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군인공제회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역군인과 군무원의 복지증진에 진력하고 계신 李淸男 이사장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군의 사기앙양은 물론 군수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서 군의 전력증강에도 크게 기여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공제회관 건립이 작년 10월 완공을 보게 되어 84년 창업 이후 16년간의 애환이 서렸던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역사적인 새천년의 원년을 맞아서 새로운 도곡동시대의 막을 열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건물이름이 밀레니엄 빌딩이라는 별칭의 상징성만큼이나 이제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예전과는 달리 21세기에 걸맞는 경영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첨단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개발을 통해 회원들의 복지증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회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제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군인 및 군무원의 복지증진과 국군의 전력향상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들이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6일 軍人共濟會 理事長 李淸男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군인공제회 이사장 李淸男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군인공제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본 회 업무를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인공제회는 직업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후 올해로 만 16년이 되었습니다. 연륜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본 회는 그동안 회원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지원 없이 기간 중 자력으로 연평균 13% 이상의 착실한 성장을 거듭한 끝에 99년도 말 기준 회원 13만여명과 1조4,386억원의 지급준비금을 보유한 오늘의 공제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앞에 놓인 갖가지 어려운 사업여건을 극복하면서 명실상부한 직업군인의 복지기관으로서 회원의 여망에 부응하는 공제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 회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具英會입니다. 관리이사 朴鐃銑입니다. 사업이사 孫文誠입니다. 기획관리본부장 裵孝俊입니다. 회원관리본부장 蔡崎文입니다. 기금투자본부장 崔正洛입니다. 건설사업본부장 黃鎭業입니다. 사업개발본부장 朴弘培입니다. 총무실장 朴進鎬입니다. 감사실장 吳建元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약 12분간에 걸쳐서 군인공제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사항 사업실적 99년 국정감사 결과조치 주요개선사항 결론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으로 군인공제회의 설립목적은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군인공제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제회의 연혁은 80년 초 군의 계급정년 단축에 따라 직업군인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982년11월18일 국방부에 연구위원회가 설치되어 연구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1983년7월1일 공제회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년12월31일 군인공제회법이 제정됨으로써 1984년2월1일에 창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회의 기능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목돈마련 지원사업은 전역시 생활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회원자격은 장기하사 이상 직업군인과 군무원이며 대위 이상은 자동가입되고 구좌당 5,000원씩 100구좌까지 가입 가능하겠습니다. 회원 급여지급률은 평균 연 10.2% 복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원복지사업은 장학금, 재해위로금 등 무상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생활자금 대여, 목돈 수탁관리, 자가마련 지원사업이 있으며 수익사업으로는 금융투자와 건설사업 그리고 산하 직영 및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인공제회 조직과 정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회의 의결기구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는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공제회 임원은 이사장, 감사 및 두 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예하에는 7개 본부와 실이 있으며 사업체는 16개소로서 직영사업소와 법인체가 있고 군 체력단력장을 국방부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본부의 102명을 포함하여 1,4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 회의 의결기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기구 중에 대의원회는 공제회 이사장과 국방부, 합참, 육군, 해군, 공군 등 군별ㆍ계급별 대표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의원회에서는 정관의 변경과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사업기본계획 및 예산심의, 결산승인 등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중에서 7인으로 구성되어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이사의 선출, 기본재산의 처분 및 기채의 승인 등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회를 통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에 관한 보고입니다. 국방부장관의 통제 감독은 정관의 변경과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이사장, 감사, 이사 2명의 임명승인과 수지예산 및 결산 그리고 신규사업 승인 등은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 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장관의 최종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감사기관으로는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감사원 감사, 국방부 정기감사, 국세청 수시 세무조사, 삼일회계법인 등의 외부감사기관의 감사 및 실사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검증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회의 자산인 지급준비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말 기준 지급준비금 조성은 총 1조4,386억원으로 이 중 회원에게 반환해 줄 회원급여 지급준비금이 1조1,920억원, 안정기금이 2,466억원입니다. 회원급여 지급준비금 확보율은 121%로서 든든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분야별 주요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돈마련 지원사업으로 금년 10월말 기준 회원가입은 13만1,965명으로 전체 직업군인의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원부담금 수입은 1조3,255억원이고 급여지급은 9,067억원입니다. 회원 복지사업에서 무상지원사업으로 기간 중 276억2,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생활자금 대여는 기간 중 12만1,577명이 4,32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목돈 수탁관리는 세후 7.8%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2,149억원을 수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기간 중 주택공급은 총 1만6,818세대로서 직업군인 자가보유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산업 현황입니다. 주 수익원인 금융투자를 통하여 84년도 이후 평균 13.7%인 7,586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건설사업은 기간 중 31만8,000여평의 택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1만6,800세대를 건립 무주택 회원에게 공급하였으며 올해는 3,900여세대 공사 6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인 신봉리 외 2개 지역에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체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체 중 군납사업체는 군 지원사업 성격으로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립 이후 428억원의 수익을 달성하였으며 올해는 123억원의 순익목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수익달성의 5%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업체별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하단부의 군체력단련장 3억8,000만원은 체력단력장 수입 중 10%에 해당되는 관리대행 수수료 수입이며 90%는 군인복지기금으로 국방부에 입금합니다.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수지예산을 보고드리면 총수입은 회비 및 수탁금 수입으로 4,106억원이며 영업수익은 매출액으로 사업체 운영과 금융수입 그리고 영업 외 수입 등 6,000억원을 달성하여 총 1조10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퇴직회원에게 목돈 1,138억원을 지급하고 기타 매출원가, 부가금 및 복지비, 일반관리비, 법인세 등 총 5,260억원이 지출되고 당기조성액은 1,66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원급여 지급준비금과 안정기금으로 조성하여 2000년도 말에는 총 1조6,052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99년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하여 주신 데에 대한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투자부서 직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기간 중에 군 및 기업체에서 회계분야 전문가를 선발 보직하고 전문 분야별로 위탁 및 현장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금년 6월에는 투자부서의 조직을 2개 부서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투자자문사를 선정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부 및 산하사업체 간부 보직 시에 회원수 비율을 고려하여 각 군별 균형있게 보직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전년대비 육군을 4명 감소시킨 반면 해ㆍ공군은 4명을 증가 채용하였으며 앞으로 충원 소요가 발생시 수행업무와 연계하여 해ㆍ공군 출신들을 증가 충원할 계획입니다. 현역장병의 복지를 위한 주택, 장병의 사업용 택지확보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하여 회원이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에 3만3,000평 택지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부동산신탁회사를 이용하여 군용지 개발에 참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납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하라는 말씀에 부응하여 기간 중에 주스농장 착즙시설을 확장하였고 두부공장 생산시설을 모두 현대화 및 자동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 노력의 결과 음료수를 생산하는 제일식품이 ISO 9002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제품의 질 개선을 위한 시험 및 개발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초동사업 추진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방안으로 건전분양 질서 유지와 함께 국방부 지시에 의거 특혜분양 오해 요인을 일체 배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 번째, 기능 및 구조조정으로 본부 및 사업체의 기능을 통ㆍ폐합하여 조직 경량화로 동종업계와의 경쟁력을 구비토록 하였는바 99년도 이후 181명의 정원을 감소 운영하여 연 20억원 이상의 경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퇴직금 제도의 변경으로 현행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금년 12월말까지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함으로써 매년 16억원 이상의 경비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연봉제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환경정화시설 구비로서 총 27개소에서 96%인 2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환경보존 시책방향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군인공제회는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국가시책인 준법성과 도덕성이 있는 투명경영으로 국방부 복지정책에 부응하고 회원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제회로 육성하여 직업군인과 군무원의 종합 복지기관으로서 발전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 장병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鄭在文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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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在文 위원입니다.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군인공제회 李淸男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군인공제회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출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해 나가는 공제조합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군인공제회 사업을 보면 사회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안정성보다는 수익성, 내실보다는 외형의 성장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도 대단히 빠릅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내부적 준비는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든 준비 없이 급하게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군인공제회는 너무 빨리 또 너무 쉽게 기금운영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제회 설립취지와 기금의 안정성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제회 기업투자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군인공제회 기업투자사업 부분은 연매출 6,000억원의 거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원들의 회비와 수탁금의 운영을 통한 공제사업보다 오히려 사업수익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은 문어발식 확장과 성장형 구조의 재벌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MF 경제위기의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 경영으로 외형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회원간의 공제조합이라기보다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군인공제회 사업투자는 군납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정보통신, 방송, 관광, 용역, 보험 등 업종의 종류와 영역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산은 1조4,300억원 규모이지만 사업체는 1998년 이후에만 4개나 늘어 무려 1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신탁회사 인수, 실버타운사업 진출, IMT-2000 투자, 벤처투자조합 참여 등 규모와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 회원공제조직인 교원공제회의 경우 자산은 8조2,000억원에 이르지만 산하 사업체는 5개이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9,500억원에 3개에 불과하며 이들 대부분은 회원복지 등 설립목적에 준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군인공제회 투자사업은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금의 성격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의 무분별한 투자와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과연 이런 사업투자의 확장이 군인공제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공제회와 비교할 때 산하 기업체의 숫자와 확장속도가 과연 적절한 것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의 경우 사업체 투자 수익률은 16.61%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사업은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아무리 군을 끼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해도 기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현재 각 산하 법인체의 사업 실적은 어떤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경영의 효율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지적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투자사업의 통제장치 마련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군인공제회법 제14조는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통해 사업투자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지만 2000년9월말 현재 산하 사업체는 무려 1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청난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보는 것 같아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의사결정 구조는 대의원회 29인과 운영위원회 7인 그리고 이사회 체계로 되어 있으며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대부분 현역군인 등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회원들이 현역군인이기 때문에 대의원회 등을 통한 회원 대표성 확보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회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책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공제회 관련 법률은 그 근거 법만 있을 뿐 시행령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사항은 모두 군인공제회의 정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1년에 한 번 열릴 뿐이고 실상은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외부의 통제장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등과 협조하여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업투자 사업의 비중이 매우 커졌습니다. 산하 사업체를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변화된 경제환경에 걸맞는 의결기구 및 의사결정기구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투자사업의 외부 통제장치 마련과 기업부문의 분리, 선진 경영기법 도입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한 외부기관의 전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공제회법 15조는 정부보조금 교부를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정부의 지원없이 회원들의 출자금과 수익사업을 통해 확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통제장치 마련에 대해 도움도 없이 무슨 간섭인가 하는 식의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군인이 대부분인 공제회의 안정적 발전이야말로 우리 직업군인들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이고 나아가 군의 전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혹여 군인공제회법 15조 규정이 역으로 최악의 경우 손실이 발생해도 정부가 보전해 줄 것이라는 식으로 오해되어 모럴 해저드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한 공제회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투자 방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공제회가 직접 투자에 나선 이후 결국 올해 116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습니다. 지난 2년간 이익을 내면서 올해 무려 400억원이나 투자원금을 늘려 528억5,000만원을 운용했지만 10월말 현재 22%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지수가 연초 대비 52%나 빠졌기 때문에 공제회의 손실률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장부상의 평가손실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회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회원들의 재산을 축내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공제회의 성격상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가 필요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 위주의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대우그룹의 기업어음에 무려 771억원을 투자해서 상당한 손실을 보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봤더니 회수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어떻든 최근 수년간 금융투자 수익률도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1995년 14.76%에서 작년에는 12.14%로 떨어졌고 올해는 최악의 경우 한 자리 수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환경은 급변하고 위험성은 점점 높아만 갈 것입니다. 금융사고 방지체계ㆍ위험관리 시스템 등 전문관리기법을 도입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군인공제회의 인력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1999년부터 올해까지 총 정원 1,436명 중 13%에 해당하는 184명을 감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황을 보면 67%에 이르는 122명이 기능직ㆍ생산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4급의 경우는 86명 중 고작 4명이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결국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에 대한 집중적 감원으로 구조조정은 시늉만 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사부서의 통폐합, 동종 사업체의 통합, 아웃소싱의 확대 등으로 내실 있고 진정한 구조개혁이 강력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군인공제회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鄭在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천년민주당의 柳三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三男 위원입니다.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황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보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인공제회의 가입회원수를 보면 육군이 59.3%, 해군이 17.3%, 공군이 17.7%, 국직이 5.7%입니다. 그런데 인사현황을 보면 총 44개의 임원 별정직 보직 중에서 육군 출신이 86.4%, 해군 출신이 4.5%, 공군 출신이 6.8%, 일반인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포함해서 본부 주요보직 10개 중에서 1명이 공군 출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육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인사편중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것을 시정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각 군 예비역의 공제회 취업현황을 보면 육군이 90%, 해군이 5.2%, 공군이 4.8%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각 군의 공제회 기여도를 고려한다면 불합리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鄭在文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으로서 공제회의 운영위원회와 이사의 선출권을 포함해서 운영 등 모든 권한을 국방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공제회는 회원들의 급여공제를 통해서 운영되는 조직인데 사실상 그 운영권은 회원이 아닌 국방부장관이 장악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영의 비민주성은 없는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인공제회가 운영 중인 골프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릉은 97년 대비 99년에 비회원이 6,006명 증가하고 남성대는 비회원이 4,276명 증가했고 남수원은 비회원이 9,257명 증가했습니다. 99년도 이용객 구성을 보니까 현역이 12.1%, 예비역이 34.4%, 비회원이 53.3%로서 비회원의 이용증가가 뚜렷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원의 권익이 침해되고 현역ㆍ예비역의 복지와 사기를 위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회원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수익성은 높을지 모르겠지만 군인공제회가 마치 영리단체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역과 예비역을 위해서 영리 위주가 아닌 복지 목적으로 운영체계를 바꿀 필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李嬿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李嬿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군인공제회의 설립목적은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립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이 낸 돈을 안전하고 높은 수익이 나는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공제회의 현황을 보면 웬만한 재벌그룹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 각종 사업을 종합 경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기업환경이 어떻습니까? 경쟁력 없는 회사는 과감히 문을 닫는 적자생존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대마불사의 신화도 깨지고 있습니다. 은행도 문을 닫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군인공제회의 인원구성을 보면서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인공제회의 인원구성상 경영상의 의사결정은 거의 전적으로 군 출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군의 능력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군인공제회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군인공제회는 요즘처럼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경영인의 영입을 고려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올해 수입이 회원부담금 2,106억원, 목돈수탁금 2,000억원을 더해서 4,106억원입니다. 이 수입에 대한 수익률이 각각 10.2%, 10%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목돈수탁금이라는 것은 목돈을 맡겨 놓고 이자를 받는 은행예금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급이자율 10%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실세금리와 비교하면 2 내지 2.5%의 역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려면 주식에 투자하여 실세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이 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공제회 성격상 안정성을 무시하고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는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요즘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 이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돈마련저축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원들이 낸 돈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회원부담금의 수익률도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13%를 보장하다가 실세금리와의 차이가 너무 생겨서 9월1일부터 10.2%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10.2%의 수익률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 보장할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정기금 2,500억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4,106억원에 대한 역마진 2.5%를 계산하면 연간 100억원은 간단히 없어집니다.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현행 10%대의 이율을 계속 유지할 자신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율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 도래한다면, 즉 지난번 국감에서도 이자율이 13%에서 10%로 조정된다고 했을 때 회원들의 동요라든가 신규 가입자의 가입을 저조하게 만드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만약 현행 10%대의 이율을 조정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제회는 설립 후 16년 동안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 정부보조금 없이 잘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업환경이나 금융환경은 굳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어제의 1등 기업, 대기업도 방만한 경영, 앞을 보지 못하는 경영으로 퇴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 시기에 정확한 경영방침이 서지 않으면 군인연금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정부재정에 의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까지 공제회가 정부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16년을 잘 버텨 왔듯이 앞으로도 공제회의 경영자립을 위해서 이 법률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도 배수진을 치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千容宅 위원장, 朴世煥 간사와 사회교대) 이번에는 여성인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인공제회의 보직인원은 1,436명으로 이 중 각 군별 예비역 출신이 310명이고 군 출신 사무직의 경우 247명 중 4급 이상이 117명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인력의 경우 사무직이 73명인데 이 중 4급 이상은 단 1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군 출신도 사무직 6급에 단 2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체 예비역 출신 인원의 0.6%에 해당하는, 정말 부끄러워서 말도 꺼내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육군에 비해서 해군ㆍ공군 출신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던 때문인지 올해 보직에서는 해ㆍ공군이 4명 증가 채용되었고 앞으로 충원소요 발생시에도 해ㆍ공군 출신을 증가 충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전문 펀드매니저의 영입뿐만 아니라 충원소요 발생시 여군 출신을 비롯한 여성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군 출신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군인들의 사기와 관련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군인가족의 취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인 부인들의 취업을 도와줄 의견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태릉골프장의 경우에 여성은 안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군에서 제대한 여성군인 출신 예비역들도 있고 또 지난번에는 국회의원 중에 여성의원이 갔다가 거절을 당했다는 얘기를 제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고 국방위원회에서 이번에 모임을 가지고 태릉에서 골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국방위원 중의 하나인 저도 거절을 하실 것인지, 이렇게 여성ㆍ남성을 차별하는 경영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嬿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朴尙奎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朴尙奎 위원입니다. 李淸男 이사장님 이하 여러 참모님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군인공제회법 제14조2항에 의거,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관 제26조4항의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은 무역, 제조, 방송, 출판, 인쇄, 창고, 골재채취, 환경관련, 전기설비, 시설관리 용역 등 16개 분야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서 기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조항까지 두었습니다. 맞지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지금 존경하는 李嬿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료를 보면 마치 재벌그룹과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보았더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군인공제회인지 아니면 문어발식으로 사업이 된다고 하면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수많은 사업, 전형적인 중소기업 업종에도 마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뛰어드는 것은 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지, 기금조성사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사업인 제1문화는 28억의 매출액 중 경상이익이 7,100만원에 불과하며 원일식품은 153억의 매출액 중 경상이익이 1억2,000만원입니다. 경쟁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약한 부분은 넘기는 등 구조조정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사장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여기 보면 주스 참기름 두부 콩나물 인쇄 군화류 피복 천막류 전부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중소기업 취약업종까지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제회가 운영하는 각종 사업을 보면 결국 군납과 관련한 사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인공제회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출신의 세우회라든지 관우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 회사와 관련된 사업을 했어요. 그러나 이 관우회나 세우회 같은 것은 자기 부서와 관계없는 것은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공제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군인공제회는 이것이 엄청나게 더 깊어지고 사업을 확장한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놀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될 것 같은 사업에는 다 뛰어드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재벌들의 사업확장이 공제회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이익이 될 것 같은 사업에 마구 뛰어들어 경제를 망쳤던 것입니다. 차라리 전문가를 채용하여 결정권과 책임을 주는 것이 타당한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올 4월과 5월에는 벤처투자조합이나 창투사에 각각 100억원씩 200억원을 투자했는데 올 상반기는 이미 벤처투자의 열기가 식어 거품이 빠지는 시점이었습니다. 회수계획을 보면 투자 후 이삼년 이내에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현역장병의 복지를 위한 택지확보, 부동산 신탁회사 이용, 군용지 개발 참여노력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역 군인이나 현역 군인의 복지를 위해서 주택사업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공제회 주택사업이 회원분양을 외면하고 수익을 앞세워 대형아파트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98년 이후의 아파트 회원분양률은 사업별로 해서 최소 4.2%에서 최대 61.3%로 저조합니다. 특히 사당동이나 서초동 등은 대부분 40평이 넘어 회원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큰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IMF 이후 군인공제회가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보다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현상에 편승하는 것이며 달라진 경제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질개선을 위한 이사장의 방안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대방동, 용인, 마봉리, 서초동 아파트 등은 67평형 이상의 대형아파트로 미분양률이 높아 공제회의 아파트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제회의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柳三男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공제회의 회원은 13만1,000명으로 육군이 59.3%, 해군이 17.3%, 공군이 17.7% 입니다. 그러나 임직원은 총 27명 중 육군이 88.9%, 공군이 11.1%, 해군0%입니다. 또 회원분포를 보면 하사관은 40%, 위관급은 25.7%, 군무원과 영관급 순이나 운영위원회나 대의원회는 압도적으로 많은 하사관과 위관급의 생활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의원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구성을 보면 이사장님하고 국방부에서 국장급 다섯 분하고 합참에서 인사부장, 육ㆍ해ㆍ공군 22명인데 인사참모부장, 영관, 위관, 하사관, 군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숫자가 많은 하사관의 주장이 과연 관철되겠느냐,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으로만 보기 좋게 되어 있지 여기에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관변경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장관이 사업승인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인공제회가 아니라 육군공제회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제회는 충원요소 소요반영 시 수행업무와 연계하여 가능한 회원가입비율을 고려하여 해ㆍ공군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히지만 이는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업무와 연계하겠다는 이야기는 현재 육군과의 사업이 많아 이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이사장의 확고한 개선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관급이나 하사관들의 현실적인 생활실태를 반영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운영위원회나 대의원회에 반영시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장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인공제회가 회원들의 회비를 증식시키려면 지금처럼 퇴직군인들의 자리 만들기 같은 운영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경영인으로 영입하여 사업에 대한 안목과 경기흐름을 읽어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은 민간전문가가, 대의원회나 운영위원회는 회원들이 평가하는, 이사장의 시스템 전환의 발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많은 부분이 중소기업과 접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경쟁력이 없는 작은 것은 중소기업에게 과감하게 넘겨주고 군인공제회가 명실공히 사회에서 볼 때 공제회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골라서 더 발전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尙奎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昌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姜昌成 위원입니다. 먼저 李淸男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특별한 재정지원 없이 이와 같은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잘해 준 데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경제인은 아니지만 사실 14대 국방위원으로 있을 때도 어떻게 하다가 군인공제회 국정감사 때 빠지고 해서 오늘 처음 왔습니다. 여기 와서 여러 가지로 놀란 점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충고를 할까 하니까 이사장께서는 오해가 없이 어떤 면에서는 무식한 사람이 오히려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제회를 국정감사를 한다 그랬더니 우리 집으로 전화가 한 대여섯 통이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요지가 뭐냐 하면 공제회가 공제회가 아니라 국방부장관의 私기업체다,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마 이사장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 것입니다. 우선 하나만 얘기한다면 1조4,000억이라는 큰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기업도 임원회의라든가 사원회의가 있어 가지고 사장이나 회장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대의원회라는 것은 형식이에요. 운영위원회 7인인데 이사장이 의장이 되고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인, 대의원 선출 3명 그래서 7명인데 이것은 장관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마음대로 하도록 된 것이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무슨 운영위원회라고 보면 안 됩니다. 장관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회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기 전에 공제회법 제1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1조를 읽을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군인공제회의 설립목적을 보면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주택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이러한 거대한 회사가 우리 예비역장병들에 대한 주택사업을 할 적에는 현재 봤을 때 다른 데보다 나았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정부에 가서 통계를 빼 가지고 와서 봤는데 당신들이 얼마만큼 일을 잘 했나 한번 보세요. 일반 국민의 평균 주택보유율이 85% 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주택보유율이 70% 입니다. 대기업의 일반 종사원의 주택보유율은 96% 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제회가 지원을 하고 있는 예비역장병의 주택보유율이 55%예요.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각종 업종이 있는데 예비역장병이 맨 끝이에요. 그러면 주택사업을 많이 해 왔는데 주택사업을 한 것을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작년도까지 여러분들이 주택을 건축하는데 30평 전후 해 가지고 적정기간 간격으로 분양을 해주었어요. 잘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판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칠팔십%를 우리 예비역 장병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 들어 와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일반적으로 30평 이상을 지어 가지고 20%로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금년도 들어 와서는 현대건설을 포함해서 4개의 큰 사업체에게 맡겨 가지고 40평 내지 60평, 심지어는 102평을 만들었다 이것이에요. 한 호를 사려면 5억8,000만원, 16억3,000만원인데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우리 예비역 장병들이 못 삽니다. 그런데 이 공제회에서는 아랑곳이 없어요. 못 사면 못 사는 대로 우리는 돈 벌면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수입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1조와 당신들이 사업한 것과 어떻게 다르냐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분양은 선 건설, 후 분양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선 분양을 하고 후 건설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렸다, 자재가 더 들어갔다, 뭐가 어떻다 좀더 내라 해서 분쟁이 생겨요. 그래 가지고 언제나 들어가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 오다가 작년부터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마어마해서 가서 입찰조차 못 한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李 이사장께 내가 물어 보는데 여기의 설립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더 얘기하지 않고 선 건설 후 분양으로 바꾸고 30평 이하로 지으세요. 지금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살 엄두가 안나요. 돈이 없어요. 30평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100% 그렇게 짓지 않고 여기 사업상 30% 내지 70%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70% 정도가 30평이 되어야지요. 마지막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나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정부의 모든 사업이나 인사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진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국방부만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만은 지금 말이 아주 많아요. 내가 작은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여기 군인공제회 얘기에요. 작년도에 구조조정해라 해 가지고 180명을 구조조정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 눈물 흘리게 하면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사업이사 모 장군이라고 있는데 3년 임기가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장관의 전화를 받아 가지고 특수사업단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앉히도록 내결재가 났다는 것이에요. 저는 결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결재가 났다고 그래요. 하여튼 사업이사가 있는데 사업단장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니까 장관의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상임고문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줘라’ 그래서 상임고문 이름을 더 줬어요. 상임고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본에서부터 나온 얘기인데 큰 사업체에서 사장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고문하기 위해서 상임고문이 있고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큰 정당에서 총재직위에는 있고 또 최고위원 주기는 그렇고 대우는 해주어야 되고 그런 사람의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상임고문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공제사업에 상임고문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爲人設官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쪽에서 181명 내보내고 한쪽에서 특수단장을 만들어서 상임고문을 직책을 준다? 나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내가 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가 듣기에는 李 이사장의 의견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姜昌成 위원이 정식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이것은 항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항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장군진급에서 발표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누가 육군대장이 됐다’ ‘누가 육군중장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육군대장 얘기가 나오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중장이 되어서도 안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장이 된다고 해서 국방부에서 벌써 웅성웅성합니다. 누구인지 알 것이에요. 안돼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烏飛梨落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번에 특수사업단장이라는 사람이 국방부장관하고 육사 동기동창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장관이 모든 사람을 취직시켜 주는 장소입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할 것은 골프장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장 신세를 많이 지고 있어요. 그런데 골프장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金大中 대통령을 욕을 먹입니다. 지금 이사장은 모릅니다.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골프장에 가면 육사 1기생부터 10기, 13기 동기회 골프모임이 있어요. 대체로 비회원은 잘 못해 주지만 70세, 75세 된 노인들이 나오면 대우를 해줍니다. 많이 나와야 한 10명이 나와요. 그래서 한 10시, 9시에 시간을 줘 가지고 끼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 금년 초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나가보세요. 5기생도 2기생도 우리 8기생도 골프장 티오프 하는 장소에 모포를 가지고 나와서 뒤집어쓰고 한 두어 시간 앉아 있어요. 왜냐 하면 비회원 다 나가고 시간 주는데 그것도 빈 시간에 안 오면 안 줘요. 한번 가보세요. 골프 치기 위해서 모포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대통령 욕합니다. 내가 여기서 욕한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인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경제가 나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경제 나쁘지, 이것 하나 제대로 못 하는 정권에서 경제가 좋을리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노인들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모포를 뒤집어쓰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는 사람은 비회원들이 나간다 이것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 비회원이 한 40% 나가다가 요새는 54%가 되었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골프장이야말로 노인들의 위안의 장소입니다. 나오면 나가도록 해주세요. 20년, 30년 해주던 것을 왜 금년도에 들어와서부터 그 사람들을 그렇게 고생시킵니까?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육군준장이고 육군대령 출신이라도 정권과 골프장과의 관계를 모릅니까? 그 입들이 얼마나 험한데 말이에요. 내가 여기 온다니까 예비역 장성들이 우리 집으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국회의원, 예비역 장군으로서 과거에는 한 20명 있다가 朴世煥하고 姜昌成하고 金鍾泌하고 張泰琓 이렇게 네 명의 새끼밖에 없는데…… 네 놈의 새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골프장에 가서 우리는 벌벌 떨고 비회원만 내보내야 되겠느냐, 너 나쁜 놈의 새끼 아니냐…… 나 욕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역 장성이고 현역이고 姜昌成이 욕하는 사람은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을 얼마나 욕하겠어요. 내가 얘기한 것은 이사장이 모르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사장을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밑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姜昌成 선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大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李淸男 이사장 이하 전 임직원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확인 내지는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보급문제입니다. 단순히 공제회 차원의 영리사업만 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 실질적으로 일반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주택을 보급한다, 아까 존경하는 姜昌成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택보급률을 32%에서 그동안 1만6,818세대를 공급하여 52%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앞으로도 보급하려는 의욕이 있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의 발상을 영리사업보다는 복지쪽에 좀 치우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납업의 경우에 제가 여기저기서 들으니까 영업담당자들이 전문경영인이 아니라 대부분 군 출신으로서 비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군 복무시의 상명하복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합리적인 요청보다는 군대식으로 밀어붙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납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전문경영인, 좀더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쪽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벤처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공제회가 TG벤처와 공동으로 150억원을 투자해서 투자조합을 만들었고 IMB 무한기술투자와 공동으로 165억원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각 조합에 100억원씩 출자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여 목표수익률을 20% 내지 25%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벤처는 말 그대로 벤처입니다. 이것은 모험,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회원에게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 군인공제회에서는 물론 전문가와 의논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들이 보기에…… 현대 사업, 현대 기업, 현대 경제의 방향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정된 투자전략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柳三男 위원과 朴尙奎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436명의 직원 중 21.6%가 군인 출신입니다. 육군 출신이 90%, 해군이 5.2%, 해병대가 4.8%입니다.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것이 4명 더 늘었다고 얘기하는데 존경하옵는 柳三男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아직도 임원 중 해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족히 지적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더 균등하고 공정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또 공정한 취업기회뿐만 아니라 임원 구성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 개선방안이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전체 군 조직하고도 비슷합니다. 지금 현대전을 대비하는 마당에 육군 편향적인 군대편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제가 국방위원을 시작한 지 23년째인데 그때부터 지금 이 상황까지도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단이기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공제회도 그것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치겠다고 해놓고 두 명, 네 명 정도 고쳐놓고 균형보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단단히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군별 균형을 맞추어야 되고, 특히 해ㆍ공군의 중요성이 좀더 부각되어야 합니다. 또 군 간부 중에서도 ROTC를 좀더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군인공제회 조직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李嬿淑 위원께서 각별히 주장하시는 여성인력의 합리적인 고용이 군인공제회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면서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朴世煥 간사, 柳三男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朴世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군인공제회 창설 당시부터 지켜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많이 군인공제회가 커 나오는 과정을 지켜 보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건물에서, 분위기도 아주 좋은 환경에서 수감을 하게 된 데 대해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또 李淸男 이사장 이하 전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데서도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인공제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姜昌成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인공제회가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기 전에 우선 군인공제회가 중기종합발전계획안을 토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18일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까지 군인공제회가 커나온 과정보다는 앞으로 무엇인가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으로 다시 발전계획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중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8월18일 제110차 운영위원회에서 금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회원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회원 급여지급률을 기존의 연 13% 복리 보장에서 금년 9월1일부터는 10.2% 복리 보장으로 인하한다고 되어 있고 회원의 급여지급률 조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중금리가 한 자리 수로 변화한 현 시점에서 볼 때 군인공제회가 급여지급률을 인하하는 입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안을 의결하기 전에 적어도 금년 8월31일까지 적립한 회원의 기금은 계속 13% 복리를 보장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84년3월부터 대위 이상에 대해서는 계좌당 5,000원씩 해서 4계좌를 자동적으로 가입하도록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역시 생활안정을 위한 목돈마련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IMF 등 고금리 시대에도 묵묵히 회원부담금을 적립한 장기복무자를 고려한다면 전역시의 생활안정을 위해 8월31일 이전까지 적립한 사람에 대해서는 13%의 복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따른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정감사 때마다 전문화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국감자료에 공제회의 금융, 채권, 주식 등의 기금운용 담당자 인적사항을 보면 작년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노력한 흔적이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인공제회 이사장께서는 기금투자 부서의 전문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다시 수립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초동 아파트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의 분양률이 84.5%인데 회원은 한 사람도 분양받지 않고 전부 일반인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신대방동의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70%가 분양되었는데 회원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일반인입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순수한 수익사업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회원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못 된다 하여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께서는 서울 신대방동과 서울 서초동 아파트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짓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정부 금오동의 32평짜리, 이것은 순수하게 회원복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분양률이 45.9%이고 회원은 35명밖에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32평짜리도 일반인이 339명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여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거나 홍보를 잘못했거나······ 의정부는 군인도시여서 그 쪽에 필요로 하는 군인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평수가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이렇게 많고 회원은 35명밖에 안 되고 분양률이 50%도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이 사업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걱정되는 것이 현대건설이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가 된다고 했을 때 현대건설의 위기에 따라서 군인공제회가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서초동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쌍용건설하고도 관련이 있지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주가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대건설이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가 되면 군인공제회에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태릉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李嬿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姜昌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볼일이 있어서 대구에 가 있는데 태릉골프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재향군인회는 예비역 장성을 포함한 예비역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루는 위원회가 바로 정무위원회입니다. 그 정무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한 분 계시는데 간사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모처럼 운동을 하기 위해서 태릉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출입을 시키고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 부서를 다루고 있는 정무위원인데도 출입을 안 시켜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朴 의원이 한나라당 간사로 있으니까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시오 하고 대구로 장거리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안 시킨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태릉이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여성 출입을 안 시키다가 작년 5월1일부터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내가 모르고 언제든지 여성이 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날 사장이 말하기를 토요일, 일요일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당장 여성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성의원님이 운동을 못 하고 되돌아 왔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李嬿淑 위원님께서 확인까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제가 직접 전화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다 더 융통성 있게, 또 현지에 나가 있는 사장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군복은 벗었는데 아직도 군대식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젠가는 또 불거져 나올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릉의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말에도 필요한 경우에 여성들에게 길을 열어 주도록, 성차별 문제를 떠나서 태릉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이사장께서 한번 깊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부명단에 보면 이사장님하고 이사가 2명에 감사가 1명이지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공제회는 이사회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진행상황을 점검한다든지 할 때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예, 중요한 사항은 평상시에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임원이 네 분인데 감사는 대개 감사기능만 가지고 있고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지요. 그러면 이사 두 분하고 이사장님인데 이렇게 16개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 두 분하고 이사장하고 세 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조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姜昌成 위원님 말씀처럼 국방부장관이 깊이 개입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어디든지 중요한 사항은 모두 이사회를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되어야 될 텐데 세 분이 어떻게 그런 방대한 것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얘기가 대의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기 법에는 정관변경이라든지 이사장, 감사의 선출이라든지 사업기본계획 및 예산심의 결산심의가 있고 해산결의만 하지요 그리고 그 외의 운영은 전부 이사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감량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사장님이 일하시는데 오히려 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해서 모든 운영은 이사회 중심으로 하되 이사회를 보강시켜서 운영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柳三男 간사, 千容宅 위원장과 사회교대)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다음은 새천년민주당의 張永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張永達 위원입니다. 국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姜昌成 선배위원님과 李嬿淑 선배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평생 군무에 복무하시면서 일생을 보냈던 예비역 노장군님들, 또 여성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골프장 출입을 못한다, 도대체가 국민의 정부에서 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 즉각 그런 관행은 없애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관행은 없앱시다.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어디 그런 관행이 이 시대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관행은 없애겠다고 하세요. 노인들이 더구나 회원인데 회원 노인들을 담요 쓰고 떨고 앉아있게 하고 그것이 될 수 있어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소상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말도 안 되는 관행들을 즉시 타파하십시오.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이것이 검토할 일이에요? 이것이 검토할 일입니까? 그것을 검토 안하고 결정 못하겠으면 이사장 그만 두세요. 어떻게 여성이라고 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지금 대답을 좀 하세요.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은 여성들이 더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꾸로 하면 되겠어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배경 말할 필요 없어요. 설명하지 마시고 그런 관행은 앞으로는 안 돼요. 소송 당해요. 지금 여성들을 어디서 차별을 해요? 이곳은 공적기관이에요. 개인기업이 아니에요. 이사장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여자, 남자를 구별합니까? 시정한다고 대답하세요. 안 하시면 회의 계속 못해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해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골프장은 운영내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그래서 운영내규를 바꾸고 원로 회원들이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의견수렴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남녀에 관한 차별은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인권에 관한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 빨리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내규를 바꿔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이사장께서 절차를 빨리 빨리 밟아서 아닌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은 시정을 하세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아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건물에 세계적으로 경영에 일류를 달리고 있다는 IBM회사가 들어와 있지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좀 전에 제가 그 간부를 한번 만나봤는데 군인공제회의 경영이 자기네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경영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IBM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경영에 있어서 우수한 기업입니다. 그 경영기법 같은 것들을 좀 터득하시는 것이 좋겠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군인공제회가 위인설관식 인원배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16개 사업을 관장하고 계시지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정보통신분야를 빼고는 별로 재미보는 사업이 적지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그런데 재벌들이 다른 것이 장사가 안되면 또 사업을 벌여 가지고 은행융자를 갖다 쓰듯이 그런 식의 경영을 많이 해 왔어요. 그러면서 사장자리들이 양산되고 이래서 한국능률협회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지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그것을 의뢰해서 받아보니까 16개 사업체가 서로 분리되어 있을 필요가 없더라 이러한 결론을 얻으신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그래서 그분들 지적에 의하면 제조업을 하는 제1식품, 원일식품, 대양산업과 대신기업은 하나로 통합해서 기획, 인사, 재무, 구매 등의 간접지원부서와 영업부서 요원을 대폭 감축하는 것이 좋겠다. 또 각 공장은 공장장 책임 하에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임본부장제, 공장장제를 도입할 경우 업무효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인건비도 훨씬 절감되고 경영도 합리화 될 것이다, 이런 진단도 받으셨습니다. 또 제1식품과 원일식품, 대양산업과 대신기업을 통합하게 되면 현행 사장이 4명이나 있고 감사가 4명이나 있고 전무가 4명, 공장장이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사한 회사들을 합치면 사장 1명, 감사 1명, 공장장 4명으로 하면 아주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러한 지적을 했어요. 또 종합개발과 공우개발을 통합하면 이 경우에는 공우개발이 종합개발을 통합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그래서 사장 둘, 감사 둘, 전무 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장 한 사람, 감사 한 사람, 본부장 두 사람 체제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군 체력단력장의 경우 3개 골프장마다 각각 사장이 한 사람씩 있고 감사도 각각 전무도 각각 있는데 사장을 한 사람으로 하고 감사도 한 사람으로 하고 소장만 각각 한 사람씩 있으면 될 것이다 그것이 일반 상식적으로 들어도 그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각각 두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군인공제회가 대단히 부담을 지고 있어요. 지금 구조조정하느라고 난리인데 군인공제회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위로부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군 출신들이 다른 쪽 기량은 뛰어나지만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는데 금융전문가나 경영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군 출신들이 복잡한 것을 다 하라고 하면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IBM 관계자도 바로 이런 지적을 방금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전문가나 경영전문가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러려면 군인공제회법 제10조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의했던 것과 비슷한데 여기가 부장 이상 관리직 인원이 무려 21.6%나 됩니다. 이것은 교원공제회에 비해서 1.4배가 많은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윗 부분이 무거운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태릉골프장 주변 그린벨트 2,550㎡을 불법으로 훼손해서 쓰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군인공제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태릉골프장이 그린벨트를 무단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실시한 2000년도 항공측량결과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이 위치한 구리시 갈매동 산109-10번지 일대 2,550㎡의 그린벨트 구역을 행정관서인 구리시로부터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불법개조해서 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조사를 해 보면 군인공제회 산하 태릉골프장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96년 토사유출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그린벨트지역인 갈매동 산109-10번지 일대에 총 길이 210m에 걸쳐 최고 높이 4m의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옹벽이 설치된 이 지역은 배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으로서 4m 높이의 이 옹벽이 디귿자 모양으로 둘러싸인 뒤 배나무가 뽑혀지고 복토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골프장 측에서는 이 옹벽공사가 우천시에 아래쪽 마을로 토사가 유출되는데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이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해당지역은 급경사지역도 아니고 토사유출 발생우려가 전혀 없고 인근주민들의 민원도 한 건도 없었고 골프장에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2,550㎡를 이렇게 훼손하고서도 그냥 무작정 밀어 부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불법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張永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새천년민주당의 韓和甲 위원님, 한나라당의 姜三載 위원님, 金杞培 위원님, 金泰鎬 위원님, 자유민주연합의 姜昌熙 위원님 여섯 분이 서면질의를 보내주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도 내일 국방부 종합감사 전에 해당 위원님께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답변시간을 주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5시30분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장시간 동안 저희 군인공제회를 아껴주시고 염려하시는 뜻으로 많은 지도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시정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먼저 다짐드립니다. 오늘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총 서른세 가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다섯 분의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에게는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鄭在文 위원님께서는 본 회의 사업부문이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다고 우려하시면서 현재의 투자행태가 과연 설립목적에 부응하고 적정한 것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 위치에 안 계신 분들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예, 그러나 한 가지 鄭在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주식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래 공공기금으로 주식투자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금년 2월 부임 이래 70%에 달하는 주식을 안전한 국공채로 모두 전환하였으며 현재 보유 중인 20%의 주식은 향후 주가가 회복되는 대로 회수하여 안전 위주의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柳三男 위원님께서는 본 회 임원급의 군 출신별 구성이 육군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하시고 각 군의 회원수 분포별로 균등하게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鄭在文 위원님과 鄭大哲 위원님, 李嬿淑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원가입 비율과 군별 안배 하에 임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본 회의 사업내용이 금융투자와 건설사업, 군납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이에 따른 육군의 공병, 병참, 경리, 전산 등의 출신자 중 전문 인력 선발에 중점을 두고 채용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군별 불균형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공제회의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해ㆍ공군 출신의 전문인력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최근에는 해ㆍ공군 인력채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柳三男 위원님께서는 군인공제회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선출과정 및 그 성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서 현재 이사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회의 임원 선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이사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선임행위가 사실상 종료되며 군인공제회법 제12조의 ‘장관 승인 후 취임한다’라는 규정은 당해 의결기구에서 선임한 결과를 감독관청에 사후보고하는 절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을 3인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법 제11조의 5인 이내의 취지를 살리면서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 중이며 소수 이사지만 감사를 배석시키는 등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골프장은 비회원 위주로 운영하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군 골프장이 현역 체력단련장으로서 회원에게 최대한 운동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현역은 근무관계로 평일에 운동이 곤란한 점이 있고 회원 위주로 골프장을 운용할 경우 정상적인 관리유지를 위해서는 입장료를 1인당 5만원 내지 6만원 수준으로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여 회원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한편 국방부의 장병복지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정 복지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일반회원들에게 약 50% 수준의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입장료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민ㆍ관ㆍ군 유대 증진 차원에서 그동안 민간인 출입이 불가피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容宅 위원장, 柳三男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李嬿淑 위원님께서 군인공제회가 요즘처럼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의 영입을 고려해야 할 단계임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충원소요 발생시 여군출신을 비롯한 여성인력의 채용 확대를 위한 이사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鄭大哲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회의 기금은 계속 증대되고 사업영역은 확장되고 있으며 사업의 경쟁력 심화로 전문인력의 수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기업의 금융투자 전문가, 건축기술사, 원가관리사, 생산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수시로 채용하여 전문화 관리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전공한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전문가로 양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본 회의 보직인원 1,282명 중 남성이 919명인 71%이며 여성인력이 363명으로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회에서는 99년7월 이후에 전산학과 회계학, 경영학을 전공한 여성인력 충원을 인터넷 채용정보를 통하여 공개모집하였으며 지원자 120명 중에서 현재 6명을 엄선하여 채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군장교 충원을 요청한바 최근 군의 현역복무 선호로 대위ㆍ소령급 전역 희망자가 없어서 지난번에 채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충원소요가 발생시 여군 출신을 비롯한 전문 여성인력을 계속적으로 확대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가족의 여성인력 취업은 매우 좋으신 의견으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李嬿淑 위원님께서는 군 체력단련장은 주말 및 공휴일에 여성 내장객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朴世煥 위원님과 張永達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저희 골프장에서 위원님께서 운동을 하지 못하셨다는 일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일반 골프장이 18홀에 통상회원이 1,800명인 데 비하여 태릉은 현재 4배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오백명 정도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골프인구가 급속히 증가해서 모든 골프장이 부킹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군 체력단련장은 개장 이래 군 원로 중심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외국인과 여성 내장객의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1일부터 평일에 한해서 외국인과 여성 내장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군 체력단련장의 설립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현역의 날로 정하여 여군과 여자 군무원을 포함한 현역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반 내장객은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성 이용의 건은 내규수정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李嬿淑 위원님의 주말운동은 현재 국방위원으로 군 체력단련장 회원대우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금주 주말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검토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내일 국방부장관에게 또 다시 공개질의를 할 것이고 또 거기서 대답이 신통치 않으면 제가 언론계에다가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이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에요. 남성들은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역도 치면서 여성들은 못 치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시정하겠다고 그러셔야지 검토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그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李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왜냐하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양해가 안 되지요. 생각을 한번만 바꾸어 보세요. 여자 남자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검토만 하지 마시고 빨리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주말에 무한정 오픈을 하면 아마 내장객이 굉장히 많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회의원은 일반 골프장에 가면 회원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군 골프장에서는 국방위원은 회원 대우지만 일반 국회의원은 준회원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회원까지 1차적으로 개방을 하고 그다음 사항은 더 검토를 하든지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라는 거예요. 현역만 치는 것으로 하면 여자 현역도 치고 예비역만 치는 것이면 여자 예비역도 치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회원들이 너무 증대되어서 일반인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모양인데 주말에 남녀 비회원 공히 못 가면 못 가는 것이지 비회원인데 여성 비회원은 못 가고 남성 비회원은 갈 수 있다 이것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원칙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말에 비회원은 못 들어간다고 하면 남녀가 같이 안 돼야지요. 어떻게 해서 여자는 안 되고······
국방장관한테도 얘기하고 李嬿淑 위원도 와서 같이 기자회견 하세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여기서 고치겠다고 약속을 해줘요.
이것은 이사장 직을 걸고 해야지요. 어떻게 남녀차별을 이렇게 해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운영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 모르지만 해서 우리 국방위원들한테 보고하고 만약 안 하면 우리가 다시 이사장을 증인 신청해서 보겠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지금 군인공제회에서 골프장을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주말에 남녀 구분 없이 다 평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 위탁관리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를 열어서 긍정적으로······
이것은 헌법소원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 안 하면 우리가 정권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삼을 테니까······
여기 차관보가 나와 계시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말에 포화상태여서 안 되면 남녀가 공히 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요.
이사장, 해주시려면 그냥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리겠다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이것을 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보겠다······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이 문제는 이사장이 여기서 함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합법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답변해 주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 하면 헌법소원에 걸려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셨어요?
제가 대답이 필요한 것이 林鎭出 씨한테 대답을 해주어야 되요. 안 그러면 林鎭出 씨가 이것 가지고 헌법소원 신청해요.
내일 국방부 확인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것으로······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이 자리에는 국방부 차관보께서 같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국방부 감사 때······
국방부차관보 이종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만 주시지요.
이사장은 이것 하나만 대답하세요. 이사장은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시는 것이지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절차를 안 밟고는 안 되니까 해드리되 절차를 밟아서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세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다음은 朴尙奎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朴尙奎 위원님께서는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6개 분야에 걸친 사업체와 기타 수익사업까지 너무 방만한 사업을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원일식품 사업소의 경상이익 저조에 따른 구조조정과 함께 민간 전문가 위주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군인공제회의 기금조성사업 중에 군납제조사업체는 현재 수익성이 매우 미미합니다. 그러나 전시 동원물자 및 군수품의 적기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군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 공제회는 대군 지원사업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얘기네요? 전시를 대비해서 일반인이 하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군인공제회에서 한다,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군인공제회에서 전시를 대비해서 한다, 그러면 일반 사업자를 못 믿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를 대야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인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화제조사업소 대양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화는 전투장비의 일종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시에 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방위산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업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같은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사장님, 전차도 민간기업에서 만들어요. 구두 만드는 것도 기업들이 다 만들어요. 거기서 기득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로 허가를 해준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구두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전부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해야지, 전시를 대비해서 우리나라에 군인공제회가 아니면 군 장비 만드는 업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돼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관련사항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영실적이 저조한 원일식품은 민영화 계획에 의거해서 군 직영시설 42개 공장 인쇄소 12개 공장으로 통폐합했고 기간 중에 장비현대화 및 자동화로 제품포장화 등 집중투자가 완료되는 2001년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수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전문가에 의한 경영문제에 대해서는 본 회의 주사업이 군과 연계된 사업임을 감안해서 수년간 군 생활을 통해 축적된 경험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금융 건설 회계 등 전문분야는 따로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朴尙奎 위원님께서는 회원가입비율을 고려해 해ㆍ공군을 충원하고 운영위원회나 대의원회를 하위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회의 사업 특징은 금융업과 건설, 군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며 군 재직시의 근무병과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본 회의 정보통신사업에는 군의 전산특기 전역자, 건설분야에는 공병특기 전역자 회계출납분야에는 경리특기 전역자 등을 채용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발생 시에 가능한 해ㆍ공군 출신들을 증가 충원하고 민ㆍ군간 균형을 절대적으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의원회의 구성은 정관 구조에 의하여 군별, 계급별, 신분별 계층을 골고루 망라하고 있으며 회원 수에 비해 장성급이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전역장성의 취업보도를 위한 충정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姜昌成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금년에 벤처투자사업을 각각 100억원, 200억원을 투자했는데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鄭大哲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때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벤처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업체의 선정기준과 현재까지의 손익, 연말까지 예상손익, 향후 벤처투자 규모와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鄭在文 위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벤처투자의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회의 투자를 염려해 주셔서 우선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제회에서는 국가의 신기술개발과 중소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본 회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벤처투자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였습니다. 업체선정기준은 국내 우량 창투사 중에서 정보통신과 의약분야의 최우수업체인 티지벤처와 무한기술투자를 선정하여 100억원을 각각 투자하였습니다. 벤처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티지벤처는 자체자금을 포함하여 150억원을, 무한창투는 미국의 IBM의 45억원과 무한창투 자체자금 20억원을 포함해서 함께 공동으로 165억원의 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창투사가 저희와 똑같은 책임의식을 갖고 하기 위해서 공동펀드를 구성한 것입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에 기금잠식 시에도 투자회사의 자체 출자금에서 20%를 보전 받도록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투자금액은 2개 펀드의 315억 중에서 119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된 내용은 현재 사업성과 특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18개 우량업체에 투자되어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펀드구성 중에서 약 30%만 투자된 결과가 됐습니다. 투자수익은 연 20% 수익을 약정하고 있으나 투자초기의 금년도 수익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의 상장 및 등록이 본격화되는 명년부터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투자회사가 5년간에 걸쳐서 수익을 내도록 장기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신규 벤처투자는 향후 경제상황과 기 투자된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만 좀 얘기해 주세요. 이사회 정수와 이사회 중심의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는데 건의할 용의가 없어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그 말씀은 이후의 답변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姜昌成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원로 군 선배님께서 군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금도 노파심에서 크게 염려하셔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姜 위원님께서는 직업군인의 낮은 주택보급률 해소차원에서 분양평형과 분양가를 배려하라는 지적과 그리고 주택건설의 선건설 후분양을 주문하셨습니다. 朴尙奎 위원님과 鄭大哲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셨고 朴世煥 위원님께서는 의정부 금오지구 분양실적이 저조한 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가 주택사업을 시작한 86년 당시에 회원주택보급율은 32%였습니다. 그동안 1만6,818세대를 공급하여 오늘날에는 52%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최근 의정부 금오동사업을 비롯하여 회원주택보급율이 일반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이유는 현재 전ㆍ후방에 군장병들의 관사 확보율이 높아서 주택보유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실태가 자가보유가 더 이상 재테크 수단이 되지 않아서 현역의 분양율이 수도권지역에는 40% 정도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분양 잔여분은 부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회가 무주택회원에게 분양한 아파트는 서민주택 규모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전체의 78%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분양가격도 일반분양가에 대비하여 5 내지 10% 싸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시는 서울의 신대방동 세르빌과 서초동의 현대 수퍼빌은 군인공제회법 14조에 의거 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전액 회원에게 환원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건설의 선시공 후분양은 매우 좋은 제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건축관행에 따라서 보수적인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설환경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검토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방향의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회원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회원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지역에서 택지를 저가로 매입하여 국민주택규모 평형을 건립해서 싼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姜昌成 위원님께서는 특수사업단의 임무와 사업이사의 업무와의 차이점을 질의하시면서 특수사업단 신설 배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제회는 최근 이삼년간 저금리추세와 금융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존의 금융투자 중심에서 건설사업 등 신규사업개발로 기금의 운용방향을 현재 전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이사의 관장업무는 회원주택사업 6개와 건설사업 6개, SOC사업 4개 등 총 16개 사업으로 향후 총 2조1,300억원의 규모를 투자하여 2,050억원을 상회하는 수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이사의 관장업무가 급증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업확장은 전임사업이사 원응재 이사의 개인적인 능력에 크게 작용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서초사업과 내수동사업은 초기에는 원응재 이사가 추진위원으로 겸직하여 운영하였으나 이제 사업진도가 5%가 넘어가면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민원사항이 속출하고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또 빈번한 대민과 대관협조가 요구되어 사업단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본 회에서는 과거 본 밀레니엄빌딩 건립 시에도 전담사업단을 편성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특수사업단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본 사업을 기 착수 진행해 오던 전임이사로 하여금 책임지고 차질 없는 공사추진과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본 회의 필요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장을 포함해서 감사관리이사가 각각 금년 2월 이후에 부임하여 재임 1년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일관성 있는 경영을 위해서 이사장이 위촉할 수 있는 상임고문을 위촉하였습니다. 姜 위원님께서는 체력단력장의 도착순 예약과 관련하여 원로회원들께서 장시간 대기하여 예약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원로회원들의 예약시간 단축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張永達 위원님께서도 나중에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도 ‘인사가 만사다, 인사를 잘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작년도 구조개선으로 해서 180명 인원을 감축해 가면서 지금 아주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사가 별도로 있는데 사업이사로서 3년간 근무를 하고 임기가 만료된 사람을 특수사업단장이다, 상임고문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인데 인사라는 것은 이사장과 본인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공제조합의 모든 직원들의 여론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특별하게 장관이 어떤 개인을 봐주는 인사다 하는 것이 정평이에요. 지금 이사장은 대체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사장과 특히 국방부장관에게 욕을 먹이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그 분이 없어도 이사장과 또 현재 있는 사업이사가 충분히 일을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여기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세 가지 입니다. 하나는 지금 공제회 내의 모든 인사를 왜 국방부장관 개인의 사업체처럼 하느냐 하는 것이 일반 여론입니다. 오비이락식과 마찬가지로 그 분이 지금 장관하고 육사 동기생으로 가깝다는 소문이 났고 또 무리하게 직책을 만들어 가지고 보직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사장이라고 해도 ‘그러면 관두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못해요. 내가 그런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국방부차관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전달해 가지고 이사장이 여기서 일해 나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도리다, 그러니까 국방부차관에게 맡기세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이사장께서 그 정도로 보고를 하면 됩니다. 이사장이 지금 권한도 없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국방부 인사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여기 특수사업단장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상임고문이라는 것이 여기 다 계시지만 상임고문은 어디서 상임고문을 합니까? 특수단장이라고 해놓고 상임고문,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것은 다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공연히 욕만 먹고 장관이 그동안 별일 없이 일해 왔는데 장관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내가 장관 이름을 댄다는 것은 나쁜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소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국방부차관께서 장관에게 정식으로 얘기하세요. 정식으로 얘기를 하시지 못하겠다면 내일 내가 정식으로 장관에게 얘기를 하고 내일 그런 기회가 만일 없다고 하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문제를 다루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처리가 안된 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나도 인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책임자가 인사를 했는데 왜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지금 ‘국방부 인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아시라고요.
국방부차관보 이종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관보입니다. 이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장관을 보좌하고, 인사를 맡고 있는 주무참모로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柳三男 간사, 千容宅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수사업단장 원응재 이사 건과 관련해서는 그 사람 개인의 전문성과 책임성 문제 때문에 이사장이 ‘계속 그 업무를 책임지게 해서 마무리 짓게끔 해두지 않으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라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심이 된 것입니다. 묘하게 장관과 동기생이 되어 가지고 그런 오해가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실상과정은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그 사람이 사업이사로서 그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하는 문제가 있다면 법에 이사가 두 사람이고 그 이사를 중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를 그대로 살리고 특수사업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상임고문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장관의 동기생입니다. 그 사람은 없어도 된다 하는 것이 지금 공제조합의 여론입니다. 그런데도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인사는 주변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은 인사를 해가지고 ‘올바른 인사했다’ 그것은 안돼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옳다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그러면 姜昌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로회원들에게 골프 부킹난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공제회 얘기가 더 중요하니까 최소한 이사장으로서 알겠다고만 말씀하세요. 장관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취소합니까? 그리고 차관보께서는 여기 입회한 것이 여기 상황을 보고하도록 있는 것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세요. 그래도 안되면 그다음에 2차로 내가 다시 할테니까요.
국방부차관보 이종규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그 관계에 대해서 이사장의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공제회가 84년도 수익사업이 7,586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원응재 이사가 과거 2년 동안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한 것이 2,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제회의 지금까지 창설이래 수익금의 약 30% 가까이 단기간에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사업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어렵고 현재 특수사업에서 저희들 목표수익액을 약 8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위원으로서 정식으로 지적을 했고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요청을 했고 또 내가 들은 것으로서는 이것은 무리한 인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제회의 일반여론이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사장보고 장관이 지시해서 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못한다 하는 것까지도 제가 과거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봐드리는 것입니다.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전부 구조조정 해 가지고 180명을 어렵게 다 자르고 그다음에 지금도 인사를 조정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다 특수사업단을 만들어서 똑같은 업무를 두 이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듣더라도 잘못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사장으로서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무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도 다 인사한 사람들 아닙니까? 공무원 생활이나 군 생활에 있어서 인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서로 선수들입니다. 선수들끼리 왜 이런 사정을 모릅니까?
그런데 공제회의 본부장급 이사 구조를 보면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이고 산하기관 단체가 16개입니다. 그래서 전부 스물여섯 자리인데 우리 해군은 한 명도 없어요. 있습니까?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없습니다. 과거에는 연습장이 우리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이관되었기 때문에 해군제독이…… 공석이 빠졌습니다.
어찌되었든 현 시점에서는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수익을 많이 올리고 일을 잘 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정인을 봐주는 식으로 인사를 하면 반드시 말이 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해군이 한 명도 없는데…… 차라리 특수사업단장을 해군 출신 시키는 것이 더 공평하게 보이고 남들이 이해하기 좋을텐데 특정인을 계속 시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저도 여러 곳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다시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간부급 인사에는 반드시 육ㆍ해ㆍ공군이 다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결정에서 균형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관관리나 두부공장 등 이런 것은 해ㆍ공군이 기술군이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다 해가지고 배제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스물여섯 개 직위 중 해군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사장께서는 확실하게 실천의지를 가지고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장관이 하겠지만 이사장도 실천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저희도 군별 안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국방부차관보 이종규
위원장님, 조금 이해가 덜 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국방부 산하기관의 임원급에는 29개 직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육군이 21개, 해ㆍ공군이 4개 직위씩 배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군 비율로 21명 대 4명 대 4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군이 맡고 있는 임원은 남성대퍼블릭 사장을 이몽수 제독이 하고 있고 방산이사에 해병이 하나 들어가 있으며 전쟁기념사업회 부회장과 ADD 부소장까지 4명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해 ADD 부소장 직위가 없어지는 바람에 해군 직위 하나가 없어진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육군의 양해를 구해서라도 해ㆍ공군은 반드시 4개씩 해드리려고 국방부에서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사가 공평치 못하고 불평이 많을 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사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가 잠깐 야사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왕궁에 꽃이 잘 피었는데 저녁이면 누가 자꾸만 따갑니다. 그래서 왕이 포도대장한테 명하기를 어떤 놈이든 붙잡아서 눈을 빼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붙잡아서 보니까 다음에 왕이 될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대장은 보고하지 않으려다가 꽃을 따간 사람이 왕자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전 국민에게 눈을 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포도대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왕이 국민에게 한 번 약속한 것이니까 눈을 둘 빼면 되지 않습니까. 당신 하나 빼고 왕자 눈 하나 빼자, 그러면 일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 눈 없는 왕이 2대를 갔다 하는 얘기를 내가 읽었습니다. 왜 인사를 잘못해 가지고 趙成台 장관을 욕먹입니까? 나쁘다고 생각하면 끊어야지요. 지금 국방부 인사가 잘 되고 있다고 해도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듣기에는 지금 인사가 잘못되고 있다고 불평이 많아요.
姜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장관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공제회 내의 하부적인 것은 이사장이 마음대로 하지만 이사급 이상의 직위는 장관이 깊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 차관보가 와 있기 때문에 장관에게 보고해 가지고 내일 장관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다음은 姜 위원님께서 원로회원들의 골프 부킹난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각 골프장의 경우에 65세 이상 원로회원이 2,000명이 넘습니다. 또 다른 골프장보다 4배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으며 매년 사오백 명씩 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회원들께서는 특히 봄철과 가을철 골프 성수기에 상당히 부킹난을 겪고 있는데 현재 도착순의 날에 의해 공평하게 예약을 하고 있으나 역시 해보니까 원로회원님들의 건강 등 상당히 염려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RS 부킹이나 예약제, 원로회원들을 위한 원로회원의 날이라든지 이런 예약제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鄭大哲 위원님께서는 공제회 수익사업 중 군납사업에 대한 혁신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朴世煥 위원님께서는 본 회의 중기발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朴尙奎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회에서는 급변하는 국내ㆍ외 경제환경에서 공제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미래 예측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5년 정도 미래를 전망하고 또 해마다 급변하는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동제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금년 3월부터 5개월간의 연구 끝에 중기종합발전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현 감사장에서 그 내용을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朴世煥 위원님께서는 본 회의 지급률 인하 조정과 관련하여 현재 지급률 조정 이전에 적립된 저축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13% 수익률을 퇴직시까지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또 李嬿淑 위원님께서는 조정된 10.2%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의 여부와 조정에 따른 회원의 동요나 신규가입률 저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복지 차원에서 본 회 지급률 조정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급률 인하조정은 저금리시대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기금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9월1일부터 기존의 13%를 10.2%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인공제회가 최초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공제회는 이미 작년에 10% 미만으로 전부 다 기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가입자에게 13%를 퇴직시까지 보장할 경우에 현재 시중 평균금리가 7% 내외 정도인 데 비해서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향후 5년을 전후하여 볼 때 지급준비금의 확보율이 현재 120%에서 100% 정도로 저하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안정기금의 안정성은 최소한도 112% 내지 115% 선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기금안정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와 같이 기본자본금이 잠식될 경우에는 본 회의 창립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득이 10.2%로 조정했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가산금으로 설정하고 회원들한테 지금까지 투자수익률을 전부 다 보장해서 가산금으로 별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현재 조정 시행 중인 지급률 10.2%도 국내에서는 근로자우대저축보다 더 높은 수익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수익성이 높은 지급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회가 각종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급격한 금리하락이 없는 한 현 지급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급률을 인하조정한 후 2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회원수나 적립금 수납액의 규모가 지급률 조정 전보다 오히려 약간 증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회원들의 동요가 없다는 것이며 또 회원들이 요즘 저축에 대한 관심과 시중금리 및 안정성에 대한 높은 이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잘 아는 현명한 판단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요가 없으며 기금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朴世煥 위원님께서는 서초사업의 최초계획이 24평부터 90평 규모의 아파트에서 대형 평수인 62평부터 102평 규모의 아파트로 바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이렇게 될 경우에 회원분양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초사업을 최초 구상할 때는 중ㆍ소형 규모, 24평부터 90평의 아파트를 포함해서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초지역의 토지단가가 워낙 높아서 현역이 분양 받기에는 매우 부담되는 금액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계와 분양 책임을 맡고 있는 현대건설이 분양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소형아파트를 오피스텔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금융환경의 악화로 금융수익이 급격히 감소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을 수익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얻은 모든 수익금은 회원의 복지기금으로 적립되어 전 회원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대방동하고 서초동의 목적 자체가 수익사업으로 했다면 그 수익은 지금 보장이 되는 거예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그 관계는 현대와 저희, 또 삼성과 저희가 최종이익금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양과 시공책임,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설과 하청업체 선정은 전부 다 시공업체인 현대건설과 삼성건설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최종적인 투자수익, 현대 수퍼빌 같은 경우는 450억, 삼성 쉐르빌은 210억 이렇게 최종적인 수익금을 저희들한테 주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턴키베이스로 두 시공업체에 맡겼고 이 2개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회원들한테 분양안내를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셨고 회원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하는 사업은 직접 자금을 통제하고 기성고에 따라서 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구조조정이나 법정관리 또 어떠한 형태에 있더라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장치로 주택보증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대행업체도 대림건설 등 우수한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의 현대사태와 관련해서 사업추진과 진행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에 대해서도 보증업체에서 똑같이 확약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의 금오동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 이것은 복지사업입니까 수익사업입니까?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의정부 금오동 문제는 복지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복지사업으로 한 것은 의정부가 택지로서 한참 개발이 많이 되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복지사업을 하기 전에 회원들에게 만약 의정부에 이러한 아파트를 건설하면 분양 받을 용의가 있느냐 하고 설문을 돌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양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역시 수도권 안에 있지 않은 아파트는 분양성이 매우 저조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이 분양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0%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것도 저희들이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60%의 분양책임은 현대산업개발이 지고 있고 만약 분양이 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공사대금으로 상계하기 때문에 본 회의 수익에는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그 지역 일대는 군인 주택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자택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서 분양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표현은 맞지 않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다 선정을 잘못한 것이지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사 보유율이 높아서 현역군인들이 주택 보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의정부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직업군인의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것과는 관계가 없고 금오동 지역의 분양성에 있어서 사전에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수익사업도 아니고 복지사업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예, 이것은 현재 수익사업도 아니고 복지사업도 아니고 투자수익금도 금리 수준으로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앞으로 분양성이 높은 수도권지역에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서 복지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朴世煥 위원님께서 기금투자 부문에 대한 전문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회는 금년도 1/4분기에 구조개편을 통해서 최초 편제상 기금투자과를 기금투자본부로 확대 증편하여 최초인원 6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또 투자상담사 자격소지자 2명을 신규 충원하였고 회계직 3명을 내부조정하였으며 현재 기금투자 전문 3개 직위에 적절한 인원이 없어서 공석으로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을 계속 충원 중에 있습니다. 기금투자부서는 그동안 본 회 자체요원 중에서 회계분야 실무경험과 관련 학위소지자를 선발 보직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증권회사 실무경험자 1명을 추가 보충하였습니다. 또 3명의 유자격자 충원은 현재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곧 보충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증권업협회와 전문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각종 자격증을 획득하고 있고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자원을 지속적으로 영입하여 조직을 보강하고 양성된 직원의 전문화 관리와 주기적인 세미나,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張永達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 것 답변하시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방금 朴世煥 위원님 답변에 서초동에 90평, 100평 짜리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셨는데 총 몇 세대 건축에 90평, 100평 짜리가 몇 %나 됩니까?
군인공제회사업개발본부장 박홍배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45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형별로는 60평, 70평, 80평, 90평, 10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평 단위는 13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군인공제회사업개발본부장 박홍배
평당 한 1,400만원으로 16억 정도 됩니다. 평형과 아파트의 위치, 또 향에 따라서 각 세대별로 다 다릅니다.
군인공제회사업개발본부장 박홍배
아니에요. 90평이 129세대, 93평이 24세대, 100평은 20세대, 102평이 10세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0평 이상이 153세대입니다.
아무튼 103평 짜리인가 이것은 분양가가 16억 정도 갑니까?
군인공제회사업개발본부장 박홍배
그러면 여기 분양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까?
군인공제회사업개발본부장 박홍배
그런데 100평이면 거기에 사람이 삽니까? 수영장을 만듭니까?
군인공제회사업개발본부장 박홍배
100평 단위는 2세대, 3세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인공제회사업개발본부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실평수는 한 80평 조금 넘습니다.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張永達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가 군인만으로 구성이 되어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군인공제회법 제10조를 개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鄭在文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제회가 치열한 기업환경에서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단은 용역기관의 심도있는 검토와 4명의 변호사의 자문 특별히 기금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LN'S 투자자문 등 투자자문사를 선정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전문화를 위하여 군인공제회법 제10조 개정의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 내에서 대의원 3명의 군인신분 이외에도 장관이 지명 위촉할 수 있는 3명은 민간인 전문인으로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후 민간전문인 위촉문제도 심층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張永達 위원님께서 16개 사업체의 통ㆍ폐합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두에 鄭在文 위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회에서는 저비용 고효율 추구를 위해서 구조조정 후에 지난해 말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서 종합경영진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수익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군납업체에 대한 폐쇄 또는 대폭적인 감편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선 국방부 물자수급체계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또 많은 인원의 일시적인 해고로 인해서 근로기준법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고려해서 당장 실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유사기구를 통ㆍ폐합하고 중복기구도 통ㆍ폐합했고 전무와 감사직위를 4명이나 없애는 등 대폭 축소하여서 금년도 말 87명을 감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체별로의 단계별 구조조정계획은 중기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향후 3년 내지 5년 이내에는 경영진단결과를 달성하는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차적으로 이러한 군납사업체의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하실 때 밑의 사람들만 구조조정하지 말고 예컨대 골프장이 3개면 사장 한 사람 소장 세 사람이면 되거든요. 말이 되는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운영하자 이것입니다. 아까 휴게실에서도 군인공제회가 수익만 채우기 위한 기관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들끼리 나눈 적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에요. 다만 주로 감사, 전무 이런 분들은 그래도 자녀들도 성장을 해서 대개 집안살림을 꾸릴 정도의 세대가 되어 있지만 오히려 구조조정을 당하는 다수 하부사람들은 가장이거나 한참 가계를 꾸려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구조조정을 실제로 할만한 부분은 그대로 있는 이런 폐단은 없애자 그런 얘기입니다.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다음 張永達 위원님께서 본부의 경우 관리직의 과다함을 지적하셨으며 朴尙奎 위원님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회에는 현재 102명 정원에서 3급 이상 관리직이 22명으로 관리직이 20.5%를 점유하고 있고 또 대한교원공제회의 15.6%에 비해서 관리직 비율이 외형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인공제회는 교원공제회에 없는 16개 사업체와 13개 건설사업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또 張永達 위원님께서 골프장 내장객 주차장 확장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태릉골프장의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총 773평의 배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해마다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인접 민가에 토사가 유출되는 등 수 차례 민원이 야기된 내용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97년4월 구리시의 허가를 득하여 길이 210m의 옹벽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평탄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있으며 포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태릉의 내장객 수가 많은 성수기에 일부 주차지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업은 주차지역보다 처음부터 민원해소차원에서 실시를 하였으며 불법적인 용도변경 등 다른 의도가 일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환경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환경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준법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朴尙奎 위원님께서 이사 정원을 늘리도록 장관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질의하셨고 또 柳三男 위원께서도 현재 이사 3명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이런 질의와 우려의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사회에서 3인이 우리 공제회의 중요한 대소사를 많이 검토하고 있지만 이사회 상정에 앞서서 본부장급에서 충분히 이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전문기관에서 경영 컨설트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건수마다 변호사의 자문과 전문가의 경영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이사 주관의 본부장으로 구성된 업무조정회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이사의 추가영입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심층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군생활을 마치고도 집 마련을 못한 하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공제회에서 이번에 아파트분양을 할 때 회원이 아닌 예비역에게 참가할 기회를 부여해 주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참가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까?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예, 제가 예편해서 2년 동안 여기 보직되기 전에 집에서 놀았습니다. 실제로 현역으로 있을 때는 집의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못 느꼈는데 예편을 하고 나니까 집도 바꿔야 되겠고 하는데 현재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저축한 목돈, 주택부금도 갖고 있고 다 있지만 아무리 원해도 제가 원하는 장소에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차례 제가 지원을 했지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역보다도 예비역들이 예편한 후에 주택이 더 필요합니다. 현역 때는 그런 것을 모르고 집 장만을 안하고 전세를 살다가 막상 예편하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평수에 이런 주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건설부에 법을 고쳐서······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예, 그래서 군인들, 예비역, 연금수급권자, 그다음에 상이연금 받는 사람, 유족연금 받는 사람, 이런 분들도 저희 군인공제회에서 분양하는 것을 현역과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교위에서는 군인만 할 것이 아니라 교원공제회의 교원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일단은 같은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역도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사 증원하라는 것은 구조조정 하에서 사람을 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이 공제회를 보니까 이사중심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데도 다 본부장을 거쳐서 밑에서 의견수렴하고 거기 자문변호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큰 규모에 그런 것을 안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가지고 이사장님이 공제회를 맡아서 해야지 효율이 있고 능률이 있지, 아까 다른 분들이 지적했지만 지금 사사건건 간섭을 받아서 과연 되겠느냐, 또 받는지 안 받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규모에 비해서 이사 두 명 가지고 의사결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얘기한 것이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직영사업체 중 제1문화는 28억의 매출 등 경상이익이 7,100만원에 불과하며 원일식품은 153억원의 매출액 중 경상이익이 1억2,000만원입니다. 경쟁력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약한 부분은 넘기는 등 구조조정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장의 판단은 어떠냐, 제가 이렇게 질의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만일 전시에 대비해서 공제회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수급에 차질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바로 주스와 참기름, 두부, 콩나물, 인쇄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업종이에요.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를 대비해서 군에서 보급한다, 그러기 위해서 공제회에서 한다’ 이것은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명분이 안서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세우는 것은 어느 정권이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중소기업이 필요 없지요. 전부 군인공제회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명분이 전혀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경쟁력이 없는 두 회사는 넘겨야 될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하시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제1식품은 150%을 생산하고 있는데 300%로 확장해 가지고 신설할 예정이고 또 원일식품은 파주에다가 2001년에 신설할 예정이에요. 바로 얘기한 것과 같이 참기름과 주스입니다. 그다음에 두부, 콩나물이에요. 지금 군인들이 옛날같이 콩나물을 먹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경쟁이 심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은 과감하게 투자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이양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지금 경쟁이 심한데 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허약합니까? 투자는 잔뜩 해놓고 수요는 적은데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 투자된 것에 더하지 말고 공제회 스스로 명분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제가 98년10월에 198회 정기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때 바로 우리 위원장께서 장관으로 계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관우회, 세우회 등 다른 단체들은 자신들의 관련부처와 수의계약하는 것이 여론의 지적을 받자 모두 중단했는데 군인공제회만 유독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얘기했고 국방부의 단체수의계약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한편으로 ‘단체수의계약을 확대하면 국방부 정책에 대해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중소기업 제품을 줄여간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국방위원을 계속했다면 따졌을 텐데 저는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군화니 뭐니 이런 것도 전부 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러나 기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는 것은 이사장께서 과감하게 이양하세요.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만일 이것을 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전부 자료조사 해 가지고 앞으로 수의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원가계산까지 해서 장관한테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알겠습니다. 제기해 주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아침에 구조를 폐기하고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제조업체 중에서 제1인쇄소는 전혀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비밀인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두부, 콩나물에 관한 납품도 점점 병사들의 인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수에서 장병의 급식과 다 연관이 있고 또 콩나물 같은 경우에 특히 무슨 농약을 쓴다든지 비료를 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품질의 신뢰성 등등 때문에 저희들 공제회에서 지금 계속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마세요. 중소기업이 하는 것은 전부 농약 쓰고 합니까? 이 주스류도 배로 늘리는데 지금 남아 돌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사장, 답변을 정치적으로 하세요. 요청하면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될텐데 왜 답변을 그렇게 옹색하게 하고 해서 자꾸 걸려듭니까?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남성대에 퍼블릭코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소속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대 퍼블릭코스가 군사문제연구소로 소속을 바꾸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소속을 바꿨는지 장관 단독 결심에 의해서 바꾼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그것은 군인공제회 소속이 아니었습니까?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원래 골프장과 연습장 남성대 퍼블릭코스에서 얻는 수익금은 예비역의 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역 자금을 지원하는 군사문제연구원에서······
알았습니다. 군사문제연구소에 소속된 예비역에게는 혜택을 준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예비역들이 볼 때 왜 남성대퍼블릭 코스를 그리로 가져가 가지고 군사문제연구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느냐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그 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소상히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인사문제는 군인공제회 임직원과 산하기관단체 26명 중에서 해군 출신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관보는 국방부산하 29명의 예비역장성 취직자리를 얘기하면서 해군 네 사람, 공군 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군인공제회의 스물여섯 자리, 여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명이라도 포함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것이니까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청남
그 문제는 현재 본 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인공제회는 현역군인과 군무원들이 자기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조합 형태의 운영체입니다. 국가의 지원이 전혀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이 기관이 맡은 역할이 군인과 군무원 전체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질의를 했고, 또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된 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관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회원들이 낸 돈을 가지고 회원들의 복지를 증진시켜 주는 것입니다. 회원들이 낸 돈을 마이너스시키지 않고 회원들의 복지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옳은 일입니다.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 운영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 각 골프장들이 이익을 많이 내도록 경쟁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골프장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 회원들의 복지를 훼손시키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쁜 것입니다. 비회원 많이 넣고 회원 괄시하는 풍토는 이익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이익 내지 말고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골프장에서 이익 내면 얼마나 내겠습니까? 10억이나 20억 내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이든 예비역들이 와서 그런 괄시를 받는 모양인데 거기서 받는 불평불만은 당신들이 낸 1억이나 10억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익 내는 데 급급하지 않도록 경영방침을 바꿔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인공제회와 공제회 산하의 모든 조직들은 예비역을 포용하기 위해 만든 조직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역을 취직시키는 그 자체도 예비역 복지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의 극대화만 가지고 운영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군인공제회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회원들을 많이 포용해서 그들이 일터를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베풀어 주는 것도 군인공제회의 기능이며 회원들의 기본적인 자금을 잠식하지 않고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경영방침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문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를 군인 출신만 하기에는 벅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장을 보좌할 수 있는 경영전략팀이나 어떤 브레인팀 정도는 사내든 사외든 간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평생 군대생활만 한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문기구나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를 갖는 것은 좋지만 이익을 내기 위해, 예를 들어서 100명 예비역을 취직시키고 있다가 이익 내기 위해 한 명만 남기고 아흔아홉 명 자르면 가장 잘 하는 개혁이냐,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두 가지 정신을 조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군인공제회에 대한 감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동안 군인과 군무원의 사기 복지에 기여한 군인공제회의 공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흑자경영을 통해 회원들의 복지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문경영인을 참여시켜 좀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과 질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귀담아 듣고 내부통제를 하든 외부통제를 하든 해서 전문인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보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원들의 기금관리는 모범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투자해 달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이것 역시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주문이 많았던 것은 내부인사관리를 좀더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3군 복지를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3군이 다 공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준 좋은 정책적 조언과 질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 군인공제회가 새롭게 태어나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향상에 좀더 기여할 수 있는 면모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인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인공제회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