장입니다. 曺琪鉉 기획관리실장입니다. 郭大勳 행정관리국장입니다. 裵珖植 경제산업국장입니다. 呂熙光 문화체육국장입니다. 申鉉子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李晉勳 환경녹지국장입니다. 金榮昶 도시건설국장입니다. 金淵水 교통국장입니다. 金相俊 공보관입니다. 李宗和 감사관입니다. 李勝鎬 기획관입니다. 金政和 소방본부장입니다. 朴成魯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姜再馨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裵相敏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孫東植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李正宰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위원장님, 보고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보았는데 보고서 내용에 일반현황이 5페이지까지이고 건의사항이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7페이지, 그러면 건의사항하고 일반현황이 12페이지입니다. 결국 보고는 7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두인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수도, 하수도, 지하철 그 사이에 온갖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과거의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더군다나 대구경제가 지금 혹한의 어려움 속에 있다고 야단법석을 떠는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무언가 취할 점이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대구시장님이 경제에 대한 탁월한 경영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도 도시경영에 대단한 비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보고서를 우리 건설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누가 작성했어요?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기현
이런 불성실한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무원하면서 아니면 국회의원하면서 국정감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불성실한 보고는 처음 보았습니다. 도대체 12페이지 보고서를 내놓고 국정감사에서 ‘보고 하겠습니다’라니, 이것은 무슨 도시경영진단서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빚이 많다고 하면서 재정에 대한 분석도 하나 없습니다. 반장님,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준비 불성실로 인해 미리 경고를 하든지 하고 시작해야지 그냥 넘어갈 성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책임자가 기획관리실장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 직을 맡았습니까?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기현
2년전 감사 때는 업무보고의 부실과 관련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을 정도로 성실히 작성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국정감사는 대구시정에 대해 PR도 하고 우리 국회의원님들로부터 대구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끔 해서 한정된 국가재정이지만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배전의 관심을 가지고 대구시를 지원하실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로 삼을 생각은 하지 않고 억지로 받는 것 같은, 마지못해서 법상 오는 것이니까 일과성으로 때우자는 자세로 받는다면 이것은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를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동안의 국정감사 일정인데 사실은 하루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성의껏 한 가지라도 시정전반에 대한 소상한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시정에 참고하고 중앙정부에 국가적인 예산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있게 호소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태도가 무엇입니까?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기현
작년에는 내 기억으로 경상북도 국정감사였고, 재작년이 대구였지요? 2년만에 맞이하는 국정감사인데 국정감사에 임하는 대구시의 자세에 대해서 金光元 위원님이 웬만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닌데 저렇게 지적하는 것을 뼈아프게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즉시 자료요구를 해주시면 제가 개개 위원님들 질의시간 전까지 늦게나마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어야 자료요구를 할텐데 보고서에 보고가 없으니까 자료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야기를 좀 해 보십시오.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기현
저희들이 건교위 국정감사는 2년 전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받을 때 金光元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이 분야는 건설교통분야만 추려서 시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이 점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우리가 서울시 국감을 마치고 왔는데 서울시에서는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관계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실제로 직장협의회에서 국감거부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高 建 시장 이하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부하직원들을 ‘국감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인 일이냐 우리 시로서는 국정감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설득해서 국감을 잘 마쳤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회 16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高 建 시장은 건설교통위원회야말로 주무 상임위원회라고 하셨고 모든 업무가 건설, 교통, 주택, 상수도에 걸쳐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주로 건설교통에 집중되어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말하는 태도도 인식이 잘못 되었습니다. 분야가 건설교통에 국한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국회차원의 국정감사를 받는다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건설교통에 관련되는 업무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 부문에 대한 것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적어졌다고 하는 것도 인식부족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은 그 직을 맡기 전에 보직이 무엇이었습니까?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기현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기현
상수도본부장, 내무국장, 교통국장, 경제국장 등등 여러 군데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되기 위한 주요 국장경력을 거의 다 거쳤는데 어떻게 인식이 그 모양입니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얼마 안 되었지만 건의 협조사항을 업무보고에 넣는 보고는 처음 접하는데 그냥 의원간담회로 생각한 것이 아닌지, 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는 한다고 하는데 태도를 보면 ‘국감때 당신들이 와서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 이야기나 조금 듣고 가라’는 식의 기분 나쁜 보고서를 접하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金光元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단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기현
저희들 요약보고서에 대해서는 건교위 간사님께서 요약보고 요청도 있었고, 시간제한이 있다는 요구도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가 보고를 간략하게 하라고 한 것은 업무보고서를 충실하게 해 주면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업무보고서를 받아서 검토하시기 때문에 국감현장에서 시간절약이 되고 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보고는 이중 삼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감시간 절약을 위해서 현장에서의 보고는 간략하게 하라는 뜻이지 보고서 자체를 소홀히 해서 간략하게 보고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정말 국감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보고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엄한 질책을 하시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참으로 보고서 작성에 성의가 없고 소홀했다는 것을 위원장인 저도 느끼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께서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2년 전에 감사를 받고 그 이후입니다. 2년 전이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98년입니다. 그리고 IMF가 덮쳤고 대구시는 기업체가 부도나고 금융회사들이 전부 퇴출되고 합섬 밀라노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합섬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하는 경천동지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2년 전과 2년 후는 세기가 달라졌는데 2년 전의 보고를 가지고 간략하게 하고 있어요? 국회도 15대에서 16대로 갔습니다. 이런 태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국감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수감기관장인 대구시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시장 이하 시청 전 간부들이 겸허히 경청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시정을 대표하는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위원님들께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정감사에 소홀히 했다든지 성의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성실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렸고 보고서는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시간제한을 고려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서는 요약해서 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변명이 아니라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런 양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한 행자위의 감사 때도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위원님들 요청에 성실히 부응하지 못하고 위원님들 생각에 맞도록 보고서 양을 좀더 많이 자세하게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정해서 열심히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고서 부실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천금같은 감사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더 질책하실 일이 있으면 질책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나고 나서 추가질의시간까지 드릴 테니까 그때 시정의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한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중점감사나 질책성, 문책성 감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빨리 보고하십시오.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기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요점위주로 시의 건설교통분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역여건과 현황, 금년도 시정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건의 협조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과 현황입니다. 우리시 현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의 총 면적은 885.6㎢이고 인구는 252만명입니다. 행정구역은 7개 구와 1개 군으로 총 9,67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3조5,719억원이며 이 중 건설교통부문 예산은 총 예산의 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은 제조업체의 99.6%가 중소기업으로 섬유업체와 기계금속업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919.6㎢로 대구시와 경북 일부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대수는 9월말 현재 68만2,000대이며 지하철은 1호선 27.6㎞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율은 21.76%로 7대 도시 중 대전에 이어서 두 번째이며 주택보급률은 81.5%입니다. 시정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행사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구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없어서 도시의 국제화를 위한 기반이 취약합니다. 따라서 국제적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2002년 대구섬유박람회 등 4개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국제공항화 사업추진입니다. 국제선 청사는 현 공항 서편에 연간 49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2001년5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신활주로는 지난 6월말에 준공하여 민항기 이착륙을 위한 계기착륙시설을 설치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제노선은 오사카 등 4개 해외도시 간에 개설이 합의되었으나 현재는 대구－김해－오사카간 한 편만 운항되고 있습니다. 대구－오사카 노선의 주 2, 3회 증편과 대구－칭따오, 대구－상하이간 취항에 대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둘째, 산업ㆍ물류 거점기능 확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영남내륙의 교통요충지로서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산업과 물류유통의 거점기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먼저 산업입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역의 현안문제인 위천국가산업단지의 조기지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개발이 중단된 구지지방산업단지를 시에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서 3차 산업단지 2단계 지역의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입주개시하였고 첨단산업 전용단지 3만2,000평을 조성, 역내ㆍ외 유망 12개 첨단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서산업단지내 구 MBC 월암송신소, K－2 탄약고 부지 등 제척지를 가용입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물류거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ㆍ남해 항만접근성 제고와 주요 도시간 연결기능 강화를 위해서 대구－포항간,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건설과 구마ㆍ경부고속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종합유통단지의 건축공사는 마무리되고 있으며 대구 서부화물역 공사와 종합물류단지 진입로 건설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셋째, 대중교통망 확충과 서비스 개선입니다. 지하철 1호선 완공에 이어서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함으로써 도시기능의 분산과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의 생활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철 1호선 건설은 98년5월 진천에서 안심간 27.6km를 개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시점부 연장구간인 0.7km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종점부 1.3km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2호선 건설은 97년1월에 착공해서 2005년 완공을 목표로 39%의 공정으로 토목공사 등 각 분야에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표와 같습니다마는 2001년도 정부예산안에는 국비 1,740억원이 편성되어 투자계획보다 303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편리한 도시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4차 순환도시고속도로 2개 구간 9.7km와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중 잔여구간 8.5km 건설, 매천로 공산댐 우회도로 등 18개의 방사선 도로를 확장 건설하고 고모로 등 병목도로를 확장하는 한편 낙동강변 도로와 금호강변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버스이용 불편지역 등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를 지난 5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시내버스 전자식 노선안내기와 유개승강장을 확대ㆍ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811개소의 횡단보도 신호체계 개선과 상습 교통체증 지역에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공간 구조의 합리적인 조정입니다. 장기적으로 광역도시권역을 지정하여 건전한 도시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의 패션화와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도시 경관을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건교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공동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권역 지정은 금년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월9일 대구시와 경북 일부지역을 포함해서 4,978㎢로 확정되었으며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2001년12월까지 완료하고 2002년까지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을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패션 도시화를 위해서 건축선과 도시설계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의 미관심의를 강화하면서 기존 공동주택은 색채, 그래픽 디자인을 개선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제목만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부분은 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꼭 건의할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기현
먼저 지하철건설 국비지원 건입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 국비지원은 내년도에 적어지게 될 전망이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의결 시에 건교부가 요구한 2,043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5월 월드컵 경기 전까지 진입로로서 지하철 2호선 구간, 그 부분에 국비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기현
지금 지하철, 종합경기장 일부 구간이 월드컵 경기장 구간과 겹치기 때문에 위의 토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로정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만큼은 확보가 되어야 위의 덧씌우기라든지 도로포장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하철 국비지원 불균형분 보전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구지하철 1호선 불균형분이 3,786억원으로 KDI에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금년도에 1,000억원이 지원되었고 내년도에는 778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 수준으로 1,000억원의 국비보전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지역의 산업용지난 해소입니다. 저희들의 산업용지난 해소는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구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천국가산업단지는 계속 국가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구지지방산업단지는 현재 제3자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개발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구공항의 국제공항화 사업입니다. 첫째, 하나는 대구공항의 국제노선의 신ㆍ증설입니다. 현재 공항의 신활주로가 지난 6월에 완공되었고 또 청사가 내년 5월에 완공이 되면 현재 국제공항의 모습을 갖춥니다. 그런데 현재 국제노선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이 야기되기 때문에 국제노선이 증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특히 지방공항활성화지원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구공항의 신활주로 활용과 이착륙시설 보강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말에 완공된 신활주로를 현재 군부대에서 예비활주로만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기에 계기착륙시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세히 보고서에 담아 놓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자료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오늘의 감사진행과 관련해서 다시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15분 이내에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편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한시간 내에 질의나 일문일답을 마치지 못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은 전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 이내에서 추가질의를 하시거나 서면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들간에 가능한 한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같은 취지의 질의라면 먼저 하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그대로 원용하시어서 시간절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료 통지는 1분 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쪽지로 전달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중구 출신 白承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아래에서도 대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文熹甲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국정감사는 SOC부문, 바로 대구발전과 관계되는 중요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입니다. 다소 위원님들의 강도 높은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처한 환경을 설명을 해서 앞으로 정부의 예산심의에 상당하게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공항과 관련해서 즉답으로 묻겠습니다. 대구공항은 국제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1,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5월에 개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예비활주로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군으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은 바 있으신지 그 내용은 무엇인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현재 완공되어 있는 신활주로는 시내에 있던 비상활주로를 동천공항 안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시가 비상활주로 부지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372억원을 투자해서 활주로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저희들은 열심히 시 재정이 어려운 데도 먼저 돈을 내서 건설한 것은 기존에 있는 활주로가 전투기용 활주로이기 때문에 강도가 약해서 중형기 이상 이착륙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군당국에서는 이것은 비상시에 쓰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못 쓴다고 해서 쓸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현재 있는 활주로의 강도가 약하고 낡았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것을 개ㆍ보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개ㆍ보수 때에는 비상활주로를 이용해야만 군 작전이나 일반 민항기가 계속해서 이착륙이 될 수 있어서 지금 군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본 위원이 건교부 최고 실무자인 항공국장을 오늘 출석시켰는데 왔습니까? 항공국장 발언대에 빨리 나와 주세요.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5월에 대구 국제공항 청사 개청과 더불어서 그 명칭을 대구ㆍ경주국제공항으로 변경해 줄 것을 본 위원이 건교부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항공국장 지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항명칭문제는 지난번에 대구공항을 대구ㆍ경주공항으로, 포항공항을 포항ㆍ경주공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명칭변경문제는 경주를 찾고자 하는 외래관광객에게 큰 도움이 되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 한 가지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경주의 경우는 인근 지방공항에서도 같은 복합명칭을 써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 이러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는 저희 혼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과의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건교부가 주관이 되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 월드컵, 2002년 국제섬유박람회,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의 국제행사에 연 16만명의 항공수요가 예상되므로 국제선 청사가 준공되는 2001년5월에는 최소한 98년 이전의 국제노선이 회복되고 대구－오사카 노선 증편과 대구－청도, 대구－상하이 노선이 조기 취항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건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부항공국장 지광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대구를 기점으로 하는 동남아 노선 그리고 중국과 기타 국제노선의 확충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구시 업무현황에서 보고드렸듯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대구시를 중심으로 한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위해서 그동안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IMF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9월에 대구－상하이간, 칭따오는 이미 97년에 노선을 개설하는 등 협의를 마쳤습니다만 앞으로도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국제항공 노선이 많이 증편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항공협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만, 항공노선이 실제 취항하는 곳은 그 지역의 항공수요가 있어야 항공운송사가 취항하기 때문에 관련지역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 항공수요 얘기를 하는데 국제선은 정기적으로 취항이 되면 수요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수요를 알아보지도 않고, 비행기도 안 띄워놓고 그런 타령을 한다는 자세는 전환되어야 돼요. 인천국제공항이 시작되고 나면 지역에서 항공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해 가지고 지방 국제공항 활성화에 건교부가 앞장서고 이것은 본부감사 때 다시 확인하고자 하니까 장관하고 협의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항공국장 지광식
그리고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비 활주로를 만들 때는 대구시와 건교부가 3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했지요?
건설교통부항공국장 지광식
이것을 만들 때 군사용으로 만들었습니까, 민간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건설교통부항공국장 지광식
이 활주로는 군사비상용 활주로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민항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되었지요, 그 이후에 국방부가 변경시켰지요?
건설교통부항공국장 지광식
처음부터 저희가 민항을 이착륙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항공국장 지광식
여기에 건교부 보고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말을 못하는데 일지가 있어요. 그러면 예비 활주로 현장점검을 했지요?
건설교통부항공국장 지광식
건설교통부항공국장 지광식
제가 현장을 직접 가 보았습니다만 지금 대구공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군 공항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본 활주로가 있고 178m 떨어진 데 비상 활주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 활주로에는 군사상의 정확한 명칭은 사용 안 하겠습니다마는 활주로 북단 끝에 그리고 활주로 북단 좌측에 중요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단 동측에 구릉이 있는데 활주로와의 높이는 4 내지 5m 높고 길이는 약 100m정도입니다. 그리고 국제규격상 활주로 중앙선으로부터 150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구릉이 다 제거되려면 150m까지는 제거되어야 될 그리고 그 주위에도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항이 뜰 수 있도록 하려면 보수ㆍ보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약 몇 년 소요되는 것으로, 전문가들한테 물어 보았습니까?
건설교통부항공국장 지광식
지금 정밀분석은 해야 됩니다만 우선 약 5년 내지 7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공항 본 활주로가 2004년 되면……
白承弘 위원, 본부 항공국에 대한 국감이 아니고 대구시에 대한 국감인데 시간의 대부분을 여기에 할애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활주로도 내구연한이 되어서 2004년부터 보수ㆍ보강해야지요?
건설교통부항공국장 지광식
그 문제는 군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보다도 이 문제는 내구연한이 되면 어차피 안전을 위해서 안 할 수 없어요. 한다면 조금 전 국장 얘기는 예비 활주로가 5년에서 7년 걸린다고 하셨지요? 본 활주로 공사가 되면 본 활주로는 비행기가 이착륙이 안 되지요?
건설교통부항공국장 지광식
그러면 예비 활주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보수ㆍ보강을 하자면 결과적으로 비행기가 뜰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항공국장 지광식
그러면 대구 비행기는 어디에 내리란 말이에요. 공항을 폐쇄하란 말이에요? 이것,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본 활주로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포장을 보강해야 되고 또 그나마 예비 활주로를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지형, 구배도 있고 문제가 많은 것같습니다. 군사문제가 되어서 내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동시에 작업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당겨서 2002년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보니까 7년이나 소요된다는 중대한 사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구공항은 국내선도 못 뜨고 국제선은 말할 여지도 없고 공항이 완전히 폐쇄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항공국장 지광식
위원님, 제가 보고드리는 말씀은 국제규격으로 2,755m를 모두 사용할 때 정상적인 규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7월 국방부, 대구시,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현재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연말까지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행기가 못 뜰 가능성이 있고 또 예비 활주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00명만 탈 수 있는 소형 비행기밖에 못 뜬다는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난 상황이지요?
건설교통부항공국장 지광식
공항이 없어지는데 그것 심각한 것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본부감사 때 모든 것을 준비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고 들어가세요.
건설교통부항공국장 지광식
시장님, 결과적으로 건교부와 국방부가 대구를 국제화시키고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염원했던 국제공항의 현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정권, 정부 내에 있으면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건교부는 건교부대로 이렇게 제 팔 제 흔들기를 함으로써 대구공항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소형항공기도 못 내릴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이제는 발 벗고 나서서 본 위원과 함께 건교부와 국방부를 통해서 엄중 항의하면서 국제공항의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겠지요?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예, 지금 시 입장에서는 372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비상활주로를 쓸 수 없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상활주로를 왜 건설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군 당국에서 협조만 해주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시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방부와 건교부가 협의해서 372억원을 들여서 건설한 이 활주로를 사용해서 본활주로를 수리할 때도 비상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천공단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 수 차례에 걸쳐 직접 빠른 시일내에 위천공단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함에도 지난 27일 행자위 대구시 국감에서 여당위원이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표류하는 것은 文熹甲 시장의 무사안일한 대응 때문이라고 질책한 뒤 이로 인해 대구시는 심각한 산업용지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런 발언은 적반하장격 발언이고 표리부동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도 이후 대구시민들로부터 혼쭐내야 한다는 전화가 본 위원 사무실에 빗발쳤습니다. 시장께서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그런 식으로 답변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부 언론에서 과장된 보도가 나간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위천국가공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도와 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위원님의 처음 질의는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부산ㆍ경남과 협조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지금 국무조정실장이 본 위원에게 며칠 전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 물관리대책 위천공단대책위원장인데 위천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위천공단대책회의를 열겠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산업용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한계점에 오지 않았느냐 또 이번에 국회에서 이 법이 논란이 되어서 통과되지 않는다든지 정부가 이 문제를 지키지 않을 때는 대구는 산업용지 공급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산업개발을 시작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참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는 선을 그어서 2월까지만 지켜보고 위천이 지정되면 지정되는 대로 환영하고 안 되면 국가산업단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산업단지 공급을 위해서 위천 일부지역에라도 얼마 규모의 지방공단을 만들어야만 대구가 살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소신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자료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국산업단지 금년도 총람에 의하면 지금 타 지역의 국가공단은 최고 분양률이 51%이고 전국이 10%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만 유독 산업용지난 때문에 들어올 기업이 못 들어오고 증설을 하지 못하고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천국가산업단지는 부산ㆍ경남지역에서 요구한 단지규모를 축소했고 저공해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었고, 리사이클링을 해서 물을 밖으로 보내지 않는 장치를 하겠다고 했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에도 합의했습니다. 저희들은 할 것을 다했기 때문에 白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2월 이후부터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지방공단을 조성하든지 개별공단 건축을 허가하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공단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요구할 때 달성군에서 건축허가를 안 해줄 수 없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하철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대구시는 건설중인 다사에서 시지간 지하철 2호선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04년에 개통하도록 투자계획을 조성하고 2001년도 국비지원 2,519억원을 정부에 신청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는 1,740억만 2001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준공예정일도 2002년으로 계획되었다가 2004년으로 미루어지고 또 다시 2005년9월로 미루어지는 등 준공예정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에 주겠다는 1,74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 하반기에는 공사가 중단되어야 될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또 1호선과 2호선이 연계운영이 안 되면 운영적자가 나날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특히 이번에 한나라당 위원들이 열심히 해서 일단 국비 불균형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기로 했는데도 이번 정부가 말을 바꾸어서 이제는 대구재정이 어려워졌지 지하철 불균형 보조분은 아니다, 부산교통공단을 폐지해야만 돈을 주겠다는 등의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 위원은 적어도 약 1,500억 정도는 줄 것으로 보았는데 그 반밖에 안 되는 778억만 국비보조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구시가 상환해야 할 돈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2,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원대책, 정부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국비불균형분을 최소한 얼마 정도는 받아내야 되겠다는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白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시의 최대문제는 지하철 건설입니다. 결국 지하철 건설 때문에 대부분 부채를 지게 되었기 때문에 또 지하철이 지금 제일 돈이 많이 들 때이고 과거의 건설비를 상환하는 것이 피크에 와 있기 때문에 2001, 2002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44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정부예산에 저희들 요구에서 30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303억원이 증액되면 10월, 11월, 12월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 경기장 구간의 도로도 보수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건설비는 최소한 303억원이 증액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하실 때 꼭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불균형분 보전금도 KDI에서 전부 심사하고 조사한 것이 그 당시 기획예산처에서 요구해서 자기들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3,786억원의 불균형을 지원해야 됩니다마는 정부의 여러 가지 재원사정 때문에 금년에 1,000억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나머지인 2,786억을 해주어야 되는데 정부재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적어도 금년 수준으로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778억원이 정부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최소한 금년 수준인 1,000억원으로 해주는 것을 도와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답변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미장기집행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대책이라든가 나머지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白承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반장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감사기관이 대구시고 오늘 감사반의 유일한 대구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양해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건교위 간사로서 다른 국감장에서 많이 양보하고 시간할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白 위원님, 오늘 11분36초가 오버되었습니다. 추가 질의시간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白 위원님은 답변을 들을 시간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그렇게 다들 그런 면에서 양해를 하신 것 같은데 白 위원은 그 점 깊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林仁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김천출신 林仁培 위원입니다. 먼저 위대한 대구건설과 국감준비를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文熹甲 시장님과 金基玉 부시장님 등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시장님께 시ㆍ도 통합과 지자체와 관련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도 며칠 전에 지자체의 많은 예산낭비로 나라의 부채가 늘어나고 경제가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경북도 감사 때 광역시ㆍ도 통합에 대해 다시 말해서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 대전ㆍ충북ㆍ충남 등이 통합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로 나라가 어려운데도 전라남도에서는 도청 이전비로 올해에도 수백억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고 경북같은 데서도 도청을 이전하려면 2조 내지 2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시ㆍ도 통합이 되면 생활문화권이 같고 공무원 수를 3분의 1정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천공단문제라든가 방금 질의하신 상수도문제나 쓰레기문제 등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아 언젠가는 시ㆍ도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구시의 종합행정이라든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ㆍ도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초 내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통합은 하되 시ㆍ도를 그냥 통합하는 것보다는 농촌과 도시, 문화, 역사, 기능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시ㆍ도를 전부 합쳐서 좀더 큰 광역권으로 묶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ㆍ경북 합치고 광주ㆍ전남을 합치는 식이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도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더 넓히고 농촌지역의 문화적인 성격을 가진 곳을 묶고 이런 식으로 개편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기초단체장들의 비협조로 종합행정이라든가 균형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경로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정기국회 때 기초단체장을 없애자는 법안의 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주민들의 발전이라든가 각 구청간 인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을 지명하는 행정으로 개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다 안 한다를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현재 지방자치법대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사문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행정구역 조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니까 한번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대구시 지하철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대구시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대구시 지하철 1호선 연도별 승객의 증감현황에 의하면 이용객이 전년도 대비해서 3.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통 이듬해인 98년의 경우 1일 평균 13만8,805명이 이용했고 99년도에는 14만778명이 이용해서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9월 현재에는 1일 평균 이용객이 13만4,963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 지하철 1호선의 하루 최대수송능력인 47만8,000명의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대구시 지하철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승객감소로 건설비 1조6,000억원이 들어간 대구시 지하철 1호선의 운영적자가 해마다 크게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운임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부채원리금 상환은 고사하고 운영비인 인건비 및 영업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대구시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지하철 개통이후의 운영현황에 의하면 98년 수입은 운수수입 및 부대수입을 합쳐서 모두 198억8,900만원으로서 운영비는 398억9,900만원이기 때문에 200억1,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9년도의 수입은 289억3,300만원인 반면 운영비는 456억1,400만원으로서 166억8,1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구시 지하철 하루운행에 98년의 경우는 약 5,500만원, 99년의 경우는 약 4,600만원의 적자를 냈고 이 적자를 해마다 대구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둘째로 올해부터는 운행 3년째인 일부 시설의 개보수가 요구되고 있어 개보수 투입비용으로 인한 운영적자의 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상황이 이러함에도 적자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지하철 삼사호선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한 대구시의 자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지하철 운영적자가 대구시 부채누증의 주원인임을 감안할 때 개선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대구시 지하철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승객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대구시 지하철 1호선의 경우 단일노선으로 환승 기능이 없는데다가 대구시내도로 평균주행속도는 광역도시 중 최고여서 시민들이 지하철보다는 도로이용을 더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시는 이를 감안하여 환승 기능을 할 수 있는 버스노선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철표 하나로 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수지 적자를 요금인상으로만 해결하는 자세를 벗어나서 다른 대중교통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유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지하철 건설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관리운영 위주로 정책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구시는 지하철 2호선 공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향후 3ㆍ4호선 건설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대구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하철 1호선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현재 건설되고 있는 지하철 2호선도 기초조사과정에서나 공사과정 그리고 완공후 운영계획 등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지하철 운영과 건설의 문제점과 본 위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대구시 지하철 운영과 건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위원의 대안을 수렴해서 대구시가 더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나중에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다음에는 대구시 건설비리의 문제점을 한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대구시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대구도시개발공사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99년 징계직원 11명 중 5명이 뇌물수수혐의로 해임되거나 파면되었고, 2000년8월까지도 8명 중 6명이 뇌물수뢰죄로 징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종합건설본부도 지난해 의무사부지 내에 접속도로 건설공사 특혜수의계약, 안심ㆍ지산 하수종말처리 입찰의혹, 입찰과 유출 등의 건설비리로 인해 본부장이 사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건설비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비리의 가장 큰 문제는 부실공사의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대부분 택지개발현장에서 감독이나 감리로 근무하면서 뇌물을 수수하였습니다. 공사를 감리ㆍ감독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어떻게 엄정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현장여건 변동, 공법변경, 물량추가 등의 갖가지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뇌물 이상의 이윤을 업자들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해 왔던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에서도 지적했지만 준공된 7개 지역사업지구 중 사업면적이 늘어난 사업지구가 세 곳, 줄어든 사업지구가 다섯 곳입니다. 그런데 사업면적이 줄어든 다섯 곳 중 장기지구를 제외한 지산, 상인, 시지, 노변지구는 오히려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시지지구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계획 면적은 27만6,000평에 사업비는 985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사업면적은 26만3,000평으로 줄어들었으나 사업비는 당초 계획 사업비보다 무려 1,156억원이 늘어난 2,141억원이 되었습니다. 셋째,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와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의 건설비리와 관련한 사고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비리척결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대구시 건설비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구시의 단호한 의지와 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대구시는 공사입찰시 자격제한이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특혜성 입찰이라는 빌미 자체를 제공하지 않도록 시장께서 노력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둘째, 입찰이후 공사과정에서의 설계변경시 설계변경 전에 철저한 사업타당성 또는 설계변경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건설비리와 관련된 자들은 감봉 및 정직 등의 조치보다는 관련부서에서의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다시는 비리가 저질러질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장은 본 위원이 지적한 대구시 건설비리의 문제점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그러한 비리를 막기 위해서 지금 林 위원님이 제시한 이런 것을 강력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위원이 제시한 대안을 적극 수렴해서 다시는 이런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나중에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대구시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의 택지개발사업은 준공사업지구 일곱 곳과 추진중인 사업지구 한 곳으로 모두 8개 지구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구도시개발공사가 2000년 신년사업으로 달성군 죽곡리 일대 33만평을 개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신규택지 공급목적보다는 공사의 업무유지용으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높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은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가 내실경영을 외면한 채 사업확장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택지개발사업 지구별 미분양 현황에 의하면, 지산지구를 제외한 6개 사업지구에서 1만8,430평이 미분양되었고, 그 금액이 287억2,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동서변사업지구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미분양 평수가 8만2,821평에 금액은 1,319억5,400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또한 미분양으로 인한 7개 준공사업지구의 총 손실액이 건설이자, 관리비를 포함해 현재까지 30억9,2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주먹구구식의 계획수립 때문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여덟 곳 중 당초 사업계획 면적 대비 최종 사업면적을 살펴보면, 당초계획대비 사업면적이 늘어난 지구가 범물, 용산, 동서변지구 세 곳 사업면적이 줄어든 지구가 지산지구를 포함한 5개 사업지구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구시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수요량이나 경제성 등 사업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셋째, 부실설계 및 부실한 관리ㆍ감독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사업면적이 늘어난 사업지구가 세 곳, 줄어든 사업지구가 다섯 곳입니다. 그런데 용산, 동서변지구는 사업면적은 증가했으나 사업비는 줄었고 사업면적이 줄어든 다섯 곳 중 장기지구를 제외한 지산, 상인, 시지, 노변지구는 오히려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시지지구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면적은 27만6,000평에 사업비는 985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사업면적은 26만3,000평으로 줄어들었으나 사업비는 당초 계획사업비보다 무려 1,156억원이 증가한 2,141억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미분양토지가 대구시 부채 누증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대구시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규 조성사업을 착수하기 전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시장성과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검토를 통한 사업타당성 조사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둘째, 우선적인 사업확장 보다는 내실있는 경영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확한 설계를 바탕으로 사업비를 산출하고 엄격한 공사 관리ㆍ감독 시스템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대구시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시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미분양 토지와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일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추가나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林仁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光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ㆍ봉화의 金光元 위원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사실 어제 보았습니다. 보면서 이 어려운 대구지방 경제, 건설현황 이러한 분석들이 나와서 제가 여기 와서 건설교통위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았는데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또 서울시 보고서하고 좀 대비가 됩니다. 그런 점을 말씀 드렸던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감사준비를 위해서 文熹甲 시장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셨습니까?
대구광역시도시건설국장 김영창
지금 대구의 주택 보급률이 81.5%라고 그랬습니까?
대구광역시도시건설국장 김영창
그러면 부족률이 꽤 있는데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있습니까?
대구광역시도시건설국장 김영창
대구광역시도시건설국장 김영창
앞으로 분양이 될 전망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구광역시도시건설국장 김영창
지금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대구광역시도시건설국장 김영창
예, 그러나 미분양 아파트도 앞으로는 분양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IMF 이후의 사태를 보면 이것은 신문에도 많이 납니다마는 소위 부의 편중, 양극화 현상, 그렇게 되니까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데 아파트 공급이 되더라도 수요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시의 붕괴입니다. 우리가 IMF 전에 지하철이다 뭐다 많이 해놓았는데 사실은 우리 정부가 민간이 한 것까지 빚 총량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이자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파악 못할 정도로 빚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붕괴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농촌이 또 붕괴됩니다. 농촌은 IMF가 왔다 가고 이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장사가 되나 농사가 되나 되는 것이 없어요. 농촌이 지금 가을에 주머니에 돈이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구매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소비가 둔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이 경제지표를 볼때 최근 동태가 수상하다 하는 것이 나오고 저도 수상하다고 봅니다. 대구지방의 1인당 총생산은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되어 있고 8월 현재 부도율을 보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배 이상입니다. 0.61로서 다른 도시의 0.27의 배 이상입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방, 청구, 보성은 부도나 워크아웃되고 대구종금, 대동은행, 대구리스, 대동리스, 조선생명, 동국무역, 주식회사 갑을, 금강화섬, 대하화섬, 돈이 모이는 곳은 전부 퇴출당했고 돈이 있어 사람들이 취업할 만한 곳은 문 닫아버리고 나면 대구경제는 절망의 늪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뾰족한 처방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솔직히 시장님께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구의 희망이 뭐냐 하면 월드컵 등 해서 위천공단과 밀라노 프로젝트 두 가지입니다. 사실 경남하고 경북, PK와 TK가 코피 터지게 붙어서 싸우는 것이 위천공단입니다. 왜냐하면 될 가능성은 매년 있지만 된다는 전망은 누구도 모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는 무조건 하겠다고 했지만 개별공단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국가공단으로서 되겠느냐, 이것은 절박한 싸움으로 갑니다. 밀라노 프로젝트 99년부터 했습니까? 그런데 밀라노 프로젝트도 대통령께서 와 가지고 이태리 밀라노하고 경쟁하라고 했지만 밀라노와 어떻게 붙기는 붙겠습니까마는 서울과 비교해서 희망이 있는 것이냐,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밀라노다 위천공단이다, 될 지 안 될지 모르는 막연한 것을 앞에 놓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해서 끌고 가는 동인이 될 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안 될 것을 가지고 시민들을 속이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느냐, 문제는 소위 중산층이 붕괴되고 돈 많은 사람 20%, 돈 없는 사람이 80%, 20 대 80인데 그런 사회로 바람직하게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시의 절망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희망의 빈곤일 때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희망의 빈곤이 아니고 절망의 빈곤이다, 대구뿐만 아니라 도시가 다 그렇습니다. 공자께서도 적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한다고 했는데 절대 빈곤으로 고르고 고르지 않고 하는 이전 단계가 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가시적인 도시정책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저의 과거 경험에 의하면 대구와 경북 사이에는 과거에는 같이 살았는데 요즘은 같이 살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것같습니다. 행정구역의 장벽이 사보이 장벽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너희들은 너희고 우리는 우리다, 그 사고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청도 운문댐을 만들 당시 그래도 마지막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현 시장님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대구시에 눈물보상조로 10억을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보이 벽, 내 구역 내 행정, 그것만 들여다 보았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공무원들의 종합사고가 부족해집니다.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인데 리져널 스탠더드(regional standard), 행정구역 안에서 우리도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경북이나 대구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종합적 사고의 부족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현 단계는 아닐지 모르지만 도시의 절망을, 될 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자꾸 핑계를 대서 소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폐단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경상도 사람입니다만 대구ㆍ경북에 그런 것은 있어요. 초기에 무슨 진단을 해서 대응하는 능력이 조금 미흡한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냐, 말은 오징어도 자꾸 씹어야 맛이 난다고 합니다마는 바둑도 보면 다 죽어야 죽은 줄 알거든요. 한두 수 몰려야 ‘아이구 이것 죽었구나’ 하지 미리 다섯 수 앞을 못 내다보는 폐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가 보고서에 바랐던 것이 그런 종합적인 진단이 왜 없느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구시의 건설경기 부진과 대형사업 중단이 속출되고 있다는 얘기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잇달아서 주택건설업체들이 문을 닫았고 워크아웃, 부도가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98년 IMF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 대기업들이 대구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나니까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건설업체 1위부터 13위까지 보면 워크아웃 신청, 법정관리 등 야단법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업체 13개 중 62%인 8개 기업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의 당기 순손실이 시공실적의 64%에 달하는 9,600여억원이나 됩니다. 이런 지역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법적으로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의 낙찰률이 과당경쟁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낙찰률을 올려주어서 있는 업체라도 장사가 되도록 도와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부실요인이 하도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 업체도 원청에서 85%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요즘 전화기 하나, 휴대폰 하나 들고 업체라고 하는데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퇴출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SOC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서도 과감하게 확충해서 건설업체 경기를 살리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99년도와 2000년도를 대비하면 SOC 투자사업이 99년 전체예산의 30%에서 26%로 4%나 줄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대구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탈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2001년도에는 이것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에 물이 샙니다. 지하철역 34개 구간 가운데 10개 역에서 하루 7,600t의 물이 샙니다. 물이 1,000t 넘게 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의 시공능력이 방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유도장치해서 물을 끌어내서 PVC관까지 동원합니다. 그래서 펌핑해서 뽑아내는데 대구도 아마 비상발전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압선이 지나갑니다. 특히 물이 취약한 금호강이나 낙동강 주변 쪽으로 지하철이 가게 되면 이것은 물에서 절대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확 들어왔을 때 펌핑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비상발전장치도 안 되어 있을 때는 감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대책, 특히 지난번 1월22일 지하철 사고가 났습니다. 과거에 가스폭발사고도 났고 그래서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월22일 6시10분경 2호선 8공구 구간에 사고가 났는데도 시장님은 그 당시 중국에 갔습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그 당시에 사고난 것을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떠났는데 그 다음에 사고가 난 것입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사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잘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못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사고가 났다면 보통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안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장님의 도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목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안전문제는 심각한 측면으로 안전라이프라인개념을 도입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체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문제를 간단히 언급 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은 체육시설과 축구장을 만들고 인입도로만 만들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서울, 대구 등 대도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과 같이 합니다. 일본은 친절, 청결, 질서 면에서 앞서 가는데 우리나라를 일본과 대비했을 때 엉망진창이 되면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월드컵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신인도까지 손상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올림픽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 국력을 모았고 전 단체가 다 동원되었습니다. 올림픽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저도 경상북도내 공중변소 하나하나 문을 열고 다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올림픽 민간공동위원장 두 사람을 앉혀놓고 한다니 이것부터가 어정쩡합니다. 이 책임은 개최지의 시장들이 여기에 정력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더군다나 그 시기가 정권이 왔다갔다 하는 시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올림픽새마을운동을 했듯이 월드컵새마을운동이라는 차원으로 전 시력ㆍ국력을 모아야 되는데 국력은 보니까 잘 모아지지 않습니다. 총동원해서 월드컵을 소위 친절ㆍ문화월드컵으로 갈 수 있도록 전 노력을 집중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金光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제천ㆍ단양 출신 宋光浩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충북 제천의 宋光浩 위원입니다. 모두에 존경하는 金光元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지적할 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도 대구는 존경하는 白承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SOC사업은 투자가 많이 되었지요?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그 정도로 중앙에서 싸우는데 투자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충은 아시리라고 믿었는데 국정감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하면 섬유 아닙니까, 밀라노프로젝트에 대해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대충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6,00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5년동안 들어가는 총액이 6,800억입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부산문제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신발산업이 사양화되었기 때문에 첨단제품을 더 만든다고 해도 더 이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이제는 없어지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대구는 나름대로 희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같은 것을 이해를 잘 못해서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밀라노프로젝트 내용이 보고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건교위 문제만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산자위 소관이라도 대구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이야기를 해야지요.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밀라노프로젝트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대충대충 제목만 가지고 말씀 드릴테니까 전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운문댐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책이 있습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예, 낙동강물을 연결시키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수돗물 누수현상이 광역도시 중에서는 가장 적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수돗물 관리를 매우 잘 했다는 이야기같지만 누수율로 보면 12.7%입니다. 그 누수율을 돈으로 환산하면 237억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돈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면 237억원에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돈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도 말씀을 해주시고 외국인 투자가 요즘 잘 안되고 있지요?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한동안 시장님께서 초대 때 많은 외자를 유치하고 활발하시지 않았습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그래서 외국인 투자를 잘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데 대구 섬유가 일등공신이었지요?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그러니까 비록 건교위원회, 건교부 소관이 아니지만 국가 전체를 위해서라도 발전시키고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5분만 말씀드린다고 하였는데 6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金榮馹 반장, 白承弘 간사와 사회교대)
宋光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漢道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漢道 위원입니다. 文熹甲 시장을 비롯한 1만명에 가까운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250만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미군공여지로 인해서 도시계획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본 위원이 대구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내 미군공여지의 면적이나 용도, 자산가치, 점유기간 등 이런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장, 무슨 뚱딴지같이 ‘이것은 국방부 소관이니까 대구시에서는 모른다’는 식으로 이 따위로 하고 있어요? 또 미군공여지로 인해서 대구시에서 도시계획 수립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을 텐데 그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이에 대한 대구시의 견해를 보내 달라고 했더니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시장을 비롯해서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명5동 지역에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비행장으로 군용기가 이착륙합니까, 어떻습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헬기야 어디든지 이착륙하는 것인데, 이따금씩 헬기로 인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민원이 줄기차게 일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부터 활주로 부지를 다른 부지로 옮기고 이곳은 시에 반환해 달라고 이전협상을 벌여왔지요. 그런데 미군측에서는 작전상 필수지역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99년도에 3차 순환도로 25.7km가 마무리 되었는데 미군부지 때문에 1.4km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3차 순환도로 25.7km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대구시가 얼마만큼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25.7km를 개설하는데 들여놓고 1.4km때문에 도로 전체가 절름발이 병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엄청난 시비를 투입해서 쓰지도 못하는 절름발이 도로를 만들어 놓았다는 중요한 사실이 업무보고에는 한 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金光元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놓고 왜 건의사항에 이런 말이 한 마디도 없습니까? 그래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아도 약 7,400만평의, 공시지가로 따지면 약 10조원이 넘는 이런 미군공여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재산권 제한이라든지 도시계획 수립에 많은 차질을 빚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명백히 도시계획수립에 장애가 되는 미군공여지를 파악조차도 않고 있고 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도 ‘해당사항 없음’, ‘국방부 소관이므로 알바 없음’이라는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대구시 도시계획과 직결되고 도로를 25km나 개설해 놓고 중간에 1.4km 때문에 통행이 안 되는 이런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250만 대구시민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방문제를 지적했는데 저는 현재 법정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의 주력업종인 섬유산업이 장기적인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군다나 청구나 보성 등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 건설업체들이 경영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중소기업의 자금창구 역할을 하는 대구은행이나 대구종금, 경일종금 등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되고 기업경영에 크나큰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징적으로 영업을 추진해 왔던 우방이 자금난으로 지난 8월28일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대구시민들은 대구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악의 상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방과 관련해서 800여개 하도급업체와 또 500여개 자재납품업체가 어음결제가 안 되어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6개 단지 6,000세대의 입주가 지연되고 있고, 3개 단지 1,600세대 아파트부지가 담보설정이 해지되지 않아서 소유권 이전등기도 할 수 없고 재산권 행사에도 큰 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간의 피해는 말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협력업체를 위해서 지난 8월30일에 우방이 발행한 어음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특례보증이 채권단 및 법원의 허가와 연계되면서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정부가 발표를 했지만 전혀 실효성 없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그림의 떡이고 대구시민이나 위와 같은 업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협력업체와 아파트 입주자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하철 공사 붕괴사건입니다. 지난 1월22일 대구지하철 2호선 8공구에서 길이 30m, 폭 40m 가량의 아스팔트 도로와 복공판 등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시민이 세 사람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95년 그때 가스폭발로 인해서 몇 명이 돌아가셨습니까?
대구광역시도시건설국장 김영창
그때 가스폭발로 인해가지고 101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중경상자는 169명, 이런 엄청난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를 겪은 대구시민들입니다. 그런데 당국의 관리 소홀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 사고가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대구시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에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스러운 것은 이번 사고발생 2시간20분 전에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신고를 했어요. 이상한 징후가 있다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않고…… 이게 단 30분, 20분 전이 아니라 2시간20분 전에 기사가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도 아까 그 미군 공여지에 대해서 나는 몰라 하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무성의할 수 있느냐, 이것은 명백하고도 확실한 인재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고발생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 감리사 구속하고 뭐 불구속이 4명 있는데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이겠지요. 그리고 밑의 하청업체에게는 아무런 제재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구시정의 현황인데 무책임한 시정을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고가 불가항력이었다고 보고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대해서 안전진단보고서에 대한 감정을 다시 해달라 하는 신청을 했는데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시장은 팽개쳐 놓고 있는지, 시장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시장이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서 무엇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지역은 2－8공구로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지반침하의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예견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고 또 이 지하에는 대형 상수도관과 고압전선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모른채 버팀목 공법으로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다시 공법을 어스앵커 공법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때 지반에 대한 정밀조사를 안 하고 강행해서 붕괴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인재사고라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2－8공구 토공공사의 현황을 보면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삼성물산이 예찰가의 얼마로 낙찰을 보았느냐 하면 219억원이에요. 그 다음 하도급은 중앙지하개발이 받았는데 낙찰금액의 62%로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공사가 됩니까? 낙찰금액의 62%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뻔한 것이지요. 시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찰금액의 62% 가지고 공사 해낼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로는 나는 잘 모르지만 이런 큰 공사를 할 때 특히 시민과 관계되는 이런 공사를 할 때의 하도급은 어떻게 하는지 뭐 제재를 가한다든지 뭘 챙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저가 하도급에 대한 부실공사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보상금과 보수공사 비용은 앞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속전철이 지금은 1단계로 해가지고 대구시내를 지상으로 가고 2단계에서는 지하로 가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지하로 갈 때에 굴착이 얼마정도 되느냐 하면 51m 땅속으로 내려갑니다. 사토량만 해도 150만㎥입니다. 그래서 난공사일 뿐만 아니라 150만㎥의 흙을 들어낼 때의 소음과 분진, 교통체증 이것을 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는지요? 특히 이 고속철도가 금호강 강바닥 밑으로 지나갈 텐데 이때 지하수 처리문제나 안전시공 문제 이런 것은 물론 철도청에서 걱정하고 또 고속철도 책임자가 하겠지만 시 입장에서, 특히 지하철과 교차되는 각종 교통망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천공단 말씀을 시장이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 낙동강 문제로 해가지고 저쪽 경남 부산지역이 지난번부터 엄청난 그런 문제를 겪었지 않습니까? 페놀사건 이것은 지금도 꿈에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년에 한 몇 번씩은 구미, 부산, 경남 저 밑의 시민들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통을 들고 산으로 어디 골짜기로 샘물을 뜨러 다닐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이게 250만 대구시민 생활폐수나 공장 축산폐수 이런 것들이 일시에는 아니지만 과거부터 죽…… 지금 금호강에서 낚시도 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지만 금호강이 완전하거나 온전하지 않고 낙동강은 죽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ㆍ경북 또 부산ㆍ울산ㆍ경남의 천만명이 이 낙동강 수계를 근거로 해가지고 삶의 터전으로 살아 왔습니다. 30 여년 동안 이 낙동강 수계가 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를 했던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白承弘 간사, 金榮馹 반장과 사회교대) 30여년 동안 경제발전에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 시ㆍ도민들이 앓아야 할 이 중병을 낙동강이 앓고 있는 것입니다. 낙동강이 죽어가고 낙동강이 썩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살려야 합니다. 낙동강이 죽어 가면 우리 천만명도 같이 죽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은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尹漢道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琪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출신 權琪述 위원입니다. 文熹甲 시장님과 간부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방대한 이런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께서 밤잠을 못 주무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경하를 드립니다. 치하합니다. 대구시 건설교통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업무개선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합니다. 현재 국내의 교량을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최대 하중은 DB 24급 기준으로 43.2t입니다. DB 18급은 32.4t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현실적으로 지켜지기가 곤란한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국내의 건설 중장비 중에서 50t이 넘는 중장비가 3,390대입니다. 40t 이상인 차량 및 중장비는 모두 5,106대입니다. 그리고 중량이 30t을 넘는 차량 및 중장비가 무려 8,046대나 됩니다. 대구시에 등록되어 있는 30t이 넘는 트럭 및 중장비만 해도 모두 120만대입니다. 40t이 넘는 중장비도 68대, 무게가 무려 50t이 넘는 초대형 중장비도 41대나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 관내에는 효목고가교 등 37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과하중이 43.2t인 1급교가 35개이고 32.4t에 불과한 2급교도 두개씩이나 있습니다. 43t이 넘는 차량이나 중장비가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형 중장비들이 대구시내에서 현실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대형 중장비들이 어떻게 통행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중장비를 분해해서 교량을 건너지 않는 한 43t이 넘는 대형 중장비는 교량을 통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현장을 찾아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야밤이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교량을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교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수대교 붕괴참사를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량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몹시 시급합니다. 최대통과하중을 초과하는 중장비들의 교량통과를 엄격히 단속해야 합니다. 또한 초대형 중장비의 합법적인 교량통과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중장비가 날아서 강을 건너다닐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중장비의 중량화, 대형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초대형 장비가 대구시내를 관통할 수 있도록 일부 교량의 통과하중이 50t 이상이 되도록 재가설하거나 도선으로 강을 건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한 文熹甲 대구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시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920개소 984만평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대금은 1조5,701억원입니다. 미집행 시설별로는 공원이 전체의 58%인 566만평입니다. 도로는 162만평, 유원지 144만평, 녹지 106만평, 광장 1만2,000평, 학교 2만3,000평 등 입니다. 그리고 시설 지정 후 강산이 두 번씩이나 변할 수 있는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지정지역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곳이 86%입니다. 846만평이나 됩니다. 더욱이 시설 지정 후 30년이 넘도록 방치해둔 곳이 무려 610만평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면적의 62% 이상이 30년이 넘도록 장기 미집행 시설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일방적인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대구시민은 수십년 동안 재산권과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땅을 자신이 필요한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의 집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없어서 겪어야 하는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 대구시에 국정감사 왔을 때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미집행된 유형별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96만평입니다. 그리고 공원용지가 535만평, 녹지 69만평, 유원지 144만평입니다. 공원, 유원지 그리고 도로와 녹지시설이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9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열악한 도로여건, 바로 여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이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원, 녹지, 유원지 부족현상은 당초 계획했던 도시계획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수십년 동안 제한하고 대구시의 도시여건을 악화시키면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상의 계획으로 20년씩이나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민생활을 편하게 해주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자는 계획입니까? 행정편의적으로 계획만 해놓고 예산이 없다고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입니다. 꼭 집행해야 할 도시계획이라면 예산을 우선적으로 계상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속히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해야 할 의미가 희박한 도시계획이라면 즉각 시설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들에게 권리를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행정이 전담해야할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처사는 무책임하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의 횡포입니다. 대구시에서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규정한 시한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해제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여건도 시급히 개선해서 대구시민들의 안락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 7월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시설결정의 폐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이후 매 5년마다 도시계획 시설지정을 재검토하고 해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은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매수청구에 대비한 재원대책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위에서 지적한 부분과 제안한 부분에 대한 文熹甲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의 주요시설물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도시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진 무방비 도시가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시는 해마다 내진설계 여부를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도 내진설계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물 흐름을 통제하는 모든 수문 및 대형병원, 호텔, 예식장 등 다중건물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 각종 교량 등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구에 있는 조사대상 시설물 17곳 중에서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 동인호텔, 동산병원 등 12곳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구 관내에 조사 실시한 32곳 중에서 황실호텔을 비롯한 동대구ㆍ동방ㆍ힐사이드 호텔과 고속터미널 등 20곳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궁전, 귀빈 등 대형예식장과 파티마병원도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래, 동호, 율하, 용계 등 수문 9곳이 모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구시내가 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에는 대구의료원이, 남구에는 영대병원, 가톨릭병원 그리고 프린스호텔 등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북구에는 검단수문 등 5개 수문과 조야교, 무태교, 신성교 등 교량들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내의 대형 다중시설들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붕괴와 도시침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대형 다중시설과 수문 등 주요시설에 대한 지진대책은 무엇인지, 내진설계의 보강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자연녹지 35만3,000평을 가치가 높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또한 자연녹지 또는 주거지역을 이용가치가 높고 지가가 높은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준 면적이 81만6,000평입니다. 총 32건, 117만평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용도변경 전 땅 값 총액은 3조1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용도변경 후에는 3조93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용도변경으로 지주들에게 돌아간 땅 값 차액은 무려 938억원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닌 실 시세로 계산할 경우에는 자연녹지 등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기 때문에 발생된 땅 값의 차액은 수천 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부 지주들에게 수천 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용도변경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시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혜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용도변경 기준이 무엇입니까? 용도변경 경위 및 업무개선계획과 함께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역 사회간접자본 국비투자 예산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SOC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건설업체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구지역을 대표했던 청구, 우방, 보성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때문에 2군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까지 공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대구 건설업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대구의 건설업을 되살릴 수 있는 건설관련 예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구미－경주간 확장예산으로 4,000억원을 요구했지만 겨우 1,700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도 250억원을 요구했지만 절반도 안 되는 120억원만이 반영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대구시는 낙동강 강변도로, 방천동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황금동－삼덕동간 도로, 예천교, 숙천교간 도로 등의 건설사업을 96년도부터 계획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에 대한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은 2,043억원을 요청했으나 1,700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구지역에 관련되는 국비사업과 대구시의 건설사업 예산이 올해보다도 훨씬 축소될 전망입니다. 민간주택사업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대구지역 건설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구의 건설사업은 전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구의 건설사업을 되살리고 건설업체의 전멸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섬유산업이 무너지고 건설산업마저 전멸하고 있는데 대구 경제를 무엇으로 살릴 계획입니까? 시장께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올해 건설관련 예산의 경우 2,100억원 중 940억원만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3/4분기까지 겨우 45%만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文 시장 이것 보십시오.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업무보고서 2000년도 예산집행실적인 모양인데 예산집행실적이라는 말은 없고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인지 빠져 있습니다.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몇 월 며칠 기준입니까? 이 예산이 금년 10월말 기준입니까, 6월말 기준입니까, 7월말 기준입니까, 8월말 기준입니까, 9월말 기준입니까, 도대체 언제 기준입니까?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기현
그런데 왜 여기에 표시 안 했어요? 1월말과 9월말이 같아요, 다르지요? 이런 업무보고서가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시정하세요.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기현
그뿐만 아닙니다. 도대체 대구시는 예산을 전혀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보세요, 황금동 담티고개간 도로건설 계약액 38억5,000만원해 놓고 9월말까지 겨우 2억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5.2%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과입니다. 대덕맨션 두산오거리 도로 건설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30억 예산을 세워 놓고 아직 계약도 안 하고 집행은 제로입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계약도 안하고 집행 제로인 것이 전부 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집행률을 따져 보려고 해도 전부 계약을 안 했어요. 여기 고산국도－대구종합경기장간 도로건설에 50억을 세워 놓고 계약도 안하고 집행은 제로이고 무슨 보고가 이런 보고가 있습니까? 이것 보세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시장 이것 좀 확인하십시오. 더욱이 대구지하철건설본부의 경우 올해 예산 3,311억원 중에서 최근까지 겨우 778억원, 올해 예산의 겨우 23.5%만을 집행했습니다. 대구시의 건설관련 예산의 집행실적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배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집행을 소홀히 한 것입니까? 공공분야 건설투자를 조기에 확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설산업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정부시책에 역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 10억원과 재산상황실내 빔프로젝트 설치사업 예산 1억8,000만원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조속한 예산집행으로 재난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 한 개만 더하고는 전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대구지하철 건설현장 가스폭발참사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대구시 관내에는 해마다 크고 작은 건축물 붕괴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월에 신남네거리에서 지하철 2호선 공사장이 붕괴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가 추락해서 세 사람이 매몰되었고 한 사람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5월에는 수성구 황금동에서 터널공사장 철근구조물이 붕괴되어서 인부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2월에는 건설관련 사고가 3건이나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내환동 월드컵경기장에서 높이 40m짜리 크레인이 넘어져 건축물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시의 주요 교통요충지인 서구 비산지하도가 벽체와 상판에 균열사고가 발생해서 통행을 금지하고 식수공급을 중단한 적까지 있습니다. 또한 신천로의 지반침하로 12시간 가까이 보수공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5월에는 수성구 황금동 터널공사장에서 철근구조물이 붕괴되어서 인부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최근에는 도시가스관을 매설한 뒤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57건 중에서 27곳의 도로가 균열ㆍ침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시의 안전관리 소홀과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남네거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연약지반인 사실을 알면서도 보강작업 없이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황금동 터널공사장 철근구조물 붕괴사고는 작업자들의 안전의식 결여와 감독소홀로 빚어진 사고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대구시 관내에는 대형사고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안전관리와 안전불감증이 심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은 공사현장을 지나치기가 불안하다고 호소합니다. 대구시는 안전불감증도시라는 오명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안전의식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구시 하수관거 31%가 불량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입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는 서면으로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내 위험절개지 15개 구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해야겠다는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 3지구 개발로 인해서 팔달로 교통적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구구터널 통행료와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대책과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琪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宋榮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의원정보
250만 대구시를 이끌어 가시는 文熹甲 시장님을 비롯한 9,600여명의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아주 성실하지 않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도 보니까 6쪽에 불과한 아주 성실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국정감사를 하는 목적은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중앙차원에서 지원할 것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마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는 내륙도시이기 때문에 대구와 경북지역의 여러 공단에서 생산되는 물동량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포항, 마산, 부산항을 이용해야 하는 등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대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요 항만 및 공항과 연결되는 고속도로망을 시급히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구를 중심으로 한 고속도로망을 살펴 보면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88올림픽고속도로 등이 연결되어 도로망이 매우 잘짜여진 것 같이 보이는데 실상은 필요한 구간이 확장되지 않아서 교통소통이 원만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물류비용이 가중되어 지역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대구－포항, 대구－부산, 구미－현풍간 고속도로 신설과 경부고속도로 구미－경주구간 확장을 추진하고 있고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구마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및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고 마산, 광주 방면의 구마고속도로와 88올림픽고속도로가 연결된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 대구시가지 통과구간은 시가지 교통과 장거리 통과교통 등 하루 12만대의 차량통행으로 상습정체가 발생되어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으며 인접한 서대구 공단, 성서공단, 달성공단의 물동량 수송이 어렵고 이들 공단과 물류 이동이 많은 마산, 광주, 구미 등 주요 도시와의 연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99년9월 서대구－성서구간 3.4km를 10차로로 확장 완료하여 원활한 교통처리를 하고 있지만 성서－옥포 구간 8.5km는 아직까지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성서－옥포 구간을 확장하면서 폐쇄식으로 하여 유료도로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당연히 현재와 같이 계속 무료도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지만 이 문제는 전체적인 고속도로 운영체계와 관계있어 한국도로공사에서 쉽게 유료도로 계획을 무료도로로 변경해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유료도로로 확정될 것에 대비한 특별한 대책수립을 당부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마고속도로 성서－옥포간 8.5km에 대한 8차로의 확장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이 구간의 조기확장을 위하여 그동안 대구시가 건설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 이 구간을 갑자기 유료도로로 변경한다면 장거리 통행에는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시가지내 단거리 교통은 통행료 부담으로 인한 집단민원과 지역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천 유수지의 수변생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성서산업단지 남측의 대명천 하류지역은 집중호우시 인접 낙동강 수위가 올라감에 따라서 낙동강물이 역류되어 도심유역에서 흘러내린 대명천 물이 자연적으로 방류되지 못하고 성서공단 일대 저지대와 농경지 일부가 침수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대구광역시에서는 대명천 하류지역 일대의 상습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월성 배수펌프장 설치와 대명천 유수지조성사업을 연차별로 시행하고 94년도에 관련사업 등을 완료하고 홍수시에는 배수펌프시설을 적절히 가동하는 등 본 침수지역에 대해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도시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4년도에 완료된 대명천 유수지는 부지면적이 8만5,000평 정도로서 홍수시에 100만t에 달하는 담수용량을 갖추고 있어서 배수펌프장 시설의 보완적 역할을 맡고 있는 등 수해예방에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명천 유수지는 낙동강변의 자연습지와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철새 등 조류의 서식환경 보전을 위해서 자연생태계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환경단체와 한국조류학회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구광역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변생태공원계획과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들 말합니다. 대구광역시도 새천년 시정방침으로 ‘아름다운 환경도시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일부 부유계층을 위한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는 행위는 시정방침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천연기념물인 황새 등의 철새도래지를 파괴하는 등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시정이라고 여겨집니다. 文熹甲 시장께서는 95년7월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대구광역시 곳곳에 많은 나무를 심고 도심에는 대대적으로 공원을 정비ㆍ확충하여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에 가장 덥다고 하는 이곳 대구의 온도를 많이 낮추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역점을 둔 도시개발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대명천 유수지에 생활체육시설 및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습지훼손 및 유수지내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서산업단지 완충녹지를 축소하고 용도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 재정악화와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부채가 2조7,000억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부산에 이어 3위를 마크하고 있으며 올해 재정자립도도 75%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시의 부채가 과다하게 많은 것은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재정능력에 비해 과다하게 투자함으로써 재정구조의 악화를 불러 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文熹甲 시장께서는 경제와 재정분야에 대해 누구보다도 탁월한 식견을 갖고 계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시정을 펼치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계속되는 과다한 재정투자는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고 과다한 부채는 또다시 부채상환의 부담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현상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구시의 총 부채와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부채에 대한 상환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대구시 재정이 이토록 어렵게 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2호선 건설 등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투자사업의 향후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제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의 이름도 안 대었습니다. 저는 새천년민주당 소속 충청남도 당진군 출신 宋榮珍 위원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宋榮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산 출신 都鐘伊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都鐘伊 위원입니다. 오늘 文熹甲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국감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대구지역의 민자유치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원문제 때문에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구시에 한 자료요청에 보면 대구시는 부족한 재원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4차순환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 지하공간 개발사업 등 총 15건의 민자사업을 추진하여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8월말 현재 세부계획을 보면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자유치사업이 범물－안심간 국도 4차 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3건이고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민자유치사업은 반월당 지하공간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총 1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공단과 읍내동간 4차 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칠곡선, 범물선, 공항선, 도심선 등 총 연장 47.1㎞의 경전철 건설 등 4건의 사업에 대해 민자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보고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자유치법은 사업자가 사업예정지역 안의 토지를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 매입토록 하여 상당한 자금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예정지역안의 국유지와 공유지 재산권과 관련해서 현재 무상으로 사업준공일까지 제한해서 사용하게끔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를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시장께서 좀더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앞에서 존경하는 白承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낙동강 물문제 관련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니면 수도사업본부장이 답을 해도 좋습니다. 대구시민이 현재 수도사업소가 생산하는 수돗물을 몇 % 먹고 있습니까?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배상민
보급률은 99.7%이나 실제 음용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99.7%라면 시장님께서 물 관리에 대단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인사말씀에도 보면 전국 최초로 하수처리능력이 100%를 달성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물관리행정 전국평가에서 1위를 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정말 시장님께서 물문제 관리에 역점을 써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민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대구지역은 의류산업이 굉장히 육성되었습니다. 그때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염색공단의 정화시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심각하게 염색공단의 정화시설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염색공단 시설의 불비로 인해서 낙동강이 시장께서나 뜻이 있는 직원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썩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물밑의 퇴적층도 이미 그 당시 관리부재로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호강 상류나 안동댐 관련해서 낙동강 물 수계가 없어졌습니다. 유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날 대구 염색공단에서 폐수된 부분들이 지금도 막대기로 저어보면 시커먼 물이 그대로 올라오는 실정에 있음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尹漢道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낙동강의 의미는 대단한 의미입니다. 앞으로 낙동강을 폐강으로 만드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위천공단이 설립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낙동강을 생명수로 해서, 하나의 공업용수나 일반용수가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부산은 일단 한번 사용한 물을 다시 재정수해서 사용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정수처리비를 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낙동강을 끼고 있는 칠팔백만 경남ㆍ부산의 주민을 생각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고 조금 전 답변에서 시장말씀이 국가공단이 되지 않으면 내년 2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할 수 없이 대구의 기업활성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공단이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공단이 되면 입주하는 공장주인들은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됩니다. 등록세와 취득세, 완전히 중과세를 물게 됩니다. 이런 중과세를 물리면서라도 지방공단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생각이 좀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14개 부처와 낙동강 유역에 있는 6개 시ㆍ도지사분들과 합동으로 물관리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 도시의 물 전문가들이 모여서 물이용조사단을 만들었는데 지금 1년이 넘어도 대책이나 성과가 없습니다. 시장님, 정말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그렇게 사이좋게 호형호제하면서, 부산에도 경북이나 대구에 원적을 두신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흔히들 다른 시ㆍ도에서는 TK, PK 감정으로 비화시키는 그런 말들도 하는데 그렇게 의좋던 대구 경북과 경남 부산에 새로운 문제점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위천공단예정지 논공읍 상리지역에 기존의 공장 지역에 600평의 공장을 하나 허가해 준 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ㆍ경남지역에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이해하고 그 동안 대구가 물과 관련해서 정수부분에 많은 투자를 했던 시장님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시장께서는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시ㆍ도지사분들 중에서 박식한 시장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대통령께서도 취임할 당시에 6개월 내에 물문제는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의 약속이 지금 이 시점까지는 정확한 어떤 대책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구의 하수관리 관련관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하수처리도 잘 하고 있고 또 금호강변의 수질도 고기가 뛰놀 수 있게끔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헬리콥터를 타고 대구를 출발해서 가덕도까지 낙동강을 따라가 보면 인간이면 눈을 뜨고 저 물을 어떻게 먹느냐라고밖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 주셔야 됩니다. 그런 점은 너무도 잘 아시는 시장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 부산출신 위원으로서 시장님에게 한번 더 지역적 화합과 호형호제하는 우리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이 한 묶음이 되는 그야말로 10년전 그때의 분위기 이상으로 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그런 대책을, 그런 아량을 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鐘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대구시 현안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국감자료를 준비하셨습니다마는 동료 위원과의 중복질의를 피하고 감사시간 절약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安炅律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 기장을 출신 安炅律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국감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文熹甲 시장님과 간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국감 증인들 명단을 보고 확인한 것은 과거에 文熹甲 시장님이 대구시장에 출마해서 당선되어서 대구시정을 잘 끌고 있는데, 대구시민들의 뜻이 경제전문가이고 경영마인드를 가져서 어려운 대구를 살려낼 수 있는, 야구로 이야기하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본 위원도 그런 점을 특히 높이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 21세기 대구시를 끌고 가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명단을 보니까 정무부시장도 경제전문가가 한 분 영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는 시장님과 대구시 간부 여러분께 이런 경영마인드가 행정하고 접목되어서 앞으로 21세기 대구를 잘 끌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선배 위원들께서 이런 뜻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고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대구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대구지하철이 서울 등 대도시와는 달리 공구별로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서부터 잠재적인 부실요인을 안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하철공사가 보통 한 공구마다 2개 내지 3개회사가 공동도급하는 형태로 발주되고 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대구시의 경우에 전에도 와서 보았지만 이번 감사를 하면서 눈여겨보니까 보통 한 공구마다 7개 내지 8개 회사를 선정해서 한 공구에 투입하고 있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명분상으로는 중앙의 큰 건설업체에 지역회사를 참여시켜서 지역회사에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좀 무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 3개로 나누어서 A, B, C 3개 회사가 시행할 경우에는 공구의 30% 내지 40% 지분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7개 내지 8개로 나눌 경우에는 A, B, C, D, E, F, G, H 이렇게 공구를 나누어서 A, B, C는 제가 알기로 20 내지 30%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4개 내지 5개 업체는 제가 듣기로 기껏해야 2% 내지 3%, 5% 이런 정도의 도급액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 내지 3%로 공구를 나누는 것이 무리가 아닌지 항간에 이야기하듯이 참여하는 업체에 시공실적만 인정해 주기 위한 임시방책이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소위 월드컵 공정과 관련해서 2호선의 경우 계약 준공일이 2003년6월인데 월드컵이 있으니까 2002년4월까지 완공하라고 현장에 많은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리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는 월드컵을 위해서가 아니라 2002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치적인 오해를 하는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특히 공기를 당길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겨울철에 영하 4℃ 이하일 경우에는 타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중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무리하게 시공하게 하는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회사에 무리하게 시공을 독촉해서 시에서 실제 예산은 많이 주지 않으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성을 충분하게 주지 않으면서 업체마다 약 50억 내지 100억 정도를 조기에 추가로 출자해서 부담을 하라는 식으로 많은 업체들을 압박할 경우에 결국은 이 부담이 건설업체의 자금난으로 연결되어서 잘못하면 건설업체가 부실화되고 종국에는 작은 업체같으면 도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경미화에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측면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마이너한 것이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대구시 전역에 있는 펜스를 보통 펜스가 아닌 이지아이펜스로 전부 교체하도록 지시했다고 들립니다마는 서울이라든지 타 시ㆍ도의 경우를 보면 일반펜스를 사용하는데 대구에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것은 인정됩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결국은 지나치게 업자들한테 물론 조그마한 부담이지만 부담을 주는 행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침에 죽 둘러보았습니다마는 지하철 공구마다 웬 플래카드들이 많이 걸려있던데 이런 것도 결국 공구마다 그런 플래카드를 걸어서 PR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일반공사 외의 비용을 더 들게 하는 측면이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와 관련해서 제가 증인명단을 보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이 토공이나 건축 쪽이 아니고 기전직인데 제가 아는 일반상식으로는 이런 부분도 토목전문가가 본부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현재 대구시의 많은 기계, 설비, 전기, 전산직 공무원들이 지하철공사의 진척도나 공기가 제대로 맞지 않으니까 이런 분들이 적절한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때로는 시내 공구마다 다니면서 복공판을 점검하거나 청소점검을 하는 일에 투입되는 현장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선배 위원들께서 낙동강 수질문제를 염려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가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대구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문제이고 낙동강 물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은 경남, 부산, 대구, 경북의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서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직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중에 조금 전에 文 시장께서 내년 2월까지 국가공단이 안 되면 지방공단이라도 지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감자료에 의하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법률이 규제하는 내용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절차를 우선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못을 박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2월까지 추진하기 전에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공단대책협의회의 합의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분들과 대구시가 다시 한번 접촉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안 된다면 이 문제가 정말 오래된 숙원인데 대구시장께서도 민선이지만 부산시장, 경북도지사, 경남지사, 울산시장 이런 분들도 다 민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만나서 아까 많은 선배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간에 서로 의를 상하지 않고 좋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선시장ㆍ도지사가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짓든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역대 우리 경남ㆍ북, 대구, 부산이 이 문제 때문에 외부에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많고 이것이 잘못되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우려도 있다는 생각에서 진심으로 지사끼리나 시장님들끼리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대선이라는 생각을 접어두시고 상대적으로 서로 의논해서 공생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금호강 수질이 나아졌다고 하셨는데 제가 접한 자료에 의하면 98년보다도 더 악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많은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금호강 상류인 아양교 부근의 BOD는 98년에 연중평균 3.7ppm으로 나오고 99년에는 3.7에서 4.8로 늘어났고 올해는 지금까지 평균 5.4ppm으로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팔달교 부근도 98년에는 4.4, 99년에는 5.0, 올해는 8.8ppm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호강 유역에 실제 인구가 약 257만이 모여 있는데 폐수배출업체가 2,927개로서 하루 오폐수발생량은 약 98만t으로 낙동강 전체 오폐수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호강의 오폐수는 생활하수가 약 76.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동안 대구시가 금호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지만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잠깐 지적해 보면 무엇보다도 오폐수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할 하수처리장과 차집관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2005년까지 이 지역에 인구, 산업시설, 가축사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금부터 시설용량을 크게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오폐수 차집관거는 총 240km가 필요한데 현재 약 104km를 건설해서 136km가 부족하며 하수도는 간선과 지선을 합하여 총 4,083km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3,787km를 건설해서 296km가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금호강의 상ㆍ중ㆍ하류에 오염원 별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중류에는 우리 인구의 약 10.3%가 거주하고 하류에는 약 70% 정도인데 수치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염원 별로 상ㆍ중ㆍ하류를 구분해서 관리를 디테일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98년 이후에 좋아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빠졌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누어서 오염원 별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위치별로 오염원별로 하수처리계획을 세운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5년, 10년 후 오염물질 발생량의 예측과 하수처리계획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炅律 위원, 시간이 좀 경과되었는데 나머지 문제를 서면으로 질의하시면 대구시장께서 성실하게 서면답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서면질의하겠는데 첫째는 대구 지하철 붕괴사고의 진단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검찰의 발표와 왜 다른가 이 문제하고 도시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왜 갈수록 저조한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安炅律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감사위원 중에서 본질의를 마치시지 못한 분은 李良熙 위원과 趙漢天 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趙漢天 위원님은 서면질의를 하시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李良熙 위원님의 본질의 순서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 林仁培 위원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지금 신청을 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李良熙 위원의 본질의와 林仁培 위원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찬을 위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할까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대구가 인심이 후한 곳이고 해서 대구에 오니까 대구 공기만 마셔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장기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 강행을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李良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대전 동구출신 李良熙 위원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대구에 올 때마다 높은 빌딩이 들어서고 대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우리 文熹甲 시장님 이하 대구의 공직자들이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것을 외견상으로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의 현재 부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기현
6월말 현재 시 본청이 1조3,925억, 산하 지자체까지 합해서 2조4,000억원입니다.
그렇지요. 대구시 총 부채가 2조4,000억원이시지요. 1년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금년도는 총액이 얼마나 되고 내년도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년도 1년 이자와 원금 상환액…… 이자만 하더라도 8%는 넘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8%를 잡아도 이자액만 약 2,000억원 정도, 그러면 원금을 갚아야 할 기간이 도래된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액을 계속 원금상환과 이자로 갚아 가야할 만큼 2조2,000억원 수준의 일반회계 총액보다도 더 많은 이와 같은 엄청난 채무를 대구광역시가 안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연결구간 지하철 2호선이 모두 끝나는 것이 2005년도가 목표지요?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2005년 지하철 2호선까지 끝난 후에 지하철 관련 대구시의 총 채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시간을 좀 주시면 계산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려서 답변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대부분의 지방행정이 사실상 일을 벌이는 것은 마구 벌이면서 돈이 얼마나 들어 가야 하고 시민의 부담액수가 얼마나 될 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꼼꼼하게 내 일처럼 챙기지 않는 일면이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전 지방행정의 공통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2호선 건설비 국고보조금 신청액수가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기현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현재 안으로 확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기현
그러면 시비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한 300억원 이상 또 늘어나야지요?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기현
이것도 또 빚 얻어 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기현
그렇지요. 그러면 2005년 경에, 3호선 4호선은 언제까지 다 공사가 끝나겠습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3호선 4호선은 지금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꼭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이것만 해도 저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5년경의 대구시 예상 부채총액을,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살림살이 살면서 대강이나마 얼마로 잡고 지금 시 재정운용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기현
예, 그래요.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다 개통이 된 뒤에 연 적자는 얼마나 되리라고 지금 예견을 하고 계십니까?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기현
현재 1호선 같은 경우는 매년 300억 정도가 되고요.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기현
2호선까지 되면 거기에 따른 건설당시의 부채 이자까지 합하면 상당히 액수가 많이 됩니다. 1호선 2호선이 완성되면 호선당 운영적자는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경우에 건전재정 운용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부채가 적정부채 규모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대구시 재정이 제일 어려운 것이 2001년 2002년입니다. 그때에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것이 다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종합경기장 건설문제와 관련해서 여기도 국비는 총 예산의 24%인 721억원만 지금 얻어서 쓰신 것이지요?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기현
24% 721억원,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2,946억원의 예산 중에……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30%를 우리가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받은 것은 그 액수가 맞습니다.
24% 721억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2,225억원은 어차피 대구에서 대구 시비나 아니면 또 빚을 얻어서 완공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철로 빚, 월드컵 경기장 빚, 계속해서 저는 대구시 빚이 늘어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재정운용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건전하지 못하고 이토록 많은 부채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대구시의 경우 건정재정 운용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부채가 적정규모라고 보는지 향후 대구시의 재정운용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으면 합니다. 제가 대구시에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지방행정이 전체적으로 커다란 사업위주, 재임기간의 업적위주의 표를 내는데만 경쟁적으로 매달려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재정상황이 모두 자칫하면 법정관리를 받는 자치단체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을 만큼 심각한 고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의 뜻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인 대전의 경우도 계획은 세워놓고 지하철 계획을 계속 기간을 연장해 나가야 할 어려운 형편이며 그나마 완공해야 할 것이냐 포기해야 할 것이냐를 놓고 시민간에 토론이 붙을 만큼 심각한 재정상황입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도 건전재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의 방향을 상당히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종합경기장 건설과 관련된 질의 또 대구시 부채와 관련된 자세한 질의, 지하철 1ㆍ2호선 건설과 관련된 질의 또 성서3차공단 조성공사내 불법매립된 폐기물과 관련된 질의, 안심ㆍ지산 하수종말처리장 입찰과 관련된 질의 등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李良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감사질의서를 준비해 오셨습니다마는 마지막 순서이시기 때문에 질의 대부분을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셨습니다. 李良熙 위원님 감사합니다. 林仁培 위원님 추가질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權琪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는 지하철 공사장의 사고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신남 네거리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대구시 지하철건설공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1월22일 신남 네거리 서편 지하철 굴착법면 지반이 토압에 밀려 복공판과 함께 붕괴되면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는 자체에서 정확한 조사이행이 곤란하여 전문기관에 사고원인 조사를 포함한 안전진단을 의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상할 수 없는 이상토압에 의한 지반거동으로 토류벽이 붕괴하였고 이와 같은 사고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기술적 관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대구시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기 보다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사고원인이 솔직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대구지하철 사고가 많이 났다고 그러시는데 대형사고는 두 건입니다.
어쨌든 신문에 보면 자주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그것은 신문의 과장이지요. 조금씩 사고나는 것은 전 지하철공사장에서 다 나고 있는 것이고 이번의 사고도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인 토목학회 회장이나 원로들이 다 참석해서 이것이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장한테 조사하라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왜 시가 또 하려고 하느냐, 시의회에서도 검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하면 기다려야지 왜 또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런 입장이 시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남 네거리 공사장의 사고원인은 한 마디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그것이 토압인데 지금 토목학회에서는 불가피한, 사람이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본 위원이 대구시가 제출한 각종서류라든가 자료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첫째, 이번 대구시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의 가장 주된 원인은 부실설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2－8공구의 경우 95년 지반조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회사에서 실시하여 작성한 지반조사의 내용이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하매설물의 위치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고 공구는 당초 설계한 버팀목 공법을 어스 앵커(Earth Anchor)공법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98년부터 2000년9월까지만 설계변경이 무려 24회나 있었다는 것을 단적인 예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부실설계에 의한 부실시공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9년11월26일 실시한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시 2－8공구의 지적사항을 보면 터널과 개착접합부 방수 시트를 도면대로 철저히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결국 도면대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예산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구시의 파행적인 예산집행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시작한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대구지하철 건설 공사비 지급방식은 공사는 올해하고 공사대금은 내년에 몰아주는 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곧 바로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연결되어 공사현장의 장비와 인력을 감축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부실시공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대구시 지하철 붕괴와 관련한 지하철 건설공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철저한 지반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지질조사가 없다는 기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선적으로 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현장에서의 철저한 감리ㆍ감독으로 부실시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체제를 제도적으로 먼저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거명되고 있는 공법변경과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면밀한 검토가 앞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현재와 같은 대구시의 지하철 건설공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공사비 지급방식을 기성금을 월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가급적 시공사들의 자금난을 최소화시켜 정상적인 시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은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사고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전문가들의 진단결과가 나와 있고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토목학회 원로들이 모여서 지난 번에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금 밖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여 주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여건은 이것을 자꾸 받아들이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로서도 빨리 사법당국에서 확실하게 밝혀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밖에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대구시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줄어들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서 나중에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仁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元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두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올 때 밖에 플래카드 걸고 그럽디다. 사실은 왜 그러는지 물어보아야 되는데 왜 그러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고속전철의 대구시 지하화 문제, 결론이 나 있습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현재로서는 지하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는 대구 바로 위의 지천이라는 곳까지는 지상으로 와서 거기서부터 대구까지는 지상전철로 가고 2단계인 대구－부산간을 할 때에는 지하화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기존 대구 지하철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깊이가 약 60m까지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소위 구배각도를 상당히 멀리서부터 잡아서 내려가야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접근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지하철건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건교부와 지하철건설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술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방신문에도 이런 것이 났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대구상의 회장과 대구시장과의 불화관계가 자꾸 거론되는데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이런 것은 보기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플래카드 문제는 시민단체에서는 지난번에 토목학회하고 교수들이 모여서 한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시가 다시 시예산을 가지고 정확한 조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검찰당국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또 시가 하려고 하느냐’는 입장이고 시의회에서도 ‘왜 또 돈을 들여서 하느냐’고 해서 저희들은 검찰에서의 조사결과를 보고 하자는데 시민단체에서는 빨리 원인규명을 하라는 것이 플래카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의 회장과의 관계는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의회장 선거때 정부나 시에서 관여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상의 회장을 포함해서 어떤 경제단체나 일반단체 선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의회장 선거때 양 파가 갈려서 저를 이용한 것입니다. 한 쪽에서는 ‘저 사람을 시장이 지원하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떨어뜨리자’고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시장은 나를 지원한다’고 다니고 함으로 해서 이것이 일부 언론에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알력이 생긴 상태에서 당선된 상의 회장이 회의를 소집해도 반대하는 상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회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저한테 물으니까 제가 과거 정부때처럼 관여해서 ‘당신은 안 된다 다른 사람이 해라’거나 상의 회장보고 ‘물러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자율적으로 대구의 기업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시장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데 왜 시장이 가만히 있느냐 시장이 개입해서 해결하라는 것이 일부 언론의 요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찬시간도 지났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시장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 시민들이 일부 상인들인 것 같습니다마는 오셔서 데모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상인들 이야기가 지하상가 3,000평을 재개발인가 개보수를 해서 3,000평을 임대할 때 임대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되었다 그리고 2ㆍ8공원 예산까지도 사업비를 거기에 일부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데모를 하시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상인들과 상당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대구의 요지에 약 20년 전에 지하상가를 조성해서 그 사람들이 20년동안 사용하고 20년 후에는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년이 다 된 것도 있고 일부 연기해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지하상가를 20년 전에 조성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백화점이나 다른 좋은 쇼핑건물과는 경쟁이 되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되겠고, 공기소통도 잘 되지 않고, 소위 쿨링타워라고 해서 에어콘하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시내 중심부 경관도 좋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리뉴얼이라고 해서 새로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사업을 업체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계약한 업체하고 상인들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 입장에서는 20년 후에는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소상인이 20년동안 장사를 하다가 여기서 물러나면 앞으로 막막하지 않느냐, 있던 우리한테 혜택을 주고 또 앞으로 리뉴얼해서 재계약할 때는 싸게 해달라는 요구이고, 2ㆍ8민주공원은 리뉴얼하는 업체가 그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곳에 오는 손님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협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잘못 알아서 거기에 돈이 들어감으로 해서 임대료를 책정할 때 오히려 비싸게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잘못 이해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해시켜 주시고 영세상인들이 20년동안 상권을 형성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해를 하셔서 물론 시에서 일단 재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받은 당사자가 할 일이겠지만 쌍방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에서 적절히 조정해 주십시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대화를 해서 잘 조정을 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오는데 앞에 와서 저러고 있으니까 모양도 이상하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權琪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趙漢天 위원, 白承弘 위원, 金光元 위원, 尹漢道 위원, 宋光浩 위원, 權琪述 위원, 都鐘伊 위원, 安炅律 위원, 李良熙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서면답변과 함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3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관장 답변을 듣는 순서에 앞서서 白承弘 위원이 출석요구한 증인 4인과 기관장 1인에 대한 증인신문부터 먼저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관증인이신 文熹甲 시장을 제외한 시청직원들은 잠깐 퇴장해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증인신문이 끝나면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신문에 앞서 증인들에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환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본인이 김주환 증인 맞습니까?
증인 김주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주환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동 2408－4, 401020－1691511 김주환입니다.
황대현 증인 일어서 주십시오. 본인이 황대현 증인 맞습니까?
증인 황대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황대현
주소는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50번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370721－1675714입니다.
이의상 증인 일어서 주십시오. 본인이 이의상 증인 맞습니까?
증인 이의상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의상
주소는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4동 청구아파트 103동 1303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391103－1691013 이의상입니다.
이재용 증인 일어서 주십시오. 본인이 이재용 증인 맞습니까?
증인 이재용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재용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565－5번지이고, 주민등록번호는 540701－1690912입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들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여기에서 신문하는 일체의 내용에 관하여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신문을 비공개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신다고 해서 곧바로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례는 공개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오늘 증인신문도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증인 있음) 그러면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먼저 김주환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모두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주환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0월30일 증인 김주환 증인 이의상 증인 이재용 증인 황대현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증인들께서는 위원들의 신문에 대해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사실대로 성실하게 증언을 해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증인들의 사생활과 인권보호 측면에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을 신청한 白承弘 위원부터 증인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앞장서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로나 항만등 유형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무형의 인프라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개발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도심에 위치한 중구, 서구, 남구는 도심공동화현상이 가속화하는 반면 신개발지역인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급격한 인구증가현상을 초래하므로 도시의 교통망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수불균형 등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지역의 행정구역 실태를 보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중구가 135명으로 달서구의 688명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고 면적도 중구가 동구의 25분의 1, 달성군의 6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기형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의 균형적 발전과는 별개로 인구유입에 따른 자연적인 팽창요구에 따라 행정구역이 결정되는 등 행정구역은 주민의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획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의 백년대계와 250만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ㆍ군간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이 문제는 광역시의회에서도 늘 정책질의 대상이 된 문제입니다. 시장으로서는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白承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 간과 군ㆍ구 간의 편차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만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행법상 아쉽게도 이것은 시장이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계법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 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의를 해주어야 되고, 이것을 광역시의회와 광역자치단체장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의회간에 협의도 그동안 많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기초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행법을 고치지 않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기초자치단체 간에 협의라든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에 효율적인 협의가 된다면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학계와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신청하고 있고 가까운 시일안에 공청회라든지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구광역시 차원의 대책을 시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시에서 아무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싶다 해도 현행법상 군ㆍ구 간의 합의없이는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절차는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청장, 군수와 해당 이해 시ㆍ군간의 결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이 가장 절실하며 과거 행정구역 조정과정에서 서로 구역을 주고받았던 중구와 서구 남구 달서구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중구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원인은 무엇이며 중구는 도심구로서 1일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데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주환
우선 인구 감소 원인을 보면 60년 70년대 산업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유입과 과거에는 직장 소재지와 거주지가 대부분 일치해서 도심인구가 증가하였으나, 80년대 이후에는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자동차 보급확대와 교통발달로 인한 탈도시화 현상 등 인구감소 주요요인을 보면 80년대 말에서부터 90년대 초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른 시 외곽지대의 대규모 아파트촌 조성에 의한 인구유출과 또 자녀교육을 위한 삼사십대 중ㆍ장년층의 신흥명문 학군으로의 거주지 이동, 그리고 도심 대형업무용 빌딩 신축과 주택환경개선을 위한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주택철거 및 가구당 주거면적 확대추세 등이 인구감소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주거기능 쇠퇴로 인한 상주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금융 산업 문화 등 서비스 기능강화에 따른 유동인구의 급증으로 교통 청소 환경분야에서 행정수요가 대량 유발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한 행정수요 산정으로 행정기구의 설치, 가구당 공무원 표준정원의 산정, 부단체장의 직급결정 재원조정 교부금 배분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중구의 경우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심개발을 통한 상주인구 증가대책도 곁들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으로서 태평 2ㆍ3지구 또 남산 2ㆍ3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구내 지주 대부분이 영세지주로서 건축비 부담 등 자력개발 능력이 부족해서 구에서 건실한 시공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업체에서 사업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대변프라자 서천 대봉지구외 4개 지구에 대한 주택 현지 개량사업과 봉선지구외 1개 지구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말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1만명 정도의 인구가 중구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출 등 매년 감소율을 감안할때 상주인구의 순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재개발사업을 통한 인구증가 방안과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인구기준의 행정수요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97년10월 서울에서 전국 중심구청장 공동으로 한국인구학회에 행정수요 기준 설정을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구ㆍ주택 총조사 표본조사시 주간 인구개념을 행정수요 산정기준으로 채택함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관계부처에 정책반영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주간인구 개념에 따른 우리 중구의 인구는 16만1,911명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행정의 기본골격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80년대 이전에는 철도 하천 등을 경계로 조정해 왔으나 80년대 이후 교통통신의 발달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측면에서 부분조정되고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통상 분구하여 왔으며 분구와 병행해서 자치단체간 인구의 지나친 편차해소를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주민의 의사 등 상호 협의를 통해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인 김주환
유동인구가 중구는 통상 80만에서 1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대구성 축성시 북문 인근이었으며 성안으로 동일생활권에 있었으나 1905년 경부선 개통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경계가 지어진 고성동과 칠성동을 중구로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주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고성동과 칠성동 뿐만 아니고 서구도 있고 남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성동과 칠성동은 지역경계선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서구는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구에서 가장 제일 규모가 큰 구였는데 어떤 이유로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의상
먼저 저희 서구의 기본현황과 또 그동안의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주요연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는 17.51㎢로서 대구 전체 면적의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는 29만으로서 대구 전체의 11.3%입니다. 이렇게 볼때 인구밀도 측면에서는 서구는 ㎢당 1만6,456명이고 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는 달서구는 오히려 9,382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중구가 1만3,073명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평균은 2,800명 정도 됩니다. 63년1월1일 구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을 때는 서구의 면적이 32.30㎢에 인구는 약 20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75년10월에 와가지고 3개 동을 북구로 편입을 시켜주고 또 남구로, 성당동을 일부 편입시키고 내당동은 중구로 일부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구 대신 달성동 일부를 오히려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서구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81년7월1일에 달성군 성서읍이 직할시가 되면서 서구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때의 면적이 23.79㎢이고 인구는 3만3,459명이었습니다. 88년1월 1일에 달서구가 분구되면서 저희 서구에 있던 성서 전동하고 성당동, 내당4ㆍ5ㆍ6동 전 지역이 달서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달서구로 이관시켜준 면적은 27.2㎢로 서구 전체의 67.2%가 달서구로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17만9,061명, 서구 전체 인구의 29.6%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분구될 당시에는 서구의 현황이 어땠느냐 하면 면적은 44.1㎢에 인구가 60만5,0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던 것이 88년부터 99년말까지 약 11년에 걸쳐서 서구인구가 40만여명에서 12만6,09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9만명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11년만에 매년 1만명 정도가 줄었느냐, 그 원인을 보면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또 주택보급률 측면에서도 저희들 서구의 주택보급률이 현재 68.8%밖에 안되는데 대구 평균은 81.45%나 됩니다. 이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곽지 중심의 구에서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 공급되고 있었고 이로 인한 급격한 이동과 또 서대구 공단 입주업체가 달서구 성서공단으로 이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업원들의 생활터전이 변동됨에 따라가지고 서구인구가 달서구 등 외곽으로 그동안 많이 빠져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행정구역 개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몇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년1월1일 달성구 분구 당시에 구간경계를 지형지물이라든지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법정 동 중심으로 조정없이 대도로가 아닌 소방도로라든지 자연도로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획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구간경계가 개인주택 가운데로 지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의 경우에는 단일주택인데도 세금을 두 번 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500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 양지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구 경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은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해서 비효율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의 주택단지가 행정구역 이원화로 화합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행정 수요라든지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구 당시에 면적은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구역 면적편차가 극심해서 아까 기본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의 노곡, 조야, 노원동과 달서구의 두류, 성당, 본리동은 과거에 서구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북구와 달서구에 편입되어 있고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므로 예전의 서구지역을 다시 흡수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의상
저는 대도시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자체나 도시의 조성자체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과거의 연고를 가지고 과거에 쓰고 있었으니까 서구에 되돌려 주는 형태보다는 시 차원에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서구와 연접하고 있으며 생활권이 동일한 구마고속도로 동편 지역인 달서구 감산, 죽전, 용산등 일부의 서구 편입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의상
지금 달서구청장도 계시지만 달서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95년도에 민선자치가 시행되기 전에 한번 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시도를 해 보았는데 저희들 서구에서는 바로 白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을 건의했고 달서구에서는 달서구대로 안을 건의하고 시에서 조정안을 가지고 주민의견 조사를 하고 추진했었는데 달서구의 반대로 인해서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다음 남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근래 들어 서구와 남구에서 과거에 넘겨준 행정구역을 돌려달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논리는 자체적으로 거론된 것인지 또한 해당구와 이 문제를 논의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재용
앞의 두 구청장님 말씀처럼 저희 남구도 지난 1988년1월1일자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10개의 법정 동, 88년1월1일부터 시조례에 의해서 5개의 행정 동이 달서구로 편입되어서 달서구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38만여명의 인구가 하루아침에 이십칠팔만명 정도로 10만명 이상이 줄어들었고 시외곽 가용토지 중심의 개발로 인한 인구의 외부유출로 인해서 현재는 20만명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체적인 문제제기였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반환받고자 하는 그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월초에 성서지역발전협의회라는 성서지역 자체내의 주민들의 모임이고 그것이 달서구인데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시장님 앞으로 탄원서나 진정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문건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읽어 보겠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중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52명인데 저희 남구는 공무원 1인당 328명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달서구는 공무원 1인당 731명의 주민으로 아주 많은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반환 받고자 하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달서구의 주민단체들과 많은 대화를 현재까지도 해오고 있고 그러한 첫 출발로서 지난 99년1월4일에 저희 남구의회에서 행정구역확장에 관한 추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저희들의 바람직한 안을 국회의장님, 정부요로에 전달한 바 있고 국회에서도 행자위원회입니다마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건을 양해하신다면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서지역발전협의회 달서구 주민들이 시장님께 탄원서를 올린 것입니다. ‘우리들은 달서구의 분구를 통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행정서비스 수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는 결국 대구광역시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달서구 주민들이 현실에 바탕을 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려 한다는 의견을 열화와 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하는 말로 현재 아주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달서구 공무원들의 일적인 부담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달서구 주민들의 마음을 이 말 한 마디가 바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세의 지나친 편중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하며 중구, 서구, 남구는 더욱 심각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재정난이 심각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재용
저희 남구의 경우만을 예를 들면 다소 특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남구는 예로부터 주거지역이 대구의 첫 도심의 발달과 함께 전용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온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나 대형유통상사 등 세원이 될 만한 여건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다가 세금부과지역의 12.3%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이 미군부대 캠프가 세 군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전체의 절반 정도는 앞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지역이 너무 많은 관계로 해서 어떻게 세원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남구의 재정자립도를 32%대로 머물게 하고 있는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남구였던 송현동과 본동을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재용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외부적으로는 많은 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 시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부용역을 통해서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고의 안을 만들 때 저희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달서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중구, 서구, 남구청이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달서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황대현
우선 거기의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행정구역에 대한 전제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의 공동체 의식, 귀속감 등 구역과 주민의 동질성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기본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라든지 재정규모 등은 주민자치의 기본요건이 아니고 부수적인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선진국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동질성에 바탕을 두고 자치구역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인구규모가 2만명에서 수백 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행정편의 때문에 행정구역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타 도시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전국에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 7개의 자치 광역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인구의 편차는 대구보다도 오히려 심한 데가 많습니다. 먼저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구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는 66만5,9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 구가 합친 것 보다도 송파구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 세 구는 종로구가 18만6,500 중구가 12만6,000 용산구가 23만7,000 해서 세 구를 합한 인구가 55만300명입니다. 그래서 세 구보다도 송파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부산은 15개 구와 한 개 군이 있습니다마는 최대구는 부산진구입니다. 부산진구는 43만4,0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구와 강서구와 동구와 서구 네 개 구를 합한 것보다도 인구가 더 많습니다. 부산의 중구는 5만9,000으로 우리 중구보다도 더 적습니다. 강서구가 6만4,000으로 역시 대구의 중구보다도 적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13만600, 서구가 15만8,000으로 위와 같이 네 개 구가 합한 전체 합계가 41만2,000이고 부산진구의 인구는 43만4,000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해운대구의 좌동은 10만4,400입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의 좌동과 같이 한 개 동이면서 부산의 중구와 강서구보다도 인구가 많은 동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천은 8개 구가 있고 2개 군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제일 큰 구가 부평구입니다. 부평구는 52만8,300입니다. 인천의 중구는 7만2,368명으로 대구의 중구보다 적고 동구가 7만9,700으로 여기도 중구보다 적습니다. 연수구가 26만1,200으로 3개 구를 합해서 41만3,000입니다. 그래서 3개 구를 합한 것보다도 부평구가 더 많습니다. 대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서구가 최대 구로 47만인데 유성구가 15만3,000이고 대덕구가 22만4,000으로 합쳐서 37만7,000으로 2개 구보다도 서구가 큽니다. 광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에서 제일 큰 구가 북구인데 47만6,000이고 동구가 12만8,000이고 남구가 23만7,000으로 합해서 36만5,000입니다. 그래서 2개 구보다도 광주의 북구가 더 큽니다. 울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은 남구가 최대로 큰 구인데 32만6,000이고 동구가 18만8,000 북구가 11만8,000으로 두 구를 합하면 30만7,000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남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달서구는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중구가 9만5,000 서구가 29만3,000 남구가 20만1,000해서 3개 구를 합치면 58만9,000명입니다. 달서구는 56만7,000명이었습니다. 그것은 1월1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 구보다는 우리 달서구가 더 적습니다마는 거의 버금가는 인구라는 것은 역시 서울과 각 광역시 대도시권은 거의 유사한 지역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서울의 중구, 부산 중구, 인천 중구도 대구 중구와 마찬가지로 수백 년동안 내려와서 동질성이 강한 성내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치정신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시민 누구 하나도 구역개편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1910년대 대구 구시대로부터 달서, 성서, 가물천, 조암, 월배, 이능면 등 6개 면으로 분할해서 대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8년 대구시역이 축소될 때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대구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달성군에 환원되었다가 여러 번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 대구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다시 대구로 편입되어서 달성군 성서읍은 성서출장소로, 월배읍은 월배출장소로 도시형으로 개칭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상 저희는 잠시 서구와 남구에 출장소로 원래 성서읍도 월배읍도 그 면적 그대로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8년1월1일 성서ㆍ월배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달서구로서의 독자성을 갖고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서ㆍ월배지역은 수백 년동안 원주민들이 대를 이어 살아왔으며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의 어느 지역보다도 구역과 주민의 동질성이 강한 곳이므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역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달서구의 인구가 60만명에 육박하자 일부에서는 달서구 분구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증인 황대현
분구에 대한 견해는 저 역시 원칙적으로는 분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구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구역이 나누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까 타 도시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현재 60% 이상이 대단위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상가지역으로 구성된 지역에 비해서 적은 인력으로도 이삼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교통, 정보통신과 첨단과학의 발달로서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묶어 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등ㆍ초본이나 각종 민원서류를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인자동시스템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적 감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 및 정보통신이 발달된 오늘날에 와서도 과거와 같은 공간개념의 기준에서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행자부에서 잠정적인 분구기준으로 과거 90년대는 5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70만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에는 아직 미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판이고 또 만일 우리가 독자적으로 현 시점에서 분구되었을 때는 아까 서구청장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서구와 남구와 똑같은 제2의 두 개 구를 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은 적절한 시점은 아니되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70만 이상이 넘었을 때는 달서구가 월배구와 성서구로 분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구문제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엄청난 행정ㆍ재정적 비용문제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달서구의 일부 지역을 인근 구에 편입시키면 그만큼 행정서비스도 향상되고 달서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증인 황대현
그런데 아까 서구에서 말씀하시기로 달서구 경계에 인접된 동 가운데서 법정 동으로 죽전동과 감삼동, 행정 동으로는 죽전동입니다. 용산동 일부 그래서 소위 와룡로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에 구마고속도로 동편을 서구에 편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었고, 자치단체간에는 정식요청이 없었습니다마는 남구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의회차원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통보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의회로 넘겼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자치단체장 간에는 그러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의원 일부가 요청하는 것은 두류동과 성당동, 송현동을 남구로 이관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서구 쪽에서 요청하는 지역과 남구 쪽에서 요청하는 지역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편입되었기 때문에 환원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래 달성군에서 편입되어서 직할시로 대구에 편입되면서 그 존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형인 출장소로 전환해서 그대로 기탁되어 있다가 다시 환원된 것이지 원래 중구의 구역과 남구의 구역으로 달서구가 편입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구역이 편입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보다는 역사성, 전통성과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균형에 발전도 기해야 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행정서비스도 뒤따라야 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로 인해서 광역시하고 여러 가지 대구발전을 위한 문제점이 기획되었을 때 이것이 지역간의 이해로 인해서 발전을 상당히 저해하는 경우도 지자체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적어도 도시의 균형적 발전, 지금 예를 들면 중구, 서구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서문시장을 경계로 해서 지금 내 땅, 네 땅 하는 식이 되어서 시민들만 고통으로 몰아넣고 처리가 안 됩니다. 달서구 남구 경계, 서구 남구 경계, 전부 지금 이런 사각지대가 생겨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어도 광역시는 다른 군하고 다른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동일한 행정, 동일한 계획아래 추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달서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좀더 깊은 검토가 있고 배려가 있으시기를 조언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네 구청장님 모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시에서 구ㆍ군과 의회의원 그리고 시민들의 행정구역 조정여론을 수렴하여 전문기관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시장께서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오면 수용할 의향은 계신지 중구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증인 김주환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중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수 135명, 달서구가 688명인데 주민은 달서구민이 많으니까 공무원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중구는 거기에 비례해서 공무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공무원 숫자가 얼마인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같은 데는 전부 아파트입니다. 잠자는 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적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슬리핑 이즈 다이(Sleeping is die)아닙니까, 잠만 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청에서 용역준 것을 저는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증인 이의상
저는 95년도에 임명직 구청장일 때 행정구역을 달서구와 조정하려고 시도해 보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안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달서구청장 견해와 달리 하는 것이 달서구에 본적을 두고 있는 인구는 극히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구가 10년 동안 12만이 줄었는데 그 인구가 달서구 신개발 지역으로 전부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당신 어디서 사느냐’할 때 대구에 산다고 하지 대구 달서구에 산다는 얘기는 아마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성, 전통성, 귀속감 이런 것이……
서구청장 너무 장황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증인 이의상
알겠습니다. 도하고 시ㆍ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안이 나오면 적극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증인 이의상
증인 이재용
적극 수용하도록 하고 한 마디만 말씀을 보태면 아까 달서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평이나 송파나 부산진이나 타 지역의 거대 구가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달서구는 대단히 특이합니다. 양쪽의 월배 쪽과 성서 쪽이 중간의 거대한 성서공단으로 인해서 아주 명확히 양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고 또한 이 부분은 행정구역 변경대상으로 법령으로 정해 놓은, 공단 및 주택단지 조성으로 동일한 지역이 두 개 이상으로 분할된 지역은 행정구역 변경대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장님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달서구청장님 의견만 들으면 될 것같습니다.
증인 황대현
먼저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오면 하는 전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어떨 것인지 그것은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구의 행정구역안에 대한 최종결론은 어디까지나 주권자인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령사항이기도 하고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우선 우리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청장도 지역주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달서구는 대구의 어떤 지역보다도 지역주민의 동질성과 독자성이 강한 지역이므로 기존 행정구역을 과감히 개편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달서구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미 21세기 달서발전의 기본구상과 계획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성서 대생활권과 월배 대생활권으로 역사성과 동질성을 살리면서 균형ㆍ발전하고 있으므로 인구, 재정 등 구세가 독립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할 때는 성서구와 월배구로 분구ㆍ독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타 도시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역사성과 현실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항도 단순하게 인구나 재정적인 규모로 행정구역을 가감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의 개편은 행자위에서 하실 사항으로 보시겠지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도시균형발전을 최우선 업무로 생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지역이 어떤 상황에 있든간에 어차피 벌써 몇십 년 전에 이루어진 하나의 구도는 그 세기가 변하고 또 재원이 그만큼 늘어가는 상황이 온다면 주민들에게 골고루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대 행정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균형적인 도시발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白承弘 위원 장시간 증인신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증인신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林仁培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질의를 하기보다 제가 평소 느끼던 것과 오늘 네 분 증인의 말씀을 들은 소회를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金大中 대통령이 제일 실수하고 잘못한 것 중 하나가 가장 먼저 공적으로 도를 없애든가 구청을 없애는 행정구역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다음 대통령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분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느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엇보다도 기초단체장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금 사오십 명 정도 사인을 받아서 관계법률 개정안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왜 모든 시민들이 또 많은 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와 같이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장이 잘 해보겠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행정구역을 개편하려고 하는데 반대하고 지역이기주의로 간다면 어떻게 나라의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중앙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지 않도록 구청장님들이 가능하면 좋은 행정구역이 나오면 찬성해서 대구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또 대구시장이 단편적인 것보다 종합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선거로 비록 자기주민들이 뽑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구시장의 종합적인 행정밑에서 구청이 움직여 주어야지 그것을 어떻게 자기들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서 모든 것을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나라발전이 있겠습니까? 많은 반성을 하시고 국가발전 차원에서 협조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林仁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행정의 전문가이신 金光元 위원께서는 다른 증인에게는 신문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황대현 구청장에게만 증인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흔히 대구시 행정의 특성상 일정한 바운더리 안에, 달성군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관리개념으로 봐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사실 구청별로 지역별 특수한 균형 개발이다 이런 차원은 없을 것 아닙니까? 대구시 인구가 약 250만인데 구가 몇 개입니까?
증인 황대현
8개네요. 그러면 약 35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개 자연적 지물, 강, 다리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인구로 쪼개는 것이 관리를 위해서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자연적,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30만 내지 35만 기준으로 나누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증인 황대현
아까 林仁培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대구의 민선 구청장들이 대구시 전체 발전을 위하지 않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자치구의 지역이기주의에 빠져서 전체 이익에 배반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 민선자치단체장들도 양식 있는 사람이고 적어도 시민전체를 위하고 지역전체 발전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金光元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인구로 안배되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로 보아서는 타당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 가지 국내 타 도시의 사정도 얘기했고 역사성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역사성과 배경도 감안해서 인구를 균형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번 전국적으로 통합시 차원에서 광역화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포항시 주변 영일군도 통합되고 다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대구에서 너무 군소, 적어서 독자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이 부친다고 생각하면 통합해서 광역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전체 지역발전, 총체적인 발전을 도모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역을 다시 쪼갤 때 나오는 문제가 호적, 주민등록, 그 다음 분구에 따른 학교문제가 생기겠지요? 대체로 그런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추가로 비용이 드는 것이 있습니까?
증인 이의상
증인 이의상
예, 맞습니다. 그 외 학교문제도 경계지점에 다소 있지만 학교의 교육행정구역은 일반행정구역하고 일치되지 않습니다. 대구시내가 교육구는 3개 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학교문제는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김주환 증인, 인구가 제일 적은 구청장님 아닙니까? 이 문제를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따지는 것이 하나 있겠고 예를 들어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일환인 국민참정을 위해서 투표를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주환
예를 들어서 서구의 대형학원, 내당 1ㆍ2동 쪽을 중구로 편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서구사람들에게 물으면, 제가 그 주위에 사는 동료들에게 물어보니까 90% 정도는 환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늘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구시 구청의 이름입니다. 동ㆍ서ㆍ남ㆍ북ㆍ중, 사실 동쪽에 있으면 동구고 서쪽에 있으면 서구다 이것은 이름이 아니고 방향입니다. 바로 우리가 동해바다를 동해로 적지만 일본에서 보면 서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쪽에 있다고 동해, 이것은 마치 옛날 어머니들이 아이를 많이 낳았을 때 처음에 낳으면 첫째, 두 번째 낳으면 둘째, 이것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구시가 앞으로 문화적인 대구 전통을 생각할 때 각 구청별로 이름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방향이 아닌 고유한 이름을 갖는 것이 어떠냐 싶은데 또 여기 자존심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괜찮은 문향이라고 하는 곳에는 전부 동서남북이라는 이름을 가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재용 증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재용
대단히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대구 동구에서 제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의 고유한 유래나 역사적인 지명과 같이 결부해서 이름을 바꾸어보자 하는 얘기를 제안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필요한 것같습니다. 관인도 바꾸고 서류도 전부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IMF와 겹쳐서 그런 제안들이 조금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자치단체가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황대현 구청장에게 한두 가지만 증인신문을 하고자 합니다. 증인께서는 구청장으로서, 지금 달성군수라고 합니까?
증인 황대현
증인 황대현
구청장으로서 달서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입장을 달리해서 아까 구청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공인으로서 지역이기주의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큰 시각에서 대구전체의 균형발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지금 文熹甲 시장께서 무슨 편견이나 사심을 가지고 대구의 8개 구청을 보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구의 합리적인 균형발전, 대구시의 먼 장기발전을 생각하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정을 펴고 있다고 보십니까? 황 구청장이 평소에 느끼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황대현
저 자신도 文熹甲 시장님께서 광역시 의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용하셨고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구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이백오십만 시민 모두가 인식한다고 생각하니까 시장님도 아마 그 뜻을 수렴하셔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아니, 구청장, 내가 묻는 대로 지금 文熹甲 시장이 편견이나 사심없이 대구시의 각 구청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그것이 또 대구시 전체의 장기발전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증인 황대현
그러면 그것만 예, 아니오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까 白承弘 위원께서 대구시에서 구청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때 그것을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 물었을 때 황 구청장은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증인 황대현
무슨 역사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전통, 합리성, 합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다소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황 구청장이 제시하신 역사성, 지역특성, 주민정서, 전통, 이런 것을 모두 생각해서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文 시장이 만들어서 제시하실 때 文 시장이 편견이나 사심 없이 8개 구청을 골고루 균형발전시키려고 애를 쓰시고 있다는데 대해서 의문을 안 갖고 계신다면 구청간에는 이견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심 없는 각 구청의 또 대구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좋은 안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황 구청장이나 달서구민들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으로서 구민들을 잘 이해ㆍ설득시켜서 그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황대현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구청장은 그렇다 아니다 얘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무슨……
증인 황대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 완성된 무슨 조정안이 나왔을 것 같으면 그 안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주민의 뜻이 어떨 것이다 하는 추정도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는 전혀 그런 성과물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미래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우리 文熹甲 시장이 그런 합리적이고 공정한 안을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 안을 겸허히 수렴을 해서 다소 구민들간에 이견이 있더라도 그것은 구청장이 지도역량을 잘 발휘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안이 합리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을 서시기 위한……
증인 황대현
예,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증인신문할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증인신문 절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을 제외한 증인들께서는 모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의 국정감사 관련 직원들은 감사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제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한명한명 호명을 할테니까 해당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을 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 들으시기를 바라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白承弘 위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일문일답으로 끝내겠습니다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관련 이것 참 법은 발효가 되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전혀 속수무책입니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매수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로부터 2년간 심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중앙집권하에서 전부다 묶어 놓은 시설들 아닙니까? 이제 지자제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지자체로 하여금 이 문제를 처리토록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법을 보면 현행 도시계획법 76조에는 도시계획사업 공사비의 50% 이하를 국고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재정 형편을 볼 때 국고지원 없는 상황의 도시계획 사업은 그림의 떡이다 그러므로 법 76조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서 70% 정도는 국비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비해서 이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대해 시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대구가 전체시설로 묶여 있는 것을 볼 경우에는 사업비를 제외한 보상가만 해도 1조5,701억원에 달합니다. 이만한 숫자가 나오고 2002년1월부터 매수청구할 수 있는 지목 대지의 경우는 35만평으로 3,522억원의 보상가가 또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돈을 안 주면 결과적으로 건축행위를 또 풀어주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난개발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원조달이라든가 법개정에 대해서 대구시장의 견해를 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지역에 대한 것은 딴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도시계획은 현재 과거와 달리 시장이나 광역자치단체 장이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공람을 하고 또 각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미집행됨으로 해가지고 민간인이 재산상 여러가지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도록 의회와 또 도시계획심의위원들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20년 이내에 꼭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외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좀 풀어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주고 또 정부에서 법을 만들기 전이라도 시 자체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앞으로 큰 문제가 예상됨으로 해서 시ㆍ도지사 협의회 때 이것을 자치단체에만 맡겨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각 자치단체가 굉장히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앞으로 세수도 그렇게 늘어날 전망이 없는데 이 매수청구가 왔을 때 과연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白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 정부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것과 별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밀하게 지방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30년 후나 40년 후에 할 이런 시설들은 될 수 있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白 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는 다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겠지요? 그러면 林仁培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林 위원님, 어떤 부분의 답변을 직접 들으시고자 하는지 간단하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질의제목이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지하철 운영의 문제점을 제가 세 가지 지적했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 것인지 시장의 의지를 답변해 보시지요.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예, 그것하고 도시개발공사 종합건설본부 비리문제를 말씀하셨고 대구시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운영상의 문제점은 어느 도시나 초기에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이 1호선부터 적어도 5호선, 6호선까지 건설이 돼야 상호연계 수송이 되어서 적자를 줄일 수 있는데 대구는 1호선만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이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고 또 연계수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당히 늘어난 것은 IMF 외환위기 때문에 일반서민들이 지하철 이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가 좀 나아지니까 지하철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이 이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2호선이 빨리 건설이 되면 대각선이 되기 때문에 대구지역에 골고루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현재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각선으로 하기 때문에 연계수송만 잘 해주면 모든 지역을 운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호선 건설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3ㆍ4호선은 현재 대구시의 재정운용상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3ㆍ4호선 운행을 10년이나 20년 후 국가나 지방재정이 좋을 때 한다면 그 전에 신교통수단이라고 그래서 지금 각 국가와 또 우리나라 도시들도 이런 것을 도입하고 보완해서 지하철 운영상의 여러 가지 적자감소 문제라든지 편익증진하는 문제 소통증대 등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지금 IMF가 끝난 것 같지만 대구로 내려와 보면 도시 전체의 경기가 저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하철 문제도 그런데 승객들이 일단 이용을 많이 해야 경제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는 승객유치를 위한 조치가 없습니까? 시장은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합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지하철과 연계해서 마을버스를 운영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지하철 타기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이래서 98년의 200억원 적자가 99년에는 166억원으로 줄었다가 금년에는 다시 적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계속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다음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종합건설본부의 비리관련 질의를 주시고 앞으로 단기대책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이런 사고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형이 확정된 6명에 대해서는 파면ㆍ해임조치를 하고 자격정지선고유예판결자 4명에 대해서는 정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입찰은 아시는 바와 같이 100억원이 넘는 물량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100억원 미만만 지방에서 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비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낙찰이 안된 업체에서 자꾸 제기하기 때문에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해서 설계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30개의 예정가격을 추출해서 심지를 뽑는 식으로 15개를 추첨하고 또 15개 중에서 4개를 추첨하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입찰담당자들의 부정이 개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도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앞으로는 이런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 문제점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로 시행한 택지개발은 현재 8개 지구에 163만평입니다. 이중에 완료된 것이 7개 지구에 136만평이고 시행 중인 것이 1개 지구에 27만평입니다. 완료된 136만평 중에 분양대상면적 89만4,000평 중에 분양은 98%가 되고 2%인 1만8,000평이 미분양상태에 있고 현재 시행 중에 있는 16만8,000평 중에 분양이 62% 되고 미분양이 38% 6만4,000평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1만6,000평은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으로 쓰기 때문에 미분양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미분양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면적과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도면에 의한 면적하고 보상면적, 완공 후의 지적확정면적이 서로 상이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사업비가 증감하는 사유는 지구지정 이삼년 후에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지가의 변동이 크게 발생하는 관계로 보상비가 증가해서 이러한 사항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林仁培 위원님께서 신규조성사업 착수전 입지선정 단계에서 시장성과 수요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사업확장보다는 내실경영, 준공후 미분양토지 조기분양 대책강구, 정확한 설계를 바탕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예방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셨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金光元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金 위원님, 질의하신 전 내용에 대한 답변을 원하십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고 제가 방향이라고 할까 현재 대구시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장님의 의지만 밝혀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명색이 경제관료 출신이고 경제를 좀 안다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가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등 다른 도시들도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대구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구는 최근에 청구, 우방, 보성 등 주택건설업체들이 부도나 법정관리를 거치면서 대구 경제가 위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구조상 11.8%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원래 대구는 이런 건설업을 해서는 안 되는 도시입니다. 대구는 교육도시이고 매년 주변에 있는 대학에서 5만명씩 고급인력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첨단산업인 제조업을 해야 하는데 왜 건설업이 되었느냐 하면 대구는 과거에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너무 소홀했습니다. 공항이나 항만접근성이나 도로소통이나 공단조성 등이 미흡해서 제조업이 안 되고 결국은 그당시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주택건설업은 위와 같은 인프라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200만호 주택건설하고 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건설업이 커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건설업이 쓰러짐으로 해서 하청업체, 납품업체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산업구조는 오히려 21세기형에 맞는 쪽으로 개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통을 겪는 기간이기 때문에 다소 어렵습니다마는 청사진은 지금 섬유산업이 34% 점합니다마는 이것은 밀라노프로젝트를 통해서 고급화시키고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밀라노프로젝트는 아시겠지만 1단계 5년동안에 6,800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생산되는 대구의 화섬직물이 가격면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한테 안 되고 품질 면에서는 이태리나 일본이나 영국한테 못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중간한 단계에서 계속 우리 업체의 과잉생산으로 덤핑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질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개별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제품, 신소재를 개발하기가 어렵고 혹시나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밀라노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이 1년 반이상 지났기 때문에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현재 섬유업계도 기존에 생산한 것 가지고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대구섬유산업이나 우리나라 섬유산업도 회복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이삼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에는 섬유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구조적으로 보면 섬유가 37.4%이고 기계금속 조립이 44.4%입니다. 그리고 대구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 15개 정도는 세계적입니다. 지금 삼립과 같은 회사는 GM과 합작해서 앞으로 신규모델이 만들어지면 합작해서 부품을 만들기로 하고, 평화바레오는 프랑스 바레오하고 기술제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기계금속 조립 쪽이 경기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들어 대구에 첨단산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앞으로 섬유, 첨단, 패션도시로 가고 그 다음에는 기계금속 조립을 보다 더 경쟁력있는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전자반도체 IT산업 등 첨단산업을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고, 대구의과대학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의전, 세브란스 의전, 대구 의전이 역사가 제일 길기 때문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소위 게놈사업, 생명공학을 켐브릿지 대학하고 협력해서 일으키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대구는 앞으로 이런한 첨단 21세기에 맞는 경제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구 경북대학 전자공학과만은 서울공과대학보다 낫습니다. 삼성전자의 85% 인력이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반도체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스위스의 유네식스라는 세계적인 회사가 대구에 오는 것으로 거의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대구는 상당히 밝은데 자꾸 대구경제가 위기다, 위험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희망찬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는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팩스로 보내 올리겠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경제가 어렵지만 국가 경제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단계에 있고 건설업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더욱더 어려운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신문의 1면 톱으로 부산과 대구는 추석경기가 없다, 추석이 없다고 났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대구의 한 백화점은 상품권이 전해보다 50% 더 팔렸고 또 다른 백화점은 30%나 더 팔렸으며 실제 매출액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대구는 GDP나 총생산 통계에 있어서는 아주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700만평의 구미공단이나 왜관공단이나 경산ㆍ진량공단의 행정구역이 전부 경상북도로 되어 있는데 그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칠팔십%는 대구사람들입니다. 그런데 GDP, 총생산 통계는 경상북도로 다 잡히고 실제 가처분소득은 대구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권발급증가율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소비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대수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시기에 5.3%나 늘어나고 있고, 수출증가도 8.6%나 늘어나고 있고, 자동차부품 관계는 24.5%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통계를 토대로 해서 우리 경제를 평가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몇 개의 큰 업체가 부도가 나니까 대구 경제가 큰일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부연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시장님, 제가 대구에 와서 목욕탕에 들어오는 사람 수가 어떠냐고 물었는데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마틴과 슈만의 ‘세계화의 덫’이라는 책에도 그렇게 썼지만 빈곤이 앞으로 잘 살 것 같은 희망이 있을 때는 희망의 빈곤이 되거든요, 경제전망치가 괜찮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것이 절망의 빈곤으로 가버리면 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이럴 때는 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면 희망의 빈곤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저도 지금 나라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득분배의 격차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괴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경제매크로지표는 괜찮습니다마는 실제 저소득층 재래시장같은 곳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식들이 이런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고소득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회정책적인 배려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光元 위원님,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다음 宋光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대구섬유산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전년도 대비 금년도를 보니까 지금 9월 현재까지는 전년대비 금액이 상승되었는데 이것이 품질이 고급화되어서 가격을 많이 받은 것입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구조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섬유산업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정부에서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금속기계조립은 경상남도가 특화산업으로 지정되어서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줍디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경남 창원은 대형기계이고 대구는 부품 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金光元 위원님께서 대구 섬유부분이 산자부 소관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켜 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섬유에 대해서 모르는 저도 아직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고품질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관건이 달려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시켜야 되겠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경기가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백화점 상품권이 많이 나갔고 매출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대구 인구 250만 중에 백화점을 드나드는 인구가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아마 250만 중에 백화점을 출입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소비자들 스스로가 고급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한번 통계를 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백화점의 매출이라든가 백화점의 경제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가 나아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어떤 신문에서 대구와 부산은 추석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宋光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漢道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미군공여지 문제와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 문제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미군공여지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가 상당히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은 미군공여지에 대해 대책이 없고 모른다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에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미군공여지를 포함해서 합니다. 그러나 집행할 때에는 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협의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제출되었고 또 공시지가라든지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변 땅값을 가지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공시지가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미군공여지……
지금 면적이나 용도나 점유기간이나 재산가치는 공시지가를 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출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국방부 사항이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자료는 들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거기에는 미군부대 현황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여지로 인해서 도시계획 수립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어떤 것이 있느냐 그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이에 대한 대구시의 견해를 물었는데 이것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이 없으면 도시순환도로 3호선이 1.4㎞ 그것 때문에 끊어져서 제 기능도 못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대구시를 위해서 막대한 돈, 어려운 자금을 염출해서 순환도로 만들었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해당사항 없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 온 것을 보여드릴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그냥 조용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잘 했다는 거예요? 해당사항이 없다니 해당사항이 없다는 소리가 무슨 얘기예요?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나한테 보내 온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보셨어요?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그러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방금 전에 제가 자료가 잘못 만들어졌으니까……
공시지가, 지금 공시지가를 고시를 안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얘기는 했는데 그것은 앞에서 내가 지적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도시계획에 어떤 차질이 있느냐 했더니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서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나한테 보내 온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내왔는데……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가 해명해야겠다는 얘기예요? (탁자를 치며) 제가 무슨 큰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거기서 본인에게 해당사항 없다고 보내왔는데 시장은 보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그러면 내가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보냈어요?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해당사항 없다고 보내왔는데 어떻게 해서 해당사항이 없냐고 했더니 시장은 보냈다고 했잖아요?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공시지가는 우리가 조사를 안 하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시장 얘기가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를 안 매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한다, 그러면 순환도로 3호선, 그것이 공여지 문제로 인해서 개통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없다라고 이렇게 보내왔느냐 이것을 묻지 않습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아니, 그것을 물었는데 시장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왜 해당사항이 있는데 없다고 했느냐……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저희들이 해당이 있다고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서울사무실로 보내온 것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대답해 올 수 있느냐……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자료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이나 자료미비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노하셔가지고 얘기하실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시장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보낸 것이 잘 한 것입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저희들 나름대로는 짧은 기간에 밤을 새워가면서……
물론 자료를 보낼 때 시장이 그것을 확인 안 했겠지만……
尹 위원님, 감사위원도 그렇고 답변하는 기관장도 그렇고 서로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우리가 공인으로서 금도를 지켜야 됩니다. 언성을 높이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서로간에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문제는 산정을 안 하기 때문에 못 보내는데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순환도로 문제는 명백히 해당사항이 있고 지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공시지가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자료요구에 정당하게 응했다는 표현으로 대답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아닙니다. 제가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과드렸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설명을 들으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설명도 안 들으시고 자꾸 화를 내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니까……
설명을 듣고 안 듣고 간에 명백히 순환도로 관계는 해당이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요.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순환도로가 해당사항이 없다는 표현이 아니고 실무자 답변에 의하면 미군기지 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 것은 군사비밀로서 안 되기 때문에 못 내어 드린다는 표현을 쓴 것이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는 해주는데 명백히 짚고 넘어갑시다. 미군 공여지로 인하여 도시계획수립에 차질을 빚은 구체적인 사례 및 이에 대한 대구시의 견해를 내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 많이 있겠지만 명백히 순환도로 관계는 도시계획수립에 상당히 차질을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글쎄, 그 표현이 실무자가 만든 것은 도시계획을 하는데는 미군의 공여지도 관계없이 도시계획을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집행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차 순환도로라도 2.7㎞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헬기장 지역입니다. 그래서 헬기장을 옮기면 3차 순환도로도 다 개통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협의하고 있고 또 IMF 사태 나기 전에는 사실상 이전지역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제가 개별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제가 이삼 주 전에 요구를 했을 겁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그래서 실무자에게 점심시간에 제가 추궁을 했더니 실무자는 그렇게 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실무자 잘못입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구체적인 것은 못 해드렸고 이런 것을 도시계획에 처음부터 반영해서 왜 안 했느냐 하는 질의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자료요구라고 하는 것은 다음 질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질의할 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제가 어떤 사례가 있느냐 사례를 내달라고 하니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하면 질의취지에 대한 서로간의 오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것같습니다. 이것으로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文 시장께서는 尹漢道 위원님의 핵심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한 답변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시장님께서는 매사 잘못된 것을 한번의 사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같은데……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면, 토론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감사기관에 왔는데 피감사기관의 장이 이것을 꽝꽝 치는 이런 감사는 나는 처음 해봅니다. 이 문제를 위원장께서 제대로 정리하고 답변을 받든 감사를 하든 하십시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그런데 저도 국정감사를 여러번 받았습니다마는……
아니, 저는 위원장한테 이야기했어요. 위원장한테요.
아까 답변과정을 위원장이 밖에 나갔다 와서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또 우리 尹 위원님하고 뭐 언성이 좀 높아지는 과정에 책상을 한번 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수감기관의 장으로서 감사위원들에게 예의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文 시장께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응분의 사과 말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위원장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尹 위원님도 자료부실에 대해서 흥분하셔가지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크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은 참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책상을 쳤다는 데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우리 시 미군시설현황은 남구 관내 3개소에 총 30만2,000평입니다. 그것이 캠프 워크, 캠프 조오지, 헬기 이렇게 나눠져 있고 헬기장으로 인한 민원내용은 헬기 이착륙시 소음공해 진동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당국하고 국방부하고 우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는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그것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령관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헬기 중에 중형헬기는 지금 이착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헬기만 이착륙을 해서 소음은 다소 줄어듭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헬기장이 이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방성 그리고 국무부 또 한미연합사 사령관한테 계속 편지를 내고 주둔군 사령관하고 계속 교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헬기장은 95년6월에 한미행정협정 과제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그해 12월에서 97년6월까지 협상대표단을 구성해서 미 제20 지원단장과 대체시설 규모와 후보지까지도 합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IMF 사태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가지고 97년말에 가서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작전상 필요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합의한 사항까지도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해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편지를 내고 상면을 하고 이래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국방부라든지 우리 외교부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서 3차 순환도로도 연결이 되고 주변지역의 헬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尹 위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좀 도와주시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미 국무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우리 국방부와 국방성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3차 순환도로 이외에도 굉장히 시급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3차 순환도로의 사업비가 얼마냐고 아까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대구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기현
예, 약 2,600억원이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그런 도로개설을 하면서 중간에 이 1.4㎞ 때문에 개통이 안 되니까 2,000여억원이 효과를 제대로 발생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알았으면 다른 급한 사업들을 먼저 하고 이것이 해결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집행했더라면 대구시내의 교통소통이라든지 여러가지 시민생활이 편리했을 텐데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가지고 절름발이 공사가 되는 그런 결과로 이끌었느냐 그것은 판단 잘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3차 순환도로는 도시를 순환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구간은 교통량이 엄청나게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1.4㎞ 구간이 개설이 되면 그 지역은 소통이 워낙 잘 되지만 이게 전체 시를 순환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구간마다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고 또 투자 효율이 그대로 100% 다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하철공사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22일 지하철 공사사고가 났을 때 제가 중국의 영파시와, 그 영파지역이 섬유봉제산업과 패션산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가지고 있고 대구하고 합작투자 그리고 또 공해산업 기술협력 이 네 가지 협정체결을 하러 가기 위해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자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 비행기로 가려고 했는데 서울서 사고경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때문에 안가고 대구로 내려오려고 했습니다마는 중국정부에 급히 알아보니까 자기들도 사회주의 국가이고 또 중앙정부의 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언론에 다 공표되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와서 그 협정체결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후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전부 일괄해서 부시장에게 맡기고 저는 가서 일정을 단축하고 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건원인은 앞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사건이 나자마자 더 보완해가지고, 사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사고가 더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긴급안전진단을 의뢰하고 또 지역의 대학교수 3명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추가해서 안전진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긴급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긴급복구를 하면서 안전진단 결과가 그 이후 3월24일에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의 사고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그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 문제는 다시 더 깊이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검찰에서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한국건설기술안전협회에서 조사한 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조사를 하자 이래서 우리 시는 시민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또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한국의 최고 권위자들이 모여 있는 협회에서 나와서 했는데 또 해 보았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냐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사법부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시가 또 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조사를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공식적인 이야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확실한 사고원인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 대책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사고가 안 나도록 더욱더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취임해가지고 사고가 난 것은 불행하게도 1월22일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 사고방지를 위해서 저와 부시장이 서로 나누어서 1개월에 한번씩 전문가들과 같이 현장을 꼭 방문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또 공사장에서 여러 가지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사고 나기 2시간20분전에 이상한 징후가 있다라고 분명히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생각건대는 즉시 현장을 가서 보고 통행을 못하도록 푯말을 박든지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버스에서 세 사람이 죽은 것이니까 이것은 2시간20분전에 신고가 있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치해 두었었기 때문에 버스승객 세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래서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낙찰을 받아 가지고 낙찰가액의 62%를 하청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어떤지 기술자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큰 공사가……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하청을 주는 것은 원청자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원청자가 하청을 줍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될 수 있으면 하청을 많이 주지 말고 직접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제재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글쎄 62%가지고 이 공사를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간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오비이락이라고 하겠지만 62%, 예정가액이 아니고 낙찰가의 62%입니다. 이런 적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부실공사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같은 것은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전연 모른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모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정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정상 모른다는 이야기는 못 하는데 사고가 나기 2시간20분전에 택시기사가 신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이 문제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대구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장 손동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시10분경에……
대구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장 손동식
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대구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장 손동식
신고를 받고 4시12분 경에 현장에 공사차장을 시켜서 현장점검하고 일단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에 내려가서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고 올라오려면 삼사십분 걸립니다. 연락을 받고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현장 하부에 내려가서 전부 점검하고 올라오는데는 약 1시간이 걸립니다.
그때에 차량통행을 못 하게끔 어떤 조치를 해 주었으면 사고가 안나지요.
대구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장 손동식
실제적으로 차가 통행을 못할 정도의 위험상황을 인지해서 판단하기까지는 하부점검도 해야 되고 상부에 사고났던 지점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위를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보고 신고할 정도면 비전문가인데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상한 징후가 있으니 위험하다고 급히 신고를 해주었으니까 기술자한테 길을 막아놓고 차량통행을 제한한 다음에 기술적인 검토를 정밀하게 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무엇하지만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명백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 난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지만 이렇게 3명이 사망한 사고부분에 대해서는 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장 길을 막았어야지요.
대구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장 손동식
사실상 그 부분 도로가 대구시를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복잡한 시간에 도로를 차단하기까지는 상당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닙니까?
대구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장 손동식
그래서 저희들이 5시20분 경에 현장에 있는 작업인부와 현장점검 하는 사람이 반대차선인 시내에서 성서 쪽의 차로를 차단했고 반대 차로도 바로 입구는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0내지 150m 정도 걸어가서 수신호를 하고 차단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던 버스와 붕괴 시점이 일치해서 버스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알겠지만 적어도 2시간20분전에 택시기사가 신고했다고 하면 우선 길을 막아놓고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대구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장 손동식
앞으로는 긴박한 상황이 닥치면 즉시 방재를 위해서 우선 통제를 하고 원인조사 후에 소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尹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權琪述 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질의한 것중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질의했던 것인데 대구 시내에 사실은 43.2t 이상 차량이나 중장비가 교량을 넘어다닐 수 없는 교량최대하중인가요, 허용통과하중이 DB 24 이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상식적으로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대구만 해도 50t이 넘는 중장비도 41대나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다니느냐는 것이 첫 번째로 궁금해서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파악하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파악하신 것이 없으시면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기를 지금 대구를 관통할 수 있는 1개의 합법적인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불법적으로 통과하중을 초과해서 교량을 통과하게 되면 교량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결국 위험한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녀야만 건축도 하고 사업을 할 것인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장비가 통과할 수 있는 라인을 그어서 거기는 50t 이상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주시든지 도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간단히 답변 드리면 50t 이상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도 철저히 하겠지만 앞으로는 다닐 수 있는 길을 한 개 정도는 만들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후에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므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아까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서면으로 해주시되 시민의 고통이 대단히 큽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솔직히 행정편의 위주로 해 나갔지만 이제 사유재산권 보호에 비중을 두시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대구시 대형다중시설 수문 등의 내진설계 보강대책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117만평 용도변경도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938억이라는 공시지가 차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용도변경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신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구지역 건설산업, 사실 내년도 예산에서 대단히 축소될 전망인데 건설경기부양책이 솔직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구의 2000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니까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구의 청구, 우방, 보성 등 대표적인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났으니까 하청업체들의 도산위기를 극복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 대책도 한 번 연구를 해주시고 대구지역의 건설산업 육성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아까 權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자료가 미비했습니다. 실제 우리 시의 건설예산은 집행실적이 82%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옛날 자료가 들어가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보아도 자료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았습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몇 개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것은 보상비 지출을 위해서 보상비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다 집행됩니다. 그 자료도 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고방지 대책에 대해서 아까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안전의식이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교육이라도 철저히 시켜주시고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서울시청에 감사를 갔을 때 서울시청에서 서울 수돗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보니까 ‘지리산 천연수’라는 생수를 여기에 놓으셨는데 대구는 서울보다도 상수원의 질이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괜찮지요?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저는 사무실에서나 집에서도 수돗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權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도시 중에 대구가 수질이 제일 괜찮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된 물은 정말 생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작년 국감할 때는 저희들이 그 물을 떠와서 드렸는데 금년에는 서울시 흉내를 내는 것 같아서 그냥 생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리산 천연수’가 나왔기에 대구시에도 수돗물이 괜찮을 것인데 이상해서 한 마디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權琪述 위원님 수고하셨고, 宋榮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都鐘伊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鐘伊 위원님, 꼭 답변을 들으셔야 될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서면질의한 대구지하철 연장건설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주변 대학가와 연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재정 건전화대책 관련 관계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해외시장 개척활동 관련 관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아까 언급하셨고 제가 중점질의했던 위천공단 관련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의를 했습니다. 정부 14개 부처, 낙동강유역 4개 시ㆍ도지사가 합동으로 물관리대책반을 만들어서 물이용조사단을 만든지 1년이 지나도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정부나 6개 도시에서 반대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산업 용지가 좀 부족한 관계로 위천공단이 국가공단으로 되지 않으면 지방공단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은 대구이남의 낙동강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 경악해 마지않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 權琪述 선배 위원님의 질문에 대구의 물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하시는 말씀과 시장님 자신이 대구의 수돗물을 먹고 계시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부럽습니다. 경남과 경북과 대구와 부산은 역사적 의미를 보아도 천년의 역사를 같이 해 온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업화 사회에 왔다고 해서 뭔가 좀더 점진적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고 지역이기주의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을 기화로 지역을 이원화시키려고 한다는 일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물론 산업이 활성화되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사람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져야 되겠지만 낙동강은 경남ㆍ부산의 생명수입니다. 살고 못 살고 하는 엄청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오랫동안 대구에 적을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난 날 한참 호경기때 대구 염색공단과 관련해서 흘러갔던 물들이 지금도 상류층의 유속이 없음으로 인해서 정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한 번 더 깊이 인식해 주셔서 중앙정부의 물문제대책관련 관계를 6개 시ㆍ도지사께서 활성화시켜 나은 상태에서 우리 시장님의 뜻에 접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그러면 安炅律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都鐘伊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들으니까 내년 2월까지 안되면 개별지역공단으로 지정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저도 부산ㆍ경남ㆍ대구ㆍ경북 지역간의 갈등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부산ㆍ경남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염색공단의 폐수처리시설이 불량할 때가 있었던 기억이 남아있어서 공단만 되면 무조건 하류의 물이 나빠진다는 민심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여기에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9월 현재 BOD가 고령쪽에는 아까 98년과 99년 통계가 좋지 않은 것은 그동안 비가 적게 와서 나빠질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8, 9월에는 2.8로 줄어들었고 남지하고 물금은 1.5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정화되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금호강도 지금 9월에 들어와서 BOD가 3.5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폐수정화시설만 첨단화시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주장합니다마는 부산시나 경남도민의 정서는 그렇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하게 되면 물이 나빠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사정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재 대구쪽에서는 정말 용지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지방공단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는 저희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 우리는 지난 오륙년 동안 정부의 요구나 경남ㆍ부산의 요구를 다 수용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했고 어느 시ㆍ도보다도 제일 많이 투자해서 금호강 수질개선과 250만 시민의 생활오수 등 전부 다 정리하는 것을 해내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초에 가서는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올렸고 계속해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ㆍ도지사끼리 협의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시ㆍ도지사 협의 때는 늘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는 하지만 서로 이야기를 못 합니다. 언론에 잘못 보도되면 충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만 밖으로 발표는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설명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사실은 그 동안 이 문제가 많이 논란되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들었던 예와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물이 맑아졌다는 논리와는 전혀 반대인데……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혹시나 남쪽 사람들이 대구와 원수진 것도 아닌데 무조건 반대한다고 인식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시장님이 앞으로 시ㆍ도지사 만나서 좀더 좋은 방안을 최후까지 만드시겠다는 말씀에 기대를 갖고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문제는 사실은 金大中 대통령도 공약해 놓고 못 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한을 못 박으시지 말고 정치권과 시ㆍ도지사 이런 분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가면서 너무 시한에 구애되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대답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외람된 이야기지만 安 위원님이 제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천공단지역은 공단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달성군수가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년 전부터 공단을 조성한다……
시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더 언급해서 확대해 가면 이것 때문에 아까 尹漢道 선배위원님 말씀보다 더 격해지니까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시고 지금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ppm이 상당히 내려가고 호조되었다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시설관련 관계 데이터가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믿고 대구시장님은 시행을 해야 되고 경남ㆍ부산시민은 그것을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가동해서 할 때는 그렇게 나오겠지요?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그러면 都 위원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1년 가고 2년 가고 또 대안제시에 대한 시장님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답변과 내용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내년 2월 관련문제에 대해 정리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상 생각해보십시오. 사위, 딸, 조카, 손자들이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구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공장 몇 개 더 짓기 위해서 정부의 조치나 계획에 있어서 확실한 판단을 안 세우고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시장님이 제일 괴로워하고 어려워하시는 것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달서구청장이 허가했다고 해서 이것이 양성화된다면 시장님에게 심각한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그러면 대구에는 아무 것도 짓지 말라는 것은 너무 무리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전제가 14개 부처와 6개 시ㆍ도지사님들이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부가 접근하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白 위원, 끝을 내야 되는데 白 위원이 여기에 왜 끼어듭니까?
부산 위원님들께서 시ㆍ도의 단체장들이 심도 있게 협의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당하게 우리 시가 받아들입시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낙동강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자치단체 조정회의 결과’ 이것에 보면 각 시ㆍ도에서 단체장을 대신해서 환경부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산, 울산, 마산 전부 사인 다 했어요.
지금 白 위원님, 얘기를 그렇게 접근해 가면……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회의를 다시 해야 되겠어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면 나도 자료를 갖고 와서 다시 얘기하겠어요. 그냥 점잖게 지나갑시다.
그런데 자꾸 일방적으로 얘기가 그렇게 되면 마치 대구가 아직도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듯한 일방적 논리는 참을 대로 참았는데 안 되겠다……
白承弘 위원, 白承弘委員! 지금 白 위원이 답변하고 질의할 순간이 아닙니다. 都鐘伊 위원 질의에 대해서 文 시장이 답변을 하시고 安炅律 위원이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해서 文 시장께서 입장표명을 하시는데 지역출신 위원님들이 여기에 자꾸 개입하면 얘기가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 문제는 최초 발단에서부터 지금까지 文 시장이 위천공단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文 시장 개인의 어떤 결단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또 정부에서 약속한 시한을 어기면서까지도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피차간에 입장을 한번 더 확인하고 신중하게 서로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문제에 접근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文 시장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 文 시장님, 대구에는 공단을 만들어야 되고 또 경남이나 부산은 맑은 물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맑은 물만 주장할 수도 없고 대구의 공단만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하수처리를 철저하게 해서 낙동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미상류지역에 부산ㆍ경남도민을 위한 취수장을 가설해서 거기에서 물을 뽑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대구시장께서 건의하시면 경남도민이나 부산시민이나 맑은 물을 드실 수 있고 대구는 대구대로 깨끗하게 처리해서 내려보내니까 낙동강 오염을 안 시킬 수도 있어서 두 가지 모두 해결되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어떤 제의를 하실 때 이 제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가장 절실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구시 文 시장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떠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李良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광역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시장의 의지와 복안에 대한 내용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주셔도 좋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대도시는 부채규모가 도시크기 순입니다. 서울이 제일 많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렇게 내려갑니다. 또 하나는 지하철 건설을 먼저 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각 시가 안고 있는 부채의 대부분은 지하철 건설, 도로건설, 물 문제 이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지하철이 제일 포션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벌여놓은 지하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취임해서 들어왔을 때 2호선은 턴키베이스로 이미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약할 수도 없고 또 무리하게 해약하면 그때 쓰던 강재라든지 이런 공사자재와 인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2호선까지는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피크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한 것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온 힘을 모아서 돈을 빌리더라도 빨리 끝내야겠다는 것입니다. 빨리 끝내야 1호선의 적자도 줄이고 교통도 편리해지고 또 시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기채를 하더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무슨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벌인 사업은 없습니다. 있다면 유니버시아드인데 이 유니버시아드도 월드컵 때문에 건설해 놓은 운동장을 놀리는 것보다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해서 사용하고 또 대구시가 외자유치라든지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세계에 선전하려면 이런 것을 개최하면 170여개국에서 1만1,000명이 오고 관광객도 오니까 하겠다는 것밖에 없지 저는 그 많은 유행하는 비엔날레니 EXPO니 하는 것을 대구에서 한번도 한 적도 없고 또 돈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대구 부채문제는 2001년, 2002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때가 과거 빌려쓴 돈의 원금을 갚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2001년, 2002년만 지나면 지하철도 거의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운동장도 끝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2001년, 2002년에 원리금 갚을 것을 영어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리파이낸싱(refinancing)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조건이 좋은 쪽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상환기간을 연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그것 없이 넘어 가지 않겠느냐, 또 이 문제는 행자부나 재경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중앙부처에서 예산도 해보았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벌여놓은 사업만 빨리 끝내는데 열심히 하고 추가로 돈드는 일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앞으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서 위원님들 걱정을 좀 덜어 드리겠다 하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대구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시장으로부터 감사위원 여러분들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특히 우리 대구시의 여러가지 경제문제, 재정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또 문제를 제기하신 것 또 대안을 주신 것,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자제가 시작이 되어서 민선시장이 출범을 했습니다. 저는 중앙의 경험도 있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명을 바쳐서 우리 대구가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고 특히 지방은 지금 지방세 비율이 21.8%에서 십구 점 몇%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너무너무 취약합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할 SOC 사업을 또 지방이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국정을 펴 나가시는데 지방이 좀 재정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물론 저희들도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것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尹漢道 위원님에게 제가 개별적으로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대구시청 관계직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감사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경제 전반이 다 어려운데 대구경제라고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마는 방금 文 시장의 답변 전반을 통해서 좋을 때 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 실망하지 않는 대구시민의 위기극복의 억센 독특한 기질을 잘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어렵다고 하지만 좌절하지 않겠다는 文 시장의 용기와 결연한 의지에 공감과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대구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과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설 교통 주택 상수도 분야 시정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문제점 제시가 있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시청 전 직원은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언급하신 제반사항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점을 찾아 시정ㆍ보완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훌륭한 고견과 대안들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나아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가꿔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재정 형편입니다마는 21세기 새로운 대구건설에 몸부림치고 있는 대구시정에 배전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앞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능한한 최대한 대구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장이하 1만 대구광역시 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일층 분발을 거듭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을 해서 건설교통부 본부 국정감사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