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라남도지방경찰청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남경찰청에 총경 이상의 간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경정 이상의 간부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이 자리에는 지방청의 경감 이상이 참석했기 때문에 일부 경찰서 과장들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정감사장을 광주광역시청의 회의실을 함께 써서도 그렇지만 경찰청이 이쪽으로 다 이동한 것 같아요. 간부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에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오늘 광주시에 치안부재현상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또 국정감사에 책임자급 이상만 참석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간부님들이 너무 많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꼭 이 자리에 배석을 하지 않으셔도 될 분들은 돌아가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국정감사를 비롯한 경찰행사에 많은 책임자들이 참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은 다른 지방청과는 달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이렇게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며, 또한 수많은 도서지역과 해안을 담당해야 하는 등 지리적으로 매우 특색 있고 중요한 곳입니다. 법질서 확립과 민생치안 유지를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전력하고 있는 裵熙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국정감사가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나아가 전남지방청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서 입법활동에,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국정을 감시ㆍ비판하여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건의함으로써 국회에 부여된 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장과 간부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裵熙善 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年10月23日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청장 裵熙善 차장 尹在文 감사담당관 李旿鍵 경무과장 千勝凡 방범과장 金基用 수사과장 李定根 경비교통과장 金慶烈 정보과장 金鎭伯 보안과장 南基龍 공보담당관 金在炳 정보통신담당관 金主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존경하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국정수행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번에 이곳 광주에 오셔서 저희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남경찰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율ㆍ창의ㆍ책임의 제2의 創警 정신으로 불합리한 과거의 낡은 의식과 제도와 관행을 철폐하고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친절하고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전문경찰이 되어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민만족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0년도 치안행정 종합평가결과 저희 전남경찰청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방청으로 선정되어 10월25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남경찰은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프로경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정과 민생치안을 확립하여 선진국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전남경찰의 행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치안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찰이 시ㆍ도민을 위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애정 어린 충고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고 저희 경찰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문 차장입니다. 이오건 감사담당관입니다. 천승범 경무과장입니다. 김기용 방범과장입니다. 이정근 수사과장입니다. 김경렬 경비교통과장입니다. 김진백 정보과장입니다. 남기룡 보안과장입니다. 김재병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주채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중점 추진업무, 99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관내개황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을 관할하고 면적은 1만2,483㎢로 전국의 약 12.6%에 해당합니다. 인구는 352만명으로 전국의 7.5%에 해당하며 유ㆍ무인도서가 1,969개 있습니다. 치안역량은 지방청 산하에 26개의 경찰서와 310개의 파출소, 17개의 상설기동부대가 있으며 인력은 전경, 의경 모두 포함해서 1만1,530명입니다. 주요장비는 차량 1,404대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합해 2,397억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경찰은 자율ㆍ창의ㆍ창경의 제2의 창경정신으로 정보화ㆍ전문화된 신지식경찰을 육성해서 기본이 바로 선 경찰,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경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 국민생활 침해사범을 강력히 척결하고 있습니다. 조직폭력, 마약사범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하여 강력 소탕을 하고 환경사범 등 반공익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검거활동 강화도 아울러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치안활동 기반 구축을 위해서 범죄분석예측시스템을 도입하여 인력ㆍ장비를 사건발생 취약시간과 장소에 집중배치해서 현장검거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이버범죄 전담수사반을 운영하고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주요범죄 검거실적은 7대 범죄 검거가 전년대비 12.2%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도 앞서가는 경찰관서 평가에서 전남지방경찰청이 주민만족도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안정기반 구축입니다. 평화적인 집회ㆍ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 준법집회는 철저히 보장하고 불법ㆍ폭력시위는 엄정 대처해서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엄정한 집회ㆍ시위관리를 하며 신집회ㆍ시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여경기동대와 폴리스 라인(Police Line)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세력의 척결을 위해서는 한총련 등 이적행위관련 미검자 검거활동도 강화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한 보안역량의 구축을 위해서 정신ㆍ실무전문교육 및 대공취약지 경계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성범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외사수사요원을 정예화하고 수사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사범죄에 대한 주민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적 집회ㆍ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루탄 불사용원칙을 고수한 이후의 집회ㆍ시위 횟수는 29.6% 증가하였으나 시위인원은 46.2% 감소하였으며 특히 불법폭력시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방법도 개선해서 음주, 과속 등 사고요인행위는 중점 단속하고 월별 한 가지씩 테마를 정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법규 위반사범도 종래와 달리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장계도를 하고 건수위주의 할당식이라든가 이러한 단속은 절대 하지 않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구조적 요인에 의한 사고방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 지점 298 군데를 특별관리하고 그 지점에 대해서 신호기,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ㆍ확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줄였고 무인교통단속장비도 보강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교통사고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신속한 초동수사와 뺑소니전담반을 활성화해서 사고조사 시 변호인 참여도 허용하고 현장조사 시 보호자 등의 입회도 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유형을 정형화해 가지고 28개 유형을 게시판으로 제작해서 교통사고조사반에 게시를 해서 처리의 정형화를 기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조사 시에 이러한 게시판으로 제작 비치된 유형을 활용해서 교통사고 민원도 줄이고 또 신속하게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음주와 과속 등 사고요인행위 단속은 18.3% 증가하였습니다마는 현장계도 위주로 해서 경미한 위반행위 단속은 47.1%가 감소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만족수준의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다정하고 친근한 경찰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포돌이 캐릭터라든가 포돌이소년단을 활용하여 친밀한 경찰상을 확립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로 열린 치안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협력치안체제 구축을 위해서 시민단체ㆍ경찰협력위원회를 창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대학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법의학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교수하고 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교수를 초청해서 의과대학생들하고 저희 수사간부들하고 합동법의학강의도 받고 의견교환도 나누게 해서 경찰과 대학 간에 유기적인 그리고 실무와 이론이 서로 상호협력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위주의 민원서비스 쇄신을 위해서는 경찰서별로 경찰서비스헌장을 모두 제정해서 시행하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확대하여 민원서류를 즉시 발급하고 1회 방문처리를 실현 중에 있습니다. 그 성과로서 지난번 2월에 주민반응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의 청렴도가 81.5%로 나왔고 그다음 친절도가 92.0%로 향상되었으며 대국민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찰의 노력에 87.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미지가 점차 변화하고 있고 또 경찰도 개혁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해서 저희들도 더욱 더 고삐를 늦추지 않고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조직관리를 혁신해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조직에 있어서 능력과 실적에 상응한 인사원칙을 확립해서 인사자기내신제라든가 부서장추천제 등 신인사원칙을 시행해서 인사의 예고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여자경찰관의 근무영역을 확대해서 교통, 형사 등의 민생치안부서 적극 배치하고 있으며 업무유공자에 대한 즉시포상체계도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혁공감대를 확산하고 이의 확산을 위한 개혁토론회 등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지속적인 의식개혁을 실시하고 적발위주에서 지도중심의 감찰활동으로 전환해서 3不3禁운동의 생활화로 친절성ㆍ공정성ㆍ청렴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근무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한 근무제도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형사, 교통 등 외근근무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2교대제 내지 3교대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창의와 전문성을 갖춘 신지식 경찰관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경찰학교를 활성화해서 전문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에 정통한 자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도 하는 등 특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서 경찰관 비위발생이 금년에 와서 49.4% 줄었고 자체사고도 39.3%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우리의 중심추진업무로서는 성과중심으로 조직관리를 혁신하겠습니다. 그다음 협력치안체제를 구축해서 범죄불안을 제거하고 민주적인 법치질서를 확립하여서 국민만족치안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조직관리혁신입니다. 경찰종합정보체제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자문서 서식을 표준화하고 전자결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일선기관장에 대폭 권한위임하여 현장중심의 치안체제를 구축하게 하고 경찰서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지시나 감독을 과감히 정비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재단계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결재방식을 간편하게 하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각종 회의를 효율화하고 조직운영에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청은 기획ㆍ조정기능, 경찰서는 집행중심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협력치안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치안체제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시민단체ㆍ경찰협력위원회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길거리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참여 치안을 실현하며 경찰ㆍ대학협동체제를 활용한 치안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구ㆍ교육 등을 통한 치안시책ㆍ프로그램을 서로 공동개발하고 고객본위의 민원서비스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헌장 이행도를 제고하며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범죄불안 제거입니다. 범죄분석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범죄양상 신속분석을 위해 범죄분석대책회의 등 종합적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경찰관 범죄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하며 국민생활 침해사범을 엄단하기 위해서는 여성ㆍ가정ㆍ청소년 상대 갈취ㆍ폭력을 척결하고 범죄피해 방지를 위한 CCTV 등 범죄감응장치의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주적인 법치질서 확립입니다. 생활주변 법규 위반행위를 중점단속하겠습니다. 기초질서 위반사범 등 경미한 무질서행위자도 지도ㆍ계몽을 하고 NGO와의 합동단속이라든가 홍보를 실시하고 식품사범 환경사범의 척결 등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수사대상을 발굴하여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교통사고 조사시에 도로교통안전진단제를 실시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하며 사고방지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99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전남경찰은 앞으로 자율ㆍ창의ㆍ책임에 입각한 제2의 창경정신으로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국민만족 치안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그런데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3不3禁운동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3禁은 세 가지 안하기입니다. 인사청탁 안하기, 조직내 비밀누설 안하기, 금품수수 안하기 해서 3禁입니다. 그리고 3不은 불친절, 불공정, 불성실, 이렇게 세 가지를 안하기로 그래서 3不입니다.
전남청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전국적으로 아마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간단한 의문사항이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ㆍ13총선 후보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혐의 입건 건수 또 내사착수 건수를 선거구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9년과 2000년 피복구입 내역사항 그리고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그다음 여기에서 가까운 경찰서가 어디지요, 동부경찰서인가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동부경찰서 한 10분이면 차로 올 수 있지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지난번 전교조 알몸수색사건과 관련해서 인권신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비치된 가운을 5시15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여유 드리면 되겠지요? 그다음 지방청의 계급별 인력과 각 경찰서의 계급별 인력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직급별로 명수 파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元裕哲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여경기동대 1회, 신집회 시위관리 대책시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경기동대가 시위진압에 갔다는 것이지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1개 소대는 한 사오십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큰 폭력시위가 없고 해서 동원은 적었습니다마는 1개 소대 48명의 여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경기동대 출동한 자료 있지요, 자료 있어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예,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1회에 대해서 어디 무슨 시위현장에······.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그때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전국의 한총련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운동권 학생들이 모여들고 해서 3일 동안 했습니다. 4월7일, 8일, 9일 해서 3일 동안 했을 때 동원된 일밖에 여경기동대가 동원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여경기동대의 여경들께서 시위진압에 출동하는데 과연 효과적인가? 시위성격에 따라서······. 여기 여경들 몇 분 나오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경들께서 시위진압에 출동하면 시위대로부터 수치심에 이르는,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경기동대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행히 1회밖에 없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경들이 시위진압 나가면 오히려 시위대들에 의해서 조롱 당한다고 합니다. 조롱 당하고 수치심까지 일으키는, 말로 표현하기 민망한데 잘 운영하셔야 될 것입니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려고 했는데 간단한 것이라니까 그냥 지금 청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全甲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를 참고하면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 298개소로 나와 있는데 298개소의 내역과 특별관리 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교통단속장비의 보강내역과 향후보강계획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교통사고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과연 그동안 얼마나 참여했는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8페이지로 넘어가면 협력치안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시민단체하고 경찰 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참가한다고 그러는데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19페이지 작년 국정감사 조치사항에서 전ㆍ의경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터넷, e-메일을 통한 신고를 받겠다. 그런 실적이 있다 했는데 그런 실적들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睦堯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睦堯相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남경찰청이 경찰관서평가에서 주민만족도 전국1위라는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최우수경찰관서로 선정되어서 오는 10월25일 경찰의날에 대통령표창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수한 경찰서로 평가받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경찰관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전국최고경찰서로 선정되었다는 전남경찰청답지 않게 그에 걸맞지 않은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것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폭력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조직폭력은 사회악을 조장하고 선량한 지역주민들을 심히 불안에 떨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집단으로서 좀처럼 근절되기 어려운 독버섯과 같은 존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 지존파라고 하는 조직폭력배가 엽기적인 살인극을 벌려 국민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 넣은 사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막가파라는 조직폭력배가 아예 살아 있는 술집여주인을 납치해 가지고 염전에다가 생매장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국민들의 엄청난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국회에다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경찰이 관리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가운데 전남경찰청 산하 조직폭력배가 17개파 666명으로서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최고 우수경찰관서로 선정된 전남경찰청 산하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조직폭력배가 온전하고 있는 것은 걸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고에 의하면 올해에도 조직폭력배 145명을 검거하여 그 중 132명을 구속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전남도경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관내폭력조직배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언필칭 목포파다 광주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직성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조직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정보도 제대로 수집해야 되고 또 경찰관서 상호간에 공조수사체제로 제대로 갖추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조직폭력배들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사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환경사범이 쾌적한 환경을 엄청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맑은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사범을 제대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가 요구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능력이나 지식 가지고는 제대로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환경부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그 산하에다가 환경사범경찰제도를 도입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았지만 경험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매년 증가하는 환경사범을 제대로 단속치 못하고 그저 단순한 법규위반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정도의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경찰청이 제출한 환경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해마다 범죄건수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개가 불구속으로 처리가 되고 구속으로 엄격하게 다스린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단속내용이 불구속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벼운 사안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구속으로 다룬 것인지 아니면 그외에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환경사범을 수사할 수 있는 전문수사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 또 환경사범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경찰공무원의 명예퇴직에 관해서 묻습니다. 사실 경찰업무가 굉장히 격무에 시달릴 정도로 많고 그 업무의 성격도 위험하고 때로는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에 대한 예우랄까 보수는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경정 이상이 61세이고 경감 이하는 58세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 보수가 굉장히 낮은 데다가 업무는 굉장히 많고 또 일반 지역주민이나 국민들로부터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 하고 이래서 자기직분에 대한 보람이나 긍지를 느끼지 못해 가지고 조기퇴직하는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원숙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한참 일할 나이의 젊은 경찰들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자꾸 경찰을 떠나는 그런 경향이라고 할까 풍조는 치안유지를 위해서나 치안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나 경찰조직을 발전을 위해서나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 20년 이상 근속한 유능한 경찰관 중에 최근 98년, 99년, 2000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정년이 아직 상당히 남아 있는데도 소위 명예퇴직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조기퇴직한 경찰관 수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퇴직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퇴직 당시 그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시 98년, 99년, 2000년 3년간에 걸쳐서 계급정년으로 물러나게 된 경찰관 수와 또 연령 정년에 해당이 되어서 물러난 경찰관 수는 몇 명이 되고 대체적으로 물러난 경찰관들의 근무연한은 얼마나 되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찰관들의 조기퇴직을 뭔가 바로 잡아 가지고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게 해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정년 때까지 계속 자기직무에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기퇴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全甲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甲吉 위원입니다. 裵熙善 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청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그야말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민생과 밀접하게 관계를 개선해 가면서 열심히 한 결과 주민만족도 1위를 차지해서 또 경찰의 날을 맞이해서 큰상을 받게 됨을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습니다. 보험사기는 잘 아시다시피 보험사기의 피해자들이나 생명에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와 다수의 선의의 가입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보험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범죄라고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 IMF경제체제 이후에는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방화, 교통사고 등과 같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남경찰청의 경우 연도별 적발건수가 97년도에는 7건에 7명이었는데 98년부터 엄청나게 증가하고 추세입니다. 제가 수치를 다 말씀 안 드려도 작년같은 경우는 21건에 32명으로 보험사기 범죄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위장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보험금 지급절차가 단순한 보장성 보험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으로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장성 보험은 소액일 경우 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등만 있으면 바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장교통사고 보험사기단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차량 등 교통법규위반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상대방의 법규위반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병원에 위장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의 경우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발건수에 비하여 알려지지 않은 피해 건수는 더욱더 많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범죄의 발생여부를 먼저 조사하게 되는 것은 보험회사라고 할 수 있고 수사권이 없는 보험회사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조사와 증거수집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위장교통사고를 비롯한 보험범죄에 대한 적발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인데 전남지방경찰청이 이와 관련하여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자동차 보험사기에 이용되거나 또한 기타 각종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많은 자동차 도난 회수율이 71.1%로 99년도에 전국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외사경찰의 활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신과 교통기술의 발달에 의한 국제화의 진전은 마약거래, 인신매매 등의 전형적인 국제범죄 이외에도 사기, 살인, 절도, 밀수 등의 증가와 불법체류를 비롯한 각종 외국인 범죄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에도 지난 수년간 외국인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화의 진전으로 이런 증가추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98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총 1건에 6명의 범죄자에 그치던 것이 작년에는 10배 이상 급증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 수도권지역에 국한되던 외국인 범죄가 지방에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가 그간 단순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외사경찰업무의 전문성 제고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 99년 53명의 검거대상자 중 13명을 미검거하였는데 당시의 미검거율이 24.5%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50명의 검거대상자 중 20명을 미검거하여 미검거율이 40%대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범죄의 미검율이 15% 이상 증가한 것은 전남 지방경찰청의 외사업무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국내외의 사회정서 특히 치안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경찰업무는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복잡다기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업무 또한 그 처리에 있어서도 고도의 지적, 기술적 수준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경찰이 종래 이상으로 전문화를 추진해 나갈 이유가 있는 것이며 그 내실화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외사경찰의 업무도 이런 맥락에서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주요 부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인속도측정기 탐지장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무인카메라를 사전에 탐지해 과속,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등의 단속망을 피하게 해주는 첨단방어장치인 무인카메라 탐지장치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청의 무인카메라 연도별 단속현황을 보면, 고정식의 대당평균 단속건수가 97년에 1만1,246건, 98년에는 9,095건으로, 99년에는 3,823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현상이 우리 광주 전남의 시ㆍ도민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켜서 떨어졌으면 좋겠으나 데이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고정식 무인 카메라의 단속실적이 급감했던 데에는 운전자들이 위치를 잘 파악하고 고정단속으로 인한 평균주행속도의 감소 등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지만 99년을 기점으로 주로 과속운전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시작한 10만여개 이상의 탐지장치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현재 기술적으로 사전 탐지가 불가능한 이동식 무인카메라가 오히려 대당평균 단속건수가 고정식과는 반대로 98년에 있어서 99년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준법질서가 잘 지켜져서 줄어든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무인카메라는 전국적으로 2000년 현재 이미 21억여원을 투입하여 670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전남청은 전국대비 9.0% 수준인 60개를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설치 운영과 함께 이를 감지하는 불법기기도 일반인에게 급속히 확산돼 가는 부작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국가예산과 대체 경찰력이 집행된 무인카메라 설치구간의 사고율 감소라는 가시적 효과가 사장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있으면 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지기기의 불법유통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방지장치의 제도적 근절책과 과감한 무인단속장비 사전예고제의 실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찰청의 예방과 지도위주의 교통행정에도 부합하는 효과적 조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무인카메라 감지기기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8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에는 이런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장치를 차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착자 단속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욱이 승용차를 기준으로 속도위반 범칙금이 오륙만원인 것에 비하면 감지기기 장착행위가 겨우 2만원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설치된 차량에 대한 중점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묻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ㆍ전남지역의 경우 가정폭력범죄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속적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99년에는 8.0%인 953건, 8.3%에 913건으로 집계돼 전국 세 번째로 가정폭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0년8월말현재 각각 9.0% 수준인 773건과 9.2% 수준인 738건으로 증가,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3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거된 953건의 검거인원 999명을 99년말 광주ㆍ전남 남자전체인구로 환산해 보면 1,751명당 1명꼴의 가정폭력사범이 검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 한해 동안에 전남청 관내에서만 일 평균 2.6건의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여 이를 4인 가족기준으로 보면 10.4명의 가족 성원이 매일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각종 사회적 폭력과 범죄의 시발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전남청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감시체계의 토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난해 전남청 관내에 총 913건의 신고건수를 분석해 보면 피해 당사자를 제외한 신고의무자 등 일반 제3자에 의한 신고는 2.1% 수준밖에 안됩니다. 2.1%인 19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전남청의 홍보와 계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안 일이라는 사회적통념의 전환과 가정폭력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남청이 시행한 시ㆍ도민 계도 및 홍보의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보충질의 내지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鍾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 장안 출신 朴鍾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찰기자만 8년을 해서 경찰관들의 애환과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하면서 유치인 가운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자 유치인 가운인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너무 새것이에요. 형식적으로만 갖추어 놓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속으로 없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가지고 오셔서 고맙습니다. 남자가운도 있겠지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그렇습니다. 지난번 전교조 알몸수색과 관련해서 유치장에서의 인권유린이 아직도 상당히 비일비재하다 하는 것들이 여론에서 들끓었습니다. (李龍三 반장, 元裕哲 위원과 사회교대) 현행 행형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이라든가 근무수칙을 보면 흉악범이라도 알몸수색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가운을 입히고 샅샅이 수색을 하게 하는데 물론 흉악범의 경우에는 샅샅이 하다 보면 가운을 입히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가운을 입힐 가치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金大中 대통령이 노벨상도 타고 인권대통령이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설혹 번거롭다 하더라도 이런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공분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보안업무가 상당히 사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청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공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이래서 나옵니다. 도 단위 지방청의 대공분실 운영현황을 보면 경기도경의 경우는 분실 3개에 경찰관은 63명인데 전남은 분실 4개에 경찰관이 78명입니다. 남총련이 상당히 많이 활약을 해서 많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많아야 되는 것인지, 경기도보다 15명이나 많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공분실 운영을 재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안경찰이나 대공분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개정논의는 물론 남북공존의 시대흐름을 반영해서 유연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찰개혁을 무색케 한 비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찰을 다시 창건하겠다는 제2의 創警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비위관련 징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97년이나 98년에 비해서 많은 감소가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도 청문감사관제다 자진신고제다 하면서 자체적으로 비리 예방을 위해서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는 줄었지만 경찰 본연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는 적지 않은데 청장께서는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비리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자진신고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흙탕물을 일으켜서 전체 경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소위 미꾸라지경찰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파출소 폐지 후에 민생치안이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7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7개의 파출소를 통폐합하거나 분소로 격하시켰습니다. 치안수요에 따라 재배치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남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지나 섬지역이 많은 관계로 그만큼 민생치안의 확보에 종전보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폐합대상의 파출소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지난 3년간의 5대 범죄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목포경찰서 대성파출소, 해남경찰서 남부파출소 등 15개 파출소는 오히려 범죄발생이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동부경찰서 계림파출소나 산수2파출소, 목포경찰서의 용당2파출소, 완도경찰서의 서부파출소 등은 97년 이후 4 내지 5일에 한 번꼴로 살인이나 강ㆍ 절도와 같은 5대 강력범죄가 발생했는데도 폐지되어서 통폐합 여부의 적정성이 의문시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청장은 치안수요와 관할인구, 인근파출소와의 접근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겠지만 5대 범죄의 발생이 줄지 않고 있는 이들 파출소를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무리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파출소의 통폐합으로 인해 지역의 치안공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치안불안은 물론이려니와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잘 살지도 못하는 농촌이 치안력에서도 홀대받는다는 인식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줄 방안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준비를 많이 하셨고 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忠兆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熙善 청장을 비롯한 경찰관 여러분들, 국민의 생명과 재산ㆍ안전의 보호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임의수사원칙에 입각하여 강제수사인 피의자의 구속을 예외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다음과 수치에서 풍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전남청의 경우 구속영장 신청건수 대비 기각률은 98년 13.6%이고, 99년 12.7%, 2000년 8월 현재 20.5%로 2000년의 경우 99년 대비 7.8%포인트가 상승하는 급증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또 대단히 애석하게도 전국 지방청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인권침해가 농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9년8월21일 인권침해의 감소목적으로 구속영장 기각률 감소대책에 관한 공문을 각 경찰서에 시달했고 전남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청구 시 형사반장 등 수사실무에 해박한 간부 중심으로 자체 실정에 합당한 구속영장심사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지시했으나 전남청의 경우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8월 현재 구속영장심사팀 운영실적이 전무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별도의 방책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긴급체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청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원칙에도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1월 이후 2000년7월 현재까지 전남청이 긴급체포한 범죄피의자의 총수는 1만4,639명으로 그중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원은 전체의 53.9%인 7,89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6.1%인 6,747명에 대해서는 영장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장청구자 대비 영장기각률을 살펴보면 99년 4,850명 중에서 603명인 12.4%에 해당합니다. 2000년 7월 현재 3,042명 중 527명인 17.3%에 해당합니다. 매년 기각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9년과 2000년에 긴급체포한 1만4,639명 중 6,747명에 대해서는 영장청구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필요조차 없는 경미한 사안이거나 아니면 혐의가 없는 사람들이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98년 20.6%, 99년 26.5%, 2000년 6월 현재 31.4%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찰차량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제2의 創警 구호 아래에서 경찰이 노력한 결과 국민의 신뢰도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이 공무집행과정에서 일으키는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국민의 시각에서 안타깝다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공무수행 중 법규위반으로 인한 경찰차량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97년 10건, 98건 22건, 99년 28건으로 99년의 경우 98년 대비 27.3%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원인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주요 교통사고 유발요인행위라고 할 수 있는 중앙선 침범ㆍ신호위반ㆍ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건수가 97년 8건, 98년 20건, 99년 26건으로 99년의 경우 98년 대비 30%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2000년 6월 현재 12건입니다.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은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법성도 문제이지만 준법의식이나 도덕성 면에서도 국민들은 쉽게 납득을 못 합니다. 관련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대응책을 강구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무수행 중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97년 15건, 98년 18건, 99년 18건, 2000년 6월 현재 8건인데 이중 법규위반으로 인한 총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 음주운전사고 발생비율은 97년 53.3%, 98년 50%, 99년 61.1%, 2000년 6월 현재 62.5%로 전체적으로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직권과 관련된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全甲吉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도난차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전남경찰청의 경우도 문제점을 지적해서 특단의 관심을 쏟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월평균 강도발생건수는 2000년6월 현재 11.3건으로 99년 8.7건 대비 29.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절도발생건수는 2000년 6월 현재 월평균 235.3건으로 99년 166.8건 대비 41.1%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절도사건의 검거율은 2000년 6월 현재 67.5%로 99년 92.3% 대비 24.8%포인트가 감소된 것입니다. 수사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도난차량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평소에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마련도 역시 허술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남청의 도난차량 회수율은 98년 72.2%, 99년 71.1%, 2000년 6월 현재 63.5%로 회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청 가운데 도난차량 회수율이 98년 12위, 99년과 2000년6월 현재 각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수율이 이와 같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는 수사를 통해서 찾아낸 것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도난차량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자연해제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에 의한 회수는 지금 이 통계에 나온 것보다 더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에 의한 회수율 그리고 시효만료에 의한 해제율은 별도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남청의 경우에는 이것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회수율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저조합니다. 택시의 경우 100%의 회수율을 보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회수 도난차량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외국으로 불법수출되고 있는 양상이 다발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중고자동차나 건설기계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 절차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간소화되었습니다. 더 강화되어야 될 것 완화시키고 숫자 줄이는 것 이런 것들만이 구조조정인가,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사람 중의 하나이지만, 그래서 도난차량도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수출될 우려성이 아주 증폭되었습니다. 차량번호판 도난현황, 97년 237건, 98년 525건, 99년 699건으로 이것은 98년 대비 33.1% 증가한 수치입니다. 번호판 불법제작, 위ㆍ변조 이런 것도 적발건수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도난차량 번호판 해결율, 99년과 2000년6월 현재 1년6개월간 평균 107.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도난ㆍ범법차량 컴퓨터활용 수사지침에 따라 도난차량 번호판 수배해제기간을 97년8월에 180일로 단축시켰고 또 이어서 99년5월에 90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가만히 있어도 해결율이 높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해제율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실제 번호판 회수율은 극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수거해제기간을 단축시켰다고 보는지, 이 조치가 타당하다고 보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배해제기간 단축에 있어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2, 제3의 범죄를 가상할 수 있게 됩니다. 번호판을 훔친 후 수배해제기간 90일을 교묘하게 통과시킨 뒤에 범죄에 악용하거나 불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범죄는 더욱 다발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관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 자동판독장치가 광주톨게이트에서 운영 중인데 이것에 의해서 도난차량이나 차량번호판이 회수되는 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97년에서 2000년6월 현재까지 3년6개월간 0.9%의 실적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설치장소, 설치상황,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관련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忠兆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兪成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
먼저 원칙 없는 파출소 통폐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남경찰청 산하 통폐합되는 파출소별 경찰 1인당 주민수가 천양지차입니다. 최대 18배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통폐합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경찰서의 대동파출소는 경찰 1인당 주민수가 110명, 대인파출소는 121명인 데 반해서 광양 서부파출소의 경우는 1,959명나 되고 그밖에 순천 본역파출소 1,645명, 해남 읍내파출소 1,35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적도 0.32(대인), 0.45(대동)보다 훨씬 넓은 25.18(광양 서부), 6.05(순천 본역), 23.22(해남 읍내)이나 됩니다. 인구도 2,300명(대인), 2.081명(대동)보다 10배 이상 많은 2만9,384명(광양 서부), 2만6,320(순천 본역), 1만4,885(해남 읍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안수요가 월등히 높은 것도 아닙니다. 최근 3년간의 파출소별 5대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오히려 순천 본역(동역)이 99년 5대범죄가 58건인데 반해 대동 동명은 47명으로 적습니다. 또 대인(계림)의 134건에 비해 경찰 1인당 주민수가 808명으로 훨씬 많은 용정(목포 용당2)은 460건으로 4.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이 추진 중인 파출소 통폐합은 전혀 원칙이 없습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교통이나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치안수요를 고려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듯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파출소 폐지에 대해 수긍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ㆍ청소년ㆍ외국인ㆍ환경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전라남도와 광주시에서도 여성ㆍ청소년ㆍ외국인범죄는 물론 환경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성범죄 중 5대범죄의 경우 99년 5,814건으로 98년의 4,631건보다 1,000여건 증가했고 올 7월말 현재 이미 3,584건을 기록해서 이런 추세라면 99년 발생건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청소년범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98년 검거 3,968명, 구속 679명에서 99년 검거 4,249명, 구속 467명으로 검거건수는 급증했으나 구속건수는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월말 현재 1,890명 검거에 구속 261명입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통계인데 청소년범죄가 줄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느슨하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다음 최근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특히 전남지역은 중국인의 밀입국이 잦은 곳이어서 외국인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98년의 경우 1건에 6명을 입건하였으나 99년에는 17건에 33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 올해는 7월말 현재 17건에 30명으로 이미 99년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또 환경범죄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98년 156건이 던 것이 99년 211건으로 급증했고 2000년8월 현재 지난 1년간 발생한 건수보다 많은 273건으로 이미 지난해 기록을 추월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총 640건의 환경오염사건이 발생했는데 구속된 것은 겨우 4건에 불과합니다. 전남청의 환경사범 근절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이상은 경찰이 수사한 공식적인 통계에 불과합니다. 청소년ㆍ여성ㆍ외국인범죄와 환경범죄는 통계에 잡힌 것보다 훨씬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장의 단호한 의지와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컴퓨터 보급품 부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남도경에 보급된 개인용 PC는 총 2,613대로 이중 지방청이 235대, 경찰서가 2,37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이 사비로 구입하여 사용 중인 개인용 PC가 전남청 보유 전체 개인용 PC의 18%인 467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방청은 17대이고 일선 경찰서에 450대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찰관은 대부분 하위직 직원들로 한 대의 비용이 한달치 월급을 능가하는 고가의 장비인데 청장께서 이를 나몰라라 해서야 되겠습니까?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개인용 PC를 사적으로 구입하는 것일 터인데 이는 부정의 발생소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컴퓨터 반ㆍ출입 시 보안유출의 염려도 됩니다. 청장께서는 첨단정보화사회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경찰서에 사비에 의한 개인 PC가 한 대도 남지 않도록 당장 전 직원에게 PC를 100% 보급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兪成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宗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김포 출신의 朴宗雨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경찰의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 裵熙善 청장 이하 경찰관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본연의 임무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혼돈 속에서 소위 시국치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최루탄과 자동차에 중무장을 하고서 항상 데모대와 대치하는 불상사를 당해 왔고 또 도청ㆍ감청문제로 해서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빨리 퇴치되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경찰이 그동안 많은 수모도 겪었고 노력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고 있고 나라의 질서가 잘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글자 그대로 민생치안에 전력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민생치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아주 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것이 바로 민생치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힘없는 서민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아가야 되겠는데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바로 경찰관들이 맡아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문을 열어놓고 다녀도 누가 들어와서 털어가지 않는다. 그다음 밤길을 가는데 구태여 가로등 있는데 찾아서 안 가도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다, 또는 아이들 학교 다닐 때 학교폭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더 발전한다고 하면 마약이 없다든지 조직폭력이 사라진다는 것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완전히 다 없어지면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고 천국이 되어 가지고 경찰관들이 할 일이 없어질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회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민생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이 보고한 이 보고문서 중에는 한 건도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서민들이 말 못하는 고통, 신고되지 아니한 어려움, 이런 것들은 경찰이 신고 받지 않고 말 듣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로 잡히지 않았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속에서 많은 시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생치안을 해결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원래 임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국치안은 여러분들 본래의 임무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어 줄 줄 알았더니 다루어지지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수사과장 나와 계시지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수사과장 이정근
전라남도지방경찰청수사과장 이정근
李定根 총경, 아파트가 여기에도 많이 있는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문을 잠궈 놓고 마음대로 외출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자물쇠를 컴퓨터 진공지능 해서 아무리 잘 갖다 붙여 놓아도 도저히 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는 항상 날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뛰는 경찰 가지고 뛰는 우리들의 상식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흔적도 없이 털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서 부닥치고 싸워서 상해가 입혀지면 그것은 강도가 되지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수사과장 이정근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조용히 들어가서 다 점잖게 가지고 나간 것은 무엇이 됩니까?
전라남도지방경찰청수사과장 이정근
그런데 거기에 부녀자가 있어 가지고 또 일이 더 생기면 하나가 더 붙지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수사과장 이정근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되겠는데 이 통계가 잡히느냐? 수사과장, 자신있게 한 달에 하루에 몇 건씩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라남도지방경찰청수사과장 이정근
자신 없으니까 아예 보고서에 빠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민생이 소위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파악 안하고 “우리 전라남도에 치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간첩 하나 잡았다고 해서 또는 불순분자 하나 잡았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치안 완벽하게 “할 일 다 했습니다”할 입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문제 하나로 최루탄 쏘아서 남총련이고 한총련이고 간에 자기들 목표 가지고 극렬하게 데모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해산시켰다, 수고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얘기였고 많은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달랐는데 그나마 그때는 그것이라도 막아주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지만 금년 들어서 최루탄 한 방도 안 쏴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금년에 무엇을 잘 했다고 내세울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서민들에게 물어보면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저 있는지 마는지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오늘부터라도 아파트지역과 같이 집단지역에 많은 경비업체들이 가서 경비하고 있고 순찰차들이 돌고 있지만 세상에 순찰차 돌아봐야 그것 절도범이 지켜보면 그럴 것입니다. “왔다 갔구나, 이제 저것 오늘 중으로 올지말지인데 이제 마음놓고 일 다 벌일 수 있겠구나” 할 것이에요. 그래서 형사과나 수사과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경비업체의 경비원들만 믿지 말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방범을 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노력해 보는 자세를 가져주면 아마 훨씬 여러분들 일의 건수가 높아갈 것이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큰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1800년대 1900년대 서부개척시대의 보안관과 같은 역할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임무가 조용조용하게 이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시민들로부터 갈채 받는 훌륭한 경찰관으로서 부각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는 여러 가지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것은 전부 문서로 드리도록 하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파출소운영체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파출소가 2,912개로서 전체 경찰관의 약43%인 3만8,949명이 근무하는 대국민접전의 최일선 조직입니다. 파출소의 기능과 역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찰중심의 방범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확보, 주민과의 최근접거리에서의 민원의 편의, 기타 다양한 서비스센터의 역할, 주민의 요망사항ㆍ여론 등의 청취 그리고 각종 불법 또는 범법행위에 대한 예방감시나 단속 등 실로 막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러한 사소한 문제를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것을 한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파출소운영체제를 활성화해서 바람직한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가 시정되거나 보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파출소로부터 행정관청적인 성격을 떼어내야 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치안실태조사에 의하면 파출소에는 월평균 300여건의 문서를 접수, 보고, 발송하고 있고 이들 문서 중 80%가 경찰관서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출소에 PC와 노트북 등 사무자동화장비를 보강해서 인터넷에 의한 e-메일, 전자결재, 업무 등을 지시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찰관서가 내부문서를 줄인다고 하면 과부하된 파출소의 행정업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경찰인력의 최우선적 배치로 전체 파출소가 가급적 3교대제도의 활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3교대 파출소가 59% 나머지 2교대는 40.9%로서 파출소도 3교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2교대, 3교대문제는 지방청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체계적이고 다른 독자적인 방법을 연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찰관서별 경찰관 인력현황을 보면 정책기획조정부서인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인력이 소위 1만1,750명 14.1%에 달하는 것은 선진국이 5%에 지나지 않는 데 비해서 너무 본청 인원이 비대하고 이들 상급기관이 일선경찰서, 파출소에서 담당해야 될 집행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찰청, 지방청 인력이 4%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이 3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출소별 치안수요 요인분석에 의한 지방청 및 경찰서 등의 내근부서 인력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한다면 별도의 인력지원없이도 2교대제 파출소의 3교대제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裵熙善 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타 몇 가지 준비된 질의자료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宗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元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李元昌 위원입니다. 먼저 경찰관서 평가에서 주민만족도 전국 1위의 명예를 차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통령표창까지 수상하게 된 전남경찰청에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裵熙善 청장 이하 국감준비에 매우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만족도, 주민만족도평점 기준이 무엇인가 의문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이 자료가 확실한지 그것도 의문스러워서 그러니까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분기 중 경찰관 친절도와 편의시설 등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갈수록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경찰관 친절도는 4월에 90.2%였던 것이 5월에 87.8%로 떨어졌고 6월에도 85.3%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4월에 80.5%였던 것이 5월에는 63.8% 상당히 떨어졌지요? 그리고 업무처리 신속성도 5월에 80.7%였던 것이 6월에는 75.1%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수행태도에 대한 만족도도 4월에 83.5%였던 것이 5월에 88.5%로 이것은 높아졌고 6월에는 77.3%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로 보면 갈수록 만족도 지수가 떨어졌는데 경찰 자체적으로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또 裵 청장 이하 경찰청은 내렸는지, 그런데도 어떻게 1위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찰청의 평가가 연말쯤 되었으면 1위를 못 했다는 것인지 나중에 답변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 가지는 전남경찰청에서 지난 3년동안 부과 징수한 교통범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남경찰청이 징수한 교통범칙금은 97년에 188억4,824억원, 98년에는 212억495만6,000원, 99년에는 172억4,363만9,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으로서는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전남도민과 광주시민들이 어찌되었든 간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징수한 것인지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좌우간 212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액수이고 도민이나 시민들이 엄청난 돈을 세금 아닌 세금으로 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범칙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중앙에서도 모기관에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교통범칙금을 내고도 도민들은 아마 이 돈이 내가 운전을 하는 곳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일 것이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도 나와 있지요. 그러나 이 돈은 전남경찰청에서도 제대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일부의 경우는 연간 8,000억이 교통범칙금으로 징수가 되어서 교통안전기금으로 쓰이고 있고 미국도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교통범칙금을 징수하는 전남도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전남도민이나 광주시민의 범칙금이니까 달리 사용할 방도는 강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전남도를 위한 광주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교통경찰 장비구입 등 교통환경에 기여할 돈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길은 없는 것인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全甲吉 위원도 그러한 방안을 연구토록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파출소 통폐합문제입니다. 앞에서 물론 존경하는 朴鍾熙 위원, 兪成根 위원 또 朴宗雨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의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역 파출소 통폐합에 따라서 곳곳에서 치안인력부족으로 결과적으로 농촌이 치안무방비상태가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경우는 파출소 통폐합 이전인 6월에서 8월사이 범죄발생을 보면 발생건수가 673건에 검거율이 84.5%였던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66건이 늘고 대신 검거율은 78.9%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경찰은 폐지된 파출소자리에 분소를 둔다고 하지만 분소에 거주하는 경관은 일과 후에 상급파출소에 총기를 반납해야 하지요? 분소에 있는 경찰관은 무기를 반납합니까?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건이 집중되는 야간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파출소를 폐지하는 대신에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경찰청인데도 거꾸로 전ㆍ남북 또 제주지방청에서 순찰차를 본청으로 보내라, 파출소는 폐지되었으니까 분소에는 두지 말라고 순찰차를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元裕哲 위원, 李龍三 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오지인 경우 학교보건소 등이 차례로 문을 닫고 있고 가뜩이나 농촌지역주민들이 도시지역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치안기관마저 철수하면 농민들의 소외감은 어떠한지? 청장께서는 농촌지역 파출소 통폐합문제에 대해서 재고할 의지는 없고 또 상부에 보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파출소 통폐합에 따른 지방치안인력부족, 그러한 치안공백상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元裕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하단 부분에 경찰인구가 1인이 1인당 499명이라는 말이지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본 위원은 사실 우리 경찰의 예산문제에 대해서 깊고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있다는 것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모일간지 독자투고란인 열린 마당이라는 란에 ‘경찰출장비 턱없이 부족, 현실에 맞게 올려주어야’ 하는 경찰관 딸을 가진 어떤 아버님이 투고한 글을 보았습니다. 혹시 청장님 보셨습니까?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제가 이것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본청 국감 때 필요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들어보시고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내 딸은 고소ㆍ고발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 조사계에 근무하고 있다. 일명 수배자라고 하는 기소중지자가 검거되면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며 이들을 인계받아 조사하는 것이다. 하루는 딸이 전화를 걸어 20만원을 통장에 넣으라고 했다. 제주도에서 기소중지자가 검거되었는데 형사소송법상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일을 처리하려면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딸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경찰서에 갔다가 다시 기소중지자를 태우고 사무실로 왔다. 당시 들어간 출장비는 왕복 비행기값 10만원, 수배자의 비행기값 10만원 등 23만원이었다. 그러나 국가에서 나온 출장비는 6만원이었다고 한다. 딸에게 왜 네가 기소자 비행기값까지 내느냐고 했더니 그럼 그 사람한테 돈을 내라고 해요? 하는 것이었다. 평소 경찰의 심볼인 수갑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사달라고 했던 딸이기에 그 처지가 이해가 되었다. 경찰봉급 인상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일한 만큼의 출장비나 외근형사활동비 등은 개인주머니에서 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李모 씨라는, 주소지는 대전의 서구 둔산동에 사시는 분이 독자투고란에 투고한 글입니다. 제가 소개한 이 글을 들으신 청장님 소회는 어떠세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저도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자세한 것을 자료로 내주세요. 사실 제대로 일을 할 여건을 만들어주고 해야지만 부조리도 싹트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서 부조리가 싹트고 부패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본청 국감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그 형편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저 또한 이번 55주년 경찰의 날에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저는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폭력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사고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폭력범죄가 우리 전남이 전국 1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폭력사건과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전남경찰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5대 범죄현황을 보면 98년도에 2만7,675건에서 99년 2만8,674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98년 전체 5대 범죄 중 65%를 차지하던 폭력사건이 99년에는 77%까지 증가해서 경찰의 폭력사건 수사에 허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7월말까지만 해도 1만4,666건이 이미 발생함으로써 폭력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절도사건도 보면 올해 일어난 것이 현재 7,163건 중에서 검거율이 1.3%밖에 안 됩니다. 2,266건 검거에 그쳤습니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내 치안유지에 전력을 다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지금 미결된 사건에 대한 해결의지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주ㆍ전남의 경우에 보면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조직폭력배 수가 17개파 66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IMF한파 여진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데 따라서 민생과 관련된 또 경제사범과 관련된 데 조직폭력배들이 많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조직폭력배가 조직관리가 힘들어지자 도박장을 개설하고 뒷돈을 대주는 등의 부당이득을 챙기며 채무자를 폭행하는 행위, 당좌수표를 할인 거액을 받은 뒤 변조를 요구하는 채권자를 폭행하는 사건, 건설하도급관련 청부폭력, 또 영세어민상대의 부당이득 그리고 원조교제를 미끼로 거액을 갈취하는 등 폭력행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도민들의 안정을 위해 모든 치안행정력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의아스러운 것은 국감을 앞둔 지난 13일부터 한 달 동안 갑작스럽게 포상금까지 걸고 조직폭력배 특별검거기간으로 정하셨는데 국감을 피해 가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감사와 관계없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치안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7일 국민은행 호남본부에서 국내 최대의 금융사건으로 21억1,100만원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위조범이 여수축협을 상대로 고액대출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수시청 농협출장소에서 만원권 위조지폐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9월28일에는 농협중앙회 서광주지점에서 현금절도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조직폭력배가 관련된 유령 파이낸스회사 사기사건이 발생했고 10월17일에는 광주시 남구 백운2동 서남교회 앞에서 수협 동명지점 현금수송차량이 현금과 수표 2억원을 도난당했습니다. 바로 지난 10월21일 토요일 언론에도 발표된,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정주새마을금고 1층 금고 안에 있는 현금 6,455만원과 수표 4,900여만원 등 모두 1억1,400여만원이 도난당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유독 전남에서 집중적으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수개월간에 걸쳐 일어났어요. 현재 파악된 것만 해도 도난당한 돈이 2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방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폭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4년간 전국 성폭력범죄 발생ㆍ검거 현황자료에 의하면 1997년부터 전국 인구비율로 본 성폭력범죄에서 전라남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강간ㆍ성폭력사건에 노출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999년의 예를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8,56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발생건수로 보면 서울이 1,883건으로 5,344명당 한 건입니다. 경기는 6,781명당 한 건이고 전남은 4,152명당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5,470명에 한 건뿐인 전국 평균과도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7년 657건에서 1999년에는 819건이 발생해서 25%나 증가했습니다. 청장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지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또한 3년간 전라남도 내 미성년자 윤락행위가 인구비례로 충남, 부산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아무튼 청장께서 매년 늘어나는 성폭력과 미성년자 윤락행위와 같은 범법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어떤 방법으로 방지하고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경찰 전체 조직이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하나 있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경찰에 바라는 대표적인 이미지나 경찰상은 아마도 친절ㆍ공정 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찰관도 업무수행 중에, 특히 정복 경찰관의 경우에 민원인이나 시민들에게 거수경례하는 일을 자주 본 생각이 듭니다. 그때 경례구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군대에서는 충성이나 백골, 학교에서는 필승 이런 구호를 쓰고 있는데 경찰은 아무 것도 없어요. 강원도 화천경찰서의 경우는 민원인들한테 경례구호로 친절이라고 하는데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았습니다. 경찰관이 친절이라는 경례구호를 사용하면 민원인이나 시민들에게 어떻게 친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 경찰이 경례구호로 친절이라는 구호를 통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본청 감사 시에 청장에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선 지휘관으로서의 전남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을 청장께서 해주시되 소신껏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요점 위주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찰을 위해서 높으신 고견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내에 답변을 준비하느라 다소 미비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깊이 연구하여 국민이 바라는 경찰로서 다시 태어나고 국민의 정부에 걸맞은 새로운 경찰상을 확립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의 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밖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 睦堯相 위원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천년민주당 全甲吉 위원님께서 보험범죄 급증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책과 외사범죄 증가에 따른 척결대책 그리고 무인속도측정기 효과의문에 대한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보험범죄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교통사고로 위장 혹은 과장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를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14명을 단속하여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험범죄 단속을 위해서는 특히 외근형사로 하여금 월1회 이상 담당구역에 있는 보험회사를 방문해서 보험사기의 의심이 가는 가입자에 대한 첩보수집이라든가 보험사기와 관련해 가지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앞으로 보험사기 근절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전남청 관내에서 발생한 도난차량 중 오토바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절도범들이 대부분 오토바이 번호판을 제거하고 운행하거나 발견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 유기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특별히 이 점에 유의해서 도난차량 왕래가 예상되는 지점에 목검문을 강화하는 등 도난차량 회수에 좀더 노력을 해서 회수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해서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다음 무인단속측정기의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무인단속기를 고정식 이동식 6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98년까지는 증가하다가 99년부터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인단속장비 탐지장비를 불법으로 판매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자들은 무인단속장비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탐지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있으나 무인단속장비 자체에서는 전파가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은 제조판매업자들이 무인단속장비 설치장소 주변에 불법으로 제작한 전파송신장치를 설치하여 전파를 감지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탐지기를 발견해서 수거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것을 제조판매하는 기기제조판매업자를 단속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단속건수가 줄어든 것은 우선 처음보다는 설치장소가 노출되어 있고 하니까 운전자들도 조심도 합니다마는 제일 큰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단속기준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국도 편도 2차선의 경우 종전에는 제한속도가 70km였던 것을 80km로 올렸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올리고 난 이후에 또 80km 제한속도에서 10km가 넘어갔을 경우 그러니까 90km에서 사진촬영이 되게 상향조정해 놓으니까 위반건수가 줄어들었고 그것이 단속건수가 줄게 된 큰 원인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朴鍾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공분실 운영을 재조정할 의향과 경찰비리에 대한 대책과 파출소 통폐합에 따른 적정선과 농어촌지역의 치안홀대를 우려하여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兪成根 위원님 그리고 李元昌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청의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공분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총련······.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존경하는 全甲吉 위원님께서 아까 무인속도측정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자료에도 금년 9월말까지 15개소에 매설되어 있던 것을 수거했다고 나오는데 그런 수치도 없고 그냥 “수거만 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국감을 수감받는 자세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끝까지,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라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하실 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선거구별 4ㆍ13총선 후보자 선거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입건 건수와 내사착수에 대한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지방청과 각 경찰서의 계급별 인력 이것도 여태 자료 안 가지고 오고 말이지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위원님, 그 자료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시간을 두고······.
이것을 질의 끝날 때까지 갖고 오셔야지 지금 가지고 오시면 됩니까?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준비가 조금 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시작하자마자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시간이 그래서 제가 검토를 미처 다 못 했습니다. 빠짐없이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朴鍾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남청 관내에는 해안선 유ㆍ무인도서가 많고 또 치안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공분실도 저희들이 타 지역보다 많이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광역시에 2개, 전라남도 목포에 하나, 순천에 하나 이렇게 해서 77명의 수사대 요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안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인원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생치안에 돌리고 또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라든가 법개정 문제는 저희들도 논의를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경찰청 단위에서 좀더 큰 안목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朴鍾熙 위원님께서 전남경찰의 징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비리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려는 자진신고제의 실효성과 비리근절대책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징계처분현황을 보면 97년도에는 158명, 98년도에는 198명, 99년도에는 235명으로 작년도까지는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마는 경찰대개혁에 따른 3禁3不추방운동과 포돌이양심방 운영으로 자정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서 금년 9월말 현재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9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동기 대비해 보면 약 49.4%로 감소하였고 특히 금품수수는 금년 9월말 현재 두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78%의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비리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자진신고제는 지난 4월20일부터 운영하는 포돌이양심방으로서 금년 9월말까지 총 96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90여만원을 신고 받아서 반환해 주거나 습득물을 처리하여 예방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돌이 양심방제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휘관도 관심 갖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향후 경찰비리를 더욱 더 감소하게 하기 위해서 대민취약부서를 중점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적극적으로 금품수수 연루자를 찾아내서 일벌백계하겠으며 수사, 형사, 교통, 풍속 등 대민부서 근무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감찰 인성진단을 실시해서 부적격자를 교체하고 파출소 직원들의 대상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를 본서 112초동단속반으로 이관시켜서 대상업소와의 유착고리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파출소 통폐합과 관련해서 朴鍾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나라당 兪成根 위원님, 李元昌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셨는데 같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출소 통폐합은 지난 5월31일자로 전남관내 357개 파출소 중에서 47개 파출소를 통폐합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인력의 증원억제, 감축 취지에 맞추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기준은 전국 공통입니다. 1개 읍ㆍ면ㆍ동에 있는 2개 파출소 중에서 1개 파출소는 없앤다. 없애는 기준은 세가 작고 치안수요가 적은 파출소 1개를 없앤다는 취지에서 17개를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 파출소에다가 순찰차도 하나 더 보강해 주고, 없어지는 파출소에 있던 순찰차를 중심지 파출소로 옮겨서 중심지 파출소에다가 순찰차를 두 대로 하고 또 인원도 3명 내지 6명씩을 증원 보강해서 분소로 격하된 지역에도 치안의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도심권 전남 광주의 경우는 동부경찰서나 동명파출소, 말하자면 옛날에 복잡했던 지역이 지금은 상당히 공동화현상이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구도심권 밀집 파출소의 경우에도 관할면적이 2㎢ 이하이거나 인구가 1만5,000명 이하인 경우에는 파출소를 폐지하기로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8개의 파출소가 폐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농어촌지역의 면지역 파출소 경우인데 거기에도 보면 1개 면에 1개의 파출소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1개 면에 2개의 파출소가 있던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개 면에 2개 파출소가 있다 해서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인구도 1개 면에 3,000명 이하이고 혹은 인구가 3,000명에서 조금 몇십명 넘더라도 파출소와 파출소 간 거리가 10km 이내인 데는 파출소를 하나만 두자 해서 조정한 것이 22개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저희 도내 파출소 47개를 조정해서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폐쇄 당하고 조정을 당하고 흡수당하는 파출소 주민들은 왜 우리 지역의 파출소가 없어지고 분소로 되느냐 하고 볼멘 소리 또 이유 있는 소리도 하였습니다마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말하자면 수요는 변하는데 인력증원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특히 파출소가 폐쇄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각별히, 순찰차도 한 대씩 더 있고 또 인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은 파출소에 다섯 명의 인원으로 있다가 분소에 한 명만 있게 하는 대신에 세 명 정도는 중심지 파출소로 인원을 보강해서 순찰이라도 한번 더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큰 염려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金忠兆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긴급체포 영장남발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인권보호대책과 긴급구속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남청 관내 2000년 9월말까지······.
잠깐요. 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찰 공무원들 예산지원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아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웬만한 국민들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주 특수한 지역입니다. 가깝게 80년 광주민주화항쟁이 있었던, 그렇게 해서 폭압적인 이 나라 현대 정권과 연루된 여러 가지 사건이 광주민주화운동을 기폭제로 해가지고 그때를 출발점으로 해서 결국 민주화가 서서히 정착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오늘의 이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그런데 바로 이 전남청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주화를 부르짖고 과거의 왜곡된 권위주의, 진정한 의미의 권위주의는 괜찮은 것이에요. 왜곡된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핍박받았던 많은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국민적 대명제를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불러일으켜 준 것이 수많은 희생을 담보로 한 광주 호남인들의 위대한 몸짓에 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민주화라고 하는 것의 속에는 인권이 신장되는 그리고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또 그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그런데 바로 전남 광주 이 지역에서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청에서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다고 하는 인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지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그런데다가 영장기각률이 전국에서 1위다, 이것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남청이 특단의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에 대해 아주 각별한 애정을 느끼고 있어요. 또 저희 권속 중에는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경찰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특별히 전남청의 긍지와 자존심을 걸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각오나 결의 이런 것들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받들겠습니다. 저희도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말해봐요. 얘기해 보세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그것은 뭐냐 하면······. 여하튼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朴宗雨 위원님께서 넘어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도 다 서면으로 답변을 내주시라는 것이지요?
나머지 질의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兪成根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兪成根 위원님께서 청소년범죄, 외국인, 환경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범죄, 외국인범죄, 환경범죄는 증가하였으나 청소년범죄는 전년대비 9.9%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여성범죄 증가원인은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건변화로 유흥비 마련을 위한 절도와 여학생 간의 우발적 폭력사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나 청소년범죄가 9.9% 감소한 것은 그동안 청소년관련 NGO 등과 협조해 가지고 부단한 홍보활동과 지속적인 단속, 청소년교실 등을 운영해서 지속적인 예방활동의 결과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감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여경기동반을 편성해서 선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교실을 운영하고 비행청소년을 상대로 재범방지를 위한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해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학교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러한 범죄가 증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국 조선족의 밀입국 등 불법체류자들이 많고 해서 외국인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에서는 27개반 88명으로 외국인범죄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늘어나는 외국인범죄에 대처해 왔습니다마는 출입국관리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외사경찰의 전문화를 추진해서 외국인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범죄는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환경호르몬 등 환경문제가 국민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위법자들의 범죄불감증, 공해배출업소의 비용절감 등을 핑계로 환경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환경범죄에 저희들은 환경부와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해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환경사범단속에 더욱더 저희들의 경찰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兪成根 위원님께서 부족한 사무용품, 컴퓨터 확보대책과 경찰관의 개인사비로 구입한 PC에 대한 보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사무용 PC보급기준은 경찰청 지침에 의하면 지방청은 내근요원들 1인에 1대, 경찰서는 내근요원 두 사람당 1대, 파출소는 1개 파출소당 2대씩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 보급현황은 지금 본청 보급기준에 의하면 총 3,056대가 필요한데 현재 443대가 부족한 셈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부족분을 보충해서 앞으로는 사비로 개인이 컴퓨터를 구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말까지는 부족한 컴퓨터가 보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朴宗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출소 운영체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파출소 사무자동화 등을 통한 문서감축, 지방청ㆍ경찰서 내근부서 인력감축을 통해서 3교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일선 치안접점부서인 파출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체제는 치안이 관건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이러한 체제를 계속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출소 문서감축에 대하여 파출소에 하달되는 모든 문건을 1일업무지시화해서 파출소의 취급문서를 대폭 감소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 노력은 각 파출소에 팩스나 PC 조회용 단말기 등을 각 1대씩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욱 확충해서 파출소 사무자동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남청 관할 310개 파출소 중에서 31.6%인 98개 파출소는 현재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교대 확대문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한 1개 파출소라도 3교대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세차례에 걸쳐서 전남경찰도 468명이라는 인원을 줄여서 타 시ㆍ도, 경기청이나 그런 데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청 인력과 경찰서 인력을 줄여서 파출소 인력을 늘이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개 파출소에서 지금 3교대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도 3교대가 되도록 가능한 대로 경찰서 인력과 지방청 인력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元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경찰이 자체 설문지를 통해서 주민만족도를 조사한 바 금년 4월보다 5월, 6월이 낮게 평가된 데에 대해서 자체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과 현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전남경찰은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98년6월부터 매월 경찰관서를 찾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친절도 등 4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부족한 점 등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친절도 등이 급격히 하락해서 자체적으로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태도가 아직도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 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민만족도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친절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불친절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장려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개설해서 불친절한 경찰관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꾸준히 친절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8월에는 저희들의 친절도가 지난달보다 93.2%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 편의시설도 79.2%, 업무처리신속성도 87.8%로, 업무수행태도라든가 4월보다는 조금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자체교육과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주민만족도가 전국적으로 1등을 했다고 해서 조금도 저희들도 자만도 안 하고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14개 시ㆍ도에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 경우가 조금 낫다 이것이지 저희들도 주민만족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조금도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허하게 주민들을 위한 경찰이 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元裕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경찰청 5대 관내 중 폭력사건 급증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전남경찰청은 5대 범죄 중에서 폭력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98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건수와 인원이 약 20% 증가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금년 9월말에 관내 폭력사건은 1만9,136건이 발생해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 전남경찰에서는 금년 들어서 세차례에 걸쳐서 폭력배를 줄이기 위해서 또 소탕하기 위해서 단속기간을 정해서 했었습니다. 조직폭력배하고 또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해서 조직폭력배를 145명을 단속해 가지고 지금 사법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폭력배 뿐만 아니라 불량성 있는 폭력범을 모두 2만7,723명을 검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폭력배를 줄이기 위해 가시적인 예방활동도 하고 단속을 전개하고 유흥업소 등 이런 데도 수시로 폭력발생을 우려해서 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으로 저희들이 39개 구역을 정해서 나름대로 순찰활동도 하고 검거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치안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스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고삐를 늦추지 않고 폭력배가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 하도록 초기단계부터 발본색원해서 민생치안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융기관직원에 대한 문제인데 전남에서 이렇게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해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빈발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여경의 제주도출장을 갔다옴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실비변제도 하지 못한 사례, 몇 개 더 수집을 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李龍三 반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경찰관이 경례 시에 친절이란 구호를 붙이도록 전국경찰관에게 확대 보급하는 문제는 현재 의경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례할 때 친절이란 구호를 붙이고 있는데 저희 경찰관도 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도 있게 친절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경찰청에 한번 건의를 올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밖에서 그 얘기를 하다가 경례는 ‘친절’ 해놓고 그 다음에 ‘왜왔어’ 그러면 하나마나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시자고요. 답변 다 마치신 것입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鍾熙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선거구별 단속실적을 좀 다시 보충을 해서 자료로 내주십시오. 선거구별 단속실적을 기초로 해서 각 선거구별 형사입건대상을 당별로 분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전남도청 국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의문사항이 하나 있는데 경찰관들 정ㆍ현원을 보니까 지방청의 경우는 416명이 정원인데 과부족이 플러스 28명, 28명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경찰서 보니까 6,402명 정원에 현원이 6,766명에서 364명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 남지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위원님, 즉답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오고 나서 전남경찰청 정원이 468명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전국적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기도 수도권의 경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전남경찰청에서 많이 줄여 가지고 그렇게 올려졌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현재 사람은 있는데 T/O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도 승진을 해서 나가거나 발령을 받아서 나가면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468명을 어디로 다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경찰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T/O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원이 되었지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근무는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T/O가 468명이 줄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경사직을 보면 1,545명이나 남아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그것도 구조조정문제가 위에서 검토되겠습니다마는 자연적으로 승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경은 1,078명이 부족하고 경사는 1,545명이 남고······.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자동승진제도도 그렇지요. 순경이 할 일이 있고 경사가 할 일이 있는데 총 정원이 7,054명인데 이것 너무 심한 불균형 아닙니까?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지적하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한······. 다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처음이라 의문이 생기는데 말이지요. 수도권에는 남는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1,545명이 남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파출소 같은 경우 보자 이거예요. 궂은 일은 순경들이 하고 경사들은 순회근무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경사는 1,545명이 남고 순경은 1,078명이 부족하고 그러면 치안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개선안이라든가 건의안 낸 것 있습니까?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위의 경찰청 단위에서 다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청 단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어려움이 있다면 경사에서 경위로 자꾸 승진시켜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는, 왜냐 하면······.
경위도 51명이 남아요. 승진시켜 주면 경위가 또 남는 것 아닙니까?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이번에 정원에 오버되는 것은 현원은 아직 그대로 있는데 정원이 7,500명에서 468명이 정원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얘기이지요.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정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원이 7,054명인데 현원은 7,470명이에요. 과부족이 플러스 416명이라는 말이지요. 416명이 남는데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치고 경사가 1,545명이 남고 순경은 1,078명이 부족하고 지휘관으로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위원님, 그 이유는 순경에서 6년 있으면 자동으로 경장이 되고······.
순경이 부족한 것은 순경채용을 덜하게 된 것이지요? 순경채용을 줄인 것 아닙니까?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경찰인력이 전국의 경찰이 9만 몇백 명이 됩니다. 순경을 많이 모집하지 못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경은 없고 경장이 많은 것은 자동적으로 몇 년 되면 순경에서 경장이 되고, 경장에서 몇 년이 되면 경사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 바람에 경장하고 경사가 많아지는데 순경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하여튼 차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안을 하나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새로 모집은 거의 동결되다시피 해서 안 늘어나고 경찰의 근무기간이 넘어가면서 자동승진은 되고 그러니까 밑의 순경은 숫자적으로 부족하고 경사는 많아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그런데다 정원까지 줄어서 숫자가 더 늘어난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더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배희선
全甲吉 위원님, 자료요구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남지방청과 광주지방청의 분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전남청의 여경확보율이 전국 대비 어느 지역보다 낮아요. 그런데 낮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수급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고 계신지? 지금 여경이 해야 할 임무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정폭력, 성폭력을 비롯한 대여성범죄를 다루는 문제들 때문에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 있으면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朴宗雨 위원, 金玉斗 위원, 鄭昌和 위원, 全甲吉 위원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 또 구두로 질의하셨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10월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국정감사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남경찰청의 국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외국인범죄의 증가에 따른 외사업무능력의 전문성 확보방안, 아파트절도 방지대책, 파출소 운영의 개선 및 통폐합에 따른 민생치안 확보방안, 경찰관 출장비 현실화방안, 성폭력 사고예방 및 조직폭력배 근절대책, 환경사범 근절방안, 유치장 내 인권보호 및 구속영장청구 남발여부 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범위하게 지적하신 사항과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은 전남지방경찰청의 발전을 위한 국민의 말씀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남청은 국토의 서남해안지역에 접해서 취약한 치안여건하에서도 민생치안과 법질서 확립에 경찰역량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입니다. 7대 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12.2% 증가했고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질적 단속으로 음주ㆍ과속 등의 단속은 18.3% 증가한 반면 경미한 위반행위 단속이 47.1% 감소한 것은 합리적인 민생치안 확립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식품ㆍ환경사범을 811명 검거한 중에 22명만이 구속되고 컴퓨터이용범죄 58명을 입건한 중에 9명만이 구속되는 등 구속영장 기각률이 99년도 12.7%에 비해서 2000년 현재 20.2%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인신구속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는 검거실적 위주로 치안행정을 수행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앞으로 전남청은 각종 범죄사범의 척결에 있어서 인신구속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한편 예방경찰기능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裵熙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전라남도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