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빅데이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주도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 제주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국제적인 관광도시일 뿐만 아니라 외국에 우리의 국위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선양하고 홍보할 수 있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러한 제주도에서 감귤 등 제주특산물 생산의 확대와 함께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禹瑾敏 제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님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관광산업의 개발과 발전은 한편으로는 한라산 등 우리가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면도 병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가는데는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 국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고 또 더욱 아름다운 섬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禹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면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도정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주도의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나아가 제주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국정을 감시ㆍ비판함으로써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건의하고 국회에 부여된 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장과 간부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고 또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관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지사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0월26일 제주도 지사 禹瑾敏 행정부지사 金鎬成 정무부지사 金榮保 기획관리실장 徐有昌 자치경제국장 吳才允 환경건설국장 秦性宅 보건복지여성국장 吳庚生 농수축산국장 文昌來 관광문화국장 金亨受 소방방재본부장 金信東 정책기획관 洪元暎 공보관 吳昌武 감사관 玄才現 총무과장 玄漢洙 공무원교육원장 金瑛植 농업기술원장 金英輝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金炚浩 보건환경연구원장 高容九 제주소방서장 康喜男 서귀포소방서장 尹權洙 문화진흥원장 文丁南 광역상수도사업본부장 金榮俊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李光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李榮培 축산진흥원장 全昌益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高亮華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李鍾萬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金東華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禹瑾敏 지사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존경하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李龍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215회국회 정기회 국정감사를 통하여 소중한 고견을 주시고자 이렇게 제주도를 찾아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제주도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국감 시, 장기 호우 및 태풍 피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민들을 따뜻이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마움을 저와 우리 도민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주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기상이변으로 일반 농작물 90% 가량이 장기호우 및 태풍 피해를 입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움을 주심으로써 무려 272억원 규모에 이르는 국고지원금을 확보해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제주도의 지주산업인 감귤 및 관광 진흥방안은 물론 국제자유도시 추진, 5ㆍ16도로 확장과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등 환경문제, 재정난 극복대책,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월드컵 경기장 건립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과 지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이자, 척박한 화산회토,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절해고도라는 자연적 악조건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숱한 침탈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고려시대 몽고 지배하에서는 목마장으로, 조선시대에는 중벌자들의 유배지 정도로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은 시대적 격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나운 폭풍우가 휘몰아쳐도 외돌괴처럼 의연한 기백으로 도전에 응전하는 무의기개 광풍촉석(無依氣槪狂風矗石)의 정신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도둑 없고, 대문 없고, 거지가 없는, 더불어 함께 사는 三無의 공동체 사회를 건설한 것이 그 증거라 할 것입니다. 제주인들은 ‘심벡이랑 라’ 즉, ‘경쟁은 해야 한다’는 제주 말에서 보듯 공정한 경쟁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추구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제주는 냉혹한 무한경쟁의 세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착실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에는 국내 다른 지역에서도 제주도를 협력적 파트너보다는 경쟁관계로 더 많이 인식하여 중앙정부의 예산배정과 제도개선 시, 형평성의 논리로 맞서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대외 지향적인 지역경제 특성을 갖고 있어 외부의 충격과 상황변화에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때 대학나무로 불리며 제주도의 효자산업 역할을 톡톡히 해온 감귤만 하더라도 WTO 체제출범 등에 따른 시장개방의 높은 파고에 극심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제주경제 발전을 떠받쳐온 관광산업도 해외여행 자유화, 냉전 종식에 따른 각국의 관광시장 개방, 그리고 주변 지역이 서로 경쟁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중대한 시련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부적으로도 70, 80년대 정부의 지원과 보호에 의한 성장에 안주한 채 도도히 흐르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과소평가하고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소홀히 한 것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커다란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며 도지사인 저 또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관광과 농ㆍ수ㆍ축산업 등 지역산업의 체질을 개방경제체제로 개편하고 세계화에 이길 수 있는 총체적 제주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는 국가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도 제주발전을 위한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법과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국가가 제주개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이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므로 용역에서 제시한 국제자유도시특례법 제정과 제주국제투자개발청(공사)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갖춰야 할 단계입니다. 제주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는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친환경적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제주 4ㆍ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ㆍ3은 지난 20세기 제주의 가장 큰 아픔이자 한국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제주도민들은 냉전의 이데올로기에 묻혀 4.ㆍ3의 아픔을 반백년 이상 가슴에 묻고 살아 왔습니다. 다행히 국회가 중심이 되어 제주도민들의 숙원인 4ㆍ3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을 지난해말 제정함으로써 4ㆍ3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주 4ㆍ3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과, 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4ㆍ3사건진상보고서작성 기획단 설치 운영에 노고가 크신 행정자치부에 100만 내외 도민과 더불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4ㆍ3문제 해결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진상규명도, 명예회복도, 4ㆍ3위령공원 조성도 중앙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4ㆍ3의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하나씩 함께 풀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는 지난 91년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세계 정상회담 명소로 각광을 받으면서 국제교류협력과 평화정착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돼 왔으며 지난해말 국회에서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정부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더구나 제주는 지난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과 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이 곳 제주에서 열렸으며, 한라ㆍ백두 남북교차관광 북측 방문단도 제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이같이 제주가 남북교류협력의 무대로 국내외의 이목을 끄는데는 지난 2년간에 걸쳐 제주도 농민들이 생산한 감귤 4,000여t을 북한 동포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보내준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방적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민족의 영산 한라산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용객들의 답압 등으로 인한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저는 시민환경단체, 언론,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한라산 정상부 훼손현장에 대한 답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답사를 통해 훼손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복구사업 확대와 함께 한라산 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재삼 절감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혹여 기회가 닿으신다면 한라산을 한번 방문하시어 제주도민들의 마음의 고향인 한라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고견을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셨던 과다한 외채 등으로 인한 재정파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수익사업 확대, 지방세원의 발굴, 경상적 경비절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8월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재정운영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제주의 최고의 자원은 청정환경입니다. 우리 도는 환경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는 기조 아래 환경보전을 도정의 중점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도 전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그렇고, 환경 선진국 수준 이상의 지역환경기준 설정, 전국 기준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도 이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제주월드컵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온화한 기후, 관광지라는 특성을 살려 지역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에 있는 스포츠산업 또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는 인구와 면적 면에서 전국의 1% 남짓한 작은 섬입니다. 도세로 볼 때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막내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크기는 싱가포르의 3배에 이릅니다. 정부의 보호막에 기대어 응석이나 부리는 그런 나약한 제주가 아니라 역동적인 기운이 넘치는 기회의 땅이 될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제주는 한반도의 끝이 아니라 한반도가 아시아ㆍ태평양으로 뻗어 가는 중심에 있음이 확연해집니다. 한국관광의 기대주로서 21세기 전략산업인 한국관광을 확실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데 선도적 역할과 의무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주변환경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로 변수가 많은 제주도정의 어려움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우리 제주가 국가발전의 전진기지이자 동북아 평화를 일구어 내는 텃밭으로 희망찬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에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저는 오늘의 이 뜻 깊은 자리가 제주의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는 자성과 분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또 그 일을 실천할 각오임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성 행정부지사입니다. 김영보 정무부지사입니다. 서유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영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재윤 자치경제국장입니다. 진성택 환경건설국장입니다.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문창래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형수 관광문화국장입니다.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홍원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오창무 공보관입니다. 현재현 감사관입니다. 김영식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김영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입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문정남 문화진흥원장입니다. 강희남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윤권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영배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전창익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고량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동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입니다. 김광호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입니다. 현한수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정 주요업무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15회국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도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정방침, 일반현황, 도정주요업무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도지사로 취임 이후 ‘100만 제주인 함께 열린 세계로’라는 도정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역경제의 안정, 참여자치의 실현, 문화예술의 진흥, 미래제주의 설계로 4대 도정방침을 결정하여 21세기 거점도시 구축을 경영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1,845㎢이며 인구는 53만9,000명입니다. 행정구역은 2시, 2군, 43읍ㆍ면ㆍ동으로서 4,197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도와 시ㆍ군을 합쳐 1조4,613억원이며 산업구조는 타 시ㆍ도와 달리 3차산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지역 총생산액은 4조1,520억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추진입니다. 제주의 지경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관광, 비즈니스, 정보, 금융 등 지식기반의 신문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21세기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 기본구상안에 대하여 대통령 보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국무회의와 대통령께 보고 후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으로 확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 충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ㆍ교육ㆍ1차산업을 우선 육성하고 단계적으로 물류ㆍ금융을 포함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총 투자규모는 4조6,100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각종 SOC사업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과제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보완ㆍ대체할 수 있는 가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례법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개발을 위하여 민간주도형 중앙단위 전담기구인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을 설립하고 건설교통부 산하에 정부지원단을 설치하여 기본계획수립, 관련법령 제정 등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은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임을 감안하여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주관광의 현실과 발전전략입니다. 제주의 관광산업은 지역경제의 72%를 차지하는 지주ㆍ생존산업입니다. 제주관광의 현실에서 지역적 요인으로는 환경변화에 대한 관광관련 주체의 능동적 대응 미흡과 보는 관광의 한계 노출 및 관광목적지로서의 독점적 지위의 상실로 인하여 관광시설 및 가격 면에서 해외여행지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IMF 영향 등으로 관광지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의 위축으로 대부분 개발이 중단되었으며 대규모 쇼핑센터, 테마파크 등 외국인이 선호하는 가족단위 장기 체류형 휴양관광단지 조성 부진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발전전략입니다. 제주도정은 올해 관광산업진흥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업무의 역할분담, 관광예산 확충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으며 제주관광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광진흥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관광과 연계하여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22개 국제ㆍ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관광소득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현재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9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의산업 및 국제회의 유치를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필수 인프라 시설인 제주관광종합센터를 건립하고 UN 산하 및 동북아 국제기구 각종 회의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회 차원에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및 이벤트 차별화입니다.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한 중국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하여 해외 위성TV를 이용한 CF, 북경ㆍ상해 직항노선을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유채꽃잔치, 눈꽃축제 등 계절별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관광상품 특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국면해 있는 관광관련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자본의 영세성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대상 시설투자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국가적 지원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둘째, 국제직항노선 확대와 국내선 항공수송능력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제2회 제주세계 ‘섬문화’ 축제 개최에 따른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감귤산업 구조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주감귤의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제주감귤은 해거리현상으로 인한 고르지 못한 생산과 2004년 오렌지 전면 수입개방 및 중국의 WTO 가입을 앞두고 농가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감귤휴식년제 추진으로 안정적 유통처리와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구조개선사업으로 적정생산의 유지와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계통출하와 포장방법 개선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를 조성하여 농축액, 감귤주 등 연간 5만t을 가공하여 유통처리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1차산업 전략추진입니다. 제주형 과학영농기반 구축을 위하여 50ha 규모의 원종장을 설치하여 씨감자 보급률을 20%에서 내년에는 자급시대로 전환시키고 제주 및 미국 LA에 호접란수출단지를 조성하여 연간 42억원의 농가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로정비ㆍ배수개선사업도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해양질서에 부응하는 수산진흥을 위하여 한ㆍ중ㆍ일어업협정관련 어업인에 대한 특별지원과 새로운 양식산업을 육성하여 어류 및 전복종묘 등을 생산하여 방류 및 분양으로 어민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제주지역을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고 축산물 청정 브랜드 품질보증제를 실시하여 구제역 발생 후 중단된 돈육수출에 노력을 집중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출을 재개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혜의 자연환경보전 기반확립입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개발, 환경오염의 최소화, 다양한 생물종 보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정책 추진으로는 친환경 개발을 위한 지표설정으로 환경 수용력을 감안한 적정개발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환경기준을 국가기준보다 대폭 강화하고 대상도 지하수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 전역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선보전ㆍ후개발의 환경행정 구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등 자연자원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한라산 및 오름을 유네스코의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 중에 있으며 한라산보호ㆍ관리방안 및 자연친화적 삭도 설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사회복지의 구현을 위하여 지난 1월에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지난 제37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여성정책 우수 도로 선정되는 등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의료시혜 확대로 노인건강관리, 책임간병제, 방문진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도 치매ㆍ정신전문병원 신축, 잠수질병전문진료센터 운영 등 주민건강관리체제도 더욱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공경사업을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확대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엄정 시행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과 제주사 정립입니다.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설립, 민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한라문화제 등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고 학술ㆍ예술ㆍ교육ㆍ체육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제주도 문화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향토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혈 중심의 관광문화벨트와 서불과지 유적재현사업, 모슬포 안보공원 조성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는 ‘제주사 연표’, ‘탐라국 시대사’ 등을 정리ㆍ집필하여 2,000년의 전통문화 및 정신을 복원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ㆍ3문제 해결과 도민 대화합입니다. 반세기만에 제주의 아픈 역사를 해결할 제주4ㆍ3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4ㆍ3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지난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80일 동안 4ㆍ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추진을 위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314명이 신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실조사를 거쳐 확정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5만평 규모의 위령공원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기본계획을 현상 공모 중에 있으며 앞으로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성지로 조성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52주년 4ㆍ3합동위령제는 위령공원부지에서 첫 봉행하여 도민화합의 기반을 마련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도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간단한 의문사항이나 자료를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鍾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熙 위원입니다. 제주도에는 도정을 연구하는 기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입니다.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 현황하고 현재 한라산의 자연친화적인 삭도 설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역개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는지, 현재 의뢰한 각종 연구용역 상황을 자료로 제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兪成根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한 여론조사를 6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각 문항을 포함한 6회분 원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 내에 있는 각 특급호텔에서 제주도민의 직급별 고용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체 직급이 몇 명인데 그중 제주도민이 몇 명 취업하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1급호텔에서 고용직을 다 포함해서 전체 직급에 대한 인원이 몇 명인데 제주도민이 몇 명 취업했는지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을 것 같으면 특급호텔부터 먼저 해올리겠습니다.

全甲吉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甲吉 위원입니다. 국제자유화도시의 기본구상에 대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용역결과서 분량이 큽니까?

예.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주도민 국제자유화도시 적극찬성 해서 67.4%에서 88.1%인데 6차례에 걸쳐서, 처음에 67.4%였다가 88.1%까지 찬성의견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해준 것이지요? 그 결과서도 兪成根 위원님께 제출하셨는데 저에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섬문화축제를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제가 섬문화 축제를 1회 때 와서 관심있게 관람해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의 어떤 축제도 다 마찬가지인데 자발적으로 섬 문화를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그야말로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행사를 하면 요즘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인원을 많이 동원해 볼까 해서 인위적으로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축제의 본질을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와서 제가 본 느낌은, 장소도 시 외곽에 있어서 교통편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 아주 무더운 날씨에 해가지고 시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모든 분들이 땀을 흘리면서 짜증스럽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보완을 하십시오. 물론 결과를 검토해서 잘 보완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성공한 대회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1회 대회를 성공한 대회라고 자평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성공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자주 해가면서 또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 궁금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서 묻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제주도의 독특한 오름, 한라산 자연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해서 제주도의 독특한 오름 368개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및 생태 관광자원 활용이라고 했는데 368개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오름인데 내리막인 독특한 오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368개 오름 명칭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다음 마지막 제주4ㆍ3문제 해결에 대해서인데 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중앙 20명, 실무위원 15명의 명단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에 金忠兆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니까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아지는데 여성특별위원회 업무는 어느 국에서 관장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장합니까?

예.

吳庚生 국장, 거기에서 관장하면서 한 12개월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 관련해서 실적을 얼마만큼 남겼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주4ㆍ3문제와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 작년 정기국회 때 제정된 법이 금년 1월에 공포가 되었는데 이의 공식명칭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사건이라는 말이 없지요? 그냥 4ㆍ3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지요? 사건이라는 말 있어요, 없을 텐데? 지금 확인이 안 되면······.

됩니다. 명칭이 그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입니다.

확인을 합니다.왜냐하면 제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제주도사건······. 우리가 그것을 아마 제정과정에서 논의했을 것이에요. 과거에 역사를 왜곡시킨 당시 통치자들이 제주4ㆍ3문제를 폭동으로 규정해 가지고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도 참 미묘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희생자 신고를 받고 있지요?

예.

받고 있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사 인사말씀 중에 외돌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외돌괴가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바다에 돌이 외롭게 서 있는데요. 꿋꿋한 정신을 우리 제주도에서 통상 얘기합니다.

그것은 제주도에서만 쓰는 얘기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한 가지 좋은 말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成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하남시 출신 한나라당 兪成根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의 사위입니다. 저는 제주도의 사위임을 지금 이 순간까지 긍지를 가지고 항상 살아 왔습니다. 오늘 참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4ㆍ13총선에서 우리 경기도 하남시에는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제주도민들의 계십니다. 제가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열성적으로 해주신 분이 바로 그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에 사시는 제주도민들 중에서도 하남시와 연고가 있으신 분들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상당한 부분 제주도민의 순수한 열성과 정성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해방 이후부터 6ㆍ25전쟁 전후과정에서 우리의 경찰과 군에 의해서 양민들이 대량으로 학살되는 참극을 경험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창, 마산, 충무, 함양, 산청 등을 비롯해서 경남지역에서는 2,300여명의 학살희생자가 있었고 제주4ㆍ3사건 당시에는 1만2,000여명의 학살희생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학살희생자들 속에는 노약자들까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거창사건 당시에는 14세 미만이 359명이나 희생되었고 제주4ㆍ3사건 당시에는 10세 미만과 61세 이상이 각각 600여명씩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민족적 비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은 군사정권시절에는 감히 공론화조차 거부되었던 일이지요. 그러던 것이 1995년에는 거창사건관련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작년에는 제주4ㆍ3사건관련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에 따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주4ㆍ3사건관련특별법을 제정하고자 10여년 이상을 투쟁해 온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은 특별법들이 제정된 차제에 6ㆍ25 전후과정에서의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고 특히 그 희생자들에 대한 신고접수도 보다 개방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많은 희생자들이 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4ㆍ3사건특별위원회에서는 작년까지 희생자를 접수하여 집계한 결과 1만2,223여명의 희생자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난 6월8일부터 희생자 접수를 받은 결과를 보면 10월23일 현재 사망자 7,838명, 행방불명자 2,138명을 포함하여 총 1만61명의 희생자와 2만2,874명의 유족들이 신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자 신고현황을 보면 10월 이전에는 월별 1,000명 내지 2,000명이 신고되고 있던 것이 10월 동안에만 약 3,000명이 신고되는 등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보아 작년에 제주도의회 4ㆍ3특위에서 집계한 수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신고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신고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제주4ㆍ3사건특별법이 제정되고 제주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적극적인 노력에 높은 평가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좀더 개방적인 기준을 갖고 신고를 접수하면 훨씬 더 많은 희생자와 가족들이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증인 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희생자 신고를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예를 들어서 판결기록, 군ㆍ경관련자료, 당시 언론보도자료 등이 없을 경우 3명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신고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신고를 제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물론 제주도에서는 보증인 선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증인 자원봉사제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거창사건의 경우에도 3인의 보증인을 요구한 선례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거창사건과 제주4ㆍ3사건의 경우는 그 보증인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창사건은 1951년도부터 발생한 사건인 데 반해서 4ㆍ3사건은 1947년도부터 발생한 것으로 여기에 4년의 격차가 있으며 또한 공식적인 신고접수도 거창사건의 경우는 1996년도부터 접수를 받았던 것에 반해서 제주도는 2000년도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여기에도 4년의 격차가 존재하여 거창사건과 비교하면 총 8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들이 대부분이 연로한 현 시점에서 8년의 격차라는 것은 많은 보증인 확보에 충분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보증인의 수를 원칙적으로는 3명으로 하되 한두 명의 보증인도 가능토록 하고 다만 이 경우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쳐 한 명이라도 희생자와 유족이 더 신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중앙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보증인 자격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묻습니다. 보증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되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나이제한이 적정한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피해자에 대한 신고는 1947년3월1일부터 1954년9월21일 사이에 발생한 피해내용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보증인 자격이 부여되는 65세 이상이라는 나이를 환산해 보면 1947년도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나이로 12세 이상 자였으면 보증인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1954년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나이로 19세 이상 자였으면 보증인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 자격에 대한 65세라는 기준은 피해발생시점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보증인의 자격기준을 현재 나이 65세로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피해발생시점과 연계하여 신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당시 나이 12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 당시의 나이를 12세로 하여 1947년도 피해에 대해서는 65세로 하되 1948년도에는 64세, 1949년도에는 63세 등으로 완화하여 1954년도의 피해에 대해서는 58세도 보증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4ㆍ3사건 관련 정부 공식기록 발굴과 관련하여 묻습니다.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4ㆍ3사건 관련 정부 공식기록이 처음으로 발견되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기록은 피해자들의 신고과정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작년에 공개된 정부기록 외에 추가로 발굴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런 것이 없다면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기록 발굴에 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ㆍ3위령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묻습니다. 위령공원을 만들고 위령비와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의 4ㆍ3사건 관련 기념사업은 제주도민의 50년 한을 풀어주고 후손에게 중요한 화합과 교훈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4ㆍ3특별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런 기념사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령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8월 기본구상안을 공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작이 없어서 이번에 재공모하는 등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거창에서도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용역 발주과정에서 업체들의 사전담합 등으로 인해서 검찰에 고발된 경우가 있는 바와 같이 매우 세심한 계획과 엄정한 관리가 없으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왕에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비전하에 체계적으로 기념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업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지사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 이러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점이 또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비의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작년과 올해 집행한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내역을 보면 99년도의 경우에 전반기에 총액대비 53%만 집행된 데 반해서 4ㆍ13 총선이 있었던 올해에는 총액대비 93%가 전반기에 집중 집행되어 후반기에는 추가로 집행할 여력이 불과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작년에 비해 실업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반기에 93%나 집중 집행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4ㆍ13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관권선거의 전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정권은 후반기에 집행할 공공근로사업비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추경편성을 통해서 추경재원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는 결국 현정권이 선심성 관권선거의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 일반국민들에게 부담시킨 것으로서 국민적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후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추가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단체 지원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작년과 올해 집행한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내역을 보면 99년도에는 총 77개의 사업에 3억4,0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해서 총 신청액의 19%만 지원되었으며 사업당 평균 442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신지식인운동분야의 경우는 사업당 평균 700만원을 지원하여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총 95개의 사업에 2억3,450만원을 예산지원해서 총 신청액의 18%만이 지원되었으며 사업당 평균 252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당 평균 지원금액은 99년도에 57%에 불과한 것으로서 지원사업은 20여개 늘어난 대신 평균 지원금액은 전년도의 절반 정도로 하향평준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제주도의 경우 다른 광역시ㆍ도에 비해서 지원단체와 사업수도 과다하게 많고 사업당 평균지원금액도 낮아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원사업의 집중도 현저하게 낮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집행의 효율성에도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주도가 이렇게 많은 단체에 조금씩 예산을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사회적 기여도와 중요도의 평가보다는 철저하게 도지사의 인기관리에 의해서 시혜성으로 나누어주기 식으로 분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사업선정위원회를 보다 활성화시켜서 사업의 사회적 기여도와 중요도 그리고 타당성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단체 수는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사업별 지원금액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19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의 경우 지원사업 수는 20여개 더 늘리는 대신에 사업당 평균 지원금액은 1999년도의 절반수준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4ㆍ13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지원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 특히 연간 100만원짜리 지원사업이 15개, 200만원짜리 지원사업이 42개에 이르는 등 10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예산지원사업이 무려 57개에 이르는 등 전체 사업건수의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정도의 예산지원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제주와 같이 다수 소량식으로 이루어지는 한 지원사업의 집중도나 효율성은 결코 달성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 정말로 새로운 관점에서 합리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단체장이 선심이나 쓰는 그러한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각종 중장기계획을 발표해 왔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 감귤 중장기발전계획, 국제화장학재단설립, 제주관광산업중흥 전략 등 많은 정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이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올 1월18일부터 발효되면서 무려 30여개의 다른 인ㆍ허가관련 법률들이 이 특별법하에 무력화되고 제주도지사가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상당한 전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지사는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인해 개발과 관련된 정말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 다양한 개발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때에 제주지사의 제주도개발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장기비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할 때에는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엄청난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임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수십 개의 각종 규제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난개발과 예산낭비 그리고 각종 유해환경의 난립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무소불위의 개발권한을 갖게 된 제주지사는 앞으로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지사는 어떤 철학과 장기비전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갈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元裕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출신 새천년민주당 元裕哲 위원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바람이 우리 제주도에서부터 부는 것 같습니다. 남북국방장관회담 또 남북교차관광,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등 많은 회의와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지사님과 공직자여러분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감준비를 하시느라고 애로사항도 많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국정감사가 제주도의 현안사항을 알리고 또 미처 깨닫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국정감사가 제주도의 창조적인 발전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 가운데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안 같은 것은 좋은 여건 속에서, 국정감사의 기회를 통해 중앙에 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에 가면 업무보고 속에 그 전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별책으로 아니면 부록으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했고 또 더해서 어떤 시정을 했고, 이런 것이 제주도에서는 없어요. 기획관리실장님은 다음부터 이것을 유념하셔서 국정감사가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국정토론의 장과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공항에서 제주도정이라는 도정 소식지를 얼핏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서 북한에 감귤을 2년 동안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지난번 3차 장관급 회담에 참석했던 全今振 수석대표가 禹瑾敏 지사님을 초청하셨지요? 맞지요?

예

언제쯤 가실 예정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全今振 단장은 내년 봄쯤이면 좋다고 하는데 규모와 시기는 제주도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도민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할 생각입니다.

지금 평화의 무드, 화해의 무드가 무르익을 때에 또 어제 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대통령께서 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남북평화통일의 물꼬를 여는데 적극 나섰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사님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보시지요? 적극적으로 북한을 방문해 보시고 적당한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도 맺으시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와서 깜짝 놀란 것은 공군이 제주에 전략기지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비행전대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국정감사 자료, 국방위원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도민들이 상당히 관심과 갖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禹 지사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방위 국감에서 그러한 얘기가 질의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실은 제가 공군본부에도 전화를 걸었는데 아직은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알려 줄 수 없다하는 얘기까지는 들었고요. 저희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있기 때문에 평화의 섬을 지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사님 생각과 똑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준비한 국정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현재 감귤관광 및 1차산업의 구조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으며 급변하는 세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주관광산업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활로가 모색되어야 할 때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 청정 1차산업, 비즈니스, 정보ㆍ금융 등 지식기반 신 문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비비가 투입되어 연구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독특한 문화와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제주, 한국, 국제경제가 통합되어 활기가 넘치는 섬으로의 개발방향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는 제주의 고유의 상품으로 차별화된 세계적 관광지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는 청정 1차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개발산업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그리고 교육연구 및 개발의 중심지로서 추진해서 물류와 금융이 결합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로 제주도를 개발하시고자 하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정 1차상품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지역경제의 72%가 관광관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1차산업은 겨우 농어민이 24.1%에 불과한 아주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은 제주도의 21세기 종합적인 개발인 관계로 이들 농어민들이 배제된 그러한 개발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관광산업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잘 활용해서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대안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육지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원종관리에 최적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훼종류, 채소종자, 감자종자 등 우량종자 생산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적 종자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3차산업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국제자유도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친환경적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이제 감귤의 섬, 신비의 섬에서 평화의 섬으로 이미지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슬포안보공원 조성은 재고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남북교차관광, 남북장관급회담을 제주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이제 평화의 섬으로 그 이미지가 자리잡아져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를 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평화를 추구하는 제주로서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환경의 변화는 제주도를 평화를 연구 논의하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슬포안보공원 조성은 적절치 못 하다 따라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98년부터 추진해 온 모슬포안보공원 조성계획은 전적기념관의 용도와 필요성, 국군전적비 정비, 일본군전적지 정비 여기에다가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지구화 한다는 것은 안보와 관광이 배치되는 목적이 불분명하며 시대적인 흐름에도 역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재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모슬포안보공원 조성사업을 제주평화공원으로 변경해서 겉으로만, 포장된 것만을 변경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적절치 못 한 것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내용도 같이 재검토해야 된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환경관련 대규모 시설사업이 국제자유도시개발과 연계해서 재조정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묻겠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는 생태환경관련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사업은 상당부분 중복되거나 기능이 유사하거나 동일지역 내 건설을 추진하는 등 중구난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라생태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림박물관과 한라산박물관 환경종합정보센터를 한라산수목원을 중심으로 동일 인근지역에 세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들 세 가지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과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환경종합정보센터를 건립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30억원이며 도민들의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관련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관련 세미나 및 토론을 개최하고 환경관련 전산자료실로 운영할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용도에 있어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한라산 산림박물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라산 수목원 내에 임업의 변천과정과 산림자료의 연구ㆍ보존ㆍ전시를 하고 향토박물관으로 활용하며 수목원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기능으로 한라산 산림박물관은 약 83억원의 국ㆍ도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라산 산림박물관은 기능이 어떻게 다르며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들은 외형만 다르지 시설의 내용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달리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국내 최초 펜션업 시행이 농ㆍ어가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취지로 질의를 준비했고, 또한 제주도는 친환경적인 전력설비 개발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발전소에서 나오는 냉각수 방류에 의해 주변해역의 생태계가 변화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질의, 남북교류 기념 관광상품화방안과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鍾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 장안 출신 朴鍾熙 위원입니다. 禹瑾敏 지사에 대해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적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당원의 직무에 충실하셔야 되겠지만 행정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제주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이미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선 4ㆍ13총선과정에서 선거운동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 몇 가지를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북제주군 구좌읍 출신이지요?

예.

구좌읍 우도면 출신의 도청공무원인 해양수산과의 양모, 자치행정과의 강모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선거운동 중에, 3월25일 고향에 가서 특정당 후보를 도와주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4월5일 식목일에 구좌읍 지역의 구좌연합청년회원 20명과 구좌연합 조기축구회원 20명을 신제주 소재 남도식당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한 적 있으시지요?

식사했습니다.

지사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 수행원 중 한 분이 특정정당이 꼭 승리하자는 건배를 여러 번 한 것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梁正圭 의원한테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지사님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삭제합니까?

아직까지는 삭제를 안 했습니다.

그런 글이 안 올라오니까 삭제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올라오자마자 삭제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습니까? 4ㆍ13총선 전에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유난히 우리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제주도지부에서 비난도 하고 비평하는 논평을 낸 것을 기억하시지요?

한나라당에서는 이틀에 한 번씩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요?

예.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정치적인 글이 게시되었을 때에는 운영자 측에서 삭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더욱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유독 한나라당의 후보자만을 비방하는 글이 계속 올라와서 한나라당에서는 혹시 도지사의 사주를 받은 도청 소속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경 제주도청에서 추진하는 송악산 개발에 도청의 의도와는 다른 도민들의 반대의견이 공론화되니까 한동주 투자진흥관이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조직적인 사이버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제기되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이버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예.

도청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사이버 여론조작을 행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은 총선과정에서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사이버 여론조작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라산 삭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한라산보호ㆍ관리방안 및 자연친화적 삭도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보면 3m 이상 되는 등산로 불량구간이 성판악 45.3%, 영실 40.3%, 어리목 39.5%에 이르고 정상부 돈내코 코스는 50%, 난벽 코스는 60%로 두 구간의 훼손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훼손된 등산로 주변을 마대로 막는 식으로 복구하면서 토끼풀이나 망초 같은 저지대식물과 외래식물을 무분별하게 퍼뜨려서 한라산의 생태계 파괴라는 오류마저 자초했습니다. 지사께서는 30여년 동안 논란을 빚어온 케이블카를 한라산에 설치해서 누구나 쉽게 감상할 권리를 찾아주겠다고 공언하고 올 들어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해외시찰도 했고 현지합동조사도 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조망권과 환경보호권 가운데 어느것이 우선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 훼손의 주원인으로 98년 55만여명에서 2010년에는 10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등반객이 이렇게 늘게 되면······. 94년 이후 훼손지 복구가 지지부진한 점을 들고 있는데 케이블카 설치로 증가하는 등반객 수요를 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훼손지 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케이블카를 이용한다고 해서 복구진도를 급진전시켜 줄 특효약으로 보고 있는지, 기타 다른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풍 등의 기상특보나 이상기후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4개의 등반로 가운데 어리목 37일, 영실 66일, 성판악 82일, 관음사 114일 모두 합쳐서 299일이나 등반객 입산을 통제한 것으로 봐서 대형사고의 위험성은 물론 운행할 수 없는 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황금알을 낳는 케이블카라는 기대충족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들 간에 찬반논란이 분분하고 전체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모양새나 갖춘 여론조사나 토론회, 설명회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절차 속에 전체 주민의견조사와 같은 여론수렴을 거쳐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로 봐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강행할 의사를 갖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책임회피를 위한 면피용 수단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화공관으로 알려진 지사 공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지사 공관이 부산에 이어 제주도가 4,545평으로 부지규모가 큰 데다 건물규모로는 전국 최대규모 529평입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5공시절 제주도의 청와대로 불릴 만큼 전국 네 곳에 있었던 대통령 지방공관 가운데 한 곳이었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경관과 널찍한 부지 위에 있는데 그것은 호화별장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습니다. 지방청와대니까······. 지난 98년 정기회 때 도의회에 매각계획안을 제출했다가 대체공관 확보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처분동의가 되지 않았지요?

예.

그 이후에 아무런 매각계획이나 타 용도 활용과 같은 사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29평의 공관건물 중 지사님께서 사용하시는 곳은 22.7%인 120평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나머지 410평은 자물쇠만 꽉꽉 잠가 놓고 먼지만 쌓이고 있다면 서둘러서 매각하거나 매각이 안되면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 98년에 일곱 차례, 99년에 서른 차례, 올 들어 스물한 차례에 걸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공관으로 대거 초청해서 오찬이나 만찬을 갖는 공관간담회를 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조찬은 1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한 달에 한두 번 할 것 같습니다.

간담회 예산만 해도 IMF 이후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99년에 2,344만5,000원, 올해는 2,216만원을 공관에서 식사비로 써버린 것으로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공관관리직원 4명에다가 도지사 공관의 연간 운영비는 3,468만6,000원에 불과한데 어떤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개최된 각종 간담회를 보면 퇴직 이장, 제2건국위원, 노총관계자, 각급학교 교장, 평통자문위원, 농어민단체의 임원, 작은 교회 목사 부부 이런 것들처럼 도지사로서의 업무보다 특정한 목적을 갖고 간담회를 개최한 선심성 의혹이 짙은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鍾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忠兆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오면 저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4ㆍ3문제 이 문제를 맨 먼저 머리 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정치인으로서 활동해 오면서 이 문제가 역사 속에 파묻혀서는 안 된다 또 과거에 이 문제를 왜곡시키고 굴절시켰던 그네들의 저의가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 진상은 밝혀져야 되고 우리 양민들의 희생은 반드시 명예회복 등등으로 보상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출신지 여수가 바로 같은 해,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10ㆍ19 여수ㆍ순천사건 이 사건 때문에 제주도민과 똑같은 아픔을 반세기 동안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 인사말씀 중에서도 밝혔고 업무보고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52년 전의 제주도민 수만의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이 상처가 특별법 제정에 의해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자연 생태적으로 삼다도로 불리웠던 이 제주도가 거지, 도둑, 대문 없는 ‘三無島’의 사회적 전통을 기반으로 삼아서 문자 그대로 기회의 땅으로서 환태평양시대의 전진기지로서 우뚝 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으면서 질의에 들어갑니다. 제 질의는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제주도 재정상태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8월에 행자부로부터 재정운영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가 되었다고 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주도 재정상태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주도 본청 그리고 4개 시ㆍ군의 부채율이 98년 43%, 99년 58%, 2000년6월 현재 54%로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채액 대비 상환율은 98년 6.6%, 97년 7.4%, 2000년 6월 현재 2.2%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누적부채액이 증가되어서 재정을 압박하는 형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의 경우 98년 1,505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신청했고 2000년6월 현재 2,028억원으로 역시 신청액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액에 대비한 승인율은 98년 92.2%, 99년 77%, 2000년 6월 현재 54%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제주도가 재정여건이나 사업의 규모, 사업 추진시기의 부적절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지방채 발행을 추진한 것에 연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이와 관련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 실제 발행한 발행률을 보면 98년 76%, 99년 83%, 2000년6월 현재 16%로 급감했습니다. 2000년의 경우 전국 평균 발행률과 비교해 보면 50% 수준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우선 승인부터 받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신청한 것 아닌가 또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정확하게 추산하지 않은 탓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에게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율성을 제대로 확보해서 충분한 성과나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상수도 노후관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98년 이후 2000년6월 현재까지 총 213억여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로 인한 손실액, 제주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방채 발행액의 69%인 147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의 69%가 손실로 나타난 것은 결국 지방채 발행의 효과가 31%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압박을 주민에게 주었다고 하는 부담과 또 누수로 인해서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부담의 이중부담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것을 들어보면 99년도의 경우 서귀포시 5억1,800만원의 지방채 발행에 손실액이 9억4,000여만원 182%, 북제주군 9억여원의 지방채 발행에 손실액이 16억여원 184%, 남제주군 5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손실액이 11억5,300만원 231% 이렇습니다. 원인을 밝혀 주시고 대책을 밝혀 주시라고 주문하겠습니다. 이러한 부실재정으로 인해서 제주도내 4개 시ㆍ군의 일반회계 대비 부채율과 상환비율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행자부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2000년5월 감채기금조례를 만들라고 하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계획적인 부채상환을 해달라 했는데 제주도의 경우 4개 시ㆍ군이 아직까지 이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정할 필요가 꼭 있느냐 그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부채를 감채해 나가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감채해 나가는 경우 효과 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보는데 이렇게 조례 제정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하는데 돈이 든다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문민정부 초기에도 작은정부 구현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공무원 수가 6만여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는 IMF라고 하는 국난에 봉착되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16만여명의 국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원의 11%인 1만7,610명을 감축하기로 하고 98년 7,700여명, 99년 6,300여명 그리고 2000년도 3,400여명의 감축을 단행하고 또 단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여기에 손발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총 정원의 최소 10% 감축을 실시해서 98년 3만5,000여명, 99년 7,400여명, 2000년 6,900여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어떠냐? 제주도 역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이 실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정된 문제가 일반행정직보다는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 등 하위직 공무원의 구조조정 숫자가 많습니다.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7월 현재까지 제주도 공무원 총 감축인원 815명 중에서 43%인 353명이 일반직 그리고 기능ㆍ고용ㆍ별정ㆍ기타직이 53%인 418명, 97년말 현원과 대비해도 일반행정직렬은 14%가 감축된 반면 그밖의 직렬은 20%가 감축되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특정 하위직을 위주로 해서 구조조정이 이행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은 상위직 공무원과 달리 개인적으로 불만불평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출시킬 수 없는 구조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피해가 상대적으로 하위직에 커야 되는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치유시킬 수 있는 대책을 무엇인지, 구조조정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12월과 2001년7월에도 불가피하게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추가감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관련된 방침이 수립되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직막입니다. 지방공무원 국외훈련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함양, 그리고 행정제도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국내 또는 국외에 훈련을 시키고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내 위탁교육이나 국외 장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공무원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사전에 이와 관련된 준비작업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장기국외훈련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국외훈련실적이 6급 이하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수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데 관련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해외장기훈련을 통해서 외국의 문화와 행정제도를 습득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제주도의 경우에서도 훈련을 마친 뒤에 보직 할당에서 훈련분야와 유사한 보직에 보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 자의적이고 편의적 인사행정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국외훈련 완료자 10명 중에서 훈련분야와 유사한 보직에의 발령은 50%인 5명 그리고 상위직 보직으로 인사이동된 자도 50%인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자를 상위보직으로 인사 조치하는 경우 이것도 훈련의 의미를 감쇄시키는 것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지적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주도의 경우 10명의 훈련연수를 받은 공무원의 경우가 모두 1년 이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과연 소기의 연수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장기연수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기간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점이 만일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것은 준비된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여기 도착해서 지방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 의회와 여러 가지 갈등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성적으로 이유 있는 갈등이라고 한다면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전진을 위한 아픔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다분히 감정적 갈등이라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속히 갈등이 해소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관련해서 지사의 입장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元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瑾敏 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청 관련 공무원 여러분 국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청이 국회에 보낸 국정감사 자료를 본 결과 禹 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들이 국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고 독단적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禹 지사를 비롯한 증인들이 오늘의 이 감사에서도 감사태도가 성실치 못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경우 李龍三 위원장이 경고한 대로 법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할 것을 경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주도청에 2000년1월1일부터 4월말까지 禹 지사가 청사, 공관, 호텔 등 각종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초청 면담한 인사나 단체에 대한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보름 이상 준비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감 하루 전인 화요일 밤 늦게서야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자료의 내용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고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기간 동안 禹 지사의 일정을 찾아서 서로 비교해 보니까 총 7일의 일정 가운데 딱 2개만 맞고 4개는 완전히 틀리고 통계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국회에 보내온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책임있는 禹 지사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면 업무상의 착오인지, 아니면 이 기간 동안 지사가 공개하기 어려운 활동이 많아서 취합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인지, 또 홈페이지에 올린 일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도민들이 보는 홈페이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도지사 일정에 관한 자료가 엉터리로 게재되어 있다는 것인지, 또 만일 공식일정 가운데 일부만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지사의 중요한 일정이 도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써 그것도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4ㆍ13총선을 앞두고 약 1주일 동안 禹 지사가 공식일정이 거의 없이 지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기간 동안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일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선거 열흘 전부터 공식일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정은 모두 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청이라는 것은 청사 안에 머문다는 것이지요. 지사께서는 매우 바쁜 자리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그렇게 공식일정이 없는 날이 많은 것인지, 공식일정이 없는 날은 무슨 업무를 하고 지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禹 지사를 비롯해서 제주도내 도청 각 시ㆍ군청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지난 총선기간에 대대적인 여당선거운동 지원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이 우리 당 선거감시단에 포착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禹 지사와 두 부지사들의 스케줄을 보면 4ㆍ13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스케줄이 많이 비어 있는 날이 있습니다. 도청과 시ㆍ군청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출장기록을 보면 총선 전에는 업무내용과 출장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선거가 다가오면서 업무내용은 있되 출장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기간 동안 앞에서 朴鍾熙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禹 지사께서 여당후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한 일은 없는지, 지난 1월20일 새천년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것은 지사의 신분으로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1월18일 민주당 북제주군지구당창당대회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단체장이 정당의 지구당대회까지 참석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있는 것인지 또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과 우리 당 조사에 따르면 禹 지사께서는 총선기간 동안 공무원들에게 연고지로 돌아가서 여당후보를 지원토록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朴鍾熙 위원이 그냥 질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명심하시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출신지역 연합청년회와 연합조기축구회원 40여명에게 朴 위원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향응을 제공하고 후보자 지지발언을 했다는 정확한 증거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또 여당에서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총선에 이용하도록 묵인했고 사이버여론도 조작하도록 지사가 묵인했다는 증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기간 동안에 지사가 쓰신 판공비 내역을 보겠습니다. 판공비 내역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정부합동감사 때 축하화환 축하화분 등 선심성 행사성 예산집행이 많다 해서 지적을 받으셨지요? 지난해에 판공비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별로 지적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생각을 조금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앞으로 축하화환 축하화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집행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용 물품내용도 작년에 9,646만4,000원이었으나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그러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423만9,000원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지사 판공비예산이 98년, 99년보다 50%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올해 좀 늘어날 것 같은 예감은 합니다. 국제나 남북관계회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늘어날 것 같은 예감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행사문제가 아니라 선거가 있기 전인 1ㆍ2ㆍ3월 동안에 모든 액수의 판공비가 지출된 것으로 저희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8년, 99년도의 판공비 사용내용보다는 거의 2배 많게는 8배까지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다른 해에는 연말이 되어야 판공비가 다 소요되는데 금년에 禹 지사 판공비는 이미 다 바닥이 났지요?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쓰실 예정이십니까?

추경에서 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답변 때에는 1ㆍ2ㆍ3월에 주로 사용하신 판공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방금 행사 때 많이 사용되었다고 했는데 그 내역과 함께 앞으로 지금 판공비가 비어 있는데 연말에 더 수요가 많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하는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禹 지사께서 또 방북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禹 지사께서는 북한에 다녀오신 일이 있지요?

예.

지난 3월28일부터 4월1일까지 4박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禹 지사께서는 방북 때 도지사 신분이 아닌 감귤보내기 제주도민운동본부 고문 자격으로 감귤보내기운동 북한측 창구인 민족화해협 초청으로 방문하셨습니까?

예.

도지사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하고 도민운동본부 고문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관직신분을 갖지 않고 들어오는 것이 정치······. 이것은 민간차원에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차원으로 지원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는 없고 그 고마움을 북한측에서도 표시를 해야 되겠는데 관직함을 가지고 오면 정치적인 것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민간신분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좋다 그래서 도지사가 무슨 민간신분을 갖고 어떻게 가냐······.

좋습니다. 그런데 도 홈페이지에 있는 도지사 일정을 보니까 내내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그것은 또 일부러 위장한 것입니까?

그것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禹 지사가 혹시 대북밀사 자격으로 가신 것입니까? 도민들한테 숨기고 감추고 서울에 체재한 것으로 하시고 북한에서 일정을 마치셨는데?

일단 북한당국에서 북한에 왔다 나갈 때까지는 보안을 지켜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북한방문결과 감귤수출 가능성이 전혀 없었지요? 감귤수출하기로 이번에 합의를 봤습니까?

이번에는 목적이 수출 때문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방북기간 동안 일정을 날짜별로 또 방문한 장소 면담한 인사 또 협의한 내용 등을 오후 답변에서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여 김일성 동상이나 김일성 생가 그런 데를 가보셨습니까?

예, 가 보았습니다.

관광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한 72.2%를 차지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외국인 관광객은 육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더 유치할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간단하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그 %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주도에 오는 외국관광객은 한 25만 정도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좌우간 그 답변을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은 내국인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은 제주도가 지향하는 관광계획이 아니지요?

일단 그것은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꼭 외국인만을 관광객을 모시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외국관광객이 좀 더 왔으면 하는 목표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케이블카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휴게실에 전시된 사진을 보았습니다마는 케이블카에 대한 제주도의 주장은 다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등산객들로 인해서 한라산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 등산로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등반객들을 케이블카로 정상에 실어 날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도에 의뢰한 호주케이블카회사는 환경친화적인 케이블카 회사로 한라산 환경에 전혀 훼손시키지 않게 된다. 지금 이러한 이유로 도민들의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론 조사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모 일간지에서도 도민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설치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찬성률이 높습니다.

언제 조사된 것이지요?

조사된 시점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가 된 것은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조사로는,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등반객 가운데 50.8%가 설치를 반대한다 4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등산하는 사람, 산악인 중심의 조사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케이블카를 시설하겠다는 회사 있지요? 스카이 레일 회사입니까? 그 회사는 어떤 연고가 되어서 그 회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저희가 환경친화적인 케이블카 내지는 그런 시설을 한 곳이 어디인가 하고 현지시찰단을 보냈을 때 스카이 레일사가 그 지역에서도 환영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좋겠다 해서 용역을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全甲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甲吉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도 그러면 모든 문제점들이 개발을 어떻게 해서 재정확충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개발과 제주도의 보전을 어떻게 우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사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하면 관광사업이 72%입니다. 관광사업은 거의 밖에서 제주도 내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과연 그 분들이 관광을 오는 데 있어서 제주도가 개발이 되어서 개발되는 것을 보러 오는 관광이냐, 아니면 제주도가 자연환경이 좋고 휴식공간이 용이해서 그야말로 쉬러 오면서 관광을 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취향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구라파나 미국 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쾌적한 환경에 와서 쉬었으면 하는 성향인 것 같고 동남아 사람들은 와서 즐길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떠날 때는 돈 갖고 와도 쓸 데도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떠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내인들도 아마 대다수가 즐기고 쓰러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동남아에서는 일본들인이 관광객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요. 그분들은 아마 제주도에 와서 즐기고 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비교를 잘 해보시면 아마 두 가지 다 양면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보전의 가치를 관심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물론 보전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와서 많이 쓰고 즐기고 감으로써 여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주도는 보전가치가 더 있는 것 아니겠는가? 모든 지역이 다 개발 우선을 해가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면 결국 제주도만큼은 청정해역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더 보전해야 될 가치가 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문제를 얘기 하셨는데 물론 케이블카 설치가 찬반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은 반대를 할 것이고 행정을 담당하는 여러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지사님께서 98년11월에 도의회에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거쳐서 실시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공감대를 거쳐서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99년2월19일 갑작스럽게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아도 물론 장단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얼마만큼 있는가? 두 번째는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의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의 피해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케이블카 설치는 상당량의 자연을 훼손할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설악산과 내장산이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장산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설악산도 한동안은 많은 적자를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설악산은 비수기에는 적자가 많고 성수기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제주도에 설치를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인식 같은 경우는 넘어가고 몇 가지 묻는 경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 보고서 내용을 보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 조사용역에 걸맞지 않게 현실적합성과 과학성, 체계성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는 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중간보고서만으로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해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해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용역이 그야 말로 설치를 위한 합리화나 명분쌓기에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예측가능한 변수들을 도민사회에 제시해서 도민합의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고 특히 한라산은 제주도에 있는 산이지만 제주도의 산만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한라산은 그야말로 민족의 영산 아닙니까? 그래서 전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도민의 공감대만 형성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점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그야말로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산업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감귤산업이 해마다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해거리 과잉생산, 외국산 오렌지 수입확대 또한 중국의 WTO 가입 그리고 감귤시장의 개방압력 등 제주감귤산업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 놓여 있을 만큼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감귤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오렌지 수입과 더불어서 국내에 감귤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도 파악을 하고 감귤의 적정생산량 유지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 전제라고 할 수 있으며 감귤의 적정생산은 품질 못지 않게 중대한 생산전략의 하나이며 감귤의 과잉생산은 필연적으로 가격폭락으로 이어져 가는 등 우리 감귤생산업자들의 목을 지금 죄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새해예산의 감귤구조 개선사업비로 18억원을 책정했고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지원을 받아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와 도비 900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부적지 과원 등 3,000㏊의 감귤원을 폐원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셈이 되었는데 정부지원을 받아 ㏊당 보상재원을 투입해 감귤재배면적을 축소시켜 감귤과잉생산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현 단계에서 5,000㏊의 감귤을 폐원조치해야 만 과잉생산구조가 어느 정도 혁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런 단기간의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비 확보방안이 보다 시급한 과제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귤의 과잉생산방지와 품질향상이 무엇보다 감귤생산농가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해거리현상 등으로 감귤생산량이 해마다 들쭉날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지 과원의 폐원 등을 통한 감귤재배면적축소는 감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감귤산업과 관련해서 감귤생산농가나 지방자치단체 농감협 등 관련기관이 위기에 처한 상황인식이 아직도 크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책과 대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탁상공론으로 제목만 나열해 놓고 대책없이 투자계획만 늘어놓아서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실천의지를 발휘해 주도록 우리 제주도민들의 생명산업을 지켜주라는 의미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서귀포에서 계획하고 있는 워터프론트사업과 관련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워터프론트사업은 대규모의 해안매립에 따르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금 제주도하고 서귀포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워터프론트 개발에 대해서는 해안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워터프론트계획이 해안을 매립하는데다 서귀포항에서 소남머리 앞까지 이르는 대규모 시설물들이 들어선다는 점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부적절함이라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 서귀포 당국은 승인유보된 워터프론트사업에 대해 해안매립 후에 주상절리충격영향재검토 및 공간구성재검토만을 골자로 하는 영역을 한국해양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워터프론트 개발계획은 수려한 경관 파괴, 해안생태계 파괴, 지하수 왜곡 타당성 검토 등을 제외한 영역의뢰 등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워터프론트 개발계획은 제주의 청정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들의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서귀포시에 용역을 의뢰한 것은 주상절리대의 반대파 영향만을 골자로 한 것으로서 이 정도로는 워터프론트의 추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워터프론트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해안절경의 파괴, 수중생태계의 보호, 도시기본계획과의 영향, 사업적 타당성을 포함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보다는 해안생태계 및 자연경관 훼손, 도시기본계획의 영향, 사업적 타당성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도민사회의 합의도출을 위한 주민공청회 등 공개적인 주민의견수렴을 거친 뒤 학계 또는 전문가, 시민단체, 도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마는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 내지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睦堯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조금 지체해서 출석하게 되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睦堯相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도가 안고 있는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감귤산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귤산업은 그동안 제주도 경제를 버텨오는 하나의 큰 역할을 해 왔다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감귤 행정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서 사양산업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경제적 영향이 큰 99년산 노지감귤, 노지감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노지감귤이 전체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연간 총수익의 약 7,500억원 가량 중에서 약 37%가 줄어서 2,800억원 내지는 2,900억원밖에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3만여 감귤농가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 그것이 바로 제주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마련한 감귤의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를 보면 감귤의 생산증대라고 할까 이런 데에 조금 잘못된 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2년을 주기로 해거리현상이 일어나서 감귤이 과잉생산되고 그로 인해서 감귤의 값이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또 당국의 실적쌓기의 전시행정으로 강행한 열매솎기가 제때에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별로 인기상품이 아닌 대과가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증산되고 그것이 오히려 강제로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이 감귤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감귤생산계획의 단기성이라든지 감귤정책에 대한 소신이 일관되지 못해서 감귤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왔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귤의 경작부지는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더 이상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 아닌가, 따라서 해마다 증대되었던 감귤생산량도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귤가격의 적정성 유지라는 것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출하조절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지감귤의 출하기간은 해마다 12월 초순부터 다음해 2월 중순까지 2개월 반 정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2개월의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 5개월 정도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묻습니다. 제주도에서 감귤생산에 관해서 연구ㆍ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 100일 정도 출하기간을 늘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감귤의 선도를 유지하고 광택저장제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 당국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라고 할까 개발계획을 전 감귤농가에 보급할 계획이 서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귤농사가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감귤값의 적정성 유지라고 할까 이윤의 보장, 그리고 감귤농장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를 폐원하는 데 대한 적정한 보상문제, 앞으로 감귤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획, 그리고 만약에 과다생산되는 감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신설한다든지 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귤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특례법 같은 것을 제정해서 여기에 대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주경마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새삼스럽게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관광의 명소이고 도민의 쉼터라는 캐치프레이즈도 내걸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경마장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경마장을 찾는 사람의 약 95%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도민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사람들을 많이 유치해서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텐데 외부사람보다는 오히려 제주도에 사는 도민이 거의 차지한다면 경마장에서 수익을 올려서 제주도의 재정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당국의 목표는 굉장히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경마장을 찾는 사람들이 경마도박을 해서 재산을 많이 날리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물의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또 들어온 수익의 90% 가량이 마사회 본부로 보내지고 다만 제주도에는 공과금으로 10%의 수익이 있을 뿐이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잘못된 운영방법이랄까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제주경마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제주도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권 자체를 제주경마장에서 이관을 받아서 들어오는 수익을 전부 제주경마장에서 관리ㆍ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관한 지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는 제주도관광개발정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 지사로 근무했던 분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라는 프로그램을 내세워서 3개 단지 20개 지구 관광개발사업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 禹瑾敏 지사께서 취임하시고는 오픈카지노를 핵심으로 한 도박단지를 건설하겠다 소위 메가리조트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관광개발이라는 프로젝트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주도 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도 많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비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래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제시하니까 여기에 대한 전망이나 앞으로 좋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건설업체들이 새로 많이 생겨나고 서로간에 과당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부도가 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자 합니다. 도정보고에서 밝히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은 도대체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고 할까 청사진을 앞으로 한꺼번에 추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중 가장 효율적이고 보다 성과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관한 지사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 비극이라 할 수 있는 제주4ㆍ3사건에 의해서 희생된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을 시키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해서 억울하게 돌아간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에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2000년1월12일자로 국회에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그 당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당시 제주도 출신 玄敬大 의원님, 변정일 의원님, 梁正圭 의원님 이런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도 빌어드리고 그 유족들에게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상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에 의해서 호적사무처리규칙도 만들어졌고 시행령도 만들어져서 6월8일부터 12월4일까지의 기간을 정해서 희생자 신고를 접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희생자나 그 유족이 피해신고를 하려면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되고 제주4ㆍ3사건 당시 살았던 당해 읍ㆍ면ㆍ동에 거주한 보증인 특히 65세 이상 세 분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먼저 이 특별법에 의거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키로 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서 가동 중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빙자료나 보증인 세 사람의 보증서를 첨부해서 신청한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되고 또 억울하다고 소명한 나름대로의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혼자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4ㆍ3사건 당시 살았던 해당 읍ㆍ면ㆍ동의 65세 이상된 보증인 세 사람을 찾아서 그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4ㆍ3사건 당시 해당 읍ㆍ면ㆍ동에 살았던 분들이 얼마나 제주도에 그대로 살고 계시고 그중 65세 넘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잘 알지는 못해도 그분들이 수십년 전의 그 일을 소상하게 기억하고 제대로 보증을 설 수 있겠는가, 그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사의 입장에서 이것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접수기간을 180일 즉 6개월로 잡고 있는데 6개월 동안 과연 보증인을 제대로 찾아내서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드니까 접수신청기간을 늦출 용의는 없으신지 의향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4ㆍ3사건관련 4ㆍ3위령공원 조성사업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昌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鄭昌和 위원입니다. 禹瑾敏 지사와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제주도가 기회의 땅, 평화의 섬 이러한 얘기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때 지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제주도의 개발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데 대해 경하를 드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반세기 동안 한으로 맺혀 있고 아픔으로 있던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늦게나마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되었음을 제주도민과 함께 아쉽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에 의해서 제주도민들의 아픔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 뒷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시간관계상 제목만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본부감사 때 필요하니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제주도 내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예산이나 타 시ㆍ도보다 대단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마을지도자의 정보생활지도자로의 활용문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이양을 하고 있으나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인원이 많이 감원되어서 사무가 이양되어도 현재의 인원으로 감당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제주도의 지방공무원 감원이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재정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제주도가 희망의 섬, 기회의 땅, 평화의 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 자체가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전국적으로 여론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기초단체장의 선출직문제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초단체장의 선출직이 정착되어서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행정상 난맥이라든가 낭비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의 선출직은 새롭게 임명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사태가 도시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문제로 제기되리라고 보는데 제주도에도 약 300여개 노래연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술을 대체로 팔고 있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류판매를 단속한 건수가 제주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봐주는 것인지 어떤지? 마지막으로 제주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자격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禹瑾敏 지사와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제주발전을 위해 계속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답변은 간결하고 핵심적인 요지 중심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가급적 중복을 피해서 해주시고 공통사항은 묶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하실 내용이 꽤 많은데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지요. 앉아서 하세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兪成根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전체적인 질의를 받고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의 비극이고 우리 나라 현대사에 크게 이슈화되었던 4ㆍ3특별법이 국회법사위에서 睦堯相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한 고마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 오늘도 여러 가지 제주현안에 대한 질의를 주시면서 대안까지 제시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드리고 그리고 통상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없는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오늘 국정감사가 순조롭게 지나갔다고 하는 통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를 탈피해서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림으로써 제주도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兪成根 위원님께서는 제일 먼저 4ㆍ3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4ㆍ3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인이나 증빙자료나 신고기준이 좀 강한 것 아닌가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는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신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나중에 피해보상이나 그럴 때는 그 기준에 맞는 심사를 엄격하게 하더라도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신고는 손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국내에 여러 가지가 없었고 거창사건으로 인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보증인을 여러 사람 세우는 것에 대한 불편한 점이 많아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가서 보증인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운영의 문제를 현재 돌봐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기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 볼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보증인문제같은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자손들이 어린 사람은 그 당시에 누가 목격을 했는지 하는 것도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가급적이면 당시의 기록같은 것도 공무원들이 찾아서 그런 것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 당시에 피해자들의 신고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반백년 동안 묻혀 있던 일을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만들어 주셨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새로운 천년, 우리 제주도는 또 갈등 속에서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이미 한두 명을 선발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2명을 선발해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6개월 내지 1년 파견을 해서 그 당시에 자료를 수집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ㆍ3위령공원을 만드는 데 지난번에 공모를 했는데 우수작이 없어서 새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은 그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컨셉을 맞추어 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공모를 했었는데 거기에 제출한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의 기준에 만족치 못 했기 때문에 비록 우수작품이 없다면 새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기간을 두고 해 보자 하는 의미의 새로운 작품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공공사업근로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저희 공공근로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봄철이 되면 간벌을 한다든가 감귤밭에 방풍림을 정비하는 것 때문에 전반기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졸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런데 후반기가 가을철, 겨울철이 되면 본인들 감귤원에 자기네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지역적으로 전반기에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근로사업비는 저희 지방비에서도 하고 국비도 추가분이 시달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兪成根 위원님께서 민간단체예산지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에는 단체들이 큰 지역이든 적은 지역이든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예산은 99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첫해에는 이것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를 몰라서 많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인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어떤 단체는 지원을 하고 어떤 단체는 지원을 안 해줄 것인가 하는 고민에 봉착이 되어서 금년에는 4월14일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심사위원을 시민사회단체, 제주도 공개협, 교수 새마을지도자, 일반 해병전우회라든가 YWCA, 변호사,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무원 1명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효과 면에서는 兪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찔끔찔끔 지원을 하고 도지사가 보기에도 소신이 없습니다마는 그 신청을 할 때 그렇습니다. 신청을 할 때 이 사업에 얼마를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전체를 놓고 프로테이지를 배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참고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주도개발법에 의해서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많이 부여되었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제주도개발에 대한 도지사의 철학과 비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은 1993년말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개발에 참여라든가, 제주도민들에게 무엇이 돌아오는가에 대해 도민들이 이 개발법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점점 환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의 제주도개발법은 보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전을 강화하는 것이고 투자유치를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고 제주도민들이 적은 돈을 갖고도 개발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지난 5∼6년간의 제주도개발법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인데 이 제주도개발법을 고치는 데는 전임도지사가 이 법을 고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든, 도지사면 누구나 이 분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점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천년민주당 元裕哲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元 위원님께서 질의 서두에 공군전략기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저희 도하고 아직까지 협의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데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적용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元裕哲 위원님께서는 제주도 국제도시와 관련해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1차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종자산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종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과 격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정한 환경을 이용해서 종자, 종돈, 종묘 이러한 것을 생산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종자산업을 미래형 벤처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축산진흥원에서는 종돈을 생산해서 이미 홍콩에 수출한 바 있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작년에 만들어서 각 어촌계나 해안지역에 전복이나 참돔, 돌돔 이러한 것을 생산해서 어업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우량종자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훼, 채소, 씨감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친환경종자육성센터 설치기획단을 만들어서 지금 땅을 구입하고 이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은 여건과 모든 것이 좋지만 제주도의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元裕哲 위원님께서는 안보공원조성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안보공원은 쉽게 얘기하면 저는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과 같은 조건이라고 할까 그러한 사례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안보공원조성을 해서 평소에 국민들이 관광지에 와서 무언중에 안보의식을 지키고 역사의 현장을 복원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중앙정부에 요청한 결과 6ㆍ25전쟁 50주년기념사업으로 안보공원조성사업이 선정은 됐습니다마는 작금의 남북문제 때문에 6ㆍ25전쟁 50주년기념사업이 일체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방침과 같이 이루어지든지, 보류가 되든지, 연기되든지, 취소되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이 안보공원같은 것이 필요치 않다면 제주도에는 평화의 섬으로, 평화의 센터 이러한 것들로 대체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元裕哲 위원님께서는 생태관련시설 무슨 산림박물관, 한라산박물관, 환경종합정보센터, 기능이 중복된 것도 같고 그렇게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이러한 계획을 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남북교차관광 내지는 남북문제가 생기면서 실무위원회에서 아이디어들이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하는 양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혼선을 시켜서 이것을 분명히 정리하도록 했고 저희가 하고자 한 것은 우리 제주도에 수목원이라고 있습니다. 수목원에 환경종합정보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환경문제라든지 환경의 정보라든가 제주도민들이 환경을 가꾸는 이러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박물관이나 한라산박물관이나 하는 것은 앞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元裕哲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요구한 사항은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朴鍾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ㆍ13총선과정에서 도지사가 깊숙이 개입됐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ㆍ13총선과정에 아까 3월25일 수산과에 있는 양모, 강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도에 강모라는 공무원이 있는지를 제가 모릅니다. 양모라는 공무원은 제가 후배이기 때문에 압니다. 강모라는 공무원은 제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치행정과장, 여기 계세요?

자치경제국장입니다.

국장님은 직원 이름 잘 모르시지요?

압니다. 우도 자치행정과에 강모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성보씨······.

자치재정과의 직원인데요. 우도, 맞습니다.

그 우도라는 데가 배 타고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16분이면 갑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양희범 씨, 강성보 씨, 3월25일 휴가 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예. 다음에 4월5일 식목일 남도식당관계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5일 저녁 때 우리 도청 직원 양흥수라고 하는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다른 데의 경조사와 달리 예식장에 잘 안 가고 피로연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날 식목일이고 해서 제가 행사장에 있다가 좀 늦게 오면서 저희 비서관한테 가서 축의금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서관이 8시쯤 돼서 축의금을 전달하러 갔는데 그 직원과 부모님, 형제간들이 도지사가 늦게라도 들를 것이라고 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비서관이 가서 축의금을 전달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막상 저희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1km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천상 어르신들이 기다리는데 잠깐 들르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도 지사님이 오실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8시 반쯤 갔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있는 식당에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2층 한 쪽에서 피로연을 하고 한 쪽 방에서 젊은이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락날락하면서 저희 고향 후배들입니다. “지사님, 여기 오셨는데 저희 하는데 와서 악수라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결혼식하는 공무원이 문 앞에 있고 제가 가서 악수를 하고 건배를 해달라는데 제가 건배를 안 하고 나왔습니다. 왜? 제 고향 후배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누구는 누구를 하고 있고 누구는 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건배도 안 하고 악수만 하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모 의원이 혹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이 몇 시까지 있었고 그 2층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도 저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식의, 왜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을 맸느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문제라든가 공무원의 여론조작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공무원이 그러한 일에 개입되어서 책임을 묻고 몇 달 동안 보직 해임을 시켰다가 최근에 한직에 보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의 양모 씨도 마찬가지로 휴가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朴鍾熙 위원님께서 한라산의 삭도 설치와 관련해서 조망권과 환경보전권 가운데 도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에 대한 질의와 함께 한라산 삭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라산 케이블카문제는 李元昌 위원님과 全甲吉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망권과 환경보전권 중 어느것을 우선하느냐 질의하셨는데 저는 둘 다 연관이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조망을 하기 위해서 한라산을 많이 찾다 보니까 환경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보전하면서 다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어느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저울로 잰다면 저는 환경보전이 조금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근래에 와서 한라산이 엄청나게 파괴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환경보전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와서 이 문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죽 가져왔습니다. 말씀드리자면 74년도에 한라산을 등반한 사람이 2만3,000명입니다. 98년도에 55만명입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에 의하면 10년 후에 100만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태대로 복구하려면 돈이 없고 앞으로 한라산을 우리 후손 만대에 넘겨주려면 가깝게는 이삼십년 멀게는 100년 동안을 어떻게 지탱하는 방법을 만들 것인가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서북벽이라고 해서 올라가기 편한 데로 했었는데 지금 거기는 위험해서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가 긴 성판악 지역으로 올라가게끔 했는데 성판악 지역으로 올라가서 보시면 동릉이라고 하는 부분은 학교 운동장 같이 풀이 한 포기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까 全甲吉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한라산은 제주도사람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휴식년제도 해봤고 또 작업도 많이 해봤고 최근에도 예산을 얻어서 헬리콥터로 흙을 실어 나르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풀이 생긴다든가 하는 것을 전문가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이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는가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을 하면 보호가 잘 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朴鍾熙 위원님께서 공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공관이 큽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공관을 만들 때에는 제주도가 관광지인데 대통령이 어느 호텔에 와서 묵으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경호문제 때문에 하나 지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 때 도지사가 알아서 처리해도 좋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로 취임을 해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하니까 이런 저런 의견도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일단은 IMF로 인해서 경제도 어렵고 해서 팔자 그래서 도의회에 매각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더니 그런 정도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좀더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좋은 방안이 있을 때 같이 연구하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근무인원도 줄이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단히 예산을 줄이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관 행사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좁은 지역입니다. 제가 스승공경사업을 펴고 노인공경사업을 꾸준하게 지난 91년도부터 선거와 관계없이 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나가신 선생님들을 도지사가 공관에 불러서 후진양성을 위해서 했던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종교도 작년 올해 감귤 보내는 데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불러서 격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종교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한 것을 했습니다. 제가 잘 했다 못 했다가 아니라 그런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관의 공개범위를 확대해라 하는 시정요구를 받으셨지요? 예를 들면 어린이 소풍장소라든가 노인회 견학장소로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권고 내지는 시정요구를 도의회에서 받았지요?

뚜렷한 것은 없는데 제가 그런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린이 소풍이라든가 노인회 견학장소로 몇 차례 개방을 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영지학교라든가 영송학교라는 장애인 학교를 5월5일 어린이날 그러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벤트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했더니 도지사 집에서 그런 것을 해서 시끄럽다고 동네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슬쩍 다녀가는 것은 모르지만 기쁘게 해주거나 어린이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이러한 제한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별책 48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민주당의 金忠兆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忠兆 위원님께서는 우리 제주도가 환태평양시대에 우뚝 서는 지역으로 되기를 바란다는 격려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채무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97년10월에서부터 98년3월까지 자치단체선거 전에 제주도가 200억엔의 해외채 도로사업을 했습니다. 컨벤션을 짓는데 이것을 거의 기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도 국가의 지원 없이 전부 기채사업이고 광역소각로도 거의 기채사업이고 서울도민회관 짓는 것도 기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상 빚더미에 올라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해서 안건회계법인을 불러다가 경영진단을 시켰습니다. 그 경영진단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줄여야 되고 이러이러한 것은 사업을 연기해야 되고 해서 거의 1,000억이 넘는 기채사업을 일단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돈으로 하려고 했던 월드컵경기장시설도 30% 국가지원을 받았고 컨벤션도 국가지원을 내년예산에 150억 반영시켰습니다. 서울도민회관을 짓는 것도 서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40억을 지원받아서 기숙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켄벤션이나 월드컵경기장은 앞으로 2002년 또는 2001년에 완성이 되기까지 계속 기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부터 기채가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저희가 한 푼이라도 절약하면서 하기 위해서 전반기 후반기 복권 장사를 해서 거의 200억 정도 수익을 올려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영수익사업 내지는 재정운용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차원의 전국 최우수 표창을 받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건전재정을 유지하라는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忠兆 위원님께서 상수도 누수에 대해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뭔가 솔직하게 얘기도 하고, 하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ㆍ군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부채가 213억원인데 이 부채발생요인을 보니까 수원지 개발을 세 군데 했습니다. 용담수원지, 삼양수원지, 서림수원지 이것 때문에 부채가 늘었고, 다만 누수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는 43억 정도 330㎞를 개량하는데 돈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답변이 미진하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忠兆 위원님께서 감채기금조례 제정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시ㆍ군이 많은 것도 아니고 4개 시ㆍ군이기 때문에 감채기금에 대한 조례를 도에서 만들어서 통합 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忠兆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다. 감축 공무원이 815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5급 이상 정원이 403명으로 4.6%입니다. 6급 이하가 85.4%입니다. 정원비율에 맞추어서 감축을 하다 보니까 하위직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기면서 기능직 공무원을 공부시켜서 한 명이라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감축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9명을 일반직화 시킬 정도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것도 좀 미진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도 165명의 추가감축계획이 있는데 연차계획에 따라서 특정직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부계획에 발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忠兆 위원님께서 국내 위탁교육이나 국외 장기훈련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주도가 지향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해서 장기교육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빨리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국제화장학재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화장학재단은 저희가 복권을 판매한 기금으로 20억을 올렸습니다마는 15억이 되었는데 앞으로 제주도에 투자를 하거나 제주도를 도울 수 있는 분들로부터 국제화장학재단에 성금이 되면 공무원들이나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까지 어학교육 이러한 것을 다른 지역보다도 더 앞서서 해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ㆍ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교육 후 보직관계를 金忠兆 위원님의 질의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보직관계를 알아봤더니 현재 10명 중 9명은 본인들이 교육받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 명은 관광국장을 하다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으로 건강상도 그렇고 승진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발령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李元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李元昌 위원님께서는 도지사의 일정과 관련해서 국회제출자료와 상이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3월27일 중국으로 건너가서 4월1일 북경에 갔던 일정이 공백으로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오자마자 구제역 발생 때문에 방역비상대책회의가 국무총리실에서 있어서 바로 이튿날 서울 갔다 온 것이 일정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도내 일정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선거기간 동안에는 도지사가 무슨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선거운동을 하러 돌아다니면 도지사가 발붙일 데가 없을 정도로 제주도가 좁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출장을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항목항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지 않고 일단 답변하시는 것을 다 듣고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李 위원님께서 선거기간 동안 도지사가 사용한 판공비 중 연초에 판공비를 좀 많이 쓴 것 같다고 하고 연말 판공비가 바닥이 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전년도와 비교를 아직 제가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연초가 되면 지방정부 나름대로 도정에 관한 설명이라든지 행사가 전반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공비는 지금 거의 바닥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에 현재 일부 되었으면 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아까 한라산의 삭도설치와 관련한 것은 朴鍾熙 위원님 질의에 양해해 주시면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禹 지사께서 4월5일 식목일에 남도식당에 간 사건은 禹 지사의 답변만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거 일주일 전만 아니어도 이해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때는 선거 막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 결혼피로연에 갔다가 옆자리에서 향리의 젊은이들을 만났다고 그랬는데 문 앞에서 그 젊은이들이 악수라도 한번 하라고 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대표 한 사람하고만 악수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저보고 들어와서 고향 후배들인데 악수하라고 해서 악수한······.

그것 보세요. 그것이 눈감고 아웅이지 선거 막판 식당에서 대표라고 그러고······. 도지사께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첫째, 악수를 안 해야 될 것이고, 악수라도 한번 하고 가라고 하면 대표 한 사람하고만 악수를 해야지 참석한 사람 모두와 일일이 다 악수를 했다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을 모두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그렇게 눈감고 아웅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향리의 젊은이들한테서 나온 얘기이니 만큼 지사가 그냥 악수라도 한번 하고 가라고 그래서 대표로 한번 악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모두 악수를 다 했다는 것, 그것이 선거 직전이고 선거에 관련된 행동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여당 후보를 도우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무원들이 양심선언식으로 이미 지사가 하신 말씀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께서 전혀 그런 바가 없다고 한들 그것은 일방적인 허위증언으로 저는 간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조작 관련해서도 그 말단 공무원만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직원이 선거에 얼마만한 관심이 있어서 여론 조작에 뛰어들겠습니까? 그것은 고위층에서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것이며 고위층에서 지시를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禹 지사한테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중국에 간 일정으로 변명을 하고 계시지만 일정이 불명확한 것은 禹 지사뿐만이 아니라 정무ㆍ행정 두 부지사의 일정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일정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과 다를 경우 분명히 허위증언으로 간주할 것이며 판공비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판공비 내역이 다를 경우에도 같이 허위증언으로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새천년민주당의 全甲吉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라산 삭도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朴鍾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한라산 삭도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역을 주어놨기 때문에 한라산 삭도 설치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다. 한라산이 보전되겠다. 그리고 제 자신은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라산이 케이블카를 놓아서 수익사업이 되겠다. 그러면 한라산 보전도 되고 수익사업이 된다면 그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한라산을 빨리 복원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한다.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저는,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으로서 질의를 하지만 저는 영원히 제주도에 조상과 후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질의와 대답이라고 하는 차원을 저는 뛰어 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감귤산업과 관련해서는 睦堯相 위원님도 이 부분에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귤문제를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국회의원 나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감귤문제가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玄敬大 후보는 감귤생산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북제주군의 장정헌 후보는 감귤산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서귀포 남제주군의 고진부 후보는 감귤산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고 변정일 후보는 감귤생산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감귤이 제주도의 주산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감귤생산이 적게 되었을 때는 조수익이 많고 생산이 많이 되었을 때에는 조수익이 뚝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50만t 정도가 되면 가격이 한 5,000억 전후가 되고 70만t이 넘으면 2,000억 전후가 됩니다. 1차산업은 5%가 생산 오버되면 가격은 50%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조그맣지만 1차산업 비중이 또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한 기상이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기후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일한 것들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부단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감귤재배면적이 2만5,860㏊입니다. 그런데 60만t 정도 나오려면 2만㏊ 정도면 거의 적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폐원보상비를 들여서 “그 질 나쁜 나무를 제거해 주십시오”해서 돈을 주어 빌어가면서 부탁을 해서 1년에 잘라내는 것이 1,500t입니다. 내 밭에 내가 심는데 관이 뭐 따따부따냐 하고 1년에 심는 것이 2만t씩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해봤다가 자율적으로 해봤다가 도민에게 호소해 봤다가 또 때로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봤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오렌지 쥬스로 들어오는 것이 생과로 따질 때 37만7,700t 정도 WTO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작년 경우에는 76만t 정도 생산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60만t까지 줄이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62만4,000t이 되었습니다마는 90일 동안 날씨가 좋은 날이 20일도 안 되었습니다. 사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나빴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가공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가공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5만t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군납하고 수출하고, 2003년 넘으면······. 우리의 주산업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오렌지 판매대금으로 자조금을 만들고 또 농업발전기금 1,000억을 만들겠다고 해서 복권을 팔아가면서도 기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중국도 감귤의 질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 잘 하는 사람만이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하는 캠페인을 부단하게 합니다. 제주도에 혹시 한라봉이라고 하는 감귤을 혹시 드셔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감귤은 가격과 관계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때까지는 감귤이 우리 제주도에서 5,000t 정도 1일 밖으로 나가면 시장구조에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것이 어느 지역, 제주도만이 아니라 다른 사과가 나오거나 배가 나오는 지역도 그렇게 잘 조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생산자도 생산자단체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감귤에 어떤 지원이나 지원금을 하는 것은 관이 한다, 계획도 관이 한다, 유통의 문제는 농감협이 한다, 좋은 상품은 농민이 해야 한다,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오렌지 수입을 큰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큰 회사에서 오렌지 수입 같은 것을 못 하게 하는 결의라도 한번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睦堯相 위원님께서 지난해 열매솎기로 대과도 많이 발생했고 감귤의 선도 그리고 출하를 조정하기 위해서 광택저장제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작년도에 감귤이 62만4,000t이 생산되었습니다. 그 앞해에는 56만t이 생산되었습니다. 대과라고 하는 것은 10번과 이상을 말씀드립니다. 56만t이 생산되었을 때 대과의 비중이 4.3%였습니다. 62만4,000t이 생산되었을 때 대과의 비중이 3.2%였습니다. 1.1%포인트가 낮습니다. 그러나 저도 분명히 확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결실기에 비가 많이 와서 좀더 커진 것이 아닌가 해서 우려도 하고 도민들과 같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저장을 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입증이 되지 않은 것을 관이 할 수는 없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입증이 되지 않은 것을 권장할 수 없습니다. 입증된 것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행정차원에서 제주대학에 있는 교수들한테 전문적으로 일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특례법, 제주도 감귤만 좋아진다면 이런 법을 많이 만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귤 살리는 차원에서도 이런 법을 만들어서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睦堯相 위원님께서 제주4ㆍ3위령조성에 대한 기본구상, 계획, 형상공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兪 위원님 답변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睦堯相 위원장님께서 4ㆍ3특별법, 정말 고맙습니다. 도민 모두는 이것에 대한 고마움을 다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새로운 상징조형물 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을 각 분야별로 뽑아서 심사도 하고 현상 조형물을 제출하는 데에도 관련있는 분들이 미리 참여해서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4ㆍ3위령에 대한 우리의 몫을 하자 하는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睦堯相 위원님께서 경마장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마장에 대한 답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경마장이 될 때에는 제주마의 보호 증식과 관광객 유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경마장이 되었습니다. 睦 위원님 말씀대로 90% 이상 제주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초창기에는 말썽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외발매소를 서울에 여러 군데 만듦으로써 도내 수입이 52%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005년 정도 돼서 부산이나 광주나 대전이나 경북이나 혹 이런 데서 경마장이 돼서 교차투표를 하면 그 수입이 지금은 190억 정도 될텐데 2005년도 정도가 되면 2,500억 정도, 교차투표에 의해서 제주도에 들여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경마장 이런 것이 제주도에 위탁이 될는지 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의논을 안 했습니다마는 경마장이 마사회법에 의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그렇게 손쉽지는 않을 것 같은 예상을 해봅니다.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睦堯相 위원님께서 제주도개발계획에 3개 단지 20개 지구가 있고 언젠가는 오픈카지노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메가리조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뭔가 산발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단지 20개 지구가 94년도부터 수립되고 97년도에 10개 지구가 수립돼서 3개 단지 20개 지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공사되거나 투자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주는 촉진법을 만들어도 제주도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50만 정도의 도민이나 300만 정도의 관광객을 갖고는 돈을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호텔은 부대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돈들인 것만큼 호텔 방값이 비쌉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우리 이런 방 정도면 이삼 만원이면 잘 수 있습니다. 돈 투자한 것만큼 투자한 사람이 이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 실정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땅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외자유치가 될 것인가 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부단히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에 중국관광객이 와서 쇼핑몰도 하나 없고 중국음식점도 없고 중국사람들이 즐길만한 것도 없고 이렇다고 하는 얘기를 부단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하겠느냐 했더니 이런 오픈카지노 같은 것을 인센티브로 붙여주면 제주도에 다른 관광객들이 원하는 그러한 시설들을 자기네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러한 것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장점, 관광입니다. 1단계로 이것을 극대화시켜서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800만이 오고 1,000만이 온다면 정부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홍콩이나 싱가폴이나 하와이같이 외국은행들이 들여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하나하나 따로가 아니다, 이것이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오픈카지노는 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외자유치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鄭昌和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주시기 전에 저희 제주도를 기회의 땅으로, 평화의 섬으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과 질의 후에도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鄭昌和 위원님 질의 주신 것이 아홉 가지인데 서면으로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자께서는 제가 요구한 답변자료를 언제쯤 주실 것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본 위원만이 아닌 제주언론이 그 동안 제기한 문제들이고 또 지역선거구민들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만큼 책임이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禹 지사께서 북한에 가셔 가지고 만난 인사, 장소 그리고 또 내용 그런 것을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하라고 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忠兆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주도 재산상태와 관련해서 감채기금조례가 작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오늘 그것이 파악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몇 군데 답변이 미진한 것은 서면으로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감채기금조례, 이것은 22개군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이것이 국채율이 전부 30% 이상입니다. 30%에서 40%까지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고 있어요. 꼭 감채기금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익년도 예산에 계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데 무슨 시간이 소요된다 할지 또 막대한 경비가 든다면 왜 낭비적인 일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경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줄여 나가는 방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양 가지 측면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야 되는데 왜 못했느냐, 없다면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 설득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돼요. 그것은 행자부에 건의해서 이 지시를 철회해 달라고 하든지 이 지시는 무용한 지시다라고 한다 할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상위직이 15% 되고 하위직이 85%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위직 감축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그런 숫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기준설정한 것을 저희들에게 통보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왜 상위직은 감축폭이 박하고 하위직은 후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문제는 일반행정직 감축인원 대비 특별직, 기능이나 고용이나 소방이나 등등 이런 직렬에 속하는 사람들 폭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내가 이 숫자를 전부 빼보니까 815명은 맞는데 현원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현원파악은 97년말로 대비해 본다면 일반행정직렬이 2,602명이고 기능ㆍ고용ㆍ별정ㆍ소방ㆍ기타, 이것이 연구지도직 34명을 빼고, 정원은 연구지도직이 208명입니다. 그런데 감축은 34명이 됐는데 이것은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빼더라도 2,068명인데 여기에 대비하면 일반행정직렬 감축이 13.6%에요. 그리고 기능ㆍ고용ㆍ별정ㆍ소방ㆍ기타직렬이 20.7%,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구조조정이 아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세부적 기준까지 명확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든지 이해하고 설득될 수 있도록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훈련 이후의 보직, 훈련상황과는 상이된 것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금년 7월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거든요. 거기 보면 10명 중에 상이직이 5명 유사직이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훈련 전에 재정경제국장, 훈련내용은 경제분야인데 훈련후 보직은 정책기획관, 이것을 상이직으로 봐야 되느냐 유사직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상이직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답변 중에서는 유사직이 9명, 상이직이 1명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총무과 일반행정교육을 받아 가지고 월드컵기획단에 보직을 받았다 민방위기획과 국제교류에 관한 훈련을 받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 보직을 받았다, 환경관리과에 근무하던 사람이 국제통상교육을 받아 가지고 투자진흥관실에 배치를 받았다 등등이 있습니다. 회계과에 있던 사람이 일반행정교육을 받아 가지고 행정사업소에 보직을 받았다 이것도 상이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복지예산국장님, 아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마이크 앞으로 나와 봐요. 본래 여성정책위원회 설치조례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吳庚生입니다.

여성정책위원회 설치조례가 기왕에 있었냐고요?

여성정책위원회가 기 있었습니다.

위원회도 있었고 조례도 있었고?

예.

그런데 그 실적이 없었군요?

실적은 자문기구로서 1년에 한두 번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그 정도의 자문기구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특별위원회 설치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은 폐지시켰군요?

예.

여성정책과 관련된 3개년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완결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개월 동안의 수정보완작업을 여성특위에서 해 가지고 마무리해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관련자료가 방대합니까? 관련자료가 많으냐고요?

예, 많습니다.

많으면 그것을 요점정리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재정형편 때문에 위원장 사무국장 이분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장처럼, 국장도 거기 위원이잖아요?

예.

국장처럼 관련된 공직에 봉사하면서 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을 제외한 일반위원들, 수당과 여비를 지급했어요?

일반위원들한테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사무국장 이 사람들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도의 현안으로 해서 중앙과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뭐 4급 정도 위원장, 5급 정도 사무국장 그렇게 해서 정부와 절충을 몇 번 해보았지만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정원을 받지 못해서 임시적 조치로 해서 그냥 무급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원이 없으면 무한정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렇게 일하게 할 거예요?

아마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오늘 같은 기회에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한번 부탁을 해봐요. 제주도에서 여성특별위원회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고맙고 해서 내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위원장을 비롯해서 한번 위원들에게 부탁을 해봐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金忠兆 위원님께서 여성특별위원회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선 전국 유일의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구는 우리 도지사님이 부임하시면서 제주도 여성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기반을 완전히 구축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30일 조례를 전부 제정ㆍ공포해서 각계 전문가 30인으로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 지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여성정책3개년계획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여성특위가 없었더라면 한국여성개발원이라든가 학계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이삼천만원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이 3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여성특위가 있음으로 해서 이 3개년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이 큰 성과이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은 제주여성사정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제주여성사정립을 우리 여성특별위원회가 맡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별로 중요한 자료집이라든가 사진자료집 같은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생활문화유적지 답사 같은 것을 하면서 제주여성이 살아온 자료를 지금 수집해서 제주여성사정립도 이 여성특별위원회가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주여성들이 여성정책을 도에서 행정공무원들이 머리에서 짜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순회간담회를 해서 많은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손이 못 미치는,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부분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전부 커버를 해주고 있고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이상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전국 유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는 도지사의 자문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것은 연구개발 제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사무국에 직원도 파견해서 업무를 보좌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관련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어요?

아닙니다. 예상 못했습니다.

꼭 준비된 답변처럼 아주 착실히 잘했어요.

이것은 제가 지사님 부임하신 후에 제가 직접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업무보고에서 이것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됐다고 해서 하도 감사해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네. 제지를 안 하면 아주 두 시간 답변하려고 했지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지사님, 내가 아까 예상된 질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드린 질의가 있습니다. 도와 도의회와의 갈등문제, 여기서 보니까 신문에서 사설에서까지 다루는 문제인데 왜 그렇습니까? 사설에까지 그것이 나왔더라고요. 그것 얘기해 보세요. 또 오늘 이 기회를 이용해서 도의회에 대해서 송구스럽다할지 그런 점이 있으면 얘기하고 또 도의회가 이런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해봐요.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 자료에도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느 위원님 자료에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 5년을 했는데 성과와 반성을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 실무선에서 뭐 여러 가지 도의회에 성과를 내달라라고 하든지 하면 될텐데 중앙의 어떤 대학교 교수가 자치공론하에 기고한 내용을 일부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론 성과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적었다가 상위 부서장이 그것을 보고 이런 식의 표현은 되지 않는다 해서 자료를 중간에 교체해서 내놓았는데 그것이 언론에 이런 자료가 되었다 해서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도의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못 미친 것에 대한 사과를 드렸습니다. 같은 곳이라도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위 공무원들의 능력개발ㆍ양성을 해야 되겠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의회에서 아직도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도의회에서 사과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입장을 표명하신 이후로 도의회에서 지사님의 사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하시지요?

그날부터 확신을 했습니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의 강모, 해양수산과의 양모 직원의 우도 방문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가져왔습니다. 두 분 다 간 것이 확인되었고 나름대로 고향에 간 이유들이 나왔지만 공무원의 선거개입의혹이라는 것이 나온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의혹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갔다, 어머님의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한 달에 두세 번 갔다, 가서 정말 그 모임에만 참석했고 어머님 건강만 걱정하고 왔다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런 질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그런 의혹을 안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들 다섯 명을 데려다 놓고 그 공무원을 찾으라고 하면 저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교육 뭘 해서 보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무원 모릅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兪成根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많이 쓴 것이 제주도 특성상 그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93%를 썼고 작년도 상반기에는 53%를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는 47%를 쓰셨고 금년에는 남은 것이 7%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신뢰할 수 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4ㆍ13총선과 관련된 선심성 지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원래대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전년도와 금년도 상ㆍ하반기 자료를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의도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의도성이 없이 그랬다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어떻게 1년 예산 중 상반기에 93%를 쓰는······. 예측을 했다면 커다란 실책을 한 것이고, 예측을 했음에도 93%를 썼다면 4ㆍ13총선과 관련된 의도성 지출이고 둘 중의 하나인 것이지요.

좀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개발의 대전제는 개발주체로서 도민이 어느 정도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발이익의 과실이 도민들에게도 수혜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 아닙니까? 그를 위한 제주도개발의 헌법 제1조는 제주도민들의 공감대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제주도민의 공감대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이 유일하게 한 여론조사입니다. 6회에 걸쳐서 대단히 많은 비율이 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몇 년도에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의 문항을 달라고 했더니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임이 판명되었습니다. 6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일 첫 번째 것은 기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제외하고, 두 번째로 청와대에서 한 것인데 누구한테 물었는가 하면 전국에 있는 네티즌 929명에게 물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88.1%라고 나왔는데 그것을 여기에 쓴 것입니다. 제주도민과 관계없는 전국의 네티즌한테 99년5월에 물은 것을, 그것도 이분들이 자유도시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무슨 개념이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조사한 것이 뉴밀레니엄 도민의식조사라고 해서 조사기관이 제주일보사입니다. 제주도민 5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문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제주가 동북아 거점도시로 육성될 것이라고 대답한 것이 27%입니다. 둘째, 관광산업 발전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56%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해 가지고 83%가 찬성한 것으로 하셨는데 이 문항은 제주도가 현재 국제자유도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제주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항의 첫째가 동북아 거점도시가 된다는 대답과 또 하나는 관광산업 발전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가 56%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제주도민들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를 지지한다라고 전혀 엉뚱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21세기와 제주도 도민의식조사 설문내용이 이것입니다. 조사기관이 제민일보사와 파인더 리서치라는 데에서 공동조사를 했고 조사기간이 99년12월18일부터 21일까지이고 도내 만 20세 성인 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을 읽겠습니다. “21세기 제주도는 어떤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국제자유도시 28.7%, 둘째, 생태환경도시 16.1%, 셋째, 국제관광휴양지 42.6%, 전통문화도시 7.9%, 첨단산업도시 3.5%······. 그런데 국제자유도시가 28.7%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국제관광휴양지가 42.6%입니다. 현재 제주도를 국제관광휴양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2.6%로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해 가지고 마치 새로운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데 찬성하는 사람이 71.3%다라는 식으로······. 항목이 1번하고 3번 두 개로 분명한데 1번은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대답한 사람이고 3번은 국제관광휴양지인데 이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아주 동일하게 제주도민은 제주자유도시를 희망하는 것처럼 이중으로 다른 문항을······. 아마도 제민일보사에서는 도청에서 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조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섯 개 항목의 여론조사 중에 제주도가 자유도시로서 좋으냐라는 내용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것은 단 한 문항입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한 것이고, 여러 항목들 중에 제주도를 자유도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그것도 아주 부자연스럽고 고의적으로 왜곡해서 이렇게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선2기 제주도정 주민만족도 설문조사가 2000년6월23일부터 25일까지이고 조사기관이 파인더조사연구소이고 제민일보사에서 의뢰한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도내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42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 문항 중에 한 문항만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21세기 미래 비전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설정,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사방법론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것은 중립성이 없는 질의입니다. 제주도가 자유도시로 적합하냐고 묻는 것을 제주도가 21세기 미래 비전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문항을 객관성이 있다고 이용하는 도청의 기본 지식과 양식을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항을 갖고 제주도민이 지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는 67.4%가 지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의 경우도 같은 시점입니다. 2000년7월4일 조사한 것은 리서치 플러스 제주조사연구소라는 데에서 한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을 저한테 주시지 않아서 지금 분석을 못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도 69.6%라고 나온 것으로 봐서 방금 71.3%라고 얘기한 제민일보사의 문항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조사한 것을 보면 신뢰가 안 가는 것이 오픈카지노에 대해서 다섯 번째 질의했던, 같은 시점입니다. 하나는 2000년6월23일에서 25일이고 하나는 2000년7월4일인데 한 군데에서는 오픈카지노에 대해서 55.2%가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것은 38%인데 7월4일자 조사한 것에서는 오픈카지노에 대해서 33.7%가 찬성을 하고 반대가 43%입니다. 정반대의 조사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민 간에 첫째, 제주자유도시의 개념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뭔지 어떤 식으로 제주도가 개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제주도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많은 문항을 종합적으로 묻는 것 중에 “제주자유도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던 것이 전부입니다. 이 여섯 개 여론조사에서 물었던 것은 단 한 문장을 물었고 그것도 전혀 왜곡되게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격 굉장히 고의성이 짙은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첫째로 제주도민들은 제주자유도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는지 전혀 개념이 없다 그 상태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 이 여섯 번의 여론조사는 전혀 도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사상누각의 여론조사라는 것을 단호히 선언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또 어떤 식으로 제주자유도시가 추진될 것이라는 것이 먼저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이 제주자유도시 건설은 헌법 제1조가 이미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참, 고민입니다. 언론사에서 조사한 것을 저희가 인용을 했는데 제주도에 있는 제주일보사, 제민일보사, 제주경실련 해서 리서치 플러스 제주조사연구소······. 이 문항과 프로테이지 나온 것을 부정하시면 문항을 兪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밖에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 그 답변도 왜곡된 답변을 하십니다. 제가 여태까지 괜히 말씀드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기관에서 여섯 개 한 것 중에 제주자유도시 설립에 대한 것 한 항목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도청에서 인용하는 식의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금 제가 죽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兪 위원님, 문항을 놓고 저희가 계산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제민일보사에서 국제자유도시 개발 찬성 67.4%라고 기사가 되어 있고, 제주경실련에서 한라일보에 보면 국제자유도시 추진 69.6% 바람직 또 다른 신문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니까 저희가 그것을 쓴 것이지 여기 것을 저희가 문항을 분석하고 따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뢰도 하지 않았고······.

지사님,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주자유도시를 설립하는 것이 제주도민의 공감대가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자료로서 여섯 개를 근거로 대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 여섯 개의 여론조사에서 나온 그 자료의 문항이 지사님이나 도청에서 생각하는 그 자료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의 부분도 죽 얘기한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예를 들면 제민일보사에서 했던 것이 이런 질문이었는데 “21세기 제주도는 어떤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것이 질의입니다. 지사님, 읽어보십시오. “21세기 제주도는 어떤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 답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첫째, 국제자유도시 둘째, 생태환경도시 셋째, 국제관광휴양지 넷째, 전통문화도시 다섯째, 첨단산업도시 여섯째,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도청의 보고는 1번이 국제자유도시 28.7% 나온 것 플러스 3번의 답인 국제관광휴양지 42.6%를 더해서 발표를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국제관광휴양지라는 답 중의 상당부분은 지금 이러한 상태도 국제관광휴양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지사님이 생각하시듯이 제주도를 지금과 전혀 다른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중에 몇 %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셨다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죽 제가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는 회사가 노하우를 갖고 열 항목을 하든 스무 항목을 하든, 500명을 따져서 하든 1,000명을 따져서 하든 이 사람들이 그런 전체적인 문항의 흐름으로 봐서 평가를 해서 그 의뢰한 데에서 기사가 나오니까 기사를 쓴 것 아닙니까?

지사님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서 한 항목만 빼서 하시는 것이고 그것도 상당히 아전인수격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신문기사의 해석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공감 가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문항과 데이터이지 그 데이터에 기초한 신문사의 해설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문항 그 자체와 그 문항에 대한 해답 그 자체이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전혀 지금 다른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元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兪成根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兪成根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 말고 이것에 관련된 실무적인 담당관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에 관련해서 보도하고 분석해 내는 하여튼 국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 계시지요? 아까 보니까 국제자유도시담당관이 계시던데요. 그러니까 兪成根 위원님께서 인식의 차이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별도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계속 논쟁을 벌이면 원활한 감사진행이 안 되니까 실무담당 국장께서 兪成根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위원장님께서 감사진행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兪成根 위원님이 죽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아까 국제자유도시추진팀장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기획단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한 것을 비롯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계획에 관한 상세한 것을 兪成根 위원님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각이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도 있으면 의논도 해주시고 또 설명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兪成根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마디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섯 개 여론조사를 갖고 따라서 국제자유도시에 제주도민들이 이런 식으로 찬성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따르는 그리고 굉장히 한 쪽 방향으로 모는······. 속기록에 다 있으니까 이따가 보시면 됩니다. 어떤 여론조사가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고 하는 것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사님께서 꼭 해주셔야 될 것은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이라는 것부터 먼저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다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막연합니다. 일반 제주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주자유도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全甲吉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全甲吉 위원입니다. 우리 兪成根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 청사진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용역 중이지요?

용역 다 나왔습니다.

용역이 완벽하게 다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지요. 하셔야 되고 문제는 여섯 차례의 여론조사를 도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도에서 직접 실시한 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 아닙니까? 참고사항인데 여기에도 업무보고하실 때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결정적인 여론으로 국제자유도시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참고사항으로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주도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정말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올바르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요즘에 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율이 높고 관심이 많아서 지역에서 커다란 프로젝트를 형성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당연히 물어야 되겠지만 지사님께서 제주도의 행정을 이끌어 가면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A라는 프로젝트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제주발전이 되겠다 해서 전 공무원들과 관계관이나 전문가들이 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대다수의 반대가 있을 때에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어려운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예를 들어서 50 대 50으로 팽팽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쩌시겠습니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더 이해를 시켜야지요.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팽팽하게 맞섰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여론이 많을 때에는 재고해야 할 문제이고 팽팽하게 맞섰을 때에는 지사님 소신은 어쩌겠습니까? 꼭 해야 되겠는데 여론이 팽팽하다고 할 때에는······.

꼭 한다는 것 자체가 도민의 뜻에 맞아야 하지 도민의 뜻에 안 맞는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가 도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도민에게 아무리 이해를 구해도 도민들의 의견이 팽팽했을 때에는······.

이해될 때까지 연기하든지 하지를 말아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지사님 의견은 조심성 있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것인데 자치단체장의 개성이나 의견에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내가 꼭 이것을 제주도라든지 어떤 특정지역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봤을 때에는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설득이 안 되면 안 해야지요.

반대의견이 많으면 어쩔 수 없고 팽팽할 때에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판단이 옳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싫어했어도 지지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면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카 같은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제성도 있고 한라산 보전도 된다 하면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케이블카는 중간용역보고서 받으셨지요?

예.

중간보고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경제성까지는 마지막 제출할 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한라산 등산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요?

예.

99년에는 몇 만이나 되었습니까?

98년에 55만이 넘었으니까 99년에는 조금 더 넘은 것으로······.

그런데 중간용역보고서 결과 환경문제는 상당히 많이 우려하는 점은 많이 나왔지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는 용역결과 환경문제는 상당히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하면요?

예. 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환경문제에 대한 상당한 우려성을 많이 지적해 주었어요. 케이블카설치 타당성용역 중간보고서에는 이용편의시설 등의 이점은 있지만 환경적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한다고 분명히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국감에서 요구해서 제주도에서 준 자료지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케이블카 설치목적과 부합여부는 면밀한 환경성 검토 후에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환경문제를 한라산을 환경복원하는 취지라고 했는데 그런 결과서도 나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등산객들을 분산하고 또 등산객들을 케이블카로 관광을 시키는 목적이 있지만 등산객들은 제주도 한라산과 백록담을 오를 때 백록담을 보고 싶어서 오르는 것도 있지만 거의 등산을 좋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등산하신 분들이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등산을 많이 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결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우려되는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잘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다각적으로 참조하셔 가지고 정말 올바른 선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全 위원님 것입니까?

예.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홍보를 어느 만큼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설명회 교육 TVㆍ라디오대담 17회, 신문 잡지 등 기고 15회, 홍보물 제작 배포 11회에 14만9,400매, 용역수행과정에서 도민공청회를 5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국제자유도시 하는데 저희가 제주대학에 의뢰를 해서 한 것이 77.3%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용역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각 언론사에서 그러한 전문기관에 의뢰했던 것은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인용을 한 것입니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에서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우리 兪 위원께서 전문적인 뭐가 있으시다면 어떤 항목같은 것은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갤럽이든 어디든 여론조사를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이런 여론조사 나온 결과도 모르면서 어떻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언론에서 나온 것을 인용을 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권위있는 갤럽이든가에 의뢰해서 우리 도민들의 제주자유도시에 대한 인지도도 조사해 주시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항목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여러 항목을 조사해 주셔서 과학적인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것이 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은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더 챙겨보고······.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때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의도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도성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한번 더 자료를 세심하게 점검해서 兪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날짜를 언제쯤이라고 명시를 해주시지요.

부지런히 빨리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행정자치부 감사 전에는 자료를 받아 보셔야 본부 감사 때 참고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주도내 특급호텔의 각 직급별 제주도민 취업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가슴이 좀 아픕니다. 우리가 제주도 개발을 왜 합니까? 제주도민한테 좀더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일 믿고 책임을 져야 할 도청에서 외부에서 온 거대한 자본들의 특급호텔들에 대한 제주도민 취업현황도 제대로 전혀 없다는 그런 자세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서 무슨 자유항을 하면서 제주도민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말씀을 우리 직원들이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잘못 해서 한 모양인데 다 조사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것이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元裕哲 위원, 金玉斗 위원, 朴宗雨 위원, 鄭昌和 위원, 全甲吉 위원 등으로부터 별도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10월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국정감사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청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제주4ㆍ3사건의 신속한 보상 및 신청절차의 간소화 문제,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비효율성 원인과 개선방향,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홍보 또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그 내용,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시설하는 것에 대한 여론과 문제점, 과다한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 공무원 구조조정의 기준 및 향후 대처 방안, 지사의 판공비 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 감귤산업 개편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재정지원 및 예산확보방안, 제주경마장의 운영 및 개선방안, 제주관광산업 활성화방안 등등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하시고 또 좋은 대안들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주발전을 위한 국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문제점은 개선하고 좋은 대안들은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상당수가 모두 재원조달의 문제점은 간과 또는 도외시하고 선심적이고 전시적인 불요불급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확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민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나아가 중앙에의 재정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제주도의 경우도 앞서 지사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의 건설 또 관광제주 건설, 지방경제활성화 등 많은 청사진을 제시하셨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법적인 뒷받침도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채무상환과 함께 엄청난 재정조달의 문제점도 또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사께서는 제주도 발전과 도민복지향상을 위한 지역현안과제들을 원활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또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禹瑾敏 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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