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헌법 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 빛고을 광주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 그리고 첨단지식과 정보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호남지역의 중심도시로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녹색환경도시 가꾸기에 진력하고 계시는 高在維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광주광역시를 보다 살기 좋은 복지도시로 조성하고 21세기에 대비한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국정을 감시 비판하여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또 건의함으로써 국회에 부여된 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장과 간부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고 또는 증언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관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高在維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年10月23日 광주광역시 시장 高在維 행정부시장 金完基 정무부시장 李允子 기획관리실장 李光洙 자치행정국장 林宇鎭 시민복지국장 嚴英玉 문화관광국장 李鎬俊 경제통상국장 鄭足廣勳 환경녹지국장 李浩俊 도시교통국장 鄭大植 건설국장 朱玉均 소방안전본부장 朴彰淳 기획관 魏吉煥 홍보관 全周彦 5ㆍ18지원협력관 裵泰雄 감사관 宋英哲 상수도사업본부장 吳炫燮 공무원교육원장 范鎭會 보건환경연구원장 曺三相 농업기술센터소장 權康周 지하철건설본부장 文元浩 건설관리본부장 吳月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존경하는 李龍三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市가 제16대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염려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신 위원님들께서 국정전반을 살펴보시는 가운데 우리시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시고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각별하신 지도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98년7월 민선2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자랑스런 민주도시, 도약하는 밝은 광주 건설을 기치로 21세기에는 호남의 중심도시 광주가 국토 서남권의 중추기능을 갖춘 첨단산업도시, 문화예술도시, 녹색환경도시, 인본민주도시 그리고 국제중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기틀을 다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미래상 실현을 위해 21세기의 대표적 지식기반산업인 光산업을 광주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그동안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산업구조를 첨단지식 정보산업 중심으로의 산업진흥기반 구축사업과 함께 전통적인 예향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문제는 시민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성숙된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발전과 번영을 위해 힘과 지혜를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대와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의 취약한 재정여건으로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또한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하철 건설, 제2순환도로 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월드컵경기장 건설,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일부사업에 대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후발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개발수요가 많은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직접 지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감을 위해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완기 행정부시장입니다. 이윤자 정무부시장입니다. 이광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임우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엄영옥 시민복지국장입니다. 이호준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정광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호준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정대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주옥균 건설국장입니다. 박창순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위길환 기획관입니다. 전주언 홍보관입니다. 배태웅 5ㆍ18지원협력관입니다. 송영철 감사관입니다. 오현섭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범진회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권강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문원호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오월산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정현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기획관리실장 이광수
기획관리실장 李光洙입니다. 모처럼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1세기 광주발전전략, 올해의 역점시책 그리고 주요현안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광주는 국토의 3각거점에 위치한 서남권의 중추도시이자 전통적으로는 충의와 예향의 고장으로서 501㎢의 면적에 136만명의 시민이 살고 있으며 시 본청 및 5개 자치구, 83개 동에 5,707명의 공무원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1조6,144억원입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62.2%에 불과하여 광역시 평균 74.4%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지표가 되고 있는 산업구조는 2차산업 취업인구가 12.5%로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2,258개의 기업체 중 중소기업이 무려 99.3%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개소에 368만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매우 취약한 관계로 지역산업 유치에 애로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은 도로율이 18.5%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마마는 주택보급률과 하수처리율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발전가능성 측면에서는 세계 최대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일본 등 환황해권과 지리적 접근이 용이하고 광주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인적자원과 여유있는 토지 등 개발여건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청정산업 발전에 유리한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발전잠재력을 바탕으로 호남권 중심도시로서의 기반시설 확충과 21세기 첨단지식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 전통유산의 계승과 문화ㆍ관광산업의 진흥 그리고 후발잇점을 살려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데 시정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광주발전전략도 첨단정보도시, 문화예술도시, 녹색환경도시 등으로 미래상을 설정하고 자랑스런 민주도시, 도약하는 밝은 광주 건설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첨단지식 정보사회에 대비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光산업을 지역발전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光산업기술종합센터 설립 등 기반시설의 조기확충과 세계光산업엑스포 개최 구상을 가시화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개원한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와 소프트웨어집적화단지를 중심으로 신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해 나가면서 산ㆍ학ㆍ연 공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기존산업의 첨단화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같은 지역산업 발전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광주과학기술진흥5개년계획 등 각 부문별 중ㆍ단기계획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주지역의 문화ㆍ관광산업을 특색 있게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광자원화하고, 세계적 광주브랜드화 하기 위한 “빛과 생명의 2020” 추진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어등산 일대와 중외공원 문화벨트, 광주호 주변, 그리고 5ㆍ18민주성지를 관광루트화 하고 광주비엔날레, 김치축제 등 국제적 행사를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수준 높은 예향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상에 걸 맞는 도시기능 확충을 위해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녹색환경도시로 가꾸는 노력과 함께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인본민주도시로서 성숙된 자치역량을 강화하면서 내년도 한일경제인회의 유치 등 국제중심도시로의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7대 역점시책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의 행정개혁입니다. 대화와 참여의 민의행정 구현을 위해 생활현장 방문과 시민과의 대화, 인터넷을 통한 민의 수렴기회를 확대하면서 각종 위원회 위원공모제를 통한 시정참여 제도화, 주요시책에 대한 반응조사 정례화 등 시민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민의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만족의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업무분야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증진에 노력하는 한편,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소리 창구와 시민감사청구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내부의 개혁을 위해 행정조직을 2단계에 걸쳐 일과 기능중심으로 개편하였고 전직원 현장체험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여 시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체득, 시정에 반영하면서 전자시정 운영과 직원들의 연구모임 등을 통해 시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 생산도시 건설입니다. 낙후된 산업구조를 첨단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구조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 지역과학기술진흥5개년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ㆍ전자부품 등 기존산업의 첨단화와 테크노파크, S/W산업 집적화단지를 중심으로, 디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평동 첨단과학산업단지의 확대조성 사업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주력산업으로 설정한 광산업은 우선, 1단계로 2003년까지 광통신부품, 광정밀, 광원, 광소재 등 4개 분야 14개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3월 한국광산업진흥회 설립에 이어, 오는 11월 중에 한국광산업기술종합센터 설립과 집적화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촉진을 위해 자금ㆍ기술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연구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생활주변 환경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70대를 금년말까지 보급하고 수질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한 24시간 감시망을 늘리는 한편 환경신문고 운영 등 시민들의 오염발생 신고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 녹색도시 경관조성을 위해 민간주도 푸른광주 21 추진 등 범시민 환경보전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무등산 권역 및 광주천의 자연환경 복원과 영산강 상류지역에 생태공원도 조성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화가 시민생활에 체질화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난 9월에 준공된 상무소각장과 음식물 사료화공장의 정상 가동을 통해 매립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광역위생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격조높은 문화예술 육성입니다. 창조적인 문화예술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광주 2020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의재 허백련 미술관건립, 현대미술관 건립추진 등 의향ㆍ예향을 상징하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29일부터 6월7일까지 2000광주비엔날레, 9월과 10월에는 일본 오사카와 광주에서 김치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02월드컵도 4만3,000석 규모의 경기장건설과 함께 수준높은 문화시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을 발굴ㆍ정비하고자 어등산 일대 265만평을 테마관광거점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광주호 주변 詩歌문화권과 국내최대 복합영농유적지로 알려진 신창동 선사유적지를 역사체험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와 남도소리 상설공연장을 운영하고 한복패션, 예술의 거리 등 특색 있는 문화거리 조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화로운 도시기능 확충입니다. 짜임새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2020년을 목표로 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광역도시권을 재설정하고 도시공간구조의 다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전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한 광주발전전략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중심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심철도 폐선부지는 시민의 뜻이 반영된 합리적 활용 방안을 연내에 강구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해당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심히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은 우선 해제하고 도시계획으로 장기간 묶여있는 소방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및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3개 지구 26만평의 택지개발과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산품 집배송단지 등 6개 시설을 집합하는 19만평 규모의 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를 2002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편익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교통수요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 대중교통행정서비스 개선 등 5개 분야에 대한 중기교통종합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통합교통카드제 도입 등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정보센터 기능확장과 혼잡지역 교통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설치, 시내버스 차량의 고급화,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수단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교통문화 선진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교통망 및 도심교통 기반시설 중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건설, 광주에서 망운 신공항간 고속도로건설 등 국가시행 사업과, 제2순환도로, 평동산단 진입로개설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철도 1호선건설은 재정사정으로 부득이 2004년에서 2007년으로 3년간 공기를 연장하여 견실하게 시공 중에 있으며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함께 사는 복지도시 조성입니다. 공공부조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과 장애인 재활ㆍ자립지원 및 편의시설 확대설치, 치매요양 전문병원건립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범시민 빛고을 1% 나눔운동을 전개하여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난 9월26일 여성발전센터를 신축ㆍ개관하였고, 여성발전 기금조성,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 확대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육성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묘지난 해소와 장묘문화 선진화를 위해 현대식 화장장 및 납골당, 4만기 규모의 제2시립묘지(영락공원)를 조성하고 이곳에 1천기의 가족납골묘 분양과 함께 화장참여운동도 전개하여 장묘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약분업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24시간 근무, 병ㆍ의원별 담당공무원 지정 등 응급진료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만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대시책을 추진하면서 광주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光産業EXPO 추진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광주지역은 광산업을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 5위권의 광선진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집적화단지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산업은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원천 핵심기술로서 체계적인 연구개발 노력과 함께 미국, 일본 등 광선진국과의 기술ㆍ정보교류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조성될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부지 15만평에 광주광산업EXPO를 개최하여 광주가 세계 속의 광산업의 메카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2008년도에 정부주관의 국제승인EXPO 개최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광주 광산업EXPO가 조속히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정부주관 국제공인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어등산 개발 및 태권도공원 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94년까지 군포사격장으로 이용되어 황폐화된 어등산 일대를 친환경적 녹지공간으로 복원하는 동시에 주변의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역사, 체육, 레저, 숙박시설 등 국제적 테마관광거점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이곳은 또한 태권도공원 조성의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어등산 개발을 위해 지난해 4월 美 헐리우드 투자사로부터 3억5,000만불의 투자의향서를 접수받았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개발예정 지역이 GㆍB구역인 관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등산 개발사업은 군포사격장으로 훼손된 이전적지를 녹지공간으로 복원하는 사업인 만큼 개발예정지 265만평 중 우선 110만평은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정부의 태권도공원 최종 후보지로 광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입니다. 현재의 회관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 계승을 위해 1966년도에 토지는 국가무상양여, 건물은 전국 학생모금으로 건립하였으나 도심권 중심지에 위치하여 주변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노후ㆍ협소하여, 학생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학생회관을 서구 중앙공원으로 이설을 결정하고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하였으나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총 사업비 431억원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회관 이설사업은 숭고한 애국정신을 현창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고,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광주비엔날레 영속화 기반확보입니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95년 창설 이후 2년마다 개최하는 아시아권의 대표적 국제미술축제로서 금년까지 3회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수준높은 세계적 종합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속적 개최기반 조성을 위해 단계적인 민영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자체수입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재단운영기금도 300억원을 목표로 하여 현재 207억원을 조성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정부차원의 지원근거법령이 없어 외국작품 반입, 조세감면, 수익사업 추진 등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에 알려진 광주비엔날레가 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로 영속적 개최기반 확보를 위해 개최년도에 행사경비의 일부인 50억원 정도의 국비지원과 함께 가칭 국제문화예술행사의유치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광주현대미술관 건립입니다. 광주가 예향의 도시라고 합니다만 국제수준의 전시ㆍ교육 등 종합기능을 갖춘 문화공간이 취약하고 광주비엔날레 작품은 물론 재일교포가 기증한 세계적 미술작품을 전시할 공간이 부족하여 국제수준의 현대미술관 건립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미술관은 연건평 4,000 내지 6,000평 규모로 2004년까지 600억원 투입,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주현대미술관 건립공사가 내년도에 계획대로 착수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각별한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그리고 위원님들 일정상 현장을 둘러보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부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아주 간단한 의문사항이나 또는 자료요청 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元裕哲 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김치대축제 어제 끝났지요? 여기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이 몇 명인가 내주세요. 내국인과 외국인을 분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외국인은 국가별로 분류가 가능하면 분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출실적하고 운영수익을 자료로 주세요. 매출실적도 국내ㆍ국외로 나누어서, 국외는 국가별로 나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투입예산을 자료로 주십시오. 국비지원과 자체부담, 광역시 부담이 되겠지요, 그것을 나누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기타자료, 김치축제의 총괄적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17쪽의 광주비엔날레 영속화 기반확보와 관련되어서 광주광역시에서 의원입법으로 건의를 하셨네요. 국제문화예술행사의유치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해 달라는 건의를 해주셨는데 혹시 광주광역시에 준비한 법안이 있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朴宗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페이지마다 돈 안 드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다 돈이 들어가야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인데 1페이지 기본현황에 재정규모가 단순하게 한 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1조6,144억원이 재정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립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국비라든지 기타의 도움을 받아야만 처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전제로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국감에 대비해서 소위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료로서는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내 질의 전까지라도 1조6,144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광주가 안고 있는 부채를 종합해서 재정분석표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재정분석을 제일 먼저 해놓고 국감을 받든지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든지 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하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熙 위원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한테도 朴宗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주시고 지방채 경감대책으로 지금까지의 단기 고금리 악성채무를 조기상환하고 고금리 지방채를 상환하는 한편 이율이 낮은 자금을 쓴다고 하셨는데 현재 있는 부채의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자금의 종류별로 상세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한 광주발전전략 수립 중이라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을 시작했는지, 진행과정에 있는지 지금까지 이 계획이 가안이라도 입안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이설과 관련해서 9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02년에 끝을 내는데 총 사업비가 431억원이에요. 이 사업비의 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사업비 투입별 지금까지의 진척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시가 제일 크게 추진하고 있는 EXPO추진계획 마스터 플랜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계획자료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 행자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시기 바라고, 광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비율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채용현황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강화를 위해서 청소년상담실을 네 군데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9년 국정감사 시 직장 내 성희롱실태 설문조사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했다고 했는데 그 책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의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全甲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甲吉 위원입니다. 高在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국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의원으로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해왔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정감사를 하게 되니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선진 광주시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좋은 의미의 광주행정을 구현하자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주시의 의존재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6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불균형적인 성장정책으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수 년째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이고 시 전반의 재정구조가 극히 취약해진 상태로 재정지표 전반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취약한 구조의 지방재정은 더욱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광주시에 지급하는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한 의존재원의 비중은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특히 33.6%까지 의존재원이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재원에 대한 자율권은 신장되었지만 광주시의 세입에 대한 노력이 미미하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였음이 반증된다고 보는데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저하시키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나친 재원의존도는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을 저하시키고 결국에는 지방재정을 파탄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광주시는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미래에 예측되는 문제에 미연에 대처하는 것이 지방재정 운영의 기초가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광주시가 지방재원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장기 정책과제를 이미 수립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이미 수립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의 경우 97년 이후 지방정부가 재량적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부금이나 양여금의 지원액은 정체상태이나 중앙정부의 선택이나 중앙정부의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른 타율적 성격이 강한 보조금의 지급비율은 여타 의존재원보다 월등하게 높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광주시가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는 사업시행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은 재원의 성격상 지방비의 수반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의 자율운영을 침해한다고 보는데 그간 시행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바 있으면 그 결과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 간 세원배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중앙정부의 계속적인 재정지원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세수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실시 이후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문제는 곧바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로 직결되면서 자주재원의 확보는 지방행정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경우 신장성과 탄력성이 있으며 안정적인 세원인 소득과 소비관련세는 주로 국세에 귀속되어 있으며 안정성은 있으나 세원이 취약한 재산관련세는 주로 지방세로 되어 있어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분이 중앙정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수비중만을 보더라도 국세가 82%, 지방세는 18%로 지방세가 국세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데 지방세의 구성 자체도 재산관련세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구조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하여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이는 이론적으로 해당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즉 고유사무를 위한 비용은 각 정부의 자주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상위정부가 제공해야 할 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한 정부가 그 비용을 충당하여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광역과 기초정부 간에도 적정한 세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의 세출총계예산에 대한 지방세의 비중이 서울과 광역시가 각각 77%와 63%에 이르고 있으나 시ㆍ군ㆍ구의 비중은 더욱 열악한 28%, 12%, 2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이 크게 제한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통계입니다. 더욱이 자치구의 경우 정책개발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력부족, 재원부족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기초자치단체에 권한 및 사무의 이양을 촉진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재원배분을 수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97년 이후 자치구에 112건의 사무를 이양하였으나 사무배분에 따른 예산배분실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광주시의 경우 5개 자치구가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광산구의 경우 1999년도 예산 686억원 중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190억원인데 지방세 수입이 103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지방분권 또는 재정분권을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의존재원의 비율을 줄이고 자주재원의 비율을 높여야 하며 상위정부의 보조금은 재정조정의 역할만을 담당하게 하면서 이로 인한 부족한 재원은 세원배분의 합리적인 재조정으로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세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정부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와 최소한의 사업경비에 소요되는 세출예산에 대비한 세입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인건비 충당이 지방세 수입으로 가능하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자치구 69개 중 49개가 인건비 충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재원확충방안을 강구한 바 있으면 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 자체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방자치의 근본 뜻을 되살린다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산정원칙을 강구하여 예산배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1세기 시민사회의 특징을 지식정보화의 시대, 참여민주주의 시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정보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국가의 정보화를 촉진시켜 국민에 대한 각종 서비스의 향상과 더불어 정부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국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보공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었고 우리 나라도 1998년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시행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라는 무한정보의 보고가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치단체들의 홈페이지가 주민참여의 확대 및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지난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12개의 항목을 정해서 전국 16개 시ㆍ도의 실태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는 행정서비스 평가조사에서 행정정보공개청구, 민원서류신청, 지역현안자료공개 등 총 12개 항목평가 중 단 한 군데도 A등급을 받지 못하는 등 총점 44점 만점에 24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광주시가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에 관심이 없으며 정보화시대의 열린 행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하여 주관적 기준에 의한 것이라며 반박할지도 모르겠으나 지난 9월27일 시민단체 연합체인 판공비공개운동전국네트워크가 전국 지자체의 정보공개 성실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6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가 100점 만점에 18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하였으며 또한 지난 10월18일 호남대에서 개최된 국제관광학술대회에서도 광주지역의 인터넷전략이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각계의 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광주시가 모든 자치단체의 모범적 열린 행정기관으로서 변모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민주화운동이며 민중을 민족사의 주체로 전면에 부각시킨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위대한 역사적인 운동입니다. 따라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계승 발전되어야 하며 관련자들의 희생은 명예롭게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을 90년8월에 제정하여 4차에 걸친 개정을 통해 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 때문에 5ㆍ18 관련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광주시민 그리고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보상 관련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부실심사문제로 3차에 걸쳐 보상된 관련자 총 3,860명 중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31명이 허위신청자로 적발되어 환수되어야 할 금액은 15억6,90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심사위원회의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해서 행방불명자에 대한 무관심한 대응에 대해서 언성이 높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에 대한 보상심의 과정은 대부분 보증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심의하고 있으며 보증인을 중요한 증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료와 증인 확보가 어렵겠지만 역사의 의미를 고려하여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진정한 보상대상자가 억울하게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ㆍ18 행불자 가족들이 본 위원에게 찾아와서 어느 산 어느 들녘에 쓰레기처럼 버려져 누워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 영령들과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해 주라고 여러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불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역사적 자리 매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나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파렴치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ㆍ18 행불자 관련 보상현황을 보면 3차 보상과정까지 319건 중 64건만이 인정되고 나머지 모두가 취하 또는 취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으리라고는 보지만 그분들의 입장은 자기들이 왜 보상에서 탈락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투명성이라는 것은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 투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행불자 가족 중 취소와 기각된 사람들은 왜 자기가 취소와 기각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누가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 분들에게 원인과 이유 정도는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시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 내지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兪成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
경기도 하남시 출신 兪成根 위원입니다. 올해 광주의 5ㆍ18항쟁기념일은 어느 해보다도 화려했습니다. 5ㆍ18이후 최초로 현직대통령이 참석하고 60여개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광주를 수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퍼레이드의 이면에는 아직도 고통받는 희생자들이 더욱 더 쓸쓸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이 묻혀 있습니다. 5ㆍ18의 진짜 주인은 이름 없는 민초들이었습니다. 전남대 5ㆍ18연구소가 유가족 부상자 구속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결과를 분석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이들은 이 땅에서 소외받고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ㆍ18주역들의 절반이 중졸이하였고 다섯 명 중 한 명은 무직상태였습니다. 월평균 가계수입 100만원 이하의 가구가 50%를 넘었고 그중 절반은 50만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쟁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뒤 60%이상이 하층에 소속한다는 의식을 보였고 항쟁 뒤의 경제상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매우 나빠졌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또 항쟁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사람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항쟁 20년이 지났음에도 이들의 인권과 생존권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학살에 대한 규명도 주범에 대한 단죄도 못했습니다. 광주의 총책임자들은 전직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원로대접을 받고 더 나아가 그 친위세력들은 정치적 세 확장의 일환으로 이용되거나 또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일부 인사들에 의한 비리로 5ㆍ18민중항쟁의 정신이 욕먹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들을 5ㆍ18 관련재단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현정권이 5ㆍ18을 모태로 출범한 정부인데도 정부의 5ㆍ18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는 절반 가량이 불만족을 나타냈겠습니까? 일반적인 몇 가지 정책제안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규모 인권유린이 없었음에도 26개의 인권병원이 있고 정치적 망명자나 난민을 위한 연구는 물론 행불자 시신발굴과 감별 등 사망자의 인권회복을 위해서 간호사, 약사, 영양사, 심리사, 법의학자, 병리사 등이 포함된 의료인력과 법인류학자 등이 항상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집단암매장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행불자 확인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광주시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신체적 후유증에 대한 개인적 금전보상은 현행 80년 소득기준 연5%의 이율에서 최소한 통상적인 은행이자율인 10% 이상으로 상향되어야 합니다. 둘째, 희생자들의 정신적 상흔에 대한 종합적인 진상조사, 특별진료소 설치, 전문치료 인력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집단배상의 측면에서 5ㆍ18기념병원과 연구소 설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행불자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가짜 보상금 사건이 발생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조사위원회나 심사위원회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려다 발생한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는 경우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허위신고자 색출은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기관에 맡기면 될 것입니다. 시장과 담당자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과학적이면서 적극적인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본 위원의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테니 답변 바랍니다. 우선 청문심사나 서류심사 때 3분만에 해치운 경우가 있는지? 또 “당신 만약 잘못하면 남의 일에 교도소 간다” 이런 식으로 보증인에게 공갈 협박을 한 경우가 있다는데 누가 그랬는지, 징계했는지를 밝히시고 안 했으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5ㆍ18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盧泰愚 정권 등 군사정권 때 보상과에 근무했던 직원이 아직도 보상지원과에 근무하면서 5ㆍ18 희생자를 심사한다는데 명단을 밝히시고,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사하는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당장 다른 부서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국토개발연구원의 반대로 안 된다고 알려진 송정리 황룡강 둑 9구 시신 처리의 진짜 지연사유와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망월동에 방치된 11구의 묘지에 대한 조사처리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조속 처리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공수부대원 제보로 99년8월 KBS에 방영된 시신 47구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방송 후 5억원까지 예산배정이 됐다는데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40명 허위보상 신고와 관련, 환수조치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가 밝혀 주시고 책임규명 및 처벌 등은 어떻게 되는가도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째, 지금까지 市나 다른 기관에서 불인정 처분을 받았더라도 티끌 만한 의문점이 있거나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면 당연히 재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족들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심사위원 중에는 행불자 가족들이 추천하는 변호사 등이 참여해야 합니다. 또 행불자 가족대표도 반드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행불자 가족대표의 경우 발언권은 있고 의결권이 없는 옵서버로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마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1ㆍ2ㆍ3ㆍ4차 공무원 조사자료와 사법경찰 조사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행불자 가족들이 오히려 공무원 조사보다 사법경찰 조사가 더 정확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째, 1ㆍ2ㆍ3차의 심사위원 명단 및 프로필, 4차의 경우 확정이 되었으면 4차까지를 포함해서 심사위원 명단 및 프로필, 심사기준, 심사자료, 심사기록 회의자료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불자 인정자의 인정사유서, 불인정자의 불인정사유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忠兆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在維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광역시의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리라고 믿어집니다마는 광주는 특별한 고장입니다. 역사의 분수령마다 광주는 우리 민족혼을 일깨웠습니다. 또 민족의 자존과 독립성을 선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굳히고 있습니다. 이 광주가 그 이름 그대로 모든 분야에서 빛고을로서의 찬란한 빛을 발휘하는 그래서 우뚝 서는 광주가 되도록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어차피 여기에서 듣기 좋은 소리는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광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더욱 확실하게 굳혀 주십사 하는 바람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고언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질의하고 못 다한 부분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부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광주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일곱 번째입니다. 그런데 부채율은 98년 54%, 99년 54.3%, 2000년 74.7%입니다.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연간 예산 중 부채가 7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행시켜 나감에 있어서 빚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빚과 관련해서 상환율은 어떠냐 하면 98년 14.7%, 99년 16.1%, 2000년 19.6%입니다. 역시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일반재원 중 15.6%를 빚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또 일반재원의 75% 상당을 빚으로 마련했고 일반재원의 20% 상당을 빚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빚내서 빚 갚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 보았습니다마는 이 얘기를 광주시가 들을 법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부채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하철건설사업 도로 및 상수도시설 확충 등등의 사업,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학성을 결여한 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광주광역시의 총 부채는 8,150억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중ㆍ장기재정계획을 보면 실적은 67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48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 2001년에는 1,236억원, 2002년에는 908억원, 2003년에는 779억원을 계속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대책은 어떻게 강구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의 경우 광주시가 발행한 지방채를 이율별로 보면 10% 이상의 고리채가 1,349억원입니다. 1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고리채의 비율이 16개 시ㆍ도 가운데서 두 번째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고리채를 피하는 것이 좋지요. 고리채를 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는 98년부터 2000년6월까지 총 7,813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신청해서 5,838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 74.1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발행액은 신청액 대비 57.5%인 4,49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3년간 지방채 발행신청액 대비 발행액이 57.5%에 불과했습니다. 사업규모가 부적당했거나 또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거나 하는 연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관련해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는 신청액 대비 승인액이 79.7%, 발행액이 74.9%였으나 금년에는 신청액 대비 승인액이 48.4%, 발행액은 24.5%에 머물고 있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관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잠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에는 전라남도청 이전과 관련한 것이 꼭 두 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입장에서나 광주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전남도청이 이전되어 감으로 해서 인구가 줄어들 것이 아닌가, 또 상권이 위축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지방재정에 악영향이 올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짤막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남도청 이전은 우여곡절 끝에 99년1월에 옮겨가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기본설계 및 부지보상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드린 것처럼 그래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와 멀어지고 이렇게 되어서 광주광역시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광주광역시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산업EXPO 유치 물론 중요한 산업입니다. 또 광주현대미술관건립과 같은 사업추진. 중요한 일입니다. 예향 광주광역시 여기에 걸맞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건전해야 그리고 그것이 1차적으로는 주민복지향상에 직결되어야 가능할 수 있다 그랬을 때에 이 전남도청의 경우와 관련해서 그동안 광주광역시가 소홀히 여긴 것 같지 않는가 이런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까지 수립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계획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조ㆍ구급업무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엊그제 성남시에서 단란주점에 화재가 나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어 왔던 대한민국은 사고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19구급대가 수행하는 구조ㆍ구난은 날이 갈수록 중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심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장비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비례해서 제대로 갖추어지고 또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구급대 1대당 연간 출동건수는 99년 1,255건입니다. 98년에 863건 대비 45.4%가 증가했습니다. 출동요청인구도 98년 71명당 1명 꼴이었으나 99년에는 49명당 1명 꼴로 요청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에 대한 관심부족이 노정되어 가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서비스가 향상된다랄지 그런 것은 보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했으나 구급활동을 하지 못 하고 되돌아오는 미이송률 98년 25.9%, 99년 21.2%, 2000년6월현재 19.8%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만그만한 20%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미이송률이 높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이유를 밝혀 주시고 97년 이후 금년 6월까지 3년6개월 동안 구급차량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7건입니다. 금년 상반기현재 2건이 발생했습니다. 구급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서도 마지막에는 구급대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긴급하고 신속한 구급활동의 저해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급활동과정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경감시킨다고 할지 면책을 해준다고 할지 이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환자 1인을 후송하는 데 소요되는 의료소모품비가 98년 238원, 99년 209원, 2000년 358원, 전국 평균치는 600원대인데, 600원대도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다싶은데 광주광역시의 경우 그보다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지원에 인색한 것인지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요청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지원은 한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소규모의 예산지원 또 증폭되고 있는 구급요청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를 한번 대안으로 제시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첫째,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119구급대 이용자가 일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두 번째,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한다. 세 번째, 구조ㆍ구급업무가 동반되는 교통사고나 또는 화재사고 등에 대비한 각종 기금에서 일정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이런 등등 다각도로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관련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차에 탑재해야 할 의료장비도 말이 아닙니다. 아주 형편없습니다. 구강기도유지기, 고정대, 각종 들것, 지혈대, 폐기물보관통 차량 1대당 최소한 1대 이상 이런 것들을 보유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대도 보유되지 않는 그런 차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구급활동이 연목구어격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2000년6월 현재 광주광역시의 구급대원은 총 92명입니다. 이중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소위 응급처치유자격자가 33.7%인 31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1명은 2주 내지 4주의 기초소양교육을 마치게 한 뒤에 바로 구급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구급차 1대당 유자격자는 1.5명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역시 급증하는 구조ㆍ구급요청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시급하게 응급구조사 자격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확보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광주광역시의 재해대책기금 및 수하천정비와 관련된 마지막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朴鍾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5ㆍ18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정수만씨 아시지요? 이 분에 대한 보상이 지금 말썽이 있지요? 설왕설래하지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구체적인 것은 모르십니까? 여러 차례 보도도 되었고 또 시장님께서 심사위원장으로 98년도에 보상을 해주신 분입니다. 기억은 나시지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5ㆍ18유족들에 대한 보상은 정말 아주 투명하고 사후에도 어떤 말썽이 없어야 하는데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정수만씨는 5ㆍ18 제1주기추도제 형사사건으로 구속수감이 되어서 8개월형을 살고 출소한 분이지요? 이 분은 정지용이라고 5ㆍ18유족의 형이지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수가 수백 명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5ㆍ18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자선정 검토기준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개념적 범주를 정의했습니다. 그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 80년5월17일부터 충정작전의 완료시점인 동년 5월27일까지 단정하되 당시의 시위 또는 진압작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5ㆍ17 이전 또는 5월27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광주민주화운동에 시간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래서 예를 적시했습니다. 당시에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5월27일 이후에 군기관 등에 체포되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자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검토기준을 근거로 정수만 씨의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1981년, 1년 지난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될 어떤 합리적 이유도 발견치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정수만 씨 외에 5ㆍ18민주화운동의 추도제행사 때에 시위를 했거나 5ㆍ18추모를 하다가 구속된 분 중에서 보상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숫자가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시는 것이에요.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1주기추도제행사 건으로 구속 수감되어서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2주기, 3주기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은 94년도에 한 차례 보상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보상신청 당시에는 이 분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사결과에 대해서 정말 5ㆍ18추도제행사 때 시위를 하셔서 5ㆍ18을 추모하셨던 많은 분들이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이래서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그 고결한 뜻이 훼절되고 폄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종합검토결과에 신청인의 행위가 사실상 광주사태의 진상을 알리고 희생자를 추도하기 위한 것이 원인이 되어 수형을 당한 것이고 이와 유사한 시국관련 사례 81년5월18일 1주기 시 서울에서 투신한 김태훈 그런 사례가 5ㆍ18관련 피해자로 인정된 점을 감안해서 일관성 있게 심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려됨’ 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5ㆍ18을 알리기 위해서 투신한 김태훈과 시위하다가 징역 8월을 산 정수만 씨와 동렬에 서서 1억99만원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관계협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5ㆍ18관계협력관입니다. 저희 관련여부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참작해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러셨겠지요. 지금 이 정수만 씨 문제 때문에 많은 유족들의 가슴이 멍들어 있는 것 아십니까?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 언론에 제기가 되고······.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언론에 제기된 적이 없고요.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아닙니다. 언론에 물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검찰수사가 있은 뒤로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로 해서 다른 유가족들이 가슴 아파 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인정을 한다면 왜 5ㆍ18로 누구는 보상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형평성의 시비라든가 보상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는 것입니까?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전부 인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심사위원들께서 양심에 따라서 인정과 불인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권한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상신청이 기각될 94년도 당시 심사과정 및 기각사유에 관한 서류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보충질의 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집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990년 이후에 암매장 제보지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골을 발굴한다든가 감정을 한다든가 하는 행방불명자 소재파악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올들어서 행불자 소재 찾기를 위해서 국비지원예산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시장님 아십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이제까지 집행된 예산은 여비 68만원이 전부입니다. 온 국민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쓰러져간 영령들을 위로하고 광주의 영예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는 마당에 배정해 준 예산도 안 쓰고 68만원여비를 기껏 썼다 이것이 광주시정의 현실입니다. 올해 5억원을 다 집행을 해서 허공에서 맴돌고 있는 영령들의 넋을 위로해 줄 생각 없으십니까, 시장님?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집행을 하지요. 구체적인 명분이 있을 때 집행을 해야지 그런 자료가 사전에 발견되지 않으면 더 신중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법에 의해서 현재 4차 보상심의가 진행 중인데 지난 12일 이후에 심의가 중단되고 11월10일 이후에 열기로 결정했는데 심의가 중단된 구체적 사유를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신청사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상금을 타간 23명의 불법수령금액이 12억6,200만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불법수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중에서 자진반납으로 일부라도 환수된 금액은 5명에 본인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이 1억7,547만원입니다. 또 공탁된 금액은 2억8,000만원입니다. 아까 자진반납으로 일부라도 환수된 금액은 1억6,200만원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이 보상금이 어떤 돈입니까? 금전적인 보상으로나마 민주화를 위해 죽고 다친 사람을 위하고 그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한푼 두푼 모은 혈세 아닙니까? 국고가 사기에 의해서 축나는 꼴을 당하고도 아무런 아픔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장께서는 보상심의회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불법보상과 관련된 책임을 지시고 불법보상금은 마지막 1원까지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남도청 이전 등 중요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남도청이전계획이 가시화되면서 광주시의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광주발전전략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아도 광주시 인구의 26만명 내지 30만명이 이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이전할 때 과연 광주시가 광역시로서 자족기능과 면모를 갖출 수 있는지 누구든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시장께서는 전남도청의 이전추진계획에 따른 광주시의 장단기도시계획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고속철도 유치로 광주역이 이전된다면 도심의 공동화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유치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향후 광역시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한 재원마련대책과 부채감소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발전연구원의 취지를 보면 퇴직공직자가 퇴직하신 뒤에 와서 계시라는 취지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200억원의 전체 출연금 중 76.8%인 153억을 출연해서 설립된 연구원입니다. 그야말로 두뇌기능과 정책지원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대 김동환 전남 부지사, 2대 오병문 전남대총장, 3대 백형조 전남지사, 4대 문창수 전남지사, 현재 박형인 전남부지사 이것이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현주소입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보면 1대 최상철 서울대교수, 2대 정세욱 명지대교수, 5대 서준호, 6대 강홍빈 시립대교수, 현재 권원용 시립대교수 해서 관ㆍ학ㆍ연구 혹은 학문과 시정의 적절한 배합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 대구, 인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학계에 계신 분들 혹은 행정의 달인들 이런 분들이 와서 원장을 하시면서 시정을 이끌어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충북이 1대 홍순기 부지사, 2대 황락연 도개발사업소장, 3대 나기정 행정부지사, 4대 한대수 행정부지사 이런 식으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과 유사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북에서도 올해부터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연구원 운영을 일신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벌써 연말에 임기만료를 앞두고 특정인 내정설이 나오고 있는데 추천권을 가진 시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진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수출진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 운용하는 것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입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관리, 운용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7년 이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도 도산된 업체가 2000년 8월말 기준 총 64개 업체에 지원금이 128억8,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자금지원 1년 이내에 도산된 업체가 30개, 자금지원 후 26일만에 도산된 해두상사 같은 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3조를 보면 업체당 3억원 이내로 하고 융자기간은 2 내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10억7,000만원이 지원된 업체도 있습니다. 남영환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금성기계입니다. 또 업체 설립 이전에, 설립 당일 혹은 부도 후에 자금을 지원한 어처구니없는 케이스도 있고 업체 설립 1년을 전후하여 자금을 지원한 케이스도 있고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피와 땀이 어린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마구잡이식으로 선심성으로 관리, 운용되고 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제가 이것을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의 제도상 문제점, 즉 대상자 선정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기금의 손실은 은행에 떠넘기는 것이 옳은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비엔날레와 관련해서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宗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 朴宗雨 위원입니다. 현대미술관이 정부예산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우선 타당성조사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현대미술관과 의재미술관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義鄕, 藝鄕이라는 명칭답게 미술관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좋지만 지난번에 정무부시장이 참석한 자리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이런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李龍三 반장, 全甲吉 위원과 사회교대) 산발적으로 사업을 벌여 놓았는데 광주의 인구라든가 규모에 걸맞지 않게 방만함이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이루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부채비율이 70%가 넘는데 200%가 넘으면 기업도 퇴출이에요. 그러면 광주광역시도 퇴출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실감을 못해서 그런데 외국에서는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고 뭐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 점을 명심해서 돌아오는 후대들에게 엄청난 빚더미를 넘겨주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권도공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플래카드를 걸고 유인물을 만들고 그런 정도입니다.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광주광역시문화관광국장 이호준
광주광역시문화관광국장 이호준
광주광역시문화관광국장 이호준
김치를 세계에 알리는 행사성으로 치러진 것이지요?
광주광역시문화관광국장 이호준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일본에서는 6억을 팔고 3억에 계약해서 9억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광주광역시문화관광국장 이호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주에서 개최한 김치축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지방세와 재정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을 다 빼버렸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다 빼버리고 쉽게 말로 보고할 수 있는 것만 국정감사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위원을 잘 이해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 광주시가 살아가는 대책에 대해서 집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 강조하려면 실상을 공개하고 실정을 보러 나온 감사위원들에게 ‘잘 이해하고 꼭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도 곁들여서 한다면, 지난해에 강조되었던 지방채문제나 지방예산 국고보조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분석자료가 제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관계인데 지방세 체납은 반드시 광주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지방세 체납규모를 보니까 2000년8월 말 현재 913억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97년 536억, 98년 690억, 99년 848억 등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이것을 꼭 달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도 문제이고 시민들의 경우는 장사가 망해서 돈이 없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주관하는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면에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꾸 늘어만가는 지방세 체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문제입니다.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입부분을 다 합쳐 중ㆍ장기재정계획을 세워 놓고 때에 따라 규모 있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시ㆍ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투융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구성된 것을 보니까 아직 폐쇄적입니다. 거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물론 집안사정을 아는 사람끼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구각을 탈피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집니다.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생각과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일수록 외부인사들이 대거 기용되어서 과감하게 개혁적인 측면에서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부시장이에요?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김완기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김완기
나한테 준 자료를 보면 김태일이라는 사람하고 김일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입니까?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김완기
김일태라는 분은 대학교수이고 김태일은 공인회계사입니다.
행정부시장이 주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위원의 비율이 공무원이 반을 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시장께서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해서 좋은 외부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시ㆍ군ㆍ구 여유자금의 투자수익률 제고대책인데 광주시의 여유자금 활용으로 인한 이자수익현황을 보면 98년 635억, 99년 309억원, 2000년8월 말 현재 199억원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광주은행이 시금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시ㆍ군ㆍ구 여유자금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남도청이 떠나고 나면 공동화될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청이 떠나고 난 후 광주시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대책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주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광주시의 재정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행정관청 가운데 특히 시청이나 도청이 떠나면 주변이 완전히 사그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도청이 떠나면 틀림없이 당분간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볼 때 지금 건설되고 있는 지하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140만명의 인구 중 30만명이 떠날지 40만명이 떠날지 모르겠지만 호남지역의 성향을 보면 그렇게 많은 인구가 늘어날 까닭이 없어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엄청난 시설투자를 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예측을 제대로 해서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를 다시 조정해 보는 냉각기를 갖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다, 시장이나 간부님들 생각에 내가 있는 동안에 그것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꼴 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한 템포 숨을 가다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계속해서 체납되고 있습니다. 자기재산을 빌려주고 세를 받는 것인데 그것도 잘 안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의 징수결정은 97년 14억3,000만원, 98년 11억, 99년 10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7년에 1.7%, 98년에 5.1%, 99년에 3.3%, 금년에는 18.4%가 미수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반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고 자기재산을 내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가정으로 생각하면 가정파탄이에요. 이것은 책임이 없는 행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나의 일 같이 생각하고 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혹시 세금 걷는 문제, 돈 거두어들이는 문제, 시민생활에 약간의 제재를 가하는 문제가 시장의 정치적 존립의 기본을 흔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못하게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열을 내서 실무적으로 보고 받으세요. 요즈음 시장이나 부시장이 전부 밖에서 도로 위에서만 돌지 차분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행정이 소위 밑으로부터 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따져서 보고를 받으시고 이러한 것이 제대로 연결되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예향ㆍ의향으로서의 광주가 충분히 토대를 잘 잡아서 자치시대에 더 빛나는 고을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鍾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元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李元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高在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국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세간에 나도는 것부터 高 시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朴智元 전 문화관광부장관과는 굉장히 막역한 사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분이 광주교육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신인 광주사범학교를 나와서 그런······.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학교가 갈라졌지요. 과거에는 사범학교였는데 지금은 교육대학으로 학교가 다르지만 구태여 말하자면 전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선배라고도 할 수 있지요.
접촉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특히나 청와대 공보수석을 할 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접촉은······. 전에 대통령이 여기 오셨을 때 뵙고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박현용 전 비서관하고는 어떤 것 같아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일부 언론보도에는 高 시장께서는 아크월드라고, 아크월드 아시지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아크월드에 10억을 투자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高 시장보다는, 사업하고 계시는 자제분이 계시지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가구업을 하는 자제분이 아크월드에 10억을 투자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좀 말썽이 나자 채권으로 바꾸었다든가 뭐 그런 것으로 바꾸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나중에 들어서 압니다마는 사업상 연관이 있어서 아는 사이가 되어 자금융통을 처음에 8,000만원 시작해 가지고 1억 또 2억까지 했다가 회수되고 그렇게 여러 차례······. 업자들이야 필요할 때 서로 자금도 융통해 주고, 소위 빌려준 것이지요. 빌려주었다가 받고 이렇게 수 차례를 하고 나니까 그 금액 전체를 토탈한 것이 약 10억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크월드 사장으로 있을 때가 아니고, 사장으로 작년 12월에 있었는데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그렇게 한두 달 거래를 하다가 빌려준 것을 회수하고 그리고는 일체 만난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예. 투자가 아니고 자금융통과정이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빚이 아니고 빌려주었다는 것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서로······.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예. 전액을 회수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한빛은행사건을 비롯한 아크월드에 관련되어 국정조사가 열릴 예정이지요. 제가 국정조사 일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 이 문제가 아크월드로 파급이 되고 아크월드에 빚을 준, 자금을 지원했던 분들에 대한 조사가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전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자제분께도 그렇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어서 박현용 전 청와대 비서관하고 관계가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 高 시장 말씀대로 믿고 좌우간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우선 전남도청 이전문제인데요. 朴宗雨 위원, 朴鍾熙 위원들이 다 질의했습니다. 물론 전남도청 이전문제는 전남도청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광주시도 깊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남도청이 옮겨질 경우 대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겠다고 高 시장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옮기는 비용이 2조5,000억이라고 저는 지상에서 보았습니다.
택지조성에만 한 1조7,000억, 그렇지요? 그리고 청사 건축 도시기반 조성 등에 한 7,700억, 그래서 한 2,5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데 高 시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한 경비를 소요하고도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이전해야 되는 것인지 高 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高 시장 의견도 매우 중요하지요. 앞으로 이 문제가, 물론 결정이 되어서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도의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본 위원도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高 시장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제가 원래 신중히 결정하기를 바란다는 언급을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기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청 이전함으로서의 불이익, 여러분이 말하는 소위 공동화현상에 대응해서 우리 시에 그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광주를 전남에서 독립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광역시가 분리되는 것 자체가 물론 광주시민들한테는 자긍심을 높여준다고 할까 그런 면은 있지요. 그러나 광주시도 전남도청이 이전했을 때,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 문제 등 여러 가지 낭비요소가 있을 것은 사실이고, 대개 보니까 공무원이 한 3,000여명이 따라서 이주하게 되고, 거기에 딸린 가족까지 하면 1만5,000여명 정도가 옮겨갑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저희들은 공무원이 그렇게 다 옮겨간다고 분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모두 학교 보내고 있고 생활근거가 다 여기이기 때문에 훨씬 먼, 1시간 반 거리 되는 진도 완도도 통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삼사십분 거리의 무안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생활을 다 옮겨갈 것이다,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몇십만이 옮길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또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광주시는 도청 이전에 어느 정도 찬성을 해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청 이전에 상당한 책임이 광주시측에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반대여론을 주도한 일부 기득권세력, 그것이 광주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전남도가 도청을 이전하는 것은 도와 도민과 도의회 또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 거기에 동조해서 이전이 되었다는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은 하나라고 봅니다. 무산된 시ㆍ도 통합을 추진하고 한시바삐 전남도청이 무안이 아닌 광주시내로 청사를 다시 옮기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고 보는데 거기에는 광주시가 전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고 광주시만 합의한다면 전남도청은 그러한 의사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국회도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고 高 시장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향후 전남도청 이전과, 물론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중요한 발언이 될 것 같아서 高 시장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저는 시ㆍ도 통합에는 중앙정부가 전국의 광역시 제도를 존치하느냐 폐지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같은 여건에 있는 시ㆍ도가 같이 광역시를 폐지하고 합친다면, 가령 대전이나 충남이나 대구이나 경북이나 그런다고 한다면 저희 광주도 전남과 합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광주광역시만을 폐지하는데 대해서는 과거에 시민여론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도 그것을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회에서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남도청감사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高在維 시장을 그동안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장 자료를 보기 전에 언론사에 있는 인물데이터베이스에서 高 시장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좋은 평가도 있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지요. 그 부분이 여론을 너무 의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이 여론을 의식한다는 것은 아주 좋지요. 그러나 여론을 의식한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인 그 이면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6월15일 광주시는 북한의 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학술ㆍ문화ㆍ예술ㆍ농업ㆍ기술ㆍ보건ㆍ의료 등의 교류를 추진하고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에 의뢰하여 그 지역에 의사를 파견하고 의약품도 보내겠다고 발표하셨지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런 구체적인 발표는 하지 않고요. 앞으로 대북관계에 있어서 정부에서 가령 의ㆍ약사 파견 같은 또 의약품 보조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동참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4일에는 高 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김치를,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내서 직접 맛을 보게 하고 또 10월18일부터 5일간 열리는 광주김치대축제에는 북한주민이 직접 만든 북한김치를 전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우리 김치를 세계화하고 또 광주김치를 특히 일본의 기무치와 대립해서 우리 김치의 우수성, 전통성을 홍보하는 광주세계화 전략의 일환에 있어서 북한에도 우리 김치를 보내고 가능하면 또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대통령과의 대화 때 김치를 말씀해서······.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이 말씀은 좀 끝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치도 우리에게 와서 김치축제 때 전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김치도 이북으로 보내겠다. 김치로 인한 남북의 화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市 조례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런데 오늘 현재 이 가운데 발표된 대로 실행이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高 시장이 여론에만 민감하고 실천력이 없다는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북한주민이 만든 김치가 전시되었습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우선 우리 김치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옥수수재단 이사장을 통해서 이미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그분을 만나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이 되었느냐 했더니 된 것으로 자기는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북한김치를 가급적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 김치축제에 전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도 노력을 했는데, 가지고 간 통에다가 그대로 받아 오려고까지 했는데 시일이 너무 급박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
그것이 바로 우리 高 시장이 여론만 의식한 채 실행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치를 전시하겠다는 말은 공약으로 끝나고 이북5도민이 담근 김치를 전시했다면서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런데 모든 시책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어야 합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시한이 없이 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광주시장이 김치축제를 하면서 그러저러한 절차를 다 감안하셔야지 이북김치를 전시하겠다고 전국에 다 알리고 이북5도민이 담은 김치를 전시장에 전시한 것이 바로 전시행정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아니,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일부장관과도 다 협의를 하고 대통령께도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주시 재정이 어려워지고, 시장은 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시행정에만 앞서고 있다는 것이 바로 시민들의 여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질의가 너무 많은데 보충질의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 답변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元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元裕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치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김순권 이사장을 통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김치 보내셨지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런데 맛있게 먹었다든지 평가가 전혀 없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아직 답변을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발표는 안하고 북한에 보냈다는 발표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확인이 안 되겠네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글세 드신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발표가 없어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귤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시장님? 제주도지사께서 귤을 보내셨지요, 잘 모르십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저는 타 자치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태권도공원 유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저희들은 계속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또 우리의 장점 접근성 필요성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태권도공원 유치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결론이 나와야 잘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알지 지금으로 봐서야······.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곳 그다음 한국의 문화를 외국에 알릴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시장님 그 세 가지 들어 보셨어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글세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알리는 포괄적인 의미의 문화라고 규정을 하면서 한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김치랍니다. 그러니까 외국사람들이 김치라고 하면 한국에서 나온 것이구나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태권도랍니다. 다음 세 번째가 바둑이랍니다. 이 세 가지 포괄적인 문화가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문화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광주에서 시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 광주에서 문화개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치는 시작하고 있고요, 태원도공원 유치를 하게 되면 그것도 알릴 수 있고 바둑은 출향인사 가운데 우리 나라의 바둑계의 저명한 조훈현, 김인, 이창호 다 여기 출향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오면 한꺼번에 이러한 문화를 접촉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광산업육성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광산업육성이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와 지적을 하겠습니다. 광산업은 광주하고 필연적인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자가 빛광자인 것이 필연적인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21세기국가전략산업으로 생물산업과 정보기술산업 소위 IT산업이지요, 광(光)산업, 초전도멀티미디어산업, 환경설비산업 등을 중점 육성한다는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光산업분야는 지역산업진흥정책과 연계하여, 광주시에 光산업 집적단지를 중점육성하기로 하고, 1단계로 2003까지 4년동안 총 4,081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光산업분야는 모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21세기 산업전망자료를 보면, 시장성과 수익성 모두 높고 21세기 초고속 정보통신분야의 핵심적인 산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자그마치 1,300억달러로 반도체 시장규모와 비슷하고, 미국 光산업협회(OIDA)에서는 2013년에는 4,0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ASEM회의에서 채택된 16개 신규사업 가운데 정보분야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 될 트랜스 유라시아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시장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된 광산업이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광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대단히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기술연구인력 확보 및 양성 문제입니다. 이 사업이 전망이 밝기는 하지만 아직은 국내 기술수준이 낮아 상당기간 해외 의존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육성과 더불어 미국, 일본 등의 해외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광주의 실적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현재 광주지역 내 51개 업체를 2004년에는 무려 200개 업체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를 광주시로 유치하려면 광주지역에 그만큼의 연구 및 기술인력이 지원, 공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반시설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광주첨단산업단지 가운데 연구용지의 분양률을 살펴보았더니 10%정도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2단계 첨단산업단지 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융지원부분입니다. 市에서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확대가 이뤄져야 하지만 시의 열악한 재정상태가 걸림돌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세부 사업과제 선정에 있어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과제 선정을 놓고 각 분야별로 업체,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기술수준과 시장의 성장전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따져보고 단계별로 어떤 사업을 집중 육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산업 EXPO 개최계획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광주시는 사업비 3,700억원을 들여서 2008년도에 光EXPO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광산업 육성의 진행 정도를 보아가면서 수립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시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 내실 있는 산업육성 노력에 치중해야지 자칫 외화내빈의 누를 가져와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경제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은 지금 아주 어렵다고들 합니다. IMF가 왔다라고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는 제가 존경하는 全甲吉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이라고 하기보다도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월드컵을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질의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시중에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광주광역시가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대해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펼치고 있는 시책 속에서 기업경영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서 2002 월드컵이 광주에서도 개최되는데 이 광주월드컵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만들고, 광주의 여러 가지 문화를 세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스포츠와 관광이 만나 글로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시드니 올림픽도 마찬가지 경우였습니다.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메가톤급의 스포츠 행사는 수많은 외국관광객의 방문과 개최국의 이미지를 높여서 관광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2002 월드컵은 단순한 축구경기가 아니라 국가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구촌 최대의 행사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유발효과가 약 8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3조7,000억원, 고용창출효과가 약 25만명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KDI에서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월드컵을 시청하는 TV시청인구는 94년도에 미국월드컵이 연인원 자그마치 320억명과 98년 프랑스월드컵기간 중 연인원 약 370억명, 그리고 2002년 한ㆍ일 월드컵은 연인원 410억명으로 볼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드컵 개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촉진에 있어서 그 효과가 지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과는 달리 전국 10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되기 때문에 경기장 및 숙박시설을 위한 투자와 경기장 주변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지역 내 생산 및 고용이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개최도시의 이미지 제고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화를 촉진시켜서 세계화의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 전 세계 TV시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통문화, 관광자원 홍보가 가능해지므로 개최 도시와 세계 주요도시 간에 문화교류의 활성화가 가능해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종 스포츠 게임, 특히 축구를 계속 지켜보면 각 회사의 홍보를 위한 간판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광주에서 월드컵을 할 때 김치라든가 비엔날레라든가 이런 것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TV화면을 상징적으로 잘 조작을 해서 하면 광주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또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와 함께 계량화 할 수 없는 무형의 효과가 수출증대로 이어져 국민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인터넷 홍보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는 어떠한 인터넷 홍보를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2002년 월드컵을 수준 높은 문화월드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문화관광정책에는 이러한 적극적인 월드컵 마케팅전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광주광역시의 문화관광정책은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월드컵을 통해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보충질의시간에 묻기로 하고 자전거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하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과 그리고 광주신청사 건설과 관련해서 미관광장 주차장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은 서면으로 우선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시간에 추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元裕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만 朴鍾熙 위원님께서 간단한 추가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朴鍾熙 위원님 간단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수원 장안출신 朴鍾熙 위원입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동아일보 기자생활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고 균형 잡힌 시정을 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시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과 관련한 43개 단체가 매주 수요일 침묵 피켓 시위도 벌이고 이들이 무등산온천개발저지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1년 가까이 무등산자락에 온천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98년6월4일 6ㆍ4지방선거 당시 시민단체 및 지역언론의 표명요구에 따라서 운림온천 개발에 대해서 명시적인 반대입장을 표시하셨지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개발은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빛의 도시 21세기 광주를 더욱 빛내겠습니다.’ 이것이 高在維 선거대책본부기획정책실에서 펴낸 바로 선거공약집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적극 보전하고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등산 온천과 관련해서는 ‘무등산을 훼손하고 파괴 도미도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운림온천 개발에 반대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또 광주시에 계신 여섯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도 한결같이 이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서명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본인들에게는 듣지 않고요, 시민단체가 보낸 유인물에서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나가서 시민단체 여론을 들어보면 시장의 입장이 한발 후퇴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때 제가 표명한 것은 분명히 환경을 훼손하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개발은 반대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해야한다 그러한 취지였고, 지금 현재 입장은 무등산공원관리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결과의 독립성,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현재로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것은 제가 선거 때 저의 개인적 생각을 표시한 것이고 현재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민원신청이 있고, 또 동구청에서 심의를 해 와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심의 위원회에서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시장으로서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시에는 무등산을 훼손하고 파괴 도미노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2년 지나니까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개발한다면 굳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변화한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것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표시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선거 때는 명확하게 입장을 표시하시고 지금 시장으로서 책임있고 당당하게 입장을 표시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눈치 안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것은 심의위원의의 결과가 나온 뒤에 표시해야······.
그러면 심의위원의 결과에 관계없이 광주시장의 입장이 아니고 개인입장이라면, 자연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심의위원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高 시장께서 온천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호남대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현재의 부인과 지난해 결혼하신 이후에 아무래도 호남대 재단의 눈치를 보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나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시장께서는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개발의 가닥이 잡히고 시민들의 걱정, 또 환경단체의 걱정도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朴鍾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睦堯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睦堯相 위원입니다. 오전에 중앙당 당직자 회의에 참석했다가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많은 질의를 해주셨으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행정관리상이나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인해 직선으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사업을 어떻게 펼쳐 나가느냐 이런 데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고 짐작됩니다.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지역사업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도 상당히 급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만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급증하는 지방재정수요를 해결해 가는 경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98년에 1,963억원, 99년도에 2,5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매년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9년도의 부채규모는 8,656억원으로서 전국 16대 시ㆍ도 가운데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상환기간을 길게 잡아서 높은 이자로 10년 이상의 장기채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광주시가 발행한 지방채 중 지하철 건설을 위한 것이라든지, 도로 증설, 쓰레기 처리시설 등 대단위 현안사업의 해결을 목적으로 발행된 지방채는 얼마나 되고 또 이미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것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광주시도 지하철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지하철 건설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 지하철 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어떻게 상환하려고 하는지 그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흑자로 부채를 상환하려고 한다면 서울지하철의 예에서 보듯이 흑자는커녕 오히려 적자가 많이 발생해서 부채규모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급관청인 행자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행자부의 사전승인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제약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적절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 많이 실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근로사업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행자부가 지난 15대국회에 통과시켜 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배정액 가운데 4ㆍ13총선을 의식해 상반기에 약 90%에 해당되는 5,700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65억원밖에 안 남아서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에 1,500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동의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추경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도 상당한 예산액이 배정되어 왔으리라고 짐작됩니다. 광주광역시도 올 상반기에 공공근로사업예산 144억2,200만원 중 99%를 선거전에 집행하고 현재 14억4,2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자주 말썽이 생깁니다. 자동차를 타고 온 사람이 적당히 시간 때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실에 흘러서 영세민은 제대로 선발이 안되고 자기능력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엉뚱하게 공공근로사업장에 취로시키는 모순된 선발을 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공무원들은 빨리 이런 말썽의 소지를 없애고 공공근로사업제도를 조기에 끝을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공공근로사업장에 가보면 할 일도 별로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이나 적당히 때우다가 가져온 도시락으로 점심이나 해결하다가 퇴근시간이 되면 돌아가는 비능률적인 사업장을 여러 군데 보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가 하면 편안하게 놀고 먹으면서도 노임은 챙길 수가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자리에 와서 일을 해달라고 해도 응하지 않는 좋지 못한 병폐가 생겨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이나 영세업체 이런 데는 일손이 모자라도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역작용이 생겨나고 있고 더 나아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놀고 먹어도 된다고 하는 나쁜 풍조를 조장하는 역작용도 생겨나게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올해 시행한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공공생산성사업과 환경정화사업으로 대별해서 그 성과가 어떠했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 광주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근로자 선발기준으로 근로의욕이 왕성한 자를 내세우고 있는데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인지, 실제로 재산과 능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을 공공근로사업장에 취로시킨 예는 없었는지, 취로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정도를 충분히 참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조처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의 공공근로사업비 가운데 광주시에 배정된 액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그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개발 이용이라든지, 관광휴양지 개발이라든지, 지역부존자원 활용이라든지, 공유재산의 관리, 농수산 소득증대사업 이런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본래의 목적과 어긋나게 무리하게 인기몰이식 생색내기의 계획이나 전시성 사업을 추진하는 잘못된 시행착오 사례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를 보니까 2000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 농수산 소득증대, 관광휴양지 개발, 부존자원 활용 등 4개 분야 90건을 선정해서 총 84억5,900만원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경영마인드가 부족하고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공무원들이 이 경영수익사업을 맡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일어난 경우도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성과 공익성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적자운영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묻습니다. 광주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총 84억5,900만원의 수익목표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의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서 올리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얼마의 수익을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를 계산할 때에 공무원의 인건비나 시설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고 당장 현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재산감소라든지 환경훼손 이런 것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수익계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인건비, 시설감가상각비, 재산감소액, 환경훼손보상비 등을 전부 고려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에서 과연 광주시가 목표로 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민간의 활동을 침해하거나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광주시가 벌이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민간경제 활동영역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또 침해하지 않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야 이러한 문제점을 올바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자료요청하고 싶은데요.
그러시지요. 李元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자꾸 먹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김치축제에 소요된 예산을 내주시고 특히 북한에 보낸 김치값하고 이북5도민한테도 자료대를 냈습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이북5도민에서 받아온 김치와 관련된 예산을 좀 주시지요. 그리고 전남도청 이전 관련해서 예측되는 세입감소 액수를 산출해 주시고 한 가지 특히 부탁드리는 것은 高 시장의 등록재산 그리고 자제분의 신고재산액, 신고하셨으니까 이미 다 등록이 되셨지요? 특히 자제분의 신고재산액 ······.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러면 자제분의 재산이 10억이 넘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그것을 高 시장이 밝혀 주시지 않으면 국조에서 자제분이 나와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제분의 재산액을 좀 준비하셔 가지고 답변 시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판에 주시든가요. 그리고 광주시에서 건설 중인 지하철 1호선 건설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불어나고 있지요? 1호선 1단계 사업이 한 3,000억이 벌써 한 3년만에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보전책 그리고 또 들어가는 사업비를 시민들한테서 다 보전할 계획이신가 별도의 복안이 있으신가? 그리고 지방세 수납실적이 좀 부족하지요. 지방세 수납실적하고 또 손비처리된 액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高在維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서 해당 실ㆍ국장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해당 실ㆍ국장께서 보조적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양이 많으실 텐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시장께서 답변을 앉아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주시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존경하는 李龍三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우리 광주지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에 대한 많은 자료확인과 심도 있는 분석을 거쳐 오늘 발전적인 대안의 제시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全甲吉 위원님과 金忠兆 위원님께서 저희 시의 재정을 염려하시면서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全甲吉 위원님께서 연도별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확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金忠兆 위원님께서 마구잡이식 사업추진으로 부채가 늘어났다고 지적하시면서 장기재정대책 수립과 지방채 상환대책 그리고 98년도에 고리채를 발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지방채 발행신청액 대비 승인액, 발행액의 비율이 낮은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睦堯相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개발수요는 많은 반면 재정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시행한다면 우리 시의 개발은 더욱 뒤떨어지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급증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대처해야 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투자를 앞당김으로써 열악한 재정력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도시발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채무액은 금년 6월말 현재 8,950억원으로 市가 8,745억원이며 자치구가 205억원입니다. 市의 채무는 일반회계가 4,563억원, 특별회계가 4,182억원으로 이를 사용목적별로 말씀드리면 지하철건설이 전체 채무액의 29%에 해당하는 2,5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하수도시설 2,285억원, 26%, 제2순환도로 건설과 도심철도 이설 1,814억원, 21%, 월드컵경기장 건설 450억원, 5% 등입니다. 상환이율별로는 연리 6% 미만 2,465억원, 28%, 6% 내지 7.9% 5,065억원, 58%, 8% 내지 8.5% 1,215억원, 14%이며 지적하신 98년도 당시 이율 10% 이상 채무 1,349억원 중 700억원은 민선1기 때인 96년도에 상무지구 개발을 위해 연리 10.5%로 차입하였으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7.9%의 차환채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649억원은 IMF 경제위기로 금융기관의 이율이 올라감에 따라 변동금리가 적용된 때문입니다마는 금리가 다시 하향 안정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금은 9% 이상의 채무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채무의 상환은 적게는 5년부터 길게는 20년간 연평균 1,377억원씩 연도별 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상환해 나갈 계획이며 채무상환대책으로는 특별회계 4,182억원의 경우 지하철공채 1,660억원을 제외하고 각 회계별로 수익자부담금이나 택지개발사업 수익금 등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4,563억원은 일반재원인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채를 줄이기 위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신규사업의 억제와 채무감축에 두고 지방채에 의한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면서 제2순환도로 등 대규모 사업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한편 지방채는 상환액 범위 내에서 최소액만 발행하고 채무상환의 연도별 부담의 형평성이나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채무상환에 활용하는 한편 채무규모를 가시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감채기금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채무경감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계획과 대상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자체 및 중앙 투자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방채 발행신청액 대비 승인액이 낮은 것은 승인신청액 1,561억원 중 675억원이 정부의 재특자금 융자지원 계획 확정 지연에 기인한 것이며 6월말 현재 신청액 대비 승인액은 84%이고 발행률은 승인액 대비 43%이나 아직 차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재정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실시한 광주지하철1호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보고에 따르면 지하철 채무를 제외한 운영비와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한정할 경우 2011년에 흑자전환이 예상되고 지하철공채 원리금을 비용에 포함할 경우에는 2029년이 되어야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ㆍ도의 운영사례를 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정도의 적자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운영과정에서의 적자발생폭을 최대한 줄여 나가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등의 지하철 운영사례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설 단계에서부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운영비 절감을 위해 차량을 경량화하고 용산ㆍ옥동기지 검수설비 및 승무사무소를 통합운영하여 12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한편 수익사업으로 통신관로 임대사업 등을 통해 연간 80여억원의 예상수익과 함께 역세권 개발사업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건설은 대량수송에 따른 교통난 완화와 정시성 안전성 쾌적성 등의 이점으로 대도시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임에도 건설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건설비용의 50%를 일률적으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50%를 지방비 부담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찬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도시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50%의 보조율을 80%로 상향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왔으나 지방단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여기에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 全甲吉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재정과 관련하여 정부의존율이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두 가지 질의를 주시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배분문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광주 출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운용에 관하여 더욱 깊은 이해가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의 의존세원율은 97년도에 19%에서 금년도에는 33.6%로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지역경제력이 미약한 관계로 자체수입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확충은 세원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한계가 있으며 특히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지방세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건설, 월드컵경기장 건설,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광산업 육성 등의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장기정책과제라고 하면 지역산업기반의 확충과 함께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기본인식하에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제도적개선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여망이므로 국회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사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정책의 지방적 실현을 위해 실현되는 시책사업에 대한 보조 이외에 우리 시의 건의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은 매년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앙심사를 통하여 결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세원배분과 자치구의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라도 충당할 수 있는 재원확충방안을 물으셨습니다마는 광역이나 기초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다른 대도시들보다 재정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70%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기초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구는 52%, 부산은 51%, 인천은 50%를 기초자치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되는 사무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배분 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정부에서 광역시와 자치구의 재정조정제도 개편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광역시와 일부 자치구, 우리 시에서는 서구입니다. 일부 자치구의 업무량을 조사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세출예산서에 기초한 기능별 예산액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조사과정이 끝나면 광역시와 자치구의 기능과 재원배분 시세와 구세 간의 재편방안 등을 확정하여 관계법률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시 全甲吉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행정서비스가 타 지역에 비해 뒤떨어진 것은 열린 행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보완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는 97년2월2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약 50만명이 접속했으며 지난 8월에는 전용서버를 도입해서 그 내용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분야별로 소개하고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제안, 인터넷 설문조사, 신세대방, 시민광고 등은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는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운영되므로 일부 평가기준만에 의해서 그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를 꾸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龍三 반장, 元裕哲 위원과 사회교대)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00만 번째 접속자 이벤트행사 등의 다양한 경품행사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영어로만 되어 있는 외국어도 일어 중국어까지 확대하는 등 우리 시 홈페이지를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상호 정보를 주고 받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최하위라는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발표는 조사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점수가 좌우되는 항목이 많아서 조사의 타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점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한 바 아직까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兪成根 위원님께서 5ㆍ18 행방불명자 심사 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투명하고 적극적인 심사를 해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행방불명자 신청자의 공정한 심사와 행방불명자를 찾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 그리고 허위보상금 환수대책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朴鍾熙 위원님과 全甲吉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주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8월6일자로 광주민주화운동보상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보상금을 신청한 사람은 3차 90년, 93년 98년에 걸쳐 총 183명으로 이중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사람은 64명이며 금년 1월12일 광주보상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행방불명자로 4차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44명으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민주화운동은 20여년의 세월이 지난 관계로 연행 구금 등 수사기록이 폐기되어 입증할 방법은 오직 인적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진정한 5ㆍ18 희생자가 제외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행방불명자 가족들은 그동안의 기각사유와 심사서류를 공개하고 이번 4차 보상에 따른 현지 사실조사시 행불자 가족을 입회시킨 가운데 조사해 줄 것을 주장하여 그중 현지조사시 입회문제는 행불자 가족회에서 입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서류 전면공개는 그동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행불자 가족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개별적으로는 관련서류 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사는 신중하고도 공정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보며 특히 앞으로 행불자의 심사는 신청인이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행불자 가족회와의 대화는 심사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불자 가족회의 심사위원회 참여는 지난 1차 내지 3차 보상심의 시에 관련단체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지난번 허위보상 수사 시 단체대표가 연루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이번 4차 보상심사 시에는 제외한 바 있으며 변호사와 대학교수 언론기관 간부 등으로 7명을 교체하여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공정하고 자유스러운 심사를 위하여 관련당사자가 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불자 가족회의에서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심사가 공무원들의 허위조사에 의해 기각 당했다고 주장하며 심사서류 보완을 위해 한 달간 심사를 연기해 줄 것을 주장하여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행불자 소재찾기 추진업무는 망월동 무연고분묘 11기와 암매장 제보지 등에서 발굴된 유골을 대조하기 위하여 5ㆍ18 당시 행방불명되었다고 보상을 신청한 183명을 대상으로 행불자의 신체적 특징 유족현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11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 국비 5억원이 교부되어 금년 6월11일자로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행불자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유가족 혈액채취와 유골 발굴 및 감정 등 제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의학자와 DNA 분석 등 기술적인 문제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허위보상에 관한 문제는 허위보상 수령혐의로 구속된 23명의 환수금액 12억6,200만원에 대해 자진반납 1억6,200만원, 부동산 가압류 1억7,600만원, 공탁 2,800만원 등 총 8건에 3억6,600만원을 환수했거나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환수대상자에게는 이미 자진반납을 촉구했고 앞으로 재판결과에 따라 본인소유 부동산 등 재산을 추적하여 환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허위보상자 색출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보상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조사하는 것은 관련인사들의 강한 반발 및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금전보상시 연 5% 이율을 최소한 10% 이상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 바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로 되어 있고 보상관계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그 이상의 관계법령의 개정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부상자 치료를 위한 특별진료소와 연구소 등의 설립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보상심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조업무에 그치고 있으며 허위보상자에 대한 처벌은 현행형법으로도 가능하나 필요하다면 법개정 건의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행방불명자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행불자 가족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련심사가 심도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金忠兆 위원님과 朴鍾熙 위원님, 朴宗雨 위원님께서 전남도청 이전으로 인한 도심공동화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도청소재지를 광주에 두게 된 것이 1896년으로서 당시 인구 2만 내외에 머물러 있던 광주가 그동안 뚜렷한 산업적 기반없이 내륙도시의 중심성만으로 140만 규모로 성장하는 데에는 도청소재지라는 행정적 중심기능이 결정적 역할을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광주의 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던 전남도청의 이전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영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광주의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5년간의 광주시 전체 인구증가율은 사회적 증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1% 내외의 정체단계에 있는 가운데 광주 도심인 동구의 상주인구는 지난 95년 15만3,000명에서 99년말 13만명으로 매년 6,000여명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며 제1순환도로 내의 24개동의 인구는 84년말 40만에서 99년말 22만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전남도청이 이전함에 따라 인구유출, 지역경제침체, 지방세감소, 심리적 불안감 등 우리 시에 미치는 유형무형의 부작용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도청이 광주ㆍ전남 지역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도청이 이전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 등이 정치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도청이전을 전화위복으로 광주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이미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도심상권 활성화방안, 도심권 재개발방안, 5ㆍ18광장조성, 문화예술과 벤처산업 진흥방안 등 도심 활성화대책과 도시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시설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면서 광주대도시권 개발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중앙차원의 지원없이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도심공동화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청이전에 따른 특별지원법 제정을 비롯한 광산업EXPO 개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 도심기능 재편성을 위한 현대미술관 건립 등 현안사업비 지원, 중앙부처 지방분산시 문화관광부 또는 농림부의 광주이전 등을 중앙관계 요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특별지원법은 도청 등 주요시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거나 이를 폐쇄함에 따라 종전 소재지 지역이 있게 될 재정ㆍ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공동화에 대한 시 자체의 자구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각계의 대표와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시민대토론회, 각종 설명 보고회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은 물론 사계전문가, 5ㆍ18단체, 시민단체, 시ㆍ구의회 등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자 합니다. 朴鍾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역 이전문제는 시민여론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8월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 찬성이 48.4%, 반대가 45.8%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용부담문제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우리 시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산업을 주축으로 한 첨단지식산업 육성, 과학기술진흥, 기존산업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金忠兆 위원님께서 119구급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구급환자 미이송률이 높은 이유 등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구급환자 미이송률이 높은 이유와 출동 중 구급차량 교통사고 시 운전요원의 책임경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구급환자 미이송률이 다소 높은 이유는 구급차 출동을 요청해 놓은 뒤 병원가기를 포기하거나 경미한 환자의 경우 개인승용차 등 타 차량을 이용한 이송 등이 그 주요원인인 것으로 생각되며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요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등 관계법령의 개선을 중앙에 건의하여 구급차 운전요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료소모품 소요비용과 구급차량의 의료장비 구급예산 확보대책 및 구급대원 유자격자 확보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01년 예산편성 시 의료소모품 및 구급장비구입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고가 특수장비 등은 국고지원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요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응급구조사 등 전문자격자의 신규채용과 함께 구급요원의 교육 훈련을 보다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朴鍾熙 위원님께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후임원장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학계의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원장의 임기는 금년 12월19일까지입니다마는 후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아직 협의된 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원장을 선임함에 있어서 연구기관이나 학계의 전문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의 관례도 참작하면서 능력있는 적정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주ㆍ전남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광전연은 3년전 현 원장 추천 시에 자기 전공분야에만 치중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출신보다는 연구기관을 종합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유능한 관리자 출신을 기용함이 바람직하다는 광전연 내부의 의견이 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朴宗雨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결손처분 최소화방안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우리 시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 같은 기간 619억원보다 19.4%가 증가한 739억원으로 99년도 분이 271억원 36.7%, 98년도 이전 분이 468억원 63.3%입니다. 체납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건설업체 등의 부도로 인한 징수불능 43.7%, 무재산의 주민세ㆍ소득세할 등 29.8%, 행방불명의 자동차세 등 14.1%, 납부의사가 없는 고질적인 체납이 12.4%로서 IMF영향으로 인한 건설경기 퇴조에 따른 기업의 도산이라든지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한 소득감소로 담세능력 저하 등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시가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추진한 내용은 자동차번호판영치 6,129대 23억원, 관허사업제한 및 취소 1,859건으로 18억원, 부동산압류 4,048건 271억원, 급여ㆍ예금 등 채권압류 981건 16억원, 신용불량자등록 1,819건 85억원, 형사고발예고 670건 7억원 등입니다. 우리 시는 조세정의의 실현과 자치재정력보강 차원에서 체납액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지난 10월16일부터 12월말까지 75일간을 지방세체납액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자치구의 전 행정력과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징수대책을 강력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손처분 최소화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도 시세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1.2%에 해당하는 91억5,000만원으로서 사유별로 보면 우리 재산이 85.2%, 소멸시효완성 10.8%, 거소불명 1.1%, 공매 시 배당 없는 것이 2.9%입니다. 결손처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전국 전산망을 이용한 지속적인 주소 및 재산추적 등을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 또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완전 불가능한 체납세에 한하여 관련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함으로써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朴宗雨 위원님께서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공모위촉하고 시의회 의원 등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문제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중앙지원재원의 조달여건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사의 결과가 유동적이므로 실효성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동 위원회의 기능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전문성,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朴宗雨 위원님께서 여유자금의 수익률 제고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여유자금은 98년까지는 시장성 예금 등 자금을 다양하게 운용하여 왔으나 99년 이후 저금리정책에 의하여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매월 인출ㆍ재예치를 통한 복리효과를 최대한 높여 이자수입 증대를 추구하면서 시정시책의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환경 변화추이를 보아가면서 금고선정과 연계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朴宗雨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은 97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미수납률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체납소멸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 미흡과 체납누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징수결정액은 97년 14억3,860만원, 98년11억4,010만원, 99년10억1,410만원, 2000년 8억2,160만원 등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감소되고 있는 원인은 IMF 이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외국인투자와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98년7월16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대부요율이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임대의 경우 개정 이전에는 부지평가 시 건물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보고 평가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에는 3배수 적용을 제외시키고 대부되는 건물바닥면적에 공용면적만을 합산 적용케 되고 감면대상도 대폭 확대됨으로써 자연히 대부료가 인하에 대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징수결정액의 감소에 비해 미수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98년, 99년에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당해연도 내에 납부시기 미도래와 IMF영향 등으로 다소 증가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미수납률로 제출된 18.4%도 9월말기준으로 납기미도래 금액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손처분은 현재는 그다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소송계류 중이거나 재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다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체납누적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징수독려에 최대한 행정력을 투입, 체납일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면서 극빈생활보호대상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대지는 무상임대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元裕哲 위원님께서 광산업 육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술인력확보 및 양성, 기반시설 정비, 금융지원, 중점육성부문 선정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1세기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육성 및 집적화계획은 현재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산업연구원을 비롯한 17개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적인 세부실행전략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우리 시, 대학, 기업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기술인력 확보와 양성,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기반인프라 구축, 금융지원, 중점육성사업 선정 등의 핵심사항도 용역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행 중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술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해서 광주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대학에서 광양용공학부를 설립 중에 있고 다수의 대학이 광기술인력양성계획을 추진하면서 재미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우수인력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그동안 미국의 세계적인 통신업체인 루슨트테크놀로지사와 MCI, 독일의 레이저 정밀가공업체인 트럼프사, 일본의 통신업체인 NTT사와 꾸준히 접촉해 왔으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와 장비구축, 저렴한 부지제공 등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한국광산업진흥회를 이미 설립하였고 기술지원을 위한 광산업기술종합센터와 원천기술연구를 위한 광기술연구소 설립도 준비 중에 있으며 지역대학에도 광관련 연구장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관련 업체에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기금의 확대와 벤처기업육성자금 조성 및 투자조합 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육성사업도 우리의 기술수준과 시장전망을 감안하여 광선진국과 차별화되면서 전망이 밝은 분야를 선정하고 외국선진기술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첨단과학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대책과 2단계 개발을 위한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의 85%가 분양되었습니다마는 연구용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타 지역 산업단지에 비해 너무 높아서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의 연구용지를 산ㆍ학ㆍ연 협동연구단지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매입해 주도록 여러 차례 건의하면서 일부를 주거용지로 전환하여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단지 2단계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서 우리 시의 산업용지 수요조사 용역을 금년 중에 발주할 계획이며 우선 진입로와 교량, 하수설비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주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역시 元裕哲 위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광주경기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ㆍ예술ㆍ관광을 연계한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시의 월드컵 문화관광정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시의 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을 藝鄕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주제를 문화월드컵으로 정하고 2002년 광주경기 문화예술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객이 우리 시에서 편안하게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광자원 발굴, 정비와 다양한 이벤트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국제적인 이벤트상품으로 고싸움 등 남도 전통문화의 특징을 살린 문화예술이벤트를 개발하고 우리 시에서 3회째 개최한 세계적인 미술축제인 제4회 광주비엔날레를 월드컵 개최기간 중인 2002년3월29일부터 6월29일까지 개최할 수 있도록 예술감독 인선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호 시가문화권, 어등산 역사관광거점단지, 5ㆍ18묘역 등의 관광자원과 그 주변을 개발 정비해 나가면서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지도, 관광표지판 등을 대폭 확대하고 관광통역가이드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관광홍보와 관광객 유치전략의 일환으로 해외홍보관 운영, 여행사 및 언론사기자 초청 팸투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하여 외국인에게 광주의 특성을 소개하고 관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광주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광주의 특성을 살린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고 광주ㆍ전남을 연계한 경제성 있고 구매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의하면 2002년 월드컵 광주경기를 계기로 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지역생산 4,943억원, 지역고용 4,426명으로 제시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睦堯相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시의 공공근로사업의 폐지여부, 공공근로사업 중 공공생산성사업과 환경정화사업의 내용, 공공근로대상자 선정기준, 정부의 추경에 따른 국비 추가보조액과 이 예산으로 효율적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지와 그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공공근로사업의 정부계획은 2000년 말까지 한시적 기구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폐지시기는 앞으로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전제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공공근로사업 중 공공생산성사업과 환경정화사업 그리고 공공근로대상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생산성사업은 농업기반조성, 마을길 신설 등 총 30개 사업이고 환경정화사업은 쓰레기분리처리사업 등 2개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발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한 재산상황, 부양가족 수, 실업기간, 장애인여부 등 요소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엄격하게 선발하고 있으며 특히 재산상황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 일정수준 이상인 자의 사업참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발과정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추경예산에 따른 국비보조액은 곧 내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인 주민숙원사업과 꼭 필요한 공공생산성사업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에서 탈락된 자 등 저소득실업자를 기준에 따라 선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睦堯相 위원님께서 금년도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경영성과와 수익률 계산방법, 민간영역의 경제활동 침해여부 및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경영수익사업은 휴양지 개발, 부존자원 활용,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와 농수산 소득증대 등 4개 분야 91건의 사업이며 6월 말 현재 4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목표수익 84억5,900만원의 75.3%인 63억7,700만원의 수익을 올려 어려운 시의 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영수익사업은 박물관이나 공원시설 등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광고수입을 위해 시보나 관급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아이디어 개발을 통하여 기존의 행정목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계산 시 공무원 인건비나 시설감가상각비 등을 계산하지 않고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직접 투입된 비용에 대한 발생이익을 계산하는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일반행정분야에도 기업회계방식인 발생주의 회계방식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 이 회계방식이 도입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조화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경영관리기법 등도 민간기업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간영역을 침해한 부분은 없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부존자원이 빈약한 지역적 여건 등의 극복을 통한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통고유기술과 문화관광상품, 지역특산물 등 향토지적재산 186건을 조사 발굴하고 그중 30건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2건은 등록을 마쳤고 28건은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元裕哲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 중 답변이 누락된 광산업EXPO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육성및집적화계획은 201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서 2003년까지는 1단계 사업으로 기반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그 후 2010년까지는 2단계사업으로 광산업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05년 이전에는 매년 국제학술회의 등을 개최하여 기술보급과 산업정책 측면에 중점을 두어 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산업기반이 조성된 2008년경에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제품의 판매나 기술교환을 촉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전에 제출해 드린 세계 광산업EXPO개최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高在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金忠兆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지요.
광주광역시의 부채와 관련해서 혹시 기채를 해서 투입하는 사업 중에 민선 광역시장으로서 선심성 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까?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박창순
선심성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에게 인심을 잃어가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매립장, 묘지, 화장장,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소각장시설 이런 데 역점을 두어 선심성과는 정반대로 인기를 잃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선상에서 내 임기 내에 괄목할 만한 사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실적 거양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대개 사업기간이 몇 년 내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광산업 같은 것도 기초단계가 4년이고 10년 20년 먼 훗날 열매가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생만 하고 칭찬을 못 받고 있는 사업을 긴 안목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상환해 나가기 위해서 감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감채기금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계급이 어떻게 되지요?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박창순
제가 아까 구조ㆍ구급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안전관리가 법체계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미흡하다고 봐서 소방청이 독립, 신설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법 개정안을 몇 개 내놓았어요. 그동안 70여개의 법령으로 분산되어서 관련업무를 수행해 왔던 정부부처의 각 기관에서 압력 혹은 설득 등등 해서 대한민국의 법체계 정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방업무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해 왔던 본부장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박창순
구급ㆍ구조업무에 충당되는 환자 1인당 의료비가 300원, 400원이에요. 전국 평균 600원, 700원인데 이렇게 적어서 광역시가 제대로 될 성싶어요. 어려움이 많지요?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박창순
전문 응급구조사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양성을 하고 있지요?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박창순
현재 25명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금년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응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업무의 기술적인 측면이나 구조기법을 새로 개발한다랄지 등등 해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소방학교 차원이 아니라 소방대학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박창순
서울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에서 70년대 일본에서 썼던 교재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박창순
아닙니다. 광주광역시에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재를 새로 편찬해서 매년 교과과정의 커리큘럼을 바꾸고 있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많이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청 독립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했는데 이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언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재산상황이 제 개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월드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자금이 행여 광주시와 관련된 자금이 아닌지, 高 시장 개인의 재산인지, 高 시장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하면 자제분이 젊은데 10억 정도를 거의 떼이다시피 하고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또는 광주와 관련된 사업에 자제분이 관여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묻는 것이지 절대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자제분이 박현용 전 비서관을 잘 알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 다리는 高 시장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朴 전 장관의 도움을 高 시장한테 요청을 했고 관련된 아크월드 박혜룡 사장 등이 高 시장을 찾아와서 협조를 요구했고 또 직접 高 시장이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닌 만큼 자제분을 통해서 그 돈이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돈의 출처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제분의 재산이 공개되지 않고, 고의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 말씀이 아니고 공무원이 재산등록할 때 자기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어서 부양을 받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재산을 같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자녀가 재산이 충분해서······.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자제분의 재산이 공개되어야 됩니다.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위원님께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시면······. (元裕哲 위원, 李龍三 반장과 사회교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을 자제분과 상의해서 서면으로······.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리고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김치축제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공상적인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습니다.
소설이라고 하면 소설이 아니도록 그것을 해명해 보도록 하시지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거래규모라든지 본인의 사업상 과정 이런 것을 상세히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러면 아버님이 도와 주셨겠네요. 스무살 짜리가 무슨 사업을 그렇게 크게 시작했겠어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러니까 高 시장 재산이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 이겁니다. 스무살 때부터 그런 큰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러면 高 시장 재산이 거기에 전적으로 투입이 되었는지, 高 시장 개인재산인지가 밝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스무살 때부터 사업을 하고 인천에서 지금 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넘길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자제분이 군대는 바로 갔습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러면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큰 사업을, 스무살 때부터 시작해서 10억을 떼일 정도로······.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아니, 떼인 일이 없습니다. 떼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오해가 있는데요. 처음에 8,000만원 빌려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다시 오고. 또 1억 빌려주고 또 받고. 사업상 업자들은 서로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밀어주고 이래서 오고 가고 했으니까 사실은 본인이 활용한 액은 2억이었는데 지상에 이것이 전부 합쳐 가지고 10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10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자제분이 박현용 비서관하고는 언제부터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상당히 기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한······.
좋습니다. 다른 자리에서 그것은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全甲吉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 가지고 이해가 가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역과 기초의 세원배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법률안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자료를 주어서 그 방법이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앞장서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결과가 되면 시세가 구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시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또 시세를 구세로 가져가느냐 하는 비난의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구에서의 목소리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 대 18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일 때 만들어 놓은 세원배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치시대에 맞게 세원배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광역권에서는 기초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광역권에서는 광역권 나름대로 국세를 지방세화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도 노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에 처한 입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광역권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광역도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몇 군데는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목소리를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광역권에서 재정자립이 열악한 몇 군데 도를 포함한 광주광역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장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자주재원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률개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데 더욱 더 高在維 시장께서 앞장서서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먼저 시세와 구세 관계는 제가 구청장 때 사실은 조정을 주장도 했었습니다. 도세와 군세는 한때 6대9인데 시세와 지방세는 11대4로 시ㆍ군에 비해서도 구가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장하는 데 대해서 저는 추호도 탓하는 바가 없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관계는 다른 시ㆍ도와도 긴밀히 협력을 하면서 의견을 모두 받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가고자 합니다.
그러세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때로는 용역을 주어서라도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세목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정보화시대의 열린 행정을 위해서는 정말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잘 이용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고 평가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시고 물론 평가기준을 어디에 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저만 자료를 가지고 평가했던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평가해 온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광주광역시가 상당히 뒤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 광주광역시가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자료를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좀 분석하셔 가지고 철저히 거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행불자문제를 질의했는데 물론 저도 인적진술을 통해서만 간단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兪成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동감인데 허위로 신고해서 보상받는 사람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잘못되고 그릇된 것들이 발견이 되겠지만 정말 행불이 되었는데 그때 어렵게 자기 자식이나 형제 간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 못 받는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보고 중에 여러 가지 대안적인 요소들을 말씀하셨는데 또 행불자들 입장에서는 정반대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요. 심사위원회에 넣어주라고 해도 안 넣어주고 진술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과 행불자들 간의 그런 갭들을 시장님께서 해소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자료를 열람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하신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말 억울하게 그때 당시 자기 자식이나 형제간을 잃었는데 여러 가지 심사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했지만 아무 말 한 마디 없이 소외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소외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알면 자기들은 이런 기준인가 보구나 해서 포기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런 억울한 심정을 호소해도 묵살하고 있는 이 심정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를 시키지 않고 자격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되니까 이해를 시키는 방법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몇 가지 달라고 해서 온 것을 보면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한 자료는 왔지만 다른 것들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현황도 법적으로는 2%까지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본청을 비롯한 광주 전체가 거의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왜 이렇게, 타 시ㆍ도는 거의 법정비율을 오버해 가면서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광주광역시가, 시장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애착도 크고 관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뒤쳐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분? 朴鍾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실무자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참 고생이 많습니다. 10월12일 5ㆍ18 관련단체들의 회의장 진입으로 해서 물리적인 충돌도 서로 있고 해서 고생 많으시지요? 5ㆍ18지원협력과를 기피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 맡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이강재 위원이 어떤 분입니까?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우리 지역의 원로 언론인 출신으로······.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 계시고요. 민족사학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이 자리에 좀 계시면······. 제가 왜 94년도에는 정수만 씨에 대한 지원금 지급신청을 기각했는데 98년도에는 어떤 이유로 심사결정을 해서 인정하셨는지 여쭈어 보겠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분한테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입장이 바뀌신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사결정을 할 때 81년도 5ㆍ18 1주기 때 서울대학교 김태훈······. 투신자살한 고 김태훈 열사의 경우에 준해서 5ㆍ18 관련피해자로 인정했다는 취지의 종합검토결과가 있거든요?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여쭈어 보세요. 김태훈 씨하고 정수만 씨하고, 1주기행사 시위주도해서 징역 8개월을 받은 것하고 김태훈 열사하고 똑같이 취급될 수 있는 것인지, 왜 입장이 바뀐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장 변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보상심의위원회 밑에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여부는 먼저 그 분과위원회 심사위원들이 결정하고 그 결정된 사항을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장으로 계신 시장님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이 추인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예, 그렇습니다. 관련여부분과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어야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인정이 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관련여부심사위원들이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저는 그 절차를 몰라서······.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수만 씨에 대한 지급이 타당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여론수렴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족단체 또 심사위원회 주변에 있는 단체들이 계속 불복하고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 고생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다음은 兪成根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대답을 안 해주신 것도 있는데 송정리 황룡강 둑에 있는 9구의 시신처리가 지연된 진짜 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 망월동에 방치된 11기의 묘지에 대한 조사처리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답변을 안 해주신 것 중에 보상과 직원 중에는 盧泰愚 정권 등 군사정권 때부터 근무한 분이 있는데 명분상 5ㆍ18 희생자를 심사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 명료하지 않으니까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행방불명된 가족들이 자료가 몇 주 전인 10월초에 처음으로 공개되었지요? 자료공개는 된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2ㆍ3주 뿐이 안 되었지요? 10월초에 자료공개가 처음 되고 있는 것이지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유성근 위원
이제야 투명의 방향으로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심사 중에 중요한 요소인 행불자 가족들의 진술기회권이 어떠한 이유로도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투명성의 제일조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심사에 있어서 가족의 진술기회권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의 경우 행불자 가족대표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럴 때에는 다른 진짜 대표성이 있는 분으로 교체를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가족의 대표성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불자 가족의 진술기회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장되는 것이 대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심사에 있어서 투명성도 있고 무엇도 있지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분들이 그렇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행불자 가족들 중 대표성이 인정되는 분의 진술기회권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러면 실무책임자들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朴鍾熙 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협력담당관님 잠깐 나오세요. 심사분과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우리 지역의 학식과 덕망 경륜을 갖춘 분과 변호사님 대학교수 그다음 언론사 간부 또 의사분도 있고요.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이분이 94년도에도 심사분과위원회 위원이셨고 98년도에도 위원이셨는데······.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제가 추가로 요청한 답변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답변자료를 가지고 오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치대축제 소요예산이 340만원, 북한에 보낸 광주김치 관련비용이 1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님?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340만원이 아니고요. 3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세요. 대축제가 340만원이라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북한에 보낸 김치가 비용이 10만원이에요? 지금 감사위원들을 무엇으로 알고 이런 식으로 답변자료를 주는 것이에요, 도대체?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숫자를 다시 보세요. 숫자를 잘못 보셨습니다. 340백만원이니까 3억4,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1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리 와 보세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러면 단위를 적어 놓아야지요. 그리고 이것 보낸 것이 얼마입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10만원 맞아요. 한 통, 이만한 것 보내는데 10만원······.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이것에 들어간 소요경비를 내가 묻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북한에 전달되었습니까, 운송비용은 없어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옥수수재단 김순권 박사가 초청이 있어서 가는 길편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낸 김치는 김정일 위원장만 드시도록, 다른 전 간부한테 보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소위 견본식으로 조금만 보냈으니까 많은 돈이 들 필요가 없지요.
제가 김치축제에 들어간 비용을 묻는 것은 김치축제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의 적자재정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시장께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되니까 내가 기여할 것은 뭐 없느냐 해가지고 전시행정적으로 김치대축제를 벌이고 이것을 金正日 위원장에게 보내는 절차를 밟고 북한에서 또 김치를 가져와서 전시행정을 하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김치를 받아오지 못하면 그냥 말 것이지 북한 이북 5도민이 만든 김치를 전시했다는 이 자체가 高 시장이 지금 벌이는 것이 앞으로 광주시만을 위해서 행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데 정신이 팔려있다는 뜻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배추김치 3㎏, 총각무김치 2㎏, 아이스박스에 10만원만의 경비를 들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러면 10만원 들어 놓고 1,000만원 들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여기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여기서 설명을······.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은 구청순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자기 김치가 이렇게 선전이 된다는 것으로 해서 거저라도 보내겠다고 한 것을 그래도 실비는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10만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金正日 위원장한테 보내는 것으로 해서 이북에 선전하기 위해서 김치축제를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7회째입니다. 저 오기 전 94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이 7회입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치를······.
그래서 광주시장께서 金正日 위원장한테 김치 갖다드리고 깍두기 하나 못 받아왔군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것은 조금 있어야지요. 어디 남의 집 선물 보내면서 막 받아옵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목적이 보답을 받는 것보다도 우리 김치를 세계화하고 선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광주시만을 위한, 광주시를 위한 행정을 펴세요. 金正日 위원장한테 김치 보내는 식의 그런 것은 광주시민이 절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치행사를 일본뿐만 아니라 구라파나 미주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인교포사회를 활용해서 우리 나라의 김치를 꼭 일본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구라파, 미주, 동남아 이런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장님 그것을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5ㆍ18보상심의가 행불자가족들의 항의소동으로 연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기간을 연장해 주라고 해서 연기한 것이지요.
아무튼 5ㆍ18보상심의를 조속히 하셔서 빨리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저는 김치에 관해서는 질의를 안 했는데 아까 金正日 위원한테 보낸 김치가 무엇이라 했지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배추김치 3㎏, 총각무김치 2㎏, 아이스박스 등입니다.
돌산갓김치가 빠져서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넣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전 국민이 선호하는 돌산갓김치인데 왜 그것이 빠집니까? 광주하고 전남하고 따로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아닙니다. 이번에 보낸 것은 작년도에 대통령상을 받은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다음에는 돌산갓김치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조금 남았습니다. 먼저 망월동에 안장된 무연고분묘 11기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80년 5ㆍ18 당시 안장된 무연고분묘 11기는 금번 5ㆍ18 행방불명자 소재 찾기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착수와 함께 유전자를 분석해서 연고자를 찾을 계획입니다.
유성근 위원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ㆍ18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盧泰愚 등 군사정권 때 보상과에 근무한 자가 아직도 보상지원과에 근무하면서 5ㆍ18희생자를 심사한다는데 명단을 밝히시고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사하는 경우이다, 당장 배제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보상심사는 담당관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관련여부심사위원회라고 실무적으로 아주 거기서 상세히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기록을 받아 가지고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주로 검사장이라든지 각계 대표가 있는 거기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전혀 심사에는 관여가 안 되고 하나의 보조업무를 처리하는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심사와 공무원들과는 관련이 없어서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 공무원을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오늘 들으니까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갖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성근 위원
보통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이지만 심사위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최고의결기관일지라도 실질적인 모든 사안의 대부분은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하고 접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족들이고 행불자 가족들입니다. 이분들이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전 군사정권 때 그 과에 있던 사람이 불친절했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첫째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공무원들은 별 권력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야말로 전적인 권력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두 번째로 그 분들이 직접 유족들하고 대면하는데 이분들에게 같은 ‘아’라 하더라도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감정을 몹시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명분이 중요하지만 공직자들도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숙고하셔서 현명한 처리를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다, 따라서 심사위원들 중에 행불자 가족들이 추천하는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불자 가족대표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최소한 행불자 가족대표의 경우 발언권은 있고 의결권은 없는 옵저버로라도 참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93년, 98년도 심사위원회에서는 청문심사 시 행불신청자 1명당 30∼40분간의 진술할 기회를 준 것으로 현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불자 심사관련 녹음테이프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치는 아직 심사가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의 말씀을 참작하겠습니다.
유성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조사자료와 경찰 조사자료가 2∼3주 전인 10월초에야 처음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1년 전, 몇 년 전하고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야 처음 자료를 가족들이 접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이 사건의 제1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진술기회권을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유성근 위원
다른 분들은 참여를 안 하더라도 가족의 대표성이 있는 분은 반드시 진술기회권이 있어야지 그 위원회라든가 발언의 효력이 그제서야 실질적으로 발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배제된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류자체가 이제야, 3주전에야 공개가 되는 마당에 있습니다. 또 누구나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투명한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예. 아까 말씀이 누락이 되었는데요, 5ㆍ18 당사자들을 이번에 관련여부심사에서 배제하고 대학교수나 언론인, 변호사 등으로 구성을 했고 5ㆍ18기념재단 이사장이 5ㆍ18단체를 대표해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1, 3차 보상 시에는 부상자와 구속자의 유족대표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지난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관련단체에서 배제해서 4차 보상심사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사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시도록 또 잘 될 것으로 알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근 위원
시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족의 대표성이 있는 분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분이 심사에서 배제되었다 하셨는데, 그것은 그 다음 후속조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의 대표성이 있는 분이 대표로 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보이지 않은 지위입니다. 그 지위에 부여받은 구체적인 당사자가 불미스런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그 지위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심사권과 진술기회권은 또 다른 것이지요.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도 심사권은 아니더라도 가족의 대표성을 갖는 분이 진술기회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리 황룡강변에서 발견된 9구 시신처리가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89년10월 발견된 황룡강변에서 발견된 시신 9구는 광주지검 검사지휘로 발굴을 해서 지역 법의학자인 조선대 윤창륙 교수의 육안검시를 마친 후 유가족단체와 협의해서 광산구 삼도동에 임시 매장하여 두었습니다. 금년 5ㆍ18행불자소재찾기 추진계획에 의해서 사업착수 시 유전자를 분석해서 연고자를 찾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全甲吉 위원께서 장애자에 대한 법정임용률을 지키지 못 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잘 지키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0년9월말 현재 우리 시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적용대상 공무원은 3,601명이며 법정비율 2%인 72명을 의무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64명으로 1.8%로 나타납니다. 시 본청은 20명으로 1.96%로 거의 2%에 근접이 되어 있고 자치구가 44명으로 1.7%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98년 이후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신규채용기회가 없어서 장애인 고용비율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신규임용이 어렵기 때문에 역시 비율을 늘리기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금후 결원이 발생해서 공개 또는 특별임용기회가 되면 장애인의 채용확대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金忠兆 위원, 金玉斗 위원, 鄭昌和 위원, 朴鍾熙 위원, 朴宗雨 위원, 元裕哲 위원, 全甲吉 위원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에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10월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국정감사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광주광역시 지방재정적자와 확충방안,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에 대한 문제점, 지방채발행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제3회 광주비엔날레의 문제점,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광주시 공동화 현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광주공항 및 지하철 1호선공사에 대한 문제,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대한 견해, 지방공공근로사업의 성과 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광범위하게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그리고 정책적 제안이나 대안, 제시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광주광역시의 취약한 재정형편과 SOC시설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발전전략을 세우고 도시기반 시설과 지역산업 발전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노고에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 생산도시 건설, 환경친화 녹색도시 건설 그리고 도시교통망 기반 확충 등 역점사업들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과 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가급적 외형 적고 재정형편이 뒤따르지 않는 무리한 전시적인 사업과 행사 등은 지양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내실있는 추진에 보다 역점을 두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高在維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