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주도지방경찰청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 경찰수요 뿐만이 아니라 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 해안경계임무 등 경찰의 특수한 업무가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내륙과는 다른 특수한 여건의 제주도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하고 계시는 南局鉉 청장을 비롯한 경찰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새천년에 대비한 국제적 관광지에 걸맞는 치안체제 확립과 함께 범죄예방업무 등을 지혜롭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가 이와 같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나아가 제주경찰청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국정을 감시ㆍ비판함으로써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ㆍ건의하고 국회에 부여된 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장과 간부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것을 서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고 또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을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南局鉉 청장께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0월26일 제주도지방경찰청 청장 南局鉉 경무과장 張修邦 방범과장 宋守泰 수사과장 金永錫 경비교통과장 鄭弘根 정보과장 金東奎 보안과장 林鍾植 해안경비단장 咸石鎬 공보담당관 姜好俊 감사담당관 金昌浩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존경하는 李龍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주지방경찰청을 지도하기 위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제주는 연간 400여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국제 관광지이며 최근에는 남북한 고위급 회담과 각종 국제회의 등 주요행사 개최지로써 치안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저희 경찰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은 물론 친절한 경찰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경찰이 전담하는 해안선에 대한 완벽한 경계태세 유지와 공ㆍ항만 보안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제성 범죄 예방에 주력한 결과 제주 치안은 평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천년을 맞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고자 지난해 12월1일부터 추진한 경찰 대개혁에 제주경찰 모두는 하나된 열정으로 동참하였으며 앞으로도 조직내부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국민만족 치안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으로 충고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들은 지역치안을 위한 귀한 가르침으로 깊이 명심하여 치안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저희 경찰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어서 배석한 제주지방경찰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방 경무과장입니다. 송수태 방범과장입니다. 김영석 수사과장입니다. 정홍근 경비교통과장입니다. 김동규 정보과장입니다. 임종식 보안과장입니다. 함석호 해안경비단장입니다. 강호준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창호 감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현황은 영상화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는 단상을 향해 돌아 앉으셔서 보고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제주지방경찰청을 지도해 주시기 위해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시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자율ㆍ창의ㆍ책임, 제2의 창경정신으로 구시대의 낡은 의식과 관행을 혁파하고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본이 바로 선 국민과 함께 하는 경찰로 거듭나는 제주경찰, 지금부터 제주지방경찰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추진업무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관내개황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할면적은 1,845㎢로서 인구는 53만9,000여명으로 전국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은 4개 시ㆍ군과 43개 읍ㆍ면ㆍ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주지방경찰청은 청장 산하에 6과 2담당관실과 해안경비단, 공항경찰대 등 2개 직할대와 2개 경찰서, 34개 파출소, 7개 분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경찰관 1,220명과 전ㆍ의경 2,431명, 일반직 52명을 포함하여 총 3,703명이며 중요장비로는 헬기 1대를 포함 총 7,831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52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치안여건입니다. 먼저 제주는 국제적 관광지로서 빌 클린턴 미 대통령 등 33회의 외국 국빈 방문과 각종 국제회의 및 행사가 153회 개최되었으며 관광객은 금년 9월말 현재 총 310만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15%가량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중 외국인도 22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본도는 평시와 병종사태 시 지방청장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경찰작전 책임지역이며 해안경비단 경계전담하에 2개 전경대대ㆍ8개 전경대와 19개 레이다기지를 해안에 배치하여 304㎞의 해안선 경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ㆍ항만을 통하여 1일 평균 관광객 2만여명이 내왕하고 있으며 사면이 바다인 해안선은 완만한 경사와 조수 간ㆍ만의 차가 없고 기상악화 시 많은 중국어선이 피항하는 등 불순분자의 침투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9월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범죄예방 및 검거 현황은 지역책임치안체제 확립을 위하여 전 가용경력을 집중운용한 결과 총 1만6,410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1만5,222건을 검거하였고 강ㆍ절도 등 주요민생 범죄 4,022건, 조직폭력사범 36건을 검거, 의법조치하여 관광지 치안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도내 22개교에서 명예경찰 포돌이 소년단을 운영하고 24개교에서 청소년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514개소 지도 단속과 절도ㆍ폭력 등 청소년 범죄 1,643명을 검거하는 등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주의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과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등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금년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감소율 1.6%로서 전국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퇴폐ㆍ무질서 행위추방을 위해 범인성 유해업소 564개소와 기초질서 위반사범 1만3,819명, 환경사범 39명을 단속하는 등 건전하고 쾌적한 관광지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석ㆍ무탄 집회ㆍ시위문화 정착입니다. 금년도 도내에서는 집회시위 121회, 집단민원 7회 등 개인택시면허제도 개선요구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반대 등 지역문제로 인한 집회시위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경기동대 활용등 신집회ㆍ시위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안ㆍ외사사범에 대하여는 한총련관련 국가보안법위반사범 1명을 검거ㆍ구속하였으며 여권위조 등 외사사범 84명을 검거, 의법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완벽한 경계태세확립입니다. 완벽한 경계태세 확립을 위해 지난 1월29일 해안경비단을 창단, 3개 전경대를 보강 배치하고 전경대당 경계구역을 단축 조정하였으며 해안초소 분대단위를 소대단위로 편성 운영하고 보조 레이다 기지 3개소를 증설, 해상 전탐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레이다 23대를 최신형으로 교체하여 감시능력을 대폭 증강시켰으며 열상 관측장비(TOD) 5대와 주ㆍ야관측장비(PVS-98K) 3대를 도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ㆍ관ㆍ군 합동 공ㆍ지ㆍ해 종합훈련과 화랑훈련 참가로 경찰초동 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등 해안경계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한 결과 99년도 통합방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치안수요에 입각한 인력 재배치로서 경찰서 정원조정 및 1읍ㆍ면 2개의 파출소를 통폐합한 감축인력 60명으로 수사 등 민생ㆍ치안부서에 34명을 재배치하는 등 치안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경찰활동을 펴기 위하여 지난 6월30일 제주YMCA사무총장 등 도내 22개 시민단체의 대표가 참여한 시민단체ㆍ경찰협력위원회를 창립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각종 단속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경찰관서 민원부서 51개소에 대한 전화응대 친절도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 조치하는 등 앞으로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치안시책에 반영하는 등 도민이 원하는 경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찰개혁의 목표와 전략으로 자율ㆍ창의ㆍ책임의 제2의 창경정신으로 전 직원이 무장하고 정보화ㆍ전문화된 신지식경찰을 육성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경찰로서 제2창경의 각오로 효율적인 민생치안을 위하여 국민생활 보호 등 여섯 가지 중점개혁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민생치안대책으로 강ㆍ절도 등 체감치안에 영향이 큰 생계형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환경파괴ㆍ부정식품 등 반공익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기획수사의 실시와 현장감식기능을 보강하여 과학수사 활동 전개 및 범죄분석예측시스템인 COMPSTAT을 활용한 인력장비 운용 등 범죄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생치안의 핵심인 조직폭력배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고자 간부책임하에 신흥조직폭력배 소탕을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도 전담반 운영 및 장비보강 등으로 수사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파출소 3부제 근무, 형사자율근무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감찰활동을 지도 위주로 전환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전체제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자기내신제, 부서장추천제 등 신인사기법을 도입하고 신지식경찰을 발굴하여 전 직원을 프로 경찰화하며 지방청을 소수 정예화하여 민생치안부서의 인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겠으며 현장치안수요 중심으로 조직을 관리하겠습니다.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사회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평화적 집회ㆍ시위는 물 흐르듯 유연하고 엄정하게 보호하는 한편 불법시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처하면서 여경기동대, 폴리스 라인 활용 등 신집회ㆍ시위관리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진압현장에 시민단체의 대표를 참관토록 하여 준법시위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작전 및 대테러 경계태세 강화로서 해안 경계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경계역량 및 전력을 증강하고 작전부대 전술 훈련강화와 중요시설 경계강화 등 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성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 2002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외사수사요원을 정예화하고 검색장비를 현대화하여 검색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국제회의 등 주요행사 개최지로서 경호ㆍ경비반 운영 등 경호ㆍ경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제적 관광지에 걸맞는 경찰관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국민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공ㆍ항만과 관광지 등에 전광판과 대형 포돌이 캐릭터를 설치하고 교통단속 등에 포돌이 마스코트를 활용하며 캐릭터상품을 개발하여 친근하고 다정한 경찰 이미지를 부각하고 관광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민친화적 환경개선과 청사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경찰관서의 문턱을 낮추고 어린이의 방문ㆍ견학을 적극 유치하여 친화감을 조성하는 한편 경찰악대와 기마대를 각종 행사에 지원하여 민ㆍ경 친선유대에 노력하는 등 열린 경찰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편익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행정 개선을 위하여 원터치서비스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총포소지허가증 우편교부제 시행과 행정심판 청구절차 안내문 발송으로 구제신청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경찰전산망을 활용한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 및 인터넷 화상면회시스템을 설치하여 원거리 면회인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케 하는 등 민원행정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공정한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경찰비리관련 시민신고를 활성화하고 방범ㆍ수사ㆍ교통 등 취약분야 중심의 예방ㆍ지도 감찰활동과 불친절ㆍ불공정ㆍ불성실 등 3不추방운동 및 금품수수ㆍ인사청탁ㆍ정보유출 등 3禁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포돌이양심방 운영 등을 활성화하여 자체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제거하고 기강문란행위를 엄단하여 부정부패 비리를 근절하겠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통신보안 등 대책강구와 인사청탁 등 조직단결 저해행위를 강력 추방하고 동료를 음해ㆍ모략하는 풍토를 근절하여 조직화합 저해행위를 척결하겠으며 지시와 명령 일변도의 지휘자세에서 탈피하고 간부들의 현장체험으로 일선 직원의 고충을 이해하고 건실한 공사생활을 유지하여 상하 간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을 세계 최고수준의 질서문화가 정착된 성공적인 월드컵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미한 무질서 행위라도 적극 지도ㆍ계몽 및 단속을 실시하고 기초질서교육을 강화하여 질시의식을 체질화하며 시민단체와 합동 단속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단속실명제 確行 등 건전한 관광지 풍속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쾌적한 선진 교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교통법규 나부터 지킵시다’라는 범도민 운동을 전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주요법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겠으며 질서 월드컵의 날을 지정하여 교통캠페인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제주경찰은 관광지 경찰로서 친절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깨끗한 경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주경찰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99년도 국정감사 시정ㆍ건의사항과 조치결과는 양해하신다면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잘 해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영상보고자료는 청에서 직접 제작을 했습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참 좋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간단한 의문사항이나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李元昌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직접 직원들이 만든 것 같아서 아주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대공업무실적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주경찰청 관내에서 최근 10년간 검거한 간첩 수랄지 공안실적, 그리고 현재 제주경찰청 관내 공안경찰관 수를 제 질의시간 전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기상 악화 시에 저희들의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중국어선들이 피항을 하는데 이렇게 어선들이 피항해 와서 갈 때까지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해안에서 전투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데 피항하는 지역에 증원배치를 해서 육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은 해경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대규모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항을 하게 될 때에는 해상으로 인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그때도 해상으로 인도를 안 합니다. 육상은 일절 못 올라오게 합니다. 다만······.
소규모의 배들은 해상으로 인도를 해야지 소규모의 배들을 바다에다 정박시켜 놓고······.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그쪽은 태풍이 오면 잔잔한 곳이기 때문에 피항을 합니다.
아주 피항상태가 용이한 곳으로 유인을 해서 피항을 하게끔 하는군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환자가 발생할 때에는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全甲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산 출신 全甲吉 위원입니다. 어제가 경찰의 날이었는데 늦게나마 경찰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청장님 이하 어제 쉬지도 못하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금년 초에 통합방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잘 해서 대통령표창도 받으셨는데 우리 청장님 부임 이후로 받으신 것 같아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제주도는 국제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제주경찰상은 우리나라의 어느 경찰청보다도 선진경찰의 경찰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사람들이 이쪽으로 관광을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경찰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제주 경찰상을 정립할 수 있고, 치안의 척도를 그 사람들은 보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각별히 세심한 부분까지도 철저히 관리체제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업무보고를 보니까 어느 청보다도 성의가 있고 세심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격려를 드리니까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원폭력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원폭력피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가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도내 초ㆍ중ㆍ고학생 가운데 1,128명이 올해 들어서 교내외에서 금품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646명은 교내외에서 폭력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제주청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신고요원이나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학교담당경찰관제를 지정해서 운용하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포돌이 지킴이 집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포돌이를 어린이와 중고등학교까지도 확대해서 여러 가지 실천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청이 제출한 학교폭력 단속현황을 보면 97년 462명, 98년에는 8% 증가한 499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엄청나게 증가되었어요. 34% 증가한 668명이 검거되고, 지난 2년을 평균해 보니까 21%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찰의 꾸준한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학교폭력이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의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매너리즘에 빠진 일선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학교폭력대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 대한 철저한 자기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폭력행위는 단순한 탈선 차원을 벗어나서 범죄화ㆍ흉포화ㆍ조직화되어 가는 양상입니다. 학교 폭력서클은 학교 단위의 결성 수준을 벗어나 성인폭력조직을 본뜨거나 점차 이들과 지역별로 연계되어 가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지난 6월 충남 보령에서 적발된 조직폭력 태양회는 학교 내 불량서클의 고교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면서 예비조직원으로 양성하는 등 학교폭력과 조직폭력의 체계적 연계가 공식화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십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한번 알아보십시오. 체계화되고 사회폭력하고 연계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을 단순한 학생들의 싸움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어떠한 청이나 지역과 달리 제주도의 학교에서는 단 한 건의 폭력서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저에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물론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는 판단의 자료는 없어서가 아니라 제주청이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에는 너무 안이한 자세를 갖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셔서 이따가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학교폭력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겸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李龍三 반장, 元裕哲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단속실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주의력이 아주 뒤떨어지다 보니까 잦은 사고, 우발적인 교통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데이터가 제주청에서 나와서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법규위반 단속에 있어서 전국 지방청에서는 98년부터 올 6월말까지 약 3만4,564건을 단속했으나 제주청은 3년 동안 단속건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구역 위반단속건수도 전국 지방청에서 98년부터 올 8월까지 2,854건을 단속한 데 비해서 제주청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 제주YWCA에서 제주시내 초등학교 2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통학로 주변 실태조사에 의하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량운전자 중의 23%만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77%는 위반하고 있으며 ‘학교앞’ 또는 ‘천천히’ 등의 표지판을 보고도 20%만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요. 제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현황을 보면 98년 17건, 99건 21건으로 24%가 증가했고, 어린이보호구역을 벗어난 도내 전체사고는 98년7월 기준으로 1,610건에서 99년7월에는 1,512건으로 6.1%가 감소되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사고는 또 177건에서 203건으로 14% 증가했는데 제주지청은 보호구역 단속과 어린이통학버스보호구역 위반단속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없다는 것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일방적인 피해자인 어린이 보호에 관한 경찰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데 YMCA에서 실태조사하는 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속도위반이 77%가 되고 천천히 표지판도 위반이 많아 20%만 지킬 뿐입니다. 또 사고건수도 98년 17건, 99년에 21건으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지방경찰서에서 준 자료도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야말로 어린이보호에 대한 제주지방청의 관심이 전무한 것이 아닌가 해서 하도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단속도 하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에 대한 조심운전 필요성에 대한 불감증, 실습코스로 전락했다고 주위에서도 말하고 저도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청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과 어린이통학버스보호구역 위반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어린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히 환경범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현대화로 인해서 산업개발이 가속화되면서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월1일부터 3월6일까지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를 통해서 전국의 성인 남ㆍ여 1,500명을 대상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조사했는데 97%가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한 100% 가까이가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심각성을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환경범죄 단속현황을 보면 99년 40건 발생해서 53명이 검거되어 발생건수에 있어서는 98년 31건에 비해 29%나 증가했으며 검거인원도 98년보다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주도 환경범죄 단속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정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이 제주도의 가장 경쟁력이 높은 점이라고 볼 때 심각해진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환경범죄 단속에 더욱 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님의 환경범죄 단속에 대한 대책, 나름대로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함께 단속의 효율성과 법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아울러 한건주의식의 단속이 아닌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획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정보화시대 흐름에 부합한 환경관련 범죄수사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환경범죄에 관한 제보도 받는 등 다양한 단속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 줄이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내지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全甲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鍾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장안 출신 朴鍾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언론사 출신입니다. 기자생활의 대부분인 8년간 경찰기자를 하면서 경찰조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어제 참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이 질의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고. 하지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南局鉉 청장에 대해서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또 일 처리가 굉장히 깔끔하다 이런 말을 들어서 더욱 더 가슴이 아픕니다. 청장께서는 지난 9월13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추석 다음날 핀크스 골프장 가신 적 있지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그 일행은 전직 행자부장관 金正吉 씨, 또 모호텔 총지배인 M모 씨 그리고 여성 한 분이었지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비용지출은 누가 했습니까, 그린피 누가 냈습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당시는 제14호 태풍 사오마이가 북상하면서 전국은 폭풍전야의 공포감으로 떨고 있을 때입니다. 9월12일 재난재해 1일상황보고를 제가 읽겠습니다. 태풍 사오마이는 중심기압 935hPa, 반경 550km, 호우를 동반한 중심부근 최대풍속 초당 46m, 기상특보상황, 폭풍주의보가 남해와 동해 전 해상에 내려졌고 제주공항은 강풍주의보에 대형사고가 예상된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태풍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지시했고 두 차례에 걸쳐서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9월12일 상황입니다. 기관장 직접지휘로 비상근무체제 강화하라, 도서지방 추석귀성객 조기귀가 유도 및 안내방송 실시하라. 그리고 방송3사는 재해특별방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월13일 10시 행자부장관 주재로 전국 시ㆍ도부 단체장과 태풍을 대비해서 전화회의를 했습니다. 9월13일에는 남해 먼바다에 태풍경보 그리고 제주도와 제주도 앞바다 등은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다시 행자부장관은 태풍 북상에 따른 재해사전대비특별지시를 다섯 차례 내렸습니다. 119구조대, 경찰 등과 협조해서 신속한 구조ㆍ구난비상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9월13일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은 제12호 태풍 프라피룬의 상륙으로 육상에서는 괜찮았지만 해상에서 선박안전대피 및 승무원 하선 등의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14호 태풍 사오마이는 그야말로 모든 공직자가 자리를 지키고 철저하게 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고 728mm의 집중호우로 9명이 이미 사망했고 5만6,000동의 주택침수 35만여명의 주민대피 상황이 우리의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당시 피해상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인명피해 2명, 도로 교량 등 2,753개소가 파손되었고 제주도에서는 엄청난 물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청장, 3,000여 제주경찰은 비바람 몰아치는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청장은 그날 태평하게 골프 치셨다는 것에 대해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골프를 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때는 태풍이 다 지나가고 제주도에는 피해가 없던 시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날이 맑게 개었습니다.
이보세요, 청장님. 이 태풍은 12일부터 시작해서 9월15일 9시 현재 서귀포 남쪽 250km 부근 해상에서 매시 30km 속도로 북동진 중이었습니다. 이 태풍이 빠져나간 것은 9월16일입니다. 당시 신라호텔에서 골프예약을 하셨던 분들은 전부 안 치고 갔습니다. 핀크스 골프장에만 유독 바람이 잦았지 다른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불고 엄청나게 비가 왔습니다.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그때 제주는 태풍이 다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기상청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후에 날이 아주 맑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아직 날씨까지는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비는 그날 한 20mm 내렸습니다. 낮에 내렸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지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아니, 지금 재해대책본부의 1일상황보고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도······.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그때 제주도는 다 지나갔었습니다. 그것은 기상청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바람도 잔잔했습니다. 바람 불면 핀크스는 바람이 아주 센 곳이라서 골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모시고 있던 상사이고 또 저하고 부산대학 동문이고 해서, 국회의원 떨어지고 처음으로 여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치자고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제가 원래 골프를 할 줄을 모릅니다. 제주도 다 아시지만 ······.
되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기관장 직접지휘로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라 하는 상황을 9월12일부터 9월15일까지 숨가쁘게 내려보내고 있는 그 시각에 청장이 골프를 쳤다는 것,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경찰을 믿고 밤잠을 편히 잘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또 3,700여 제주경찰은 현장에서 그 갖은 고생을 다하고 있는데 골프 쳤다는 사실에 심한 배반감을 느낍니다.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金正吉 전 장관은 민주당의 고위당직자였고 언제 어느때 또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에 골프를 치신 것입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그런 것은 아니고 金正吉 전 장관하고 저하고는 부산대학교 66학번 같은 동기입니다. 저도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나왔는데 金正吉 위원장은 정치학과 나왔습니다.
청장님, 李茂永 청장과 경찰간부 19기 동기이시지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을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金正吉 전 장관하고 66학번 동기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경찰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으로 본 위원은 강압수사를 청산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경찰은 법원과 검찰에서 많은 업무를 위탁받아서 협조업무 수행의 위탁경찰로 전락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음에 돈세탁 관련법과 테마 단속이 실적경쟁 단속으로 전락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반성하시지요, 청장님?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朴鍾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忠兆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주도지방경찰청이 전국 유일의 경찰작전책임지역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오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된 것,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것, 그리고 全甲吉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교통사고 관련입니다. 첫째,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인권경시가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양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피의자 구속은 피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경찰청의 경우 구속영장 신청건수 대비 기각률이 2000년8월 현재 14.7%입니다. 이것은 99년의 12.5%에 대비하면 2.2%포인트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97년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에 감소추세에 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소지가 있습니다. 99년8월22일 인권침해의 감소를 목적으로 경찰청은 구속영장 기각률 감소대책에 관한 공문을 각 경찰서에 하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장청구 시 형사반장 등 수사실무에 해박한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구속영장심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청의 경우는 구속영장신청 기각률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8월 현재 구속영장심사팀 운영실적이 전무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조에는 어떠어떠한 경우에 구속해야 된다,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구속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방경찰청의 경우 긴급체포를 너무 과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도 떨쳐버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99년1월 이후 2000년7월 현재까지 제주경찰청이 긴급체포한 범죄피의자는 총 1,945명입니다. 이중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수는 전체의 57%인 1,11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3%인 827명에 대해서는 영장청구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장청구자 대비 영장기각자가 1,118명 중 13.4%인 149명으로 인구 1,000명당 134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권의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주경찰청이 긴급체포한 1,945명 중 827명에 대해서는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혐의가 경미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무혐의자들이 아닌가, 이런 추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긴급체포자 중에서 50%인 976명이 억울하게 체포되었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신상의 구속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입니다. 제주지방청이 경찰서를 포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전국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치하를 합니다. 그런데 국감현장에서 치하만 해가지고는 국정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훌륭한 성적을 거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보완되고 시정됨으로써 더욱 훌륭한 위상을 확보해야 된다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일선 파출소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물 204개소 중에서 31%인 63개 대상장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전국1위를 마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국의 지방청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일선 파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주청의 경우 2000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예산으로 4,60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도 4,7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52개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대상물을 완전 정비할 수 있다고 보는지, 세부계획 또 소요예상 경비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법규준수에 따른 수동적인 설치라고 하는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일도 실행이 되어야 된다. 따지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의 화장실도 장애인에게는 제대로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제주청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할 때 사전에 이용자인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해 본 일이 있는지? 또 이 절차가 없었다고 한다면 설치된 이후에도 장애인들의 의견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에게 매우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중의 하나가 횡단보도의 음향신호기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내에서 횡단보도신호등수 1,072개소 중에서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단 6개소입니다. 0.6%에 해당합니다. 전국 지방청 가운데서 12위, 경찰관서주변 300m이내 횡단보도 28개소 중에서 설치된 곳은 7.2%에 불과한 7.2개소,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얘기입니다. 이런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전국교통사고발생건수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98년10.5%, 99년9.7%, 2000년6월현재 5.4%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만 유독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8년 5.1%, 99년 9.6%, 2000년6월현재 15% 증가를 하는데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지방청 중에서 점유율 1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월평균 발생은 98년 2,107건, 99년 2,235건, 2000년6월현재 1,219건, 2000년의 경우는 99년 대비 45.4%가 감소한 반면 제주의 경우 월평균 98년27건, 99년 23건, 2000년6월현재 35건으로 99년 대비 55.5%가 증가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각지대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방책을 연구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2의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은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예방의 목적으로 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어린이 교통사고의 총 발생건수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점유율이 98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19.9%, 전국 평균 5.2%에 대비하면 4배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청 중에서 98년과 99년은 각각 1위 2000년6월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98년3분의 1, 99년 3분의2, 2000년6월현재 100%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방에 대한 안전장치역할이 특히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9조와 10조에 의거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자동차통행을 제한할 수 있고 등하교시간에 경찰공무원의 모범운전자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어린이 안전을 지도해야 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등하교시간이 집중되어 있는 8시에서 10시, 12시에서 16시의 교통사고 점유율이 98년 53건 중 11건 21%에 해당합니다. 99년 73건 중 30건, 41%에 해당합니다. 2000년6월현재 34건 중 15건,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등하교 시간의 교통사고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합니다. 나머지 질의가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忠兆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元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元昌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의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제주는 불순분자의 침투가 용이한 지역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일단 90년도전만 해도 직파가 26명, 우회의 침투가 17명, 고첩이 1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이후에는 직파가 2명으로 1명이 사상하였는데 사살된 공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몇년도이지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90년도 이후에는 고첩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많았던 고첩도 검거가 되지 않고 우회로 침투한 일도 없고 또 퇴치시킨 것도 없고, 최근에 이러한 간첩침투가 전혀 발견되지도 않고 전혀 검거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지금 간첩침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양경계도 강화했고 최신 장비를 가지고 레이더, 열상관측장비라든가 야간투시경이라든가 또 경비중대를 늘려 가지고 철통같은 경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침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고첩에 대한 저희들이 보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징후가 포착된 바가 없습니다.
청장의 답변대로 간첩들의 활동이 없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남북회담에 편승한 해이해진 안보의식으로 갑자기 고첩이 없어질 리도 없고 남파되는 간첩이 없다고 믿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답변을 믿겠습니다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도 우려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대공업무는 한층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시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해안경비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간부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고 조직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예로 올 1월3일자로 실시된 경찰청 총경급 인사에서 당시 제주경찰서장과 서귀포서장이 부임한 지 11개월만에 타 부서로 전보가 됐지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그랬는데 또 올 6월5일 인사에서 제주서장으로 발령된 간부가 6개월만에 또 교체됐지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지난 연초의 인사는 11월, 대개 전국적으로 11개월 정도 된 총경급이 다 전반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때 인사 됐던 제주서장이 6개월만에 인사된 것은 고급간부과정 6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2회째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앞에는 金東奎 총경이 갔다 왔고 또 제주에서 누군가 가야 하는데 교육에 해당돼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인사가 됐습니다마는 다른······.
결과적으로 제주경찰청이 그러한 인사 면에서는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지요? 총경승진 후보자들이 발령되어 왔다가 제대로 진급 못하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개 인사는 1년 내지 1년 6개월 되어야지 그 지역 실정도 파악하고 업무에 어떤 능률이랄까 그런 것이 오르는데 6개월만에 자주 인사가 되는 것은 제주청이 예외가 많이 되는 것이고 또 업무능률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께서는 어떤 보완, 그러니까 그대로 받으셔야 할 것인지, 물론 간부들의 인사는 경찰청에서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주경찰청장으로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든지 그런 복안은 없으십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제주에서는 총경급이 제주출신이 4명밖에 없습니다. 전부 총경이 10명인데 6명은 타 시ㆍ도에서 승진하면 이리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인사가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 해당되는 당사자한테 불이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5일자 제주서장이 6개월만에 단기발령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고위정책과정 장기교육제도 6개월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교육가다 보니까 부득이한 전보였습니다. 앞으로 총경급 인사 건은 경찰청에서나 이와 같은 문제점을 건의해서 조직의 안정성과 치안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부가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무총리 지시로 기존의 경찰협력단체들을 다 정비했지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그리고 새롭게 만든 것이 경찰행정발전위원회입니까? 위원회 명칭이 뭐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새로 출범된 경찰행정발전위원회가 과거의 경찰협력단체들과 전혀 달라진 것 없이 비리라고는 않겠습니다마는 운영 면에서 전혀 발전적이지 못하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행정발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그러면 제주경찰서 행정발전협의회 4월18일자 회의록에는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가운데 경찰행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과거의 예에 따라서 총무와 분과위원장 임원들이 찬조금을 거둔다랄지 그런 금전적인 추문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위원장이 모범위원에게는 표창장을 준다든가 이러한 물의가 있다고 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행정발전협의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다는데 청장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이러한 조직이 정부시행방침과도 역행해서 부패한 조직이 될 수도 있고 경찰조직에 해가 될 수도 있는데 왜 회의록에도 나와있는 것을 못 보셨나요? (元裕哲 위원, 李龍三 반장과 사회교대)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좋습니다. 그래서 답변시간에 경찰행정발전위원회의 선정과정, 위원을 어떤 인물들을 선정하는가 그리고 자격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경찰행정발전위원회를 앞으로 경찰행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든가 그러한 계획이나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元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元裕哲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裕哲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여자형사기동대가 시위진압에 나서서 평화적인 시위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청장님, 그렇지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청장님 보시기에 실제로 여자형사기동대가 시위진압에 나가면 도움이 됩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폴리스 라인을 가지고 나가면 아무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군중이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사항은 출동하는 여자경찰들이 시위대들로부터 희롱을 당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성적 비하행위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청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피해사례가 안 생기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오늘 제주 석간인 한라일보 석간 18면에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경찰의 날 때 기마경찰대가 축하행진을 하는 사진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뭔가 특이한, 나름대로 제주경찰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기마경찰대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장이 우리나라의 전통복식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포도대장의 전통복식, 칼도 차고 포도대장 옷도 입어서 대한민국의 경찰을 나타내주는 이런 것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역으로 나서게 되는데 경찰도 같이 발을 맞추어서 기마경찰대가 우리나라 전통복식을 입어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상당히 증가추세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지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그런데 우리 제주청에서 경찰관들 중에서 중국어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그러면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자기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라든가 도민들과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李龍三 반장, 李元昌 위원과 사회교대)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이제는 중국인들이 우리 제주도를 많이 방문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앞으로 와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에 대비한 우리 경찰청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어회화를 열 분이 아주 능숙하게 하십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지방경찰청에도 있고 제주서에도 한 사람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올 경우에는 한 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어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부족한 인력은 민간인들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외국어 구사능력을 배양시킨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각별하게 중국어라든가 일본어 여러 가지 외국어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 중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존경하는 全甲吉 위원께서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세한 질의를 해주셨어요. 본 위원도 자료준비를 했는데 같이 답변해 주세요. 평화의 땅 제주도에서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발생건수를 보면 상당히 늘어났어요. 학교폭력사태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철저한 방지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할 테니까 답변은 全甲吉 위원의 답변 시에 같이 해 주세요. 문제는 늘어나는 청소년범죄 중에 성폭력사건이 많이 늘어났어요. 96년에 17건이었는데 99년에는 43건으로 60.5%나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지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울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범죄도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전국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명예경찰 포돌이ㆍ포순이소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폭력 같은 것이 적지 않겠어요? 중고등학생의 불량서클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포돌이ㆍ포순이소년단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문제는 중고등학생들의 불량서클 청소년범죄가 심각한데 거기에 무슨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청소년범죄율이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주도의 경우에는 청소년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중에서 강력범죄가 1년 사이에 34%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제주경찰이 청소념범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닌가 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성년자 윤락행위 및 음란퇴폐영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윤락행위현황을 보면 많이 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질의를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앞으로 세계 정상들이 우리 제주도를 방문하고 제주도가 우리나라의 최고 휴양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21세기 한국 관광산업의 메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범죄로 인해 국가의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주경찰은 비단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차적인 책임도 있지만 국가의 이미지도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도 갖고 있다는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주경찰이 여러 가지 세계적인 행사, 남북관련 여러 가지 회담 때문에 치안행정수요가 많이 늘고 있지요? 남북장관급회담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월드컵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뺏길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이런 각종 행사로 인해서 제주도민의 민생치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지난 5월에서 8월까지 4개월간 도내 치안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574건 중 261건 그러니까 45%만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절도사건의 경우 7월 25.4%, 8월 30.8%, 9월 25% 수준으로 도민들의 민생치안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제주경찰이 최근 열린 남북장관급회담, ASEM의 경호ㆍ경비 등과 같이 큰 행사들의 준비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외국정상들의 제주 방문 그리고 2001년 ‘한국방문의 해’ 또 다음달에 있을 북한인사들의 한라산 방문, 2002년 월드컵행사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현재의 제주경찰청의 경찰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청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행사, 국제적인 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지만 도민들의 민생치안에 대해서도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만약에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면 본부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도민의 민생치안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兪成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
먼저 제주도의회 의장선거 금품수수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직 도의회 의장이자 현직 의원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이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폭로하고 수사요구를 했습니다. 금품요구자로 지목된 의원은 거꾸로 강 전 의장이 오히려 1인당 수천만원씩 주겠다고 제기했다며 역폭로로 맞서고 있습니다. 9월 중 중간수사를 발표하고 한동안 수사의지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미제사건으로 남겨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축소수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지금까지의 수사진척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반된 주장을 펴는 의원들 간의 대질신문을 왜 소홀히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소위 도의원 이름의 이니셜로 보이는 메모지내용을 역추적하는 등의 적극적인 수사를 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도의회 전체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주도경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기록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해방 이후부터 6ㆍ25전쟁 전후과정에서 경찰과 군에 의해서 일부 양민들이 무고하게 살해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창, 마산, 충무, 함양, 산청 등을 비롯한 경남지역에서는 2,300여명의 학살희생자가 있었고 제주4ㆍ3사건 당시에는 1만2,000여명의 학살희생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러한 희생자들 속에는 노약자들까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거창사건 당시에는 14세 미만이 359명이나 희생되었고 제주4ㆍ3사건 당시에는 10세 미만과 61세 이상이 각각 600여명씩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민족적 비극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늦게나마 1995년에는 거창사건관련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작년에는 제주4ㆍ3사건관련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에 따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은 특별법들이 제정된 차제에 6ㆍ25 전후과정에서의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고 특히 그 당시의 사건당사자 중의 하나인 경찰이 스스로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작년도 제주도경 국정감사에서 제주4ㆍ3사건관련 총살자명부가 秋美愛 위원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된 적이 있고, 행자부 정부기록보존소의 기록물에 대한 점검결과에서도 부산지소의 지하서고에서 제주4ㆍ3사건 당시 무장대로서 군법회의에 회부된 수형인명부와 함께 민간인 재판기록 등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기록 발굴과 관련해서 그동안 제주경찰청에서 추가적으로 한 작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경찰청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 주시고, 교훈으로 삼는다는 차원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진상규명작업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元昌 위원, 李龍三 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외국인범죄 전담수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경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경의 외국인범죄 수사전담기구는 경사 3명, 경장 12명, 순경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외국인범죄 발생현황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98년도에 5건, 99년도 1건, 2000년에 3건 등으로 지난 3년간 총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경의 외국인범죄 전담수사팀은 지난 3년간을 통틀어 경찰관 1인당 0.6건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외국어까지 구사할 수 있는 10명을 포함해서 우수한 경찰인력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경의 경우를 보면 전담경찰관 1인당 5건 정도로 제주도경보다 8배나 많은 외국인 범죄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도경의 경우 수사반당 3.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제주도경의 경우는 5.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수사전담반이 과잉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축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주도경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을 피해자로 하는 범죄통계는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99년도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은 25만명이 방문했고 올해는 35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고 관광제주를 만들겠다는 각계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경은 외국인이 피의자인 범죄에 대해서는 비록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자료와 통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외국인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해서는 관광제주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게 아무런 자료나 통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외국인들을 범죄피해로부터 방지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즐기고 돌아가 다음에 또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내국인의 범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범죄유형별 통계작성을 통해 그것이 외국인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치안자료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외국인에 대한 범죄자료와 통계관리가 특히 제주도의 경우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忠兆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등ㆍ하교시간대의 어린이 교통사고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까지 제가 질의를 하다가 시간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에 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 경우 등ㆍ하교시간대의 교통사고 점유율이 4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자동차 통행제한 학교가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교통사고에 관해서 안전지대라고 보는지,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횡단보도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인데 이 실적도 매우 부족한 편에 속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학교 108개소 중에서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79개소, 그리고 27%에 해당되는 29개소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왜 지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 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79개소 중에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61개소로 7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발생위험요인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보도ㆍ차도 분리시설이 전체 108개소 중에서 46%인 50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일반인과 차량들이 뒤섞여서 통행하게 됨으로써 교통사고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과속방지턱이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16개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위험에 그대로 어린이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경찰의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방지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7조에서 명백히 경찰공무원이 취해야 될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경찰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관계되는 관리청에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도 해야 될 조치 중의 하나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과학적인 예방방법 이런 것들도 꾸준히 연구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도로에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면표시를 하거나 대형 표지판을 보호구역 진입로에 세우는 방법, 또 캐나다의 경우에는 주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지만 퀘백주의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 노란색과 흰색을 혼용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주는 방법, 또 경우에 따라서 운전자들이 시각적으로 둔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지글바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등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노상주차장 설치, 불법 주ㆍ정차 금지, 시속 30㎞ 이하 서행운전 등 운전자 준수사항이 많고 설치해야 될 시설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설치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진실적과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제주도에 유별나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모처럼 설치되는 교통신호체계가 오히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동내입구 진입로 4차선으로부터 농로와 연결되는 비교적 교통량이 적다고 볼 수 있는 연계도로에다가 교차로에 설치되는 것과 똑같은 신호체계를 설치해 둠으로써 오히려 교통정체가 유발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낭비 에너지낭비 등등의 경우가 발생한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한 의견조사를 해본 것이 있는지? 또 이 기능이 과연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조사한 바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파악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全甲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께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는 면면이 보이는데요. 기마경찰대도 창설하시고 또 해안경비단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해안경비단이 창설 이전에는 무엇으로 해서 해안경비를 이끌어 갔습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1개 대대가 있었고 그 대대 밑에 4개 중대가 253km 해안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면 대대장이 결국은 본청 직할로 있었는데 여러모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단을 구성한 것이 좋겠다 해서 만든 것입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지금 해안경비는 타 시ㆍ도는 거의 軍에서 하는데 섬지역인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는 경찰들이 부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제주도는 국제관광도시가 되었고 제주도 해안선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일주도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제주도를 올 기회가 있어서 해안으로 가다 보면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외국인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 경비를 하는 전경들도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 있어야지 노출되어 있는 곳에 있으면 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에요. 여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초소가 우리 재정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개선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몇십년 전의 초소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들이야 이해를 하지요. 여러 가지로 재정여건이 어렵고 또 군인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에는 또 그렇게 안 본다 말이에요. 아주 속된 표현으로 동물우리 같은 막사, 좋지 않은 데서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우리 한국 경찰상이나 한국 전체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는데 결국 개선책의 귀결이 예산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개선책을 좀 찾아야 돼요.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비대들이 경비숙소가 없어 가지고 폐교된 학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지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학교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교육현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숙소로 사용했을 때 가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어렵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청장님이 여기에 얼마나 오래 계실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직원들 복지대책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고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새로워진 환경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철두철미한 해안경비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구체적으로, 또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다든가 그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7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핵심적인 요지위주로 답변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중복을 피해서 공통된 것은 함께 또 공통적이 아닌 것은 위원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지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먼저 全甲吉 위원님께서 중국어선 피항실태와 그에 따른 대비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국어선 피항은 1980년11월부터 국제법인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협약 제14조에 의거 제주 근해에 피항하기 시작하여 2000년9월말 현재 총 3,190회에 9만8,000여척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대책으로는 해안경비정 및 레이더기지와 해안초소를 연계하여 24시간 입체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하선항 등 피항지 주변의 해안초소의 경계인력을 증강배치하여 불법상륙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경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잠깐요, 청장. 답변 내용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감사합니다. 다음 全甲吉 위원님과 元裕哲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하여 등ㆍ하교길 경찰관 배치, 60개 중ㆍ고교별 학교담당경찰관제 운영, 경찰서ㆍ파출소별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개최, 기타 예방활동과 단속활동을 전개, 금년 8월말 현재 360명을 검거한 바 있으나 96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주로 교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고 신고기피 등으로 피해사실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한정된 경찰인력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시민단체, 전문가, 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全甲吉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전무한 데 반해 교통사고는 98년도에 비해 99년도에는 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98년도 사망자 125명에 비하여 99년도에는 117명으로 6.4%가 감소하였으며 교통단속에 있어서는 14만5,000여건 단속하여 98년 대비 7.6% 증가, 단속하였습니다마는 교통범칙금 납부고지서 단속장소 표기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외가 구분되지 않아 단속통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며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을 일층 강화하고 등ㆍ하교시간대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교통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全甲吉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과 어린이통학버스보호규정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해 어린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물음에 대하여는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全甲吉 위원님께서 환경범죄 증가에 따른 단속대책과 홈페이지 개설로 시민제보방안 등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범죄 단속을 위하여 금년 1월 환경연구원 조사과정을 수료한 직원 2명 등 지방청 및 각 서에 15명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부, 시ㆍ군과 99년 18회, 금년 현재까지 30회의 합동단속과 제주경찰 홈페이지에 환경범죄 신고 안내문 게재 및 천리안, 하이텔 등에 범죄 신고란을 개설하여 도민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라산 및 오름 훼손 등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헬기를 동원 항공정찰로 임야 훼손을 적발하는 등 다각도로 환경범죄 근절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朴鍾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3일 추석 익일 연휴기간 중 골프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골프를 친 분은 金正吉 전 행자부장관으로 저와 부산대학 동창생이고 맹무섭 신라호텔 부사장 그리고 맹무섭 부사장 부인과 함께 오후 핀크스 골프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당일 기상예보는 흐리고 비가 온다고 예보했지만 운동기간중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골프도 잘 칠 줄 모르는데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친구가 와서 따라 나갔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朴鍾熙 위원님께서 물으신 강압수사관행 근절 및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金忠兆 위원님께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의 남발은 인권침해가 아닌지, 구속영장심사팀 운영실적이 전무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율은 98년도 11.9%, 99년도 12.5%, 금년 9월말 현재 15.1%로 전년도 보다 다소 높은 편이며 이는 일부 직원들이 무리한 영장 신청에도 기인하지만 구속영장 신청 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기타 사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구속영장심사팀 운영과 관련하여 작년 8월23일 각 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율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서별 실정에 맞게 구속영장심사팀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장심사팀은 사안에 따라 사건 담당자를 제외한 경륜이 많은 조사관으로 구성하여 피의자의 죄질ㆍ범행동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조사하여 구속영장 신청의 적부를 검토하여 주무과장 결재 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주무과장이 구속영장을 심사 시 관련 소명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어 별도의 심사팀 운영은 의미가 적다는 의견이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ㆍ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金忠兆 위원님께서 파출소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완비하지 못한 이유와 장애인 의견수렴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金忠兆 위원님께서 어린이 교통사고증가원인과 경찰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감소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도내 9월말 현재 자동차보유대수가 16만대로 도민 3명당 1대꼴로 증가하고 있고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에 대한 교통안전의식이 미흡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시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며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 부족으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저희 경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108개소를 지정하여 자동차속도를 제한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제주경찰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활용하여 52회 3,709명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등ㆍ하교시간대 경찰관,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대 등 1,100여명을 학교주변에 배치하여 교통안전지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조로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신호 등 및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을 적극 보강 개선하며 어린이 등ㆍ하교 시간대에 교통안전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사고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忠兆 위원님께서 등ㆍ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점유율이 40%를 웃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별 자동차 통행제한학교는 1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어떠한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2000년9월말 현재 초등학교 91개소, 유치원 17개소 총 108개소가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통행제한 학교는 2개 학교였으나 주변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현재는 일방통행 구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앞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를 검토하여 등ㆍ하교 시 차량통행제한이 필요한 곳을 선정토록 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추진실적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신호체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金忠兆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설치가 미흡한 이유와 신호등 점멸시간 조정을 포함한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한 기타도로시설물의 구체적인 개선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많은 특수학교 주요 교차로, 주택가 주변 횡단보도에 총 164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미흡한 원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지원없이 시설하므로 예산부족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경찰은 일반 신호기와 마찬가지로 지자체로부터 관리 이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98년도부터 일반식 음향신호기에서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로 확대 설치하면서 시각장애인 200명에게 리모콘을 무상배부하였고 2000년12월중 리모콘식 음향신호기 20대, 2001년 30대 등 앞으로 계속 설치할 예정이며 신호등 점멸시간 조정은 장애자협회와의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李元昌 위원님께서 제주청 산하 경찰서장을 비롯한 지방청 참모 총경급에 대한 잦은 인사로 본인과 가족은 물론 부하직원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제주청인사가 보다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제주경찰의 서장을 비롯한 총경급 인사가 전국 평균치에 비해 단기인사발령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주지방청에는 총경급이 10명으로 제주출신 4명과 타 시ㆍ도 출신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제주출신을 제주에 근무토록 배려하고 있으나 제주출신 총경이 4명에 불과하여 중앙이나 타 시ㆍ도 승진자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4일자 제주ㆍ서귀포서장이 11개월만에 단기인사 이동된 것은 총경급 정기인사가 지난해에 비해 1개월 앞당겨 시행됐고 7월5일자 제주서장이 6개월만에 단기발령된 것은 경찰고위정책과정 장기교육제도가 신설되면서 부득이 한 전보였습니다. 총경급 인사권은 경찰청에 있으나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건의 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지역치안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李元昌 위원님께서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의 선정과정 및 자격기준, 그리고 조직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제주경찰에는 시민단체들의 참여와 감시를 통한 경찰행정발전을 도모하고 상호관심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등 민ㆍ관ㆍ경 협력체제구축을 위해 일선 2개 경찰서에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중입니다. 위원은 교수, 교사,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주민대표 등 학식과 인격을 겸비한 지역사회 지도층인사로 위촉하였습니다마는 직업현황을 보면 교수 3명, 교사 3명, 변호사 3명, 의사3명 등 또한 13개 직종에 48명이 분포되어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회비나 격려품 등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앞으로 위원들을 참여시켜 교통지도단속, 청소년유해업소 등 합동예방지도 단속활동으로 경찰행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元裕哲 위원님께서 절도범이 많이 발생하는데 2002년 월드컵 행사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경찰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여 안전한 국제행사를 치를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절도범죄는 금년 9월말현재 1,068건 발생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3.7%가 증가하고 검거는 전년 동기간 대비 19.6% 감소하였습니다만 이는 각종 행사 동원으로 인한 경력부족도 있지만 통계의 현실화,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신고율 향상 등의 원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적인 범죄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 취약시간대 장소별로 경력을 집중 운용하여 순찰 및 검거활동을 병행 범죄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초동수사체제 강화와 과학수사장비의 적극 활용 및 수사직무교육을 통한 범인검거능력을 향상시키며 특히 2002년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0일간 치러지는 월드컵대회는 서귀포시에서 3게임이 치러질 예정에 있으며 이에 대한 치안대책으로는 2001년 상반기 중 총경급을 단장으로 하여 2개반 15명으로 월드컵기획단을 구성 방범ㆍ수사ㆍ외사, 보안, 교통, 작전ㆍ경비, 예산, 인사ㆍ교육 등 6개 기능으로 편성하여 경기장 안전대책, 민생치안 등 범죄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전 경찰관 및 자원봉사자 등 도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국제행사를 안전하게 치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元裕哲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입니다. 미성년자 윤락행위 근절대책, 명예경찰 포돌이 활동상황,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따른 대책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兪成根 위원님께서 제주도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금품수수의혹사건 수사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신정 의원의 신상발언이 단서가 되어 8월10일부터 현재까지 관련 도의원 및 참고인 등 21명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계좌추적 수사한 바 강신정 의원 의장 지지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한 의원에 대한 수사는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거액을 준비하여 의장에 출마한 의혹이 있다는 의원에 대한 수사도 관련 의원들이 금품수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혐의점 발견하지 못했으나 360여개의 계좌추적 수사, 기타 수사자료와 의원 간 모순된 진술이 사실성 구증 등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많은 양의 수사자료로 상당한 수사기일이 요구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兪成根 위원님께서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기록 발굴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주경찰청에서 추가적으로 작업이 있는지와 진상규명작업에 앞장서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기록발굴과 관련하여 작업한 사실이 없으며 4ㆍ3사건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4ㆍ3사건 진상규명위원회와 도지사 산하에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사실조사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 협조요청이 있을 시 진상규명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兪成根 위원님께서는 외국인범죄 전담수사기구의 수사실적이 저조하여 과잉 구성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일본, 중국 등 외국인관광객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외사인력의 별도 증원없이 현인원 중에서 지방청에 외사수사전담반 4명을 편성하고 2개 경찰서는 자체적으로 각각 6명씩 편성, 일반 외사업무와 수사업무를 병행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료로서 보고드린 외국인 범죄통계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로서 절도, 사기 등 9건에 11명입니다마는 그외 여권법ㆍ출입국관리법ㆍ외환거래법 위반 등 일반 외사사범 106건에 202명을 검거하여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를 명심하여 외국인범죄 검거 시 실적거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兪成根 위원님께서는 제주도경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을 피해자로 하는 범죄통계는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신다면서 외국인을 피해자로 한 범죄자료의 관리가 특히 제주도의 경우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을 피해자로 한 범죄는 9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1건으로서 국적별로는 일본 10건, 홍콩 1건으로 통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피해자별 구체적 자료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외국인을 피해자로 한 범죄예방 차원에서 피해자, 개인별 구체적 자료를 작성하는 등 미비점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유성근 위원
제주도의회 의장선거 금품수수의혹과 관련해서 사실 이 문제는 제주도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이 경찰청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그러한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감에서 아직도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쪽에서 상반된 주장을 펴는 것을 파헤치지 못하는 것은 경찰청의 무능인지 아니면 은폐인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무능이라면 직무수행능력이 없는 것이고 은폐라고 하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니까 또 직무수행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도의원 이름의 이니셜로 보이는 메모가 있었는데 역추적하는 적극적 수사를 하셨느냐고 제가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이니셜로 했다는 소문은 있었는데 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유성근 위원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예, 그렇습니다. 소각을 시켰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루머만 그렇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유성근 위원
전 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경찰청의 태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신뢰를 받고 청장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시려면 이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유성근 위원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왔으니까 한 말씀 해야지요. 경기 김포 출신 朴宗雨 위원입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될 행사가 있어서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복된 부분도 한두 가지 있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본청 감사 전까지 소상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부임해 오는 기관장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잠깐 와서 쉬었다 가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례라고 봤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 와서 중앙과 연결이 안되니까 자기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막힌다 그래서 여기에 오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더러 중앙에서 내보내는 책임자들조차도 제주도에 잠깐 근무하고 오지 하는 식으로 기관장들을 내보내는 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바로 인사가 잦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각 기관 중에서 이 지역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기관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기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24시간 동안 절대로 그런 의식에 젖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중앙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 가는 제주의 어느 구석에서인가 모르게 싹 트고 있는, 정신없이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잡아 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위표를 보니까 해안경비단장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해안경비단하고 해양경찰서하고는 업무상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서귀포 쪽으로 나가서 해저 잠수하는 것이 있고 낚싯배 나가고 놀잇배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해안의 간첩침투라든지 중국 조선족들이 밀입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들어온 것은 경비단 소관이고 바다에 떠 있는 것은 해경 소관이고?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는 것은 해경 소관일지 모르지만 육지에서 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는 사람들을 누가 관리해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선박을 타고 하는 것도 해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사람이 탔다 이런 신분확인을 하게 되어 있지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그것까지 해경에서 하면 간첩 또는 중국사람 밀입국 그런 것 이외에는 제주도경은 해안 쪽에서 할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관광객이나 휴양객 특히 신혼부부들이 계절을 따라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면서도 말을 못하고 가거나 가서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치안 쪽에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타보니까 물론 그것을 경찰에다가 일일이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제주도의 전체 분위기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적법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후관리조차도 잘못하면 목숨과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정도의 위태위태한 자동차를 타게 되는 경우를 나도 겪었고 우리 주변의 아는 사람들이 겪고 와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군청 소관이고 이것은 도 소관이고 이것은 경찰청 소관이고 이렇게 따지면 경우에 따라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주도를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이 그런 면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주도의 말단에 있는 경찰관들이 타성에 젖어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윗사람들은 자주 바뀌고 밑의 사람은 바뀌지 않는 대신 타성에 젖어 있고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잘 맞아 들어가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경찰청장 지시사항, 제주경찰청장 지시사항 이렇게 지시사항만 문서화되어 있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집행관의 손에 들어가면 제대로 자기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특히 이런 면에 신경을 써서 거듭나는 경찰관으로서의 여러분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도록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忠兆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지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4,700만원 요구했지요? 그것을 가지면 미설치지역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경무과경무담당 양봉해
예, 그렇습니다. 현재 34개 파출소 중 16개 파출소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1개 파출소에 약 2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700만원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전ㆍ의경 수가 경찰관들의 두 배에 이르고 있는데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전ㆍ의경 수가 많은 것이지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그만큼······ 전ㆍ의경 이것이 법규를 제대로 지키면서 운영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어요. 작전전투경찰이 하는 임무가 따로 있고 의무경찰이 하는 임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제주도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작전전경은 거의 해안에 배치되어 있고 작전부서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경은 제주경찰서 방범순찰대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1인 경찰관당 할당된 인구가 4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언뜻 보면 전국의 521명보다는 적기 때문에 업무가 적을 것이 아니냐 하고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제주도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제회의와 국제행사가 많고, 또 외국의 국빈들도 오게 되게 됩니다. 관광객이 하루에 이삼십만명이 되지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하루에 이삼만명, 한 달에 육칠십만명이 되고 연간 한 41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비교해서 제주경찰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근무여건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회는 단순히 국정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을 물은 것도 4,700만원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될지 안될지 모르겠고 또 그것으로 부족하면 오늘 같은 날에 부족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국감이 끝나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니까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해 봐요. “제주도가 경창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취약점이 많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은 필연적으로 예산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저희 해안초소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까 全甲吉 위원께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76개의 초소가 있는데 15년 내지 20년이 되었고 반지하로 되어 있어서 아주 열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은 전부 다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찰초소는 아주 열악한데 이 열악한 것을 표현을 못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가시겠다면 안내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4개 해안초소 신축비 11억1,400만원을 확보했고, 2001년에는 10개의 해안초소 신축비 27억8,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4개 초소의 신축비 11억1,400만원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안경비단을 창설하면서 1개 대대와 3개 중대가 증설되었습니다. 그 대대와 중대가 들어갈 시설이 없어서 폐교된 학교 두 개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대, 중대를 신축할 예산도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35억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전액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허용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해안초소 신축비 및 4개 부대의 청사 신축비를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보태면 한 40억이 되네요? 반영이 안된 것······.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반영된 11억4,000만원을 빼버리고 나면 64억 정도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제주도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우리 위원들이 가슴에 담고 예산안 심의할 때 고려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이런 국감시기를 그렇게 활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朴鍾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熙 위원입니다. 南局鉉 청장님 국감준비에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 골프건 때문에 인간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이 동행했던 金正吉 전 장관은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도 지내셨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 1년 동안 재임하면서 그 자신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내셨고 제2건국위원회기획단 단장도 지내신 분이라서 그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청장께서 추석 때 고향도 못 가시고 평생을 가족과 헤어져서 격무에 시달리시고 이제 정년도 얼마 남지 않으셨고 그런데 친구를 만나서 잠시 긴장상태가 풀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朴鍾熙 위원님께서 저희당의 당무위원이신 金正吉 위원님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두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지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그리고 쉬는 날이었고 金正吉 당무위원께서 총선에서 실패를 하시고 휴식차 오신 것이고요?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아까 존경하는 朴鍾熙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셨고 또 백번을 양보해서 사과하고 죄송하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金正吉 우리 당의 당무위원에 대한 언급도 더 이상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全甲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金忠兆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주경찰은 국제적으로 VIP들이 많이 오고 또 국내외적으로 행사를 많이 함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지방경찰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진취적이고 활발하게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 오늘 국감으로 하여금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용기를 갖고 또 사명감 갖고 소신있게 열심히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수고하셨습니다. 睦堯相 위원, 全甲吉 위원, 朴宗雨 위원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과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이 필요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이달 말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지방경찰청 감사에서 여러 감사 위원님들께서 학교폭력ㆍ청소년범죄의 증가, 마약사범ㆍ환경범죄ㆍ조직폭력범 증가, 사이버범죄ㆍ농수축산물 절도범 증가 등 여러 범죄에 대한 문제점 및 거기에 대한 대책 또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치러야 할 국제경기에 대한 안전문제 등을 많이 지적하고 거론해 주셨고 어린이교통사고 감소방안, 일선 파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방안, 여경기동대 근로조건 개선방안 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범죄피해통계가 전무한 이유 등 그리고 잦은 행사로 인한 경찰인력의 동원과 그로 인해 민생치안이 소홀해질 우려, 잦은 경찰인사이동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또 교통신호체계의 개선방안, 구속영장청구의 기각률이 증가한 이유와 거기에 대한 대책, 해안경계초소와 해안경비대의 숙소문제에 대한 개선대책 등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범위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또 좋은 대안들은 치안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국제관광지인 동시에 최근에는 주요 국제회의의 개최지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치안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9월 현재 제주경찰의 업무현황을 보면 교통사고가 768건에 사망자가 47명, 청소년범죄가 1,665건에 구속피의자가 17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타 지역과 또 타 해에 비해서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국내외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제주도에서 안심하고 마음놓고 지낼 수 있는 관광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제주경찰청이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또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 南局鉉 제주도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제주도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